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안들을 시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위원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민원처리과, 지적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적과장, 환경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러면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해 자료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민원발급기가 14대가 설치됐네요?

그러면 팔봉 같은데 1년에 2006년도의 민원발급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이런 건수가 적은 데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도, 팔봉면 주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발급에 불편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중의 이용이 많은 쪽으로 처음에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발급기 한대 단가가 얼마인가요?

이 문제는 할 때 나름대로 A/S 기간이라든지 조건을 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설치가 되어서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용실적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6년도에 각 면에 설치가 됐는데 그 사용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설치를 하면 민원인들 대부분이 발급기에서 민원발급을 받지 않고 창구로 대부분 오구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그 분이 그것을 한번 사용할 줄 알게끔 교육을 해주면 그분은 창구로 안 오고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지곡 같은 데는 사용실적이 많고 팔봉이나 부석 같은 데는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홍보나 교육관계를 누구 하나 나와서 발급기 설치하면 교육을 시켜 주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직원분들께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차피 설치를 한 거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도 좀 하셔가지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놓는 의미는 창구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빨리 발급을 받기 위해서 라고 보는데 그 실적이 앞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지금 월별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나요? 사용실적이?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A/S가 확실하게 돼서 항상 고장났을 때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만 시민이 운영하는 민원실 이용 효과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설비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랄까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계신데 다른 자치단체 민원실을 가보면 정말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물이 협소하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여의치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민원처리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넓은 곳에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 내용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서비스중에서 무료 차 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191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직원상조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로 밖에 있는 자판기 정도는 제거해 달라, 치워달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서산시 민원실만큼은 말 그대로 자판기 커피, 물론 어느 직원이 특정하게 차를 타서 대접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실만큼은 자판기가 됐든, 크든 작든 간에 무인자판기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인 누구나가 차 한 장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또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자판기든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료로 차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밖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들어와 보면 안에서 무료 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소한 민원실만큼은 목적을, 이익을 추구하는 자판기는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무료 차 제공을 하고자 하는 민원처리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개원을 하고 와서 의회로 들어올 때 마다 생각하는 건데 너무 출입구가 문 열자마자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민원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시청직원들께서도 점심식사 때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문인데 너무 협소해서 한 쪽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문을 넓혀서 쾌적하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부딪힙니다.

둘이 같이 왔다갔다 할 때 부딪히고 또 그 문을 열면 어린이놀이터처럼 미끄럼틀 하나 있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쌀 종류와 돌도 있고 왼쪽에는 책도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에 와서 바쁜 사람이 책을 다 읽고 갈 수는 없고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지나가니까 그곳을 아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여서 또 쌀 전시하는 것도 다 없애기 아쉬우시면 협소하게 줄여서 해놓고 들어오면 산뜻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거기 공간이 그러지 않아도 민원실 들어가도 협소한데 들어오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확 트이게 쓸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려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게 식물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붕어, 열대어 같은 거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보인다든가 그런 환경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들어오면 돌 있고 어린이 노는 것도 제가 그렇게 왕래를 해도 두 번도 안보고 한 번 본 것 같아요.

별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꼭 필요하겠지만 하루에 어린이가 거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시고 많이 이용하면 처분할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느낌의 그런 공간이 되어서 들어오자 마자 상쾌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뭐랄까? 침체되어 있거나 묵혀 있는 아주 오래된 전시물을 갔다가 전시해서 묵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첫 인상으로써 밝게 움직이는 식물, 열대어 아니면 박상무 위원님께서 자판기 얘기하셨지만 안에서 커피마시고 싶지만 바깥에서는 덥거나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마실 수 있게 탁자라도 또 시청직원들이 아래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담배를 거기서 필 수는 없겠지만 잠깐 동안 앉았다가 나가는 의자, 탁자를 소공간이라도 활용성을 다용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 큰 돈의 리모델링비는 하지 않아도 리모델링해서 민원실을 확 트인 그런 상쾌한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3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처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연경관 미관 훼손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전문적인 통계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지 객관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이 혼잡하다, 이렇게 보니까 환경을 가렸더라, 이런 것은 기준 자체가 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대로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의 권한, 시장이 인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땅 값이 내릴 것 같다, 교통이 어떻다 등 애매하게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권한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불허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참고 사항이지요?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처리과에서 우선 처리하시게 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에 접수하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여관을 짓는다든가 러브호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양돈장이 생긴다든가 폐기물처리장이 생긴다고 하면 여지없이 다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순조롭게 넘어간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산 고산리 같은 경우는 환경과니까 환경과 소관이라고 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될 때 사전에 접수된 서류를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유출시키면 이것이 위법이 됩니까?

