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 계속비사업내용, 기금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개요, 계속비사용과 기금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더 위축되고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에 밑도는 4.4%가 전망되며 지역적으로는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세입감소와 연결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총괄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0.9%인 531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7.9%인 7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5%인 113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8.2%인 239억원이 감소, 의존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감소한 3,754억 2,065만 2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2.6% 감소한 3,070억 3,442만 7천원으로 81.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4% 증가한 674억 8,622만 5천원으로 18.1%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2,068억원을 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영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별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위원들의 실비변상은 매년 공포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고시되는 바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만 3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총무과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1,350만원은 서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조례 4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과의 새마을 상징탑 건립예산 2,500만원이 계상된 바 건립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과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복지과의 민간자본이전 항목 중 경로당 환경개선비 1억 3천만원과 시설비항목의 경로당 개설비 사업비 1억원은 유사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또한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동일 건물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평생학습과에서도 새마을회관 보수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문화관광과의 간월도조성 특별회계의 보조사업에서 간월도 조성사업비 10억 6천만원과 자체사업항목에서 95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일한 사업을 항목을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사적지관리사업소의 경우 안견기념관 조병전지작업 인부임을 인부임단가 46,790원보다 높게 10만원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환경보호과의 자체사업 재료비중 양대동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 구입단가가 2006년도에는 ℓ당 7천원, 2007년도에는 17,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단가가 인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농림과의 경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1,800만원이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와 농어촌 발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900%이상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축산해양과의 민간자본보조금 항목에서 보조비율이 50내지 90%까지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각각 다른 이유와 보조사업의 재료비 중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자체사업 항목의 재료비 1억 1,800만원의 가축방역약품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건설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수립건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교통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중 피서철교통정리 800만원의 지원대상은 어디인지와 시설비항목중 도로표지판신설 및 보수비 2억원과 교통표지판설치 및 보수사업비 5천만원은 유사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각각 계상한 사유와 체불용지보상금 1억원의 사업성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지역경제과의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산업육성비가 2006년도에는 8,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 전액 삭감한 이유와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천만원의 사용성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시설비중 하천시설보수사업비 4억원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 사업중 연구에 시범사업 24개회에 7,200만원이 계상되고 또 두류재배단지 시범사업 등 20여개의 시범사업이 별도로 계상된 바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사업예산 1,220만원중에서 천만원을 삭감하고 220만원을 존속시킨 것은, 일부중에 낡은 의자라든지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몇 개를 교체하는 수준으로

예, 전체를 싹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특히 못쓰게 된 것에 한해서만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분기별로 회의내지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교육을 구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가 추구하는 의원님들의 소양을 높인다던지 또는 의회와 시민간의 공감대를 크게 형성한다든지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가짐으로써 공감대를 넓히는 이런 목적하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저희 사무국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5대의원님으로 편성하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깊숙히 드려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종합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자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서,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내에 끝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서 아웃시켰다기보다도 선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그 상태에서는 지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3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뽑아야 되니까요.

예.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도 63건중에서 국가소송이 19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가 24건인데 종결되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행중인 건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계류가 21건이고, 승소가 19건이고, 패소가 6건이고, 소송하다가 취하된 것이 9건이고, 서로 화해한 것이 3건이고, 조정으로 끝난 것이 5건입니다.

하루사이에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정확한 숫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한 수당이 30만원이 왜 됐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심사수당 지급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만 일방적으로 3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계상을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 이것을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문기관에 1개월까지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까지는 200만원, 3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3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사안은 그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 자문료 관계는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려면 관내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프로젝트팀에 같이 합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교수라든지, 전문박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면 올 때마다 그냥 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행정자치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를 서산시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명목으로 토지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영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계획자체가 가짜인지 진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장기간 자문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것을 이쪽부서, 저쪽부서 가서 협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 진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문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푸른 생태는 지금 당장 사안이 발생해서 검토와 허가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가지고서 자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프로젝트팀은 어떤 국민이 우리서산시에 무엇을 하고자 신청을 냈을 때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지식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이게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면 이것을 빨리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질이 좀 틀립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서산시민이요?

