저희는 청사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비촉진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물이 떨어질 때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년에 닭고기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선거법위반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플랜카드를 걸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일반시민한테 개방해서 저희 자체식당에서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는 취급을 했다고 해서 다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남아 사례를 볼 적에 일단 감염이 되어서 발병이 되면 약 1/3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발생 및 폐사율이 위협적입니다.

도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예산편성상 그런 특수한 위험성에 노출되는 인건비가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그런 특수한 위험에 노출되는 인부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타미플루를 자체적으로 한 50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타미플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축산진흥회의는 한동안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도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우수 소 출품과 돼지 출품이 있습니다.

또 고기를 갔다가 시식해서 품질을 겨누는 그런 시합이 있습니다.

올년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 자체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바쁜 축산인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주에도 장흥군을 갔다 왔습니다.

장흥군에 양돈의 악취를 없애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부족한지 많은지는 사용을 해보고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타 과의 형평도 고려를 하고 저희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 저희과에서 예산 계상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추진비도 그에 알맞게 계상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해양이라든가 축산은 인근이 아니고 멀기 때문에 추진비가 다른 과하고 형평이 다르긴 합니다만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정 분뇨생산에 따른 자연의 논?밭 또는 초지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올년에는 두 농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외국이 주장하는 분뇨살포 면적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최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애썼습니다마는 두 농가 밖에 현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이 자체적으로 생산된 축산분뇨를 자체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갔다 버리는, 그래서 토양에 환원하는 것이 주개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분뇨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초지, 농지에 환원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인 입장에서 보면 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축산인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토양에 환원하는 것을 노력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토지가 전부 개인소유 토지이고 넓은 토지기 때문에

대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예, 전부 상당한 보유토지가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은 현재 수입쇠고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5만원, 올년에는 130만원입니다.

예, 내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125만원, 올년에 13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혜택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5만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130만원도 올년 암송아지 가격으로 보면 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수송아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방역요원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시술비에 해당하는데 소, 돼지 두 개 축종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수의나 방역요원들이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원은 현재 자세한 지침이 하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군복무에 갈음하는 수의사, 6년제 지금 졸업했습니다만 수의사 배치가 우리시로 한 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으로만 되어 있고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올년에도 유기동물 사업이

곧 말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올년 예산세운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예, 올년 예산세운 것은 다 소진됐고,

광견병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광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고 현재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광견병이 발생했을 때는 포박 처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유기동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견병예방을 위한 방견단속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과에 그러한 항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양계회원들로 해서 그러한 우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직접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국내에서는 개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시에 저항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면역을 약화시키는 감보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보루병을 예방함으로써 닭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시의 감염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계축사위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감염이 되더라도 양호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본예산에 축사환경에 대한 개선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습도를 맞추고요, 주로 가을철과 봄철에 우려되는데 가을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사내부에 있는 습도가 온도차에 의해서 바깥에서 이슬이 됩니다.

그러면 건조해 지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습을 할 수 있는 분무시설과 악취를 저감시킴으로써 악취의 화학물질이 호흡기 점막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를 하도록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오염된 분변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는 축사에는 많게 또는 적게 흘러들어 갑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수를 살균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각각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공익수의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처럼 수의사로써 군대에 지망한 사람중 희망자는 농림부에서 월급을 주고 배치하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예, 그 전에는 없었는데 공익수의사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오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예를 들어 보면 월급은 보복부에서, 수당은 배치된 시군?시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면 수당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일단 보조 내시된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법 자체가 올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대상자 전부 교육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는 선정이라든가 집회에 대해서 지침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하면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그쪽에다가 불출하는 것이, 자세한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젖소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예. 수정란 자체의...

그것은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넣는 것은 현재 저희사업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기폭이 심합니다.

다만, 시술자들의 기술이 많이 늘어서 30%～5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사실 활착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쌍태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쌍태아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데 쌍태아를 욕심내서 해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수놈의 우수한 정액을 넣는 거고요, 수정란은 우수한 암놈과 우수한 수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계량의 효과는 더 빠릅니다. 인공수정보다는 조금 더 품종개량이 빨리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가 젖소암놈을 수입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등록우가 수입되는 비율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0년 중반 그 당시에는 평균 젖소 한 마리가 13kg로...

난소 채취는 동기화를 시켜서 채취하는 법도 있고요,

발성을 강제로 해서 배란을 유도해서 난세포를 받아들여서 수정란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공익수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배치가 되어서

공수의는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업수의사에게 저희가 업무를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예찰의 업무를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공익수의사는 앞으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수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우리시의 공수의들은 협조가 잘 됩니다.