민원처리라는 것이 뭔가 순조롭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처리를 해주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업체한테 어떤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해줬을 때 이것이 제대로 순조롭게 잘 돼야 되는데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해 준 것이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그 해당지역에서는 집단민원을 유발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유발과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골치 아픈 것, 집단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건이 접수됐을 때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자료를 어느 정도 사전에 예고해 주거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허가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일이 있어서 이것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야지 여기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처리해 주고 난 이후에 집단적으로 생기는 그것도 민원 아니에요? 집단유발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마룡리 양돈장 같은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인지 차리에 숙박업소 허가가 났지요?

그렇지요?

보류입니까, 아니면 취소했습니까?

나중에 집단민원이 와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너 뭐하고 있었냐, 이런 것도 하나 못 막아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의원들이 발 벗고 뛰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발 늦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흘려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갔다가 무조건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놓고 덜썩 허가만내주면 그것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운산 고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고발된 상태예요.

그 분들 징역가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가서 찬밥 먹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접수가 될 때는 주민들한테 “당신네 부락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하고 업자가 사전에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해 봐라” 라고 사전에 정보를 유출내지는 누출시켜서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곡 무장리 늘 푸른 오스카빌 1,870세대인가 대단위아파트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요?

아는데 혹시 거기서 민원 같은 것은 발생 안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시에서 준공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착공했는데 지금 조기 준공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월달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시건축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동 별로 준공처리를 해줬다고 답디다. 동 별로, 전체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조삼모사 행정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하는 거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는 거나, 전체를 준공처리 해준 거나 동 별로 해준 거나, 내내 동 별로 입주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현재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진?출입로 까지 다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입로나 출입로가

1,870세대라는 것은 상당히 큰 세대의 대단위아파트인데 이것이 진입로 내지는 출입로가 해결이 안 돤 상황에서 동 별로 준공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준공처리를 해줬을 때는 결국 나중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민원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공처리를 해줬을 때 만약에 진입로가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다 계속 진정서 건의하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거기 길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설계대로 진입로가 4차선이면 4차선이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4차선하다고 하고 2차선내지는 1차선도로에다가 동 별로 준공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생겼을 때 나중에 우리 시에서는 시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확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겼으니까 처리해 줘야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집단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업자나 업체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민원이 안 될 때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일주일이나 얼마 걸릴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에 들어 왔을 때 오늘 접수가 됐으면 오늘내지는 내일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 주민들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인허가 처리되기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해주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서류를 더 요구해서 이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사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후에 해야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갔다가 손쉽게 그 기한만 지켜 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라는 것이 100% 완벽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민원인들하고 해결을 바래주는 것이 바로 민원처리과지, 그냥 법에 해당이 없다고 적법한 절차대로만 해준다고 할 때 그걸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룡리 현장에 직접 가 봤는데, 원상복구 해놨다고 하고 몇 년 사이 소나무 몇 개 드문드문 심어놓고 거기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토사 유출이 돼서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거기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가 봤는데 진짜 황당할 정도로 토사유출이 많이 돼 있고 또 그동안에 거기다 흉관 같은 것을 묻어 놓은 것도 내팽개쳐 나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현대농지용수로인가? 배수로에다 임시 흉관을 묻어서 다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그쪽에 토사를 쓰기 위해서 임시 가교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진입로로 봐주면 안 되지요.

합법적으로 다리를 놔주던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거기에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수로에

그런데 거기에다 이미 흉관을 묻어서 매립해 놓고 차량 같은 것이 지나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갔다가 진입로로 봐줬다? 그러면 지하수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개발하고 안 된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시에서 생태환경사업소로 지으려고 한 예정부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태환경사업소를 짓겠다고 한 지역에다가 양돈장 허가를 내놓고 생태관을 짓는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앞 뒤가 안 맞아요.

한 쪽에다가는 생태원 짓고 한 쪽에는 무려 2천평이나 되는 돼지우리를 짓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들이 생각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와 본 과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관련 있는 과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는 주민한테 다 알리지는 못할망정 그 지역에 있는 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삽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제가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지가를 상?하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제기됨으로 주소지 확인후 세원발굴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변지역 집값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외 거주자 중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계획수립을 추진하여 투기목적으로 이의신청된 자에 한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특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고시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가 상향으로 오히려 세금만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 상향조정하는데 상위기관에서 “여기는 올려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올리는 겁니까?