시민전체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도 숫자가 하도 많아서 몇 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고

한 두사람이 아니고

있지요. 있으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일본 학생이 지난번에도 스무명 왔었고 또 몇십 명이 왔었고 우리 농업경영인도 20명이 갔었고 여성단체에서도 몇 명이 갔었고, 자료로 뽑아다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니까

저희가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상부로부터 토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당면사항이 발생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세운 돈입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부서별로도 일부

있습니다.

예?

2006년도에는 토론회는 하지 않고 민간행사만 6건 있습니다.

외국의 날 행사도 있었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관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를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는 가능하나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은 마지막에 삭감을 민간행사위탁금에서 활용을 했고

이것은 금년도에 세운 것이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았었고 다른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사회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고 뒤에 있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일본 천리시에 가면 서산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또 서산시는 천리클럽이라고 있고,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럽간 교육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클럽으로 온 것은 아니고 민간인들은 다수 왔었습니다.

학생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천리시 직원들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수 왔었습니다.

예, 몽골에서도 왔습니다.

몽골 클럽은 안 왔었습니다.

여기서 가기만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183쪽 민간국제교류 추진관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민간단체 가는 사항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민간단체지원 또는 진흥 육성시키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 것만 수요를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포를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관련조례나 법규에 정해진 사항만 방침을 득한 다음에 수요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얘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몇 건에 어떤 사항을 주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예.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합니다.

집행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때 삭감하던가 불용처리하든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동안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결정된 계획이 사안이 아니라 “풀”로 미리 예비차원에서 세워놓은 “풀” 예산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대산소도읍 신청을 하느라고 용역비가 없어서 그렇게 쓴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빚 얻어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풀”로 세워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하는 거예요.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하는 겁니다.

얘기할께요.

사이렌이 시청 옥상에 하나 있고, 대산읍사무소 옥상에 있고, 석남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해서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게 1976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체하라고 계속 지시가 오고 있고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때 사이렌 부르면 거리가 짧아져서 단축돼서 종소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요.

않아서 국가에 위급사태가 올 적에 교체해 놓지 않으면 거리가 짧아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갈아야 됩니다.

수리는 안 돼요. 전자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렌을 마음대로 울릴 수 있어요? 이걸?

그건 안 돼요.

울릴 수가 없고 민방위훈련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예, 3천만원입니다.

예, 고가장비입니다.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2청사 리모델링하면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제작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신선로라든지 종합방송선로 공사를 그 당시에 빼먹고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천상 선로공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통신시설은 있는데요, 유선시설이 없다니까.

우리가 통신부서에서 설계검토할 때 빠졌다고 지적은 해줬어요. 그 당시에

지적을 해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고 해서 빼놓고 했어요.

요구해도 연말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 했지요. 그때

이것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확정된 경비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보통 3명 정도씩 합니다.

예. 공모를 해서

올해는 없습니다.

예.

이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자중에서요, 1년 이상

의무적경비기 때문에요, 굳이 한다면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우수도시로 현재 4년 연속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 보게 되면 자체 조사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한 것은 인정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외부기관에다가 조사한 것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평가대비도 그렇지만 우리의 행정수준에 어느 정도 고객만족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면 총액임금 범위내에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작업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비는 법적이라든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상 거의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조직에서 주도하는 것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거든요?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지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3천만원 이상의 어드벤테이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평가를 대비하는 측면이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분석능력이라든가 조사기법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검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청사내에 있는 태안, 당진, 서산 3개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검찰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3개 시군에 보조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문제는 학교정화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범죄피해예방활동은 소위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각기 달아놓은 것은 사업성격이 조금씩 틀린 면이 있고요, 집행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계상을 안 하고 그것을 갈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범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예산과목분류상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평가해서 단계로 나눠서 좀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보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고요, 모범공무원 포상연수는 저희들이 1년에 모범공무원을 3명씩 선발을 하거든요? 다면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단순히 포상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드벤테이지를 주자 해서 이것을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은 포상을 할 때 표창에 따른 부상 성격입니다.

우수제안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성격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시를 빛낸 부서 표창은 뭐냐 하면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로 경쟁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경쟁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을 해야 성과평가를 받는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다보면 각종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여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경합에 의한 기관표창을 받을 경우 일부라도 보존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표창 300만원은 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해서 각종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별도로 어드벤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 정도 가지고서 해당부서에 특정하게 한 데를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에 지금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나 주로 사업부서 같은 데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따 왔다든가 중앙부처의 기관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총무쪽에만 하는 게 아닙니까?