이 축산환경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미생물제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라든지 발효식품처럼 분뇨를 발효를 시킴으로써 악취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나옵니다만 전기화학적인 악취제거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이 사항은 그 지침을 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시에서 그런 민원이 우려되는 곳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환경보호과하고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퇴비장을 만든다든지 퇴비살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풀 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은 액비저장조만 200t 기준으로 해서

양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제재고요, 지금 액비저장조는 액비저장조 설치 그 자체만 지원사업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악취제거사업의 미생물제재는요, 주로 먹이는 것과 뿌리는 것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에도 이것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사업으로

양돈축사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양돈에는 슬러리 분 처리방식에 따라서 스크랩화 방식하고 슬러리 방식이 있는데 스크랩화는 글자 그대로 ‘요’와 ‘분’을 분리해서 ‘요’는 ‘요’대로 모으고 ‘분’은 긁어내서 모은다는 개념이고 슬러리는 오줌과 똥과 청소수를 한꺼번에 해서 수중모터로 해서 이동시켜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액비저장조는 슬러리 방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축사 밑에 있는 슬러리 피트(pit)에서 어느 정도 형기발효가 된 다음에 액비저장조로 옮겨집니다.

액비저장조로 옮겨진 다음에는, 이 안에 형기와 교반시설이 있습니다.

교반시설에 의해서 교반이 되면서 주로 형기발효를 위주로 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재활용신고를 하고요, 농지에 살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해양투기업자와 계약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총량을 해양수산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연관된 겁니다.

예, 지원합니다.

액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위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일괄 지원을 합니다.

예.

아니요.

579페이지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 공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살포기요. 살포기

예.

이 사항은 보조비율이 60%로 보조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집유장에서 우유검사를 통해서 젖소의 간 기능 장애 또는 대사성질병 유무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지도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수익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80%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똑같은 장비로 저희는 60%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는 80%로 이전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60%로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사각 볏짚기로써 우리시에서 이월사업으로 올년에 15대를 순시비로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10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0대입니다.

1,800만원씩 10대입니다.

올년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과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도록 도에 요청을 이미 하였습니다.

도비가 좀 적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도비를 따온 것입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항이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올년의 사업을 보면 저장조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벌통을 갔다가 저장하고 소독하는 그런 저온저장시설이 올년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 예산입니다만 이 세부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컨설팅에 관련된 PDA라든지 고급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년에는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역브랜드 얘기입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산에서 한우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번식 소를 5천마리로 볼 적에 브랜드를 2, 3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광역브랜드로 가는 것은 불과 2,30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 자체브랜드를 모색을 하는데 시에서 2개 브랜드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대로 된 1개의 브랜드를 시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은 마케팅을 잘 해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능력이 있는 브랜드 주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몇 단체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마케팅 시효가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 같은 경우도 현재 서산시에서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소고기 소비량이 아주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임암소 5천두, 만여두 가까운 생산회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기에는 판매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컨소시엄도 필요시에 하겠습니다마는 브랜드 주체가 책임성 있게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농가에 지도방문을 해서 사용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알맞게 회원농가 또는 브랜드 주체에 시에서는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욕을 나타내는 단체와 한우고기 브랜드로써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고 하는 곳에 함께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컨소시엄도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예.

예.

예. 주로 우리시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환경보호과 쪽으로 접수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가동을 안 한다고 하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기세를 우려해서 가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 똥, 오줌, 청소수가 두당 5kg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법규를 보면 완숙된 비료가 되더라도 아주 저농도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체화현상을 야기하고 또 발효될 때 악취 때문에 가동이 어렵고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간혹 가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기료를 보조하는 문제는 다른 1차 산업과 형평을 고려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전기료 자체가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주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양돈의 경우에는 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발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발효가 빨리 이루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형기발효가 원래 발효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뿌릴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약 두 번, 봄?가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가을에 뿌릴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시키자면 호기발효를 겸용을 해야 빨리 발효가 됩니다.