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 년을 두고 시에서는 상향조정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올려야 돼서 올렸나요? 내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이나 감정평가사보다 해당지역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가 결정전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지가 결정하는 것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땅 값이 올랐으니까 이정도 올랐을 것이다, 대충 지가상승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세금만 많이 내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향민원이 80%고 상향민원이 한 20%정도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체를 상향조정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소 올리게 되면 이해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중 동문동 B-2지구가 아직 미정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미정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통합하거나 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가 지적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경계를 긋는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5,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 자력으로 측량해서 내 경례는 여기다라고 확실하게 말뚝 박아 놓고 쓸 수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그럼 그 경계가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몇 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역에 개발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데는 빨리 조정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라고 해서 질타하고, 따지고 문책하는 개념보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의회나 위원들에게 협조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방법적인 문제로 서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도 실제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 달라,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그런 분명한 서로의 입장을 서로 나눔으로써 발전적인 부분을 갖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우선 GIS 지리정보체계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해미면하고 운산면이 당초의 계획에서 제외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특별한 한 개의 면단위도 일부 지역,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면 꼭 면단위의 계획을 당연히 빼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시내는 시내대로 좀더 비중있게 하고 또 분명히 읍면도 엄연한 여러 가지 권리도 있고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행정의 기법을 앞으로는 비중 있게 해달라는 제 말씀에 우선 동의하십니까?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과 만큼이라도 혹여 무슨 행정적인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동시에 같이, 어느 정도 비율을 배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보다 지금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하반기 업무보고가 5개월전에 개월 수로는 6개월전, 그 업무보고보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2, 3개월 이상 불과 5, 6개월전보다 늦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셨나요?

먼저 앞장서서 하는 자체가 용기 있고 물론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천을 해주시고 만약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즉 이 일 자체는 우리가 지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지하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하화 시켜서 쾌적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의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은 아주 권장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의회하고도 좀더 유기적으로 수시로 올라와서 보고를 해 준다든지 설명을 해줌으로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게 지적과의 행정시스템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런 것이 전부 매설이 됐는데 그러면 7개 기관 이상이 똑같은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보를

그렇지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되어 가지고

공유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지하매설물이, 그렇지요?

그러면 지하의 구축물도 쉽게 얘기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급소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안보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왜냐 하면 이것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편리성이라든가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편리한 만큼 위험부담도 큰 것이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단은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2 외부재원 유치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국도비 유치실적 현황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이 사업비가 우리 지방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한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정책이나 지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시되어서 국비, 도비 내려온 거의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인지.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미리 홍보를 계몽해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9 연구용역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고 남서울대학 김성훈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한 용역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단속 관련은 자료로 다 나왔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줬나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다 놨는데도 후미진 곳에 굴러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단속공무원이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보고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데 보면 후미진 곳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을 딱지 2, 3만원 붙이는 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하여간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반이 일일이 산속까지 다니면서 단속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보기에도 흉한데 그런 것은 읍면에 지시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지 아주 보기 흉해요.

단속요원들 인원은 몇 명 안 되고 거기 지켜서 가지고,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읍면동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주 후미진 곳에

그런 데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보기 흉한 그런 꼴이 보이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 얘기가 직영에서 하는 데는 괜찮은데 용역 줘서 하는 데가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이 좀 부실하지 않나, 단속을 떠나서도 분리수거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의식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차량이,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요일별로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요일이 있고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죽어라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갔다 놓으면 거기에다 한꺼번에 다 짬뽕시켜서 압축기로 누르니까 물론 가서 그것을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은 죽어라고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가니까 분리수거 하나 마나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주민들은?

본위원도 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리수거 하려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잘 지시를 해서 요일별로 해서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짬뽕시키니까 말로만 분리수거하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공무원이라든지 직접 담당되는, 만약에 우리시나 읍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나 용역을 준 그런 회사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주민들이 볼 적에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단속건수가 9월까지 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시투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이 소홀하지 않나, 시민의식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CCTV 단속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단속이 소홀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태료부과가 천만원 아니에요.

1,055만원, 그렇지요? 2006년도

본인은 안 버렸다 해서 문제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단속 전용카메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년 계약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는 것인지.