제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상실적하고 포상금 지급실적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할 적에 울리는 사이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시내 전지역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시청 옥상, 석남동 쪽에는 오남동, 장동, 예천동 이쪽으로 해서 하고, 커버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커버가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탁준 거예요. 청소대행업소에다가

이걸 산출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청소업체에다가 위탁하는데 이걸 입찰로 했어요. 입찰금액입니다.

입찰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산출기초는 억지로 산출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거는 입찰금액입니다.

예.

예.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던 거거든요?

용도폐지해서 국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땅을 유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 겁니다.

도로인데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이 된 거지요.

이게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내로 도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길어요. 평당 80만원해서 200평 정도됩니다.

예정가격인데 감정해서 사야 돼요.

예.

저희가 그런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실제 살 때는 감정을 해서 사야됩니다. 감정사를 산출해서

200평 정도.

예.

1000㎡요.

300평 조금 넘어요.

그렇습니다.

예, 확정된 거예요. 그건

예.

거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보건소도 그리고 들어갔으면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쓰게 하기 위해서 합쳐 놔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를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보건소를 짓기 위해 국비를 요청받으려면 대지가 선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합쳐 놔야 됩니다.

12,000평이요.

아니요. 일부 이쪽으로 치우쳐서 넣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가 3개과로 업무가 나누어 져서 나갔어요.

예를 들면 주민지원과로 간 자원봉사 부분, 가로등관련 생활민원업무, 도시과로 광고물이 나갔고, 복지과로 청소년 분야가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해미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80억이 됐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약 48억이 안 됩니다.

조금 증가가 됐는데,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되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평생학습과의 기능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8동을 했거든요?

예.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는 신축이 9건, 증축이 5건입니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집행은 포기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됐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과가 2차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 2006년도 예산은 별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40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로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평생학습과 기능 유지하는 쪽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대폭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확답은 못하고요, 세입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확충을 해주신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입만 많이 받아주세요.

세입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시장님 풀 예산을 도와달라고 까지 해 봤는데 워낙에 시재정이 그러니까 못했어요.

추경 때는 2006년도 총예산 수준 이상은 되게끔 노력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1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2회 1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만원, 1시간초과마다 만원해서 4만원, 2시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취미교실운영 해서 1시간, 그렇게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현재 8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1회에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내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강사료가 올라가고 또 예산기준에 강사수당 기준이 2시간에 7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당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선 읍면에서 추천을 1개씩만 받았었습니다.

내년에는 총 30개로 13개를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읍면동당 2개

석달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강사입니다. 명칭이 준강사

수당도 조례에 정해진 운영위원회에서 준강사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글입니다. 문예교육 한글

예, 그렇습니다.

문예교육입니다. 한글교육

총 3시간을 하는데 2시간 문예교육, 나머지 뒤에 1시간은 요가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여율이 낮아져서 처음에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4월까지만 적용을 해보고 반응을 설문 받아봐서 내년에 유지를 할 겁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같이

아니에요. 문예교육은 연중 다 해야 되고요, 다만 뒤에 1시간은 내년 4월까지 위촉을 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다음에 설문을 받아서, 거기 수강생들이 할머니들 아니에요? 대개?

50에서 60이후 대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유지해 달라면 그 프로그램도 유지를 해 주도록

(박상무 위원 거수)

저희도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퇴직교사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했는데, 지금 저희보다 문예교육을 이미 먼저 실시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천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계속 만나거든요?

연수를 하는데, 퇴직교사들을 채용한 데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이 사업은, 퇴직교사들은 대개 63, 4세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 65세까지

시골에 가면 수강대상연령층이 노인들인데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해서 차라리 강사를 육성하던지 해서 자명감을 가지고, 아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전문가반을 육성해서 하는데 좋은 성과입니다.

그분들은 진짜 자명감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직업성으로 운영은 안 하려고 합니다.

반 자원 반은 몸이 메인 강사로써 운영하려고 하는데,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수당에 따른 인건비가 절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순천시나 이천시에 비하면 1/4도 안 됩니다.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시가 가서 우리는 이만큼 확보했다고 하면 웃어요. 서산시는 어째 예산이 이 정도냐

그래서 예산부서에 솔직히 창피해서 더 좀 해주세요 해도 아직 설득이 안 돼서

박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예.