호기발효와 형기발효를 같이 하면 축사주변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악취 자체를 절감시키고 미생물제재를 이번에 도비 보조만 계상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해서 악취를 없애고 축산농가의 분뇨를 원활히 살포할 수 있도록 미생물제재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비율에 대한 지침이 우리 과에 온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지침을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농가주민들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보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방역적인 요소, 백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100%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을 해서 직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50, 60%로 낮춰서 자부담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나 소독 또는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보급이 시급하다고 예상되는 것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50, 60%로 낮추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왕겨차량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해당되는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57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간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어떤 소독약을 사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83쪽은 구제역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또는 자체적인 일회용 방역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재료비 성격과 공동방제단이 소독장비를 운영할 때 소독장비에 들어가는 동력 유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가축방역약품은 계절별로 돼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인수공통전염병 그리고 흡혈해충 파리, 모기 이런 것에 대한 분무살충제 살포라든지 그 외에 국도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돼지의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뉴캐슬 이런 것이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양이 조금 부족합니다.

6개의 경우에는 1년에 4,5,6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그에 충당한 백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충, 기타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약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총액제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그 밑에 보면 민자보 사업으로 축사방역환경에 관련된 시설, 아까 말씀드린 냉온분무기라든지 음온수살균기, 공기살균정화기 그리고 퇴비장 탈취시설 등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액제가 되어서 부득이 방역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껴쓰고 부족된다 싶은 것은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바네 질병입니다.

모기가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파리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는 모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5월달까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한우번식 전업농 사업은 젖소농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젖소농가와 번식우 농가인데요, 젖소농가의 경우는 우유 집유량 쿼터에 묶여 있는데 중앙에서 집유량 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생산해도 팔 데가 없는 실정이 벌써 근 10여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서 시자체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 우유 쿼터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우유량을 늘려서 경제규모를 맞출 수 없는 형평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비닐 처리하는 기계 자체가 점성이 많습니다.

랩사일리지의 비닐은 아주 우수한 재활용 재원입니다.

순도도 높고 이물질도 섞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이 높아서 이제까지의 기계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업체에서 그 기계를 신형기계로 바꾸면 처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일반비닐과 이 비닐을 섞으면 점성에 의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그러한 얘기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신기계, 비닐 재활용 기계, 새로운 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회의할 때도 농림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몇 시군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됐고 잘 처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임암소 20두 이상

현재 한우번식 전업농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랩사일리지가 4,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효된 사일리지기 때문에 개봉을 하였을 때는 역량학적으로 이틀 정도에 다 소진해야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한 덩어리가 한우 같은 경우는 4,50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25두가 되어야 사용 지원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곤포사일러지 지원에서도 비육우농가 20두 이상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는 앞서 말씀드린 사각 볏짚 결속기, 이 사업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올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농가를 과연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이냐, 4,500kg을 나를 수 있는 트랙터도 없고 또 이틀 동안 먹일 소를 키우지도 않고 이런 농가는 천상 사각 볏짚기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 볏짚기 지원조건을 영세한 축산농가 10농가를 모집한 단체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년에 15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19두 이하 사용농가 150농가를 결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영세축산농가회원 관리를 잘한 사업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당근적인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각 볏짚기를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 19두 이하 농가 수를 지역별로 파악하고 사각 볏짚기를 그것에 맞춰서 비율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농가가 10농가를 모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로 일시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누적된 결과, 결국 19두 이하 소규모 농가 비율대로 배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 볏짚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끈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지원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봉농가들은 거의 부업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굉장히 영세합니다.

양봉을 하는 업자들도 불과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저희 관내는 거의 평균나이가 60이 넘고, 영세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스티커에다가 서산시의 품질인증마크를 넣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얼굴 있는 상표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장차는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캡이 1대가 있고요, 예찰 픽업차 1대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예, 동력분무기가 안개분무를 할 수 있게 커다란 분무기가 부착되어 있는 특장차입니다.

가스측정기는 아까 말씀드린 퇴비장의 악취저감 사업이라든지, 액비저장의 악취저감 사업에서 얼마나 악취가 저감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산시에는 한척입니다.

현재 창리가 주요 정박지입니다.

어업지도선은 매년 검사를 하는데 주검사하는 해에는 검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년에는 주검사가 아니라 일반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년에는 8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1년에 한번입니다.

수리는 매년 하게 되는데요, 정기검사하고 1종 검사, 2종 검사 이래서 검사하는 심도만 조금 차이가 있고 거의 매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매년 검사를 하도록 법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8천만원

바다의 날 행사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5월말로요.

전국이 쓰레기를 줍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아래 항포구 쓰레기는 폐어망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생산되는 것을 일정장소에 모아두는 어민들 스스로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588쪽의 수산종묘 방류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치어방류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예. 내수면, 해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종묘는 해수만

예, 중간종묘는 내수는 해당이 없고 해수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200g정도 되는 것을 중간종묘라고 합니다.

