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힘써주시고 시정을 원만히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의 평가를 받는 자리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동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특별한 고장은 없고 종이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넣으면

법원하고 경찰서에 금년도에 5,400여 건 정도 발급되었습니다.

경찰 발급된 것이 한 2천여 건

예, 그 정도죠.

예, 용지 공급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

여기서 경찰서 가는 시간이죠.

그것은 상시 출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지 교체쪽으로 목적 달고는 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로 담당자가 합니다.

담당자는 현재 김돌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리업무를 보면서...

경리 사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백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넣는 것은 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지 공급은

예, 월 1회 정도면...

예, 읍·면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2008년도 본예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인인원발급기가 대당 설치비가 약 2,500만원 범위 정도가 들고 또 월 유지보수비로 300정도 이렇게 150 내지 2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 쪽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빠른 시일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를 조정하시는 문제 말씀하시죠?

물론 팔봉면과 성연면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과시간 내에는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지만 일과시간이 지난 후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겁니다만 위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지를 봐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관리 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2,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별도의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쪽에 일정 밀폐된 공간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출은 여비를...

그것은 읍면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법원, 경찰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정리가 안됐다면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일,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달

호적은 신고 되게 된 본인한테 실책이 있다고...

예, 그것은 사망 만큼은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끔 그것은 직권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예, 본인은 죽었으니까 본인의 처나 직계가족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호적정리를 내년도부터 호적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한지 40년, 50년 이렇게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계존속한테...

호적상에는 ...

주민등록상에는 또 그것이 사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주민등록상에는 직권으로...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나타나면 관계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탑회하고 에니택시스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후 1년간은 에프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용역비는 지급을 않고 1년 이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수리비 16만 5천원은 이번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한국타피 제품이 3개고 에니택시스 제품이 11개인데 이번에 신권 발행을 하면서 집행 집기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신권 발행이 되면서 신권과 구권의 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에니택시스 제품의 11개는 인식기 비용이 16만 5천원이고 한국타피 것은 66만원 정도 수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인식을 다시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지에서...

예. 그렇죠. 한 가운데 업체는 아니죠.

그것은 사용 방법은 용역 업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용역 업체하고 그런 것까지는 계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주민들에 대한 사용 방법 문제는 용역업체가 됐든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촉직을 5 내지 8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위촉을 해가지고 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합 조정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처리 하는데 고질적이거나 또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예상되는 이러한 사항 또 인ㆍ허가의 경우에 주변의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거나 주변의 환경 악화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처리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또 어떤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발생의 소지가 있다든지 또 그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익에 어떤 위해를 끼친다든지 공익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만 저희 부서에 있는 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석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될 이런 예상이 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주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여권은 저희가 지방분소가 설치된 이후에 종전에 7일 내지 10일 정도 걸리던 것이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받아볼 수 있고요. 또 택배를 원한 경우에는 5일째 되는 날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렵고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본인들한테 전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재발급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권 발급 업무는 지방분소가 지난 해 6월자로 실시 가 되면서 저희가 동시에 택배제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건수도 종전에는 7일 내지는 10일 정도 걸리던 것이 4,5일 정도에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추세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권 발급 건수도 분소가 설치됐던 첫 달에는 800여 건이 980여 건 정도 증가가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택배 신청하는 건수도 40여 건에서 120건 정도로 4배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권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저희들이 민원실 운영하면서 볼 때는 신청하는 서류를 잘 작성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권 신청도 대서를 전부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반려한 것은 금년도 11월 8일 현재 반려가 2건이 있었습니다.

예.

2건은 산지 전용허가 쪽에서 1건 하고, 건축 허가 쪽에서 1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것은 1건은 부석 창리의 창고하고 진입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인데 진입 도로를 타인의 농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도록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 처리가 안 되가지고 반려를 한 사례고요. 또 해미 대곡리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미 대곡리에 관광 휴게시설 진입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허가 전에 사전 착공해가지고 불법 훼손을 해가지고 이것은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양하죠. 진정 건수는...