예.

우선 270페이지 민경보가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 이것은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산시가 직접 중앙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비성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말하자면 보상금 목으로 있던 것을 민경보로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다 통일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원인이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 주기 2천만원이 271쪽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상당액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상징탑을 건립해서 잊혀지고 왜곡되는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바로 잡자는데 큰 뜻이 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가 국가발전 주역이니까 노고를 위로하고

위치는 서산시 관문내지는 주요 도로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새마을총회 때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2,500만원 지원하는데 4천만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위원님, 새마을회가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지 않습니까?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분들이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건 새마을운동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그냥 일반봉사단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박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그렇습니다.

산고 끝에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시장님 방침이 장학기금 100억 목표 계획으로 됐는데 그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법이 장학재단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됩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만 출연을 우리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7, 8, 9년 매년 5억씩 출연하고 마지막 2020년에 가서 14억을 출연해서 현재 기금 21억을 뺀 29억이 2020년도에 50억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5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단운영비는 기타수입 이자수입으로만 합니다.

절대 원금에서 까지는 않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읍면 각자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데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산시 관내 읍면동 협의회장단이 내년도에 순회해서 그 지역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토론하고 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차원의 회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습니다.

예, 굉장히 작습니다.

읍면당 50만원 밖에 안 갑니다. 7개 마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액 7,200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8천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견해차이가 있으셔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의 조례도 2006년 11월 20일날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20만미만 도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최소한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장을 제외한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하나 해서 2명이 업무를 보던 것을 5명으로 한꺼번에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예산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한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던 것을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통합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거개선봉사단 재료비지원이 3천만원, 자원봉사박람회참가비가 5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비가 500만원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나가면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교통비를 개인은 하루에 8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단체에 대해서는 분기에 10만원씩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72만원이 계상이 됐고

인건비부분 1명, 2천만을 삭감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든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경기라든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고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자료입력 하는 것만 해도 직원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서 현지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고 사무직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명만 더 증원을 해서 내년도에 사무직원을 2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신문입니다.

예, 한 부씩.

예.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무료 경로식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번양교회라고 있습니다.

번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석림사회복지관하고 번양교회하고 2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7개 정도의 단체에서 재가복지 쪽으로, 배달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손 댈 수 있는 실정이 아니고요, 무료 경로식당은 총 151명인데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경로당에까지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농촌실정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알지만 아직 까지 거기는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2,500원 단가로.

예.

이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여기 와서 드실 경우에는 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점심만

예.

한 끼인데 석림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1주일 운영하고요, 번양교회는 1주일에서 3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융자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미신고 시설이 지금 15개가 있는데요, 신고시설은 9개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준 시설은 9개소중에서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시설중에서요?

거기는 얼마 전에 한군데가 신고가 됐고요,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9개소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곳이 6개소인데 1개소는 번양교회에요. 번양교회는 교회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예산은 안 들어있지만 금년도는 얼마 전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됩니다. 저희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예.

예, 신고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올려서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6개월간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저희가 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무를

그건 별도입니다.

천만원 세웠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저희 주민지원국으로 와서 복지과가 그 소속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저희 입장만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피분장자로써 주는 것은 성실하게 최대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저희가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그 의견만 피력합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연계성이 부족해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됐다든지, 화장실이 시원찮다든지,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을 대신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은 경로당에 냉난방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노인들이 원하는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냉난방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전체는 안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이거든요? 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기준을 정해서 균형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기본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지요.

거기가 2년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공원묘지 오른쪽으로 시유지가 한 25,000평 정도

그것을 절충하려고 합니다. 수목장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건 종합적으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원묘지가 있는 산동리 1구와 모월리 1구, 현재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에서 기름이 뜬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묘지를 더 확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상수도

그것은 13농가지 2개 부락 전체는 아니니까.

아니, 그 집들은 빠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금으로 넣은 것은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업소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명단만 저희가 확정을 해서 주면 거기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전출금입니다.

예.

3회에 한해서

예, 그래서 60년까지는 가능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15년 해서 재계약을 해서 6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