단속반들도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빨리 지시를 해서 빨리 치우게 해서 도시환경미화가 저해 안 되게 잘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과 건물사이에 보면 대부분 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뒤에 보면 항시 오물이 쌓여있는데 그건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던진 쓰레기가 몇 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주민이 불편하다고 냄새나고 모기, 파리가 온다고 그것 좀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지역에서 아침에 청소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된 미화원보고 왜 여기서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인력이 딸려서, 보이지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용역업체에서 차가 갈 때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그런데 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사실 우리가 하려고 보면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옷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청소하는 미화원을 별도로 둘 수가 없나,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내내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이 위탁업체 말고 개인이나 업체가 소규모로 사료나 비료로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 아주 적은 거라도 다른 부분이 혹시 있나요? 허가 된 게?

하나씩 위원님들 복사해 주시지요.

아까 대로 회사에서 7가지 제시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하여튼 이런 사안들이 과거의 잘잘못을 지금 따질 수 없는 거고 따져봐야 성과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회사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회사가 자진해서 철수하고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회사에서 요구한 7가지를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던지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져 졌으면 좋겠네요.

특별한 게 있나요?

앞으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류관곤입니다.

민원성 부서다 보면 사실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든 줄 압니다.

알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면 총 발생량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하고 자체로 처리하는 양이 있지요? 음식폐기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양은 늘고 생산되는 퇴비의 양은 줄어듭니까?

아니면 퇴비의 질을 더 고급화시켰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아까도 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고서류가 들어올 때 민원처리과를 거쳐서 환경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굳이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체대표자 한 사람의 민원을 처리해 주다가 전 면민에 대한 민원을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양돈장으로 애당초 돼지를 키웠고, 그렇지요?

양돈장이었었고 거기서는 양돈장 돼지사료를 그것으로 전액 다 공급하지 않고 배합사료도 먹였을 테고 또 첨가사료로 발효기를 가동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발효기를 가동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발효기를 가동할 때 우리시도 남아가는 음식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더군다나 서울에서 이걸 실어다 먹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시에도 음식물이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장거리 서울에서 이것을 갔다가 차로 실어다 여기서 까지 먹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도 조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이걸 한 것 같은데 제가 상전벽해란 말은 들어봤어도 양돈장이 하루아침에 음식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봤거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축사가 하루아침에 공장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주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음식폐기물 공장으로 설치변경 신고가 됐는데 그걸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이것이 음식물만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반입이 되어서 사료가 생산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료가 아니라 유기물비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을 가지고 유기물비료로 만들 때는 유기물비료로써의 충분한 함양을 다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돈분이나 개분이나 인분을 더 첨가를 해야 만이 유기물비료의 농도에 맞는 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명백히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더군다나 신고처리 해주고 또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줘도, 충분히 공지해 줘도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닌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설치변경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t단위 이상이거든요? 그렇지요?

크다는 것이 4t내지 5t, 그러나 아마 우리 관내에 5t짜리는 없고 거의가 2t내지 3t 짜리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만약에 유기물비료공장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겠네요? 발효기를 가지고 가동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발효기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운산 고산리가 음식폐기물 발효기를 돌렸고 롯데마트도 음식폐기물 발효기를 돌렸다면 똑같은 발효기를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음식폐기물이 거기서 가동이 되니까 똑같은 업체로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여기 음식물 처리업체가 하루에 보통 처리하는 게 약 40t인가로 되어 있지요? 기존에 변경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이 불과 2t내지 3t짜리 발효기 하나만 가동했고 그것도 풀가동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형식적으로 갔다 놓고 조금씩 가동했어요.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갔다가 서울 구로에서 갔다가 가동을 했고 지금 설치변경 한 것도 내내 반입물량이 다 서울 구로동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지요?

그러면 철저하게 기만전술을 쓴 건데

현장에 그래도 한번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정업체를 갔다가 취하를 한다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서류만 믿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서 설치변경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40t 처리업체가 불과 2, 3t짜리 발효기 한대 갔다놓고서 가동했는데 그걸 적법하게 봐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풀가동해서 전부 다 사료로 썼습니까?

아니면 어디 재활용해서 인근이 공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온도 맞춰 놓고 미생물지만 투입해 놓고 기계만 돌리면 지가 회전이 되고 거기서 수분이나 온도가 공급되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계설비는 발효기하고는 180° 다른 공장설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음식폐기물 업체에서 사료로 공급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한 사실도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돼지 돈분을 받아다 쓴 사실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동해서 사료라든가 유기물비료로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은 양돈 키우는데 보조사료 기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우리시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사람들 서류만 검토해 가지고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거기 지금 현재 설치변경 해준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번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하다말으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을 행정이 유발을 시켜준 사항인데, 그렇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처리가 안 됐다면 주민들이 고발당하거나 허구헌날 와서 고생해 가면서 집회하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원치 않는 민원을 유발 당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만약 진짜 잘못된 죄가 크다면 구속까지 되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났지요? 지금 현재? 고발을 한 것으로?