바지락이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복도 해당이 안 됩니다.

불가사리입니다.

예.

불가사리는 의외로 패류인 바지락이나 전복, 이런 것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주 소득원이 바지락이기 때문에 불가사리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처음 배정이 된 건데 이것이 양식장이나 이런 데에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선의 통발이나 이런 데 들어 있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g당 작년에 한 500원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어선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상의중입니다. 지침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양식장 같은 곳의 구제사업은 아닙니다.

예,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지금 상의중입니다.

이것을 일반 전복양식장이나 이런 데 구제하는 것으로 해서 바지락양식장에 수매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선, 어업에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자세한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봐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매를 하면 처리하는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폐기물이라서 일반쓰레기장에다가 매립을 하기도 그렇고 태안 같은 데서는 말려서 비료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조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비가 오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처리관계라든지

예, 소각하는 데서는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현재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이 바다거북이라든가 이런 몇 몇인데 불가사리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연안정비사업은 해변가에 쓸려나감을 방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어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을 지원하는 것을 인공어초라고 하고 그런 것을 바다 속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두 개의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닥섬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가 적합지라고 판단되어서 올년에 처음 거기다 어초를 넣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ha정도 되겠습니다.

어초를 집어놓고 나면 소위 시멘트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창출된 후로 2,3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잠수부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후년에는 잠수부예산을 확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한 중앙리가 되겠습니다.

예.

1층이 작업장이고요, 2층이 회관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매년 1, 2개소씩 추진할 예정인데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층에 작업장을 해서 일반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하고는 구조가 틀립니다.

예.

발전기가 아니고요, 거기 까지 전기 배선을 하는 것입니다. 수중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기세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처럼 현재 자연형오염하천정화사업은 완료를 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수변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과 자체적으로는 고수부지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이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은 한 곳에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수립할 때 위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초에 확정이 되더라고요.

도비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지구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식수와 농업용수를 같이 쓰는 사업입니다.

예.

예, 농업기반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틀립니다.

시설관리단은 현대 A/B지구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분양 후에 생겼습니다.

예.

거기서는 현재 A지구에 대해서만 유지 관리를 하고 앞으로 기반정비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를 현대에서 관리하는데 내부의 시설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개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불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면적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A/B지구를 같이 하면

예, 면적으로는요.

예, 서산지사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대개 민원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기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저희들이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8억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로사항이 과별 총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예년 수준밖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50%정도 밖에 해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사실 농촌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총액 예산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건설과에 배정을 더 해주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상의도 계속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입장이 있고 이래서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이 22분입니다.

예, 도시계획위원이 22명입니다.

식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수당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500만원, 당연직위원이 시국장님들 두 분 빼고 나머지 일반 위촉직이 20명입니다. 20명 곱하기 15만원씩

5회 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기본이 10만원이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고, 3시간이 초과할 때는 3만원을 초과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략 15만원씩 쳤습니다. 또 5회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통비는 외지분들만 지급을 하고

예, 3시간 초과 했을 때는 수당이 3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10만원이 13만원이 되는 거지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인원이 해당이 되고요, 교통비는 외지분들만 드립니다.

예,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기관

시에 있는 분이 주민지원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담관님이고,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대충 몇 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계시는 분이 대전에 계신 분이 한분이 계시고, 신성대학, 한서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이 도시경관 관계에 있고 공원녹지분야는 산림조합장, 도시교통분야는 남서울대학교교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지부장이 교통부분에 있고 도시건축설계부분은 한서대학교교수, 건축공학과교수, 도시계획 부분은 천일기술단 대표이사, 문화재부분은 문화원장, 도시설계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 도시경관 부분은 도시경관센터 센터장 이런 식으로다가 외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위원님들까지는 다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다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통보를 각 실과에 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저희가 하지 못 하거든요? 그 분야에서 가장 해박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최종 마지막 회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나면 관리계획이라고 세부적인 서산시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50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14,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측량 같은 것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도시 변경하는 안을 잡아오면 우리시에서 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주고, 공람을 하고 이렇게 용역회사와 우리시가 유기적으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수행을 하고, 도나 건교부에 승인을 받으러 가면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옛날부터 일정한 기간, 10년이면 10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자도 커다랗게 나오고 각종 도면이라든지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안 되고요.

