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9번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적 프로그램 별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희 복지관장님을 비롯해서 최교상 담당님, 한옥희 담당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감사 자료를 아주 철두철미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되고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가 고용창출이라 든가 인구늘리기 사업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격여건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얼마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일반사항은 전부 65세 이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 있는데 여기만 60세라고 해서 60세면 요즘 청년이거든요.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자료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흐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개 반에 636명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 다른 우리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일식에 1,500원으로 되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런데 여기 이용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묻는 겁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해준다고 안 했지만 할 저것도 아니지만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또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장님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재가복지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너무 상세히 했고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리 자료요구 왜 했는가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종이 낭비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재가복지업무 추진 상황을 보자고 했던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문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러 가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상당히 지금 앞에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어떤 의료문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협의 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항상 보면서 또 서산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이 함께 연결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랬을 때 복지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건소가 이전 신축해야 된다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안 속에서 최대한 결합시켜 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관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함께 노력을 해서 정말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보건소 이런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이 되서 정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 서산의 전반적인 복지센터를 만들어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가복지 업무에 대한 것은 그렇게 결론 짓고 말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기능취미교실 운영 사항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민 또는 공모를 하라는 이유는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서산시민에게 차원 높은 어떤 기능이라 든가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내용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복지라는 측면이 일반 말하면 엘리트시민 이외의 소외된 계층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육 내용을 보면 사회의 엘리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은 수강료를 내고 정말로 기술적으로 배워야 될 사항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엘리트 기능이라 든가 취미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정말로 소외된 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운영과 관련 해서 강사님이 전부 41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나?

그래서 모든 앞으로를 내다보고서 우리 서산시 총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지관이면복지타운, 문화타운이면 문화타운, 무슨 회관 등등 해서 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그걸 빨리 기획을 해서 올려서 앞으로 그럴 때 증설이 되거나 또는 옮기거나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교육생들이 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의 할 제목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강사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차원이 자꾸 높아지고 고령화 되고 또는 많은 전문화시대가 되잖아요. 노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충분히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특약사항에 넣어서 앞으로 만일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손해 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다음은 2-10번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 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타과에서는 정말로 입증하기 곤란한 그런 서류를 많이 첨부를 나열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다른 기관에서도 보면 적당히 도장만 찍어주고 하던 사례를 저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사진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입증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욱 타시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종합해서 하여튼 열심히 우리 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지금 대산분관에서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완전히 한글을 해독한 다음에야 전통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 행사를 대산에만 그치지 말고 서산시내에도 확장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어교실이 끝난 다음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여기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는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 전통이라 든지 민속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는

(신상인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정당하다고 인정 되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공사설계변경과 관련 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나 공사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한규남 위원 거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전 직원이 행사 할 때 쉬지도 못하고 연일 고생하는 것 우선 치하드립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시죠? 평균 대략

우선 거기에 시설에 청소용역을 계획 하셨죠?

있는데 여기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제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한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적 보좌 기능 없이 요구된 80여건의 방대한 자료 하나 하나 쟁점별 사안을 정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의욕적인 감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생산적인 정책 감사의 진수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장시간 수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그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감사 결과 민?관?학 IT정보화 협력봉사단 운영, 지방세납세 풍토 개선과 세무고지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개발에 매진하고 주요사업 외부자원 유치를 위하여 중앙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 서산시는 밝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반면 부서간 업무 중복과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는데도 업무 성격이 같은 사업이 이원화 되거나 중앙, 도 시책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전례답습과 법규에 얽매여 결국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등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음은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괄적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됩니다.

지원 대상인 민간 및 사회단체 사업수행 여부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 성격이 다른 특정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경보로 별도 예산을 책정 지원한 부서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서는 증빙하기 어려운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는 등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 수행 여부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정단체의 별도 예산을 책정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총괄 관리하고 해당관련부서는 투명성 확보와 세금탄루 방지를 위하여 정산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각종 영수증 첨부는 카드로 정산처리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됩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확정에 따른 대응 방안 등 25건의 용역 중 일부 정책자문 결과물이 지역실정과 특수성 등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교수단의 전문적 지식만으로 납품 되어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보다는 국비신청 등 행정편의적 활용 수단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은 물론 적용 대상과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물이 사업 효과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자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시민평가단 시민제안제도와 관련됩니다.

행복한시민평가단 운영에 있어 관련 조례의 시행 절차 없이 내년도 예산에 2,180만원을 편성된 것은 회계질서에 반하는 행정 행위이며 시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역할이 시민제안제도 시책과 중복됨은 부서 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서간 협조로 이원화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비효율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로운 시정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개설 등 다각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와 관련 됩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 72개 위원회 중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의 30.9% 22개 위원회로 위원회 정비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여성비율확대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 교체 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위원회 정비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현황과 관련 됩니다.

공동주택을 비롯 공무원, 공중보건의, 환경미화원 등 무상임대하고 있는 관사에 대하여 부과 되지 않은 5,3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시책과 관련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환경정화 등 단순한 소일제공 같은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고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광기념품과 관련 됩니다.

서산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 제작된 넥타이 등 28종의 관광기념품이 허술한 판매매장 관리와 마애삼존불상 등 일부 품목의 고가로 2006년도 현재 1,652건에 1,070만원으로 그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격경쟁이나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 참신하고 세련된 캐릭터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통한 서산시 관광기념품이 명실상부한 서산을 대표하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홍보와 관련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각종 관광안내물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부실하고 부착된 광고물이 퇴색 되어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관광안내판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판 홍보물은 디자인, 글자체, 사진 등 전문성을 가진 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설치하고 기 설치된 도로변 안내판, 지역특산물 홍보판 등은 재확인 검토하여 보완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사업과 관련됩니다.

서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등 각각 단체별로 이원화된 체육단체의 통합과 도?농간 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 청소년, 동호인 등 다양한 계층과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진료사업과 관련 됩니다.

독거, 거동불편 등 저소득층 1,762명에 대하여 건강상담 및 활발한 방문보건진료 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의료의 전문성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원을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의료봉사단을 조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이것으로 감사 감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더 시민에게 다가가면서 투명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정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