오늘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다고 그랬지요?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그랬지요?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잘 알았다, 해결책을 찾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주민들의 뜻을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결책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업자들은 주민들한테 대안을 7가지 제시했고, 그러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시측에서는 업자에게 대안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저녁에 만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좋은 대안이 제기돼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계속해서 민원이 이어지고 고발조치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만난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12월 4일날 8번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스티커를 주부들이 살 때 빈 공간에 분기별로 해가 지는 시간과 뜨는 시간이 다르니까 10시부터 가져간다든지, 7시부터 가져간다든지 그 사이에 내놨으면 좋겠는데 계절마다 들쭉날쭉하고 동네별로 들쭉날쭉하니까 이쪽에서 이사 온 주부들이 내놨을 경우에는 상당히 음식물에서 해충 같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고약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작시에 계절별로 반입하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똑같이 할 수 없으면 동네별로 프린트라도 해서 1년에 네 번씩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스티커를 한번 붙이면 3개월 가야 돼요.

그런데 자동차나 그런데 붙이면 3개월도 괜찮은데 쓰레기통에다 붙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해서 하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 2005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지요?

일반운영비가 4천이고 연구개발비 3천, 재활용경진대회 포상금 천만원해서 8천 아니에요?

2006년도는 얼마지요?

그러면 집행 안 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개선쪽에 예를 들어서 대산이라든지 수질개선 어떤 것을 찾아서라도 집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2억을 계획 세웠을 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대산환경, 지난번에도 보니까 유조선이 어떻게 돼서 석유가 뭐하고 환경 때문에 계속 대산에서 시위가 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뭐를 해서라도 이걸 써야지 그럼 왜 2억을 왜 세워 놓느냐 이 얘기예요. 쓰라고 세운 것 아니냐 이거지.

지적된 것은 지적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2억을 놔두고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무사안일인가요?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대처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적됐다고 해서 위축돼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그게 그냥 지적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인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줄 서 있고 뒤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신규로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여자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자분들께서 아주 많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장실 관리

혹시 청사내의 화장실도 환경보호과 소속인가요?

그러면 같은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청사 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연수를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맨발 벗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5박 6일동안 가본 화장실 숫자가 몇 십 개 됐는데 그중에서 세면기의 물, 비누, 손 말리는 기계, 변기에서 나오는 물, 화장지 이것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고 없던 곳이 4, 50개 중에서 2개 였습니다. 화장지가 없었던 경우가

물론 국민의식이 잘 안 되서 파손하거나 잘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수도 있지만 타일이나 건물 같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서산에서 다니는 화장실보다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페인트칠이라든가 타일이 떨어졌어도 엄청 깨끗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청소를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생각한 것이 그 공중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이 크지 않아요.

전부 티슈 각 만해서 손잡이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빨리 수거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보수하고 하는 돈도 중요하지만 타일이 좀 떨어졌어도, 칠이 좀 벗겨졌어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같은 여자로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물을 비 오는 데도 붓습니다.

비 오는 날 물 버리면 그냥 물 버려도 비린내가 나는데 그 속에는 또 세제도 들어있습니다. 물 속에는

더군다나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그럼 미끄러지기 딱 좋아요. 얼지 않아도 세제에

더군다나 비 오면 냄새까지 고약합니다.

유리에다가도 물을 뿌리고 마른 걸레질을 안 합니다.

물 청소하는 동안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물 청소하고 마르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른 마른 마포로 한번만 더 닦아주면 미끄럽지도 않고 냄새도 덜 날 텐데 물만 뿌려놓고 자연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리는데 그럼 더 더러워지고 위험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욕탕에서 나는 어린이나 노인 사고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잘 됐습니까?

요구번호 10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핵심으로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하고 진충사 화장실 신축비가 많이 차이나는데 왜 그렇지요?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리고 천장사 신축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올해 준공 하나요?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국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 오라고 하세요.

쉬었다가 감사를 하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0분만 휴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처분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세환산업에서 폐수배출 적발된 사실이 한번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환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 주민과 시민을 어떻게 보면 비웃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환산업 사람들은 여러 번의 명의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목장에서 축사로 해서 환경시설로, 물론 위법?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을 가지고 교묘히 이용한 전문가인데 일종의 사자꾼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주민들도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지역에 나쁜 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데모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청에 와서 자고 가고 별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주민들 불려 다니면서 조사받고 하는 것 맞습니다.