8억원 예산 선 것 말씀이시지요?

토지계획시설 토지매입은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 주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미 개설이 된 도로 안에, 도로를 냈으면 전부 국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개중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포장이 돼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사유지인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유지를 갔다가 시에서 매입도 없이 왜 그대로 사용하느냐고 해서 재판을 걸은 것이 있는데요, 재판이 걸리면 저희들이 주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패소한 토지를 매입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진행중인 내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은 사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고요, 사용료 소송입니다.

그동안에 93년부터 2005년도까지 12년간 15필지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용료,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5년분 사용료를 청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5년치의 사용료를 물어주고 해마다 계속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작년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796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사용료를 해마다 지급할 필요 없이 매입을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일부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하고 그거는 조금 틀린 겁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내,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안 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 사유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 놓고서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재산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는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넘은데 한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보상을 별도로 주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8억원 예산이 선 것은 도시계획 도로난 도로중에서, 옛날에 난 도로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서 완전히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것은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제한 해도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내에서 행위제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소송대상이 아니지요.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민원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 땅에다가 공원을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럼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제약을 받는 거지요. 이것은 소송대상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내에서는 영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묶어놓은지 10년 이상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소송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도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을 보면 간이시설, 그러니까 조립식주택을 3년이내에 헌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전부 인건비인데요, 위에는 가로수 또 일반공원 이런 데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를 한 것이고요, 밑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 제초작업 이런 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주로 가로수 위에 올라가서 전지 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이 17개가 있는데요, 17개는 일반 인부도 하고 공공근로 인부도 일부 보조받아서 합쳐가지고 연중 제초작업하고, 비료주고, 쓰레기 줍고 해야 됩니다. 몇 번 정도가 아니고 연중 청소까지 다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하고 난 다음부터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뒤에 궁도장, 옛날 활터, 거기다가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폭포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해놨는데요, 물을 갔다가 올려서 위에서 폭포를 내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나옵니다.

월 100만원 정도씩 해서 12달 동안 1,200만원 했는데요, 폭포수 물을 끌어올려서 내리다 보니까 전기세

예, 그게 많이 듭니다. 금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많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망대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옥녀봉 전망대...

내년도 6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월말이요.

상반기 중에.

일단 유지관리비로 했는데요, 조명도 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밑에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내년에 완전히 다 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했습니다. 전기료 같은 이런 것

이번에는 됩니다.

예, 착공계를 냈거든요?

동업자 선정을 다 끝냈습니다.

조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 해보고서 그것을 가늠해서 내후년도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먼저 각 기관부터 담장을 허물자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데를 받았어요.

지곡면사무소하고 음암중학교 현재 담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헐고서 정원석하고 조경수목으로다가 담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두 군데 하는 것을 우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라 도비가 50%가 들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모철수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진행중에 있는 거지요.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보통 1개소에 1,000～1,500평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이 67개소가 있는데 개인 땅에다가 어린이공원이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서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집도 못 짓고, 팔아도 가격도 낮고, 사지도 않습니다. 공원 걸렸다고 해서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곳이 53개소인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완충녹지라고 해서 큰 도로변에는 폭 10～20m의 꽃밭을 할 수 있는 개인 땅을 갔다가 지정해 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도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놀고 있는 그런 땅을 많이 사서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사실은 저희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개 입찰하기 때문에 업체는 서산업체인데 꽃묘 들어온 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예.

서산 시내업체, 꽃상회에서 다 낙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는 여기서 안 하고

꽃묘 구입 1억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꽃밭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주로 1호 광장 로타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철쭉하고 있습니다마는, 갓으로 초본 꽃을 철마다 갈아 심어야 돼요.

그거하고 수석동 가면, 해미가다 보면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일부 동백나무니 뭐니 조금 있는데 거기도 초본 꽃을 철마다 쭉 심어야 됩니다.

주로 가로화단, 또 1호 광장, 간월도 이런 데 심는 초본 꽃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그런 식으로 1억원 정도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초본 꽃은 일회용이라 가능하면 자제하고 오래가는 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건축과의 예산이 491억이었었습니다.

49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개발과로 시설비 다 넘겨서 56억이에요. 금년 예산은 5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53억이고, 특별회계 3억해서 56억인데 그것도 다 경상비라 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시내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구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집행을 할 때도 균형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게 14개소입니다.

안 했습니다.

14개가 모래바닥이지요.

고무바닥이 된 게 지금 2개소

예.

하나에 2천만원내지 2,500될 겁니다.

2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공원이 현재 모래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순수한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는 어린이 놀이터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최근에 하는 아파트단지는 고무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외지역은 고무판으로 된 데가 드물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데 상당히 불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지역은 100% 다 하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5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죠. 14개 된 데

67개중에 14개만 지금 개설이 됐거든요?

14개중에서 2개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읍면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읍면동에도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아니,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는 없지.

조성된 데는 있지요.

예.

아파트단지내는 아니고

읍면동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외지역은 도시계획구역만 저희들이 여기 계획에다 넣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리존구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 대산하고 해미 합쳐서 23개소가 있습니다.

해미가 2개소가 21개소가 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결정만 됐지 지금 조성된 데는 한 가운데도 없습니다.

면단위는 없습니다.

해미는 2군데 있습니다.

계획만 됐고 시설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23개지요.

예.

이용도 못 하는 거지요.

결정만 되어 있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에 2,500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만 따졌었는데, 사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하나의 부락으로 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1억 4천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그것도 대상은 됩니다.

예.

자부담이 좀 따르는데요.

예,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그런 것을 책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아파트단지내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놀이터에 고무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읍면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대산이나 어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준공한 아파트 빼면 사실 시내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작년도에 19개 단지를 지원했어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경상비는 32개 단지에 했고 공사 유지보수하는 데 19개 단지를 했거든요?

1억 4천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금년에 19개 단지를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관계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보조금 조례에 도색은 안 들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색 관계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이라고 받아가지고 도색을 합니다. 도색이 돈이 많이 듭니다.

조그만 아파트는 별로 안 들겠지만 신주공이나 이렇게 큰 아파트는 도색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수억씩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씩 보조하는 것 가지고 도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구주공은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임대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도색을 해줘야 되겠지요. 집주인이

올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해마다 한 두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동문동지역하고 석남동지역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주차장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할 수 있는 시유지는 찾기 힘들고요,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200평정도의 주차장을 하려면 땅 값만 5억에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가용재원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가지고 주차장을 하기가 좀 벅찹니다. 사실

예.

작년 7월에 지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5년 단위의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내년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또 도시교통정비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지역이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동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고 시내지역의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 이런 의미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의 운영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고령화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통편익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에 국가나, 도나, 우리 서산시가 몇 가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지원이 있고요, 시내버스 차량수명이 9년인데 9년이 지난 차를 바꾸려면 차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보조, 또 벽지노선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운영을 하는 경비 일부 또 유가보조, 물론 버스만 하지 않고 택시, 화물차까지 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몇 가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를 운영해 보니까 연간 우리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6억에서 8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 적자의 일부를

예,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입니다.

예, 차량기준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것은 차량별로 쓴 유류사용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로구간이요?

오지리 가는 데입니다. 대산 소재지에서 오지리 가는 곳 확장 못한 구간

도시구획 밖에. 도시계획 구간은 개발과에서 할 것이고 그 밖으로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책정을 해야 돼요.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을 청원경찰, 기능직, 공익요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 기능직 2명, 군대를 대체하는 공익요원들 10명이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투입하다보니까 책임감도 적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잦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 대신 계약직 ‘마’급이라고 하는 기타직인건비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겁니다.

10명이 1억 1,700이거든요?

죄송합니다. 4시간만 근무합니다.

전반, 후반 교대근무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됩니다. 월 100만원이 안 되지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인사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는 벅차고 젊은 사람으로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군대 현역 가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고 거칠어서 주민하고 마찰이 잦습니다. 개선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익요원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라는 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대갈 수 없는 전과자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못 가니까 공익요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지금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충돌이 잦아서 상당히 민원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면 20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내년도에 10명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초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설치를 하면 그것과 함께 터미널을 잇는 광장진입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몇 군데 현장도 가보고, 운영사례도 보고, 지금 나와 있는 기기에 대한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근 상인이 주정차를 못하게 되니까 피해가 난다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한 차를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십중팔구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계가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마찰도 없고, 그래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먼저 승인해 주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장비들,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차량이 다 돼서, 대폐차입니다.

예.

주차장 수입이요?

주차장 노면이 줄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이라든지, 도로개선을 하다보니까 줄어들고 또 일부 시내 주차장 노면 폭을 줄인 데가 있습니다.

예.

이건 예비비성격인데요, 하다가 주차장을 안 하겠다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수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예.

재계약하는 것은 그런데

사례는 없었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