정당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꾼을 뽑아 놓고 또 행정의 책임자를 선출해준 우리 주민들의 의사로 일하는 우리 의회나 또 민선자치단체 장은 이런 잔머리 쓰는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공무원의 잘잘못, 행정의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민원이 야기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거나 농락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해서 옳지 않은이런 잔머리꾼들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히 저는 이들을 배격해야 된다, 이들에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호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속내를 알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 걱정하는 것만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동안 문제가 야기된 이후로 했는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우리시민하고 우리시가 놀아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시대로 모양이 우습게 됐고 주민들은 자기주장,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경찰서를 다녀야 되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 세환산업은 여러 가지를 봐도 이들은 전문가이고 일종의 사기꾼이고 투기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옳지 않은 기업을 위장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에게 우리주민들이나 우리시가 당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제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요구한 업소별 위반사실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라고 그래서 위반내용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배출허용 초과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지요? 부과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여기 보면 단속된 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과징금이나 부과금이나 과태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개선 명령까지 내리고 부과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여기 보면 위반 업소지요?

위반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인지가 6건, 음암이 4건, 고북 2건, 서산시하고 성연 1건씩인데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가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정화시설 같은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속 중복되게 단속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해당과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때 전문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이석 이유를 말씀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자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제고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 녹색가게 운영,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설치 등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시 특수시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시책이라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금 재활용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수집을?

예를 들어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을 발굴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보고 이것을 갔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찾아서 뭔가 앞서가는 쓰레기감량 정책을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발굴해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명시사고 불용액 현황 해놓고서 그 사유가 공기부족이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2-7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2쪽에 보면 2005년도에 약 10개 단체한테 지원이 되어 있지요?

보면 유사한 단체들, 유사한 성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 위에 여타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 했을 때 과연 그 단체보다 월등히 더 낫다든가 아니면 보전효과가 크다든가.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환경21이나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나 미래지향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한 부분에서는 환경이 절대 필요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부여하고 물론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받고 감사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환경보호과만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우선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일의 옳고 그름, 타당성, 적정성,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 분배는 당연히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로 넘기면 그것은 고스란히 의회로 넘어와서 위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솔직히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집행부는 시장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은 선출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선출직으로 소위 얘기하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예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푸른환경 21 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 단체입니다.

일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푸른환경 21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마는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받거나 자치단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금액이 2,800이었다가 5,400이었다가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그러면 한 7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이라고 하는 저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환경 21,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실적 보고서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집행 액을 표시해서 올려진 보고서입니까?

77쪽으로입니다. 보십시오.

올해 5천에서 내년 7천 또 1억이 넘어가도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에 근거해서는 얼마든지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고 또 투자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이것의 적정성여부, 타당성을 위원 보고 따지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얼마든지 금액을 더 추가해도 정당하고 옳다면 줘야 됩니다.

제가 근본적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하고 위원들의 입장을 제가 표 관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걸러주고, 깎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 적법하게 쓰였나, 그리고 이렇게 10만원 단위입니까? 100만원 단위입니까?

딱딱 끊어져서 제 금액 맞추는 이런 예산결산이 어디있겠습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세무사, 회계사 다 동원해서 딱딱 맞춘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해놓고 위원보고 심의하라고 해서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분명히 그러겠지요. 어떤 위원이 뭐 가지고 문제 삼더라, 이 얘기가 즉시 나갑니다.

나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일정한 과정을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1,700인가 얼마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2007년도 예산으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만한 값어치 그만한 일을,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의 단체를 분명히 선정해서 말 그대로 예산집행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정말 이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감사하자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챙겨주고 이것이 과연 적법합니까, 잘 썼나 봐 달라고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이 달라고 해서 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그럴 분명한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예산 하나하나를 좀 챙겨 달라고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일합니다, 더 도와줘야 됩니다, 증액 해줘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박상무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핵심적으로만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걱정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서산 21 사무실 운영하나요?

우리가 6,800만원만 그냥 지급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부담한다는 거예요?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완전히 시에서 회사 하나 차려줬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물어보면 과장은 그렇더라도 계장 정도는 자부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알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자기들이 올리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단위로 써서 쪽지 올려서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럴까? 아까 말씀대로 직무유기인가 이런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하여튼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걱정돼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럴 입장인데

시민들이 엄청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심의해서 보조를 줘야지, 지금 단체들이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앞으로 보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지원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 80쪽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80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동식물 도감제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번호 8번을 제외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