글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본인의 이해관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 유기한 민원 중 지연처리현황, 앞에 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뒤의 것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인ㆍ허가 민원입니다.

예. 저희 민원처리과가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현관 앞에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앉아서 인사를 한다든지 예의에 벗어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민원실 현관 앞에 수족관은 창문 뒤쪽을 막은 것은 수족관으로 설치 공사를 하고보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썬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어종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어항 속을 활기차게 다닐 수 있는 어종으로 한 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문제는 일단 공사가 된 사항이어서 이것을 더 한 번 시일을 둬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복 입었어요?

예.

그것은 읍·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운영이 되면 건축 허가를 서면으로 허가 내던 것을 인터넷상에 허가에서부터 승인 신청까지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각 시도 별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구축까지만 끝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교부에서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제도만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자율적으로 매일 창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례 중심의 직원한테 교육시키는 정신 운동입니다. 물론 저희 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등기 촉탁 멸실로 인한 등기를 하려면 민원인이 법무사에 대행을 할 때에는 대행 비용을 4만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등기 수입 증지하고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하고 5,600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면 약 5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등기 촉탁 의뢰를 저희들이 대서를 해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한 4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법무사에다 완벽하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 변경이나 증축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법무사대행을 하고 순수한 멸실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거의 멸실이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전부 의뢰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 허가 건수요?

2007년도요? 그건 지금 통계를 못 뽑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허가 하고서 1년 뒤부터 이제...

예.

예, 몇 백건...

예.

예.

저희가 통보를 그 내역을 독촉 공문을 두 번 했는데 안하면 압류 조치를 해서

아뇨, 저희가 합니다.

예.

예, 없습니다.

아뇨, 이달 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분할 납부...

이달 말까지 내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독려해가지고 받을 건 받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투기 과열지구

예.

예.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도 도에 건의 하고 해서 도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에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는 게 지금 홍성하고 예산에 충청남도 청이 온다고 해가지고 도청이 오면 그 부근인 인접 시?군구는 풀리지 않도록 법률상 되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없는 걸로...

예, 기간은 내년 2월 16일까지에요. 허가지역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이 개설 된 데는 지금 동지역 서산시...

지금 도로명 부착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 지역은 도로명판 641개소 하고, 건물번호판 7426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치가 다 된 겁니다.

면 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명을 다 조사를 완료 했고 명칭까지는 부여가 되서 지금 DB구축을 지금 명칭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는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이건 동 지역 641하고 건물번호판...

DB 구축인데 여기 지금 혼동이 오는 것이 건물번호판이나 읍?면?동도 다 된 걸로 착각...

그렇게 되 있는데요. 면 지역은 안 됐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아뇨 그 숫자는 맞습니다.

641하고 건물번호판 7426개소는 맞습니다.

예. 면 지역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아직 건물번호판을 못 세웠습니다.

조사만 하고 명칭만 지금 부여한 상태지...

예.

알루미늄입니다.

예.

예.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그게 과거에는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규격이 최소 적게만 있지 크게는 한정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건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건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1차 내려온 것은 규격은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 있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예, 지금 크게 문제 대두된 건 없습니다.

예, 저희한테 아직 배상 청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 지적이 1910년부터 18년... 24년 이렇게 해서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토지나 임야나 세부 측량해 가지고 현재 원시 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과거 실적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것을 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과거에 지적 재조사 다시 세부 측량을 다시 하려고 계획도 세웠다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행자부에서 토지조사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정해 논 상태입니다.

그것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불부합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거에 측량을 잘 못해서 생긴 경우도 있고 거의 측량을 잘못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 개념이 과거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경계 관리 부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평판이나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경우...

예, 가끔 있습니다.

예.

민원인 책임이라고 볼 순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측량을 평판 측량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좌표로 측량을 하는데 측량 기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측량 성과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종전 측량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

예, 그래서 그 측량으로 착오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좋다고 하지만 과거 측량 방법으로 해서 그 때 분할하게 되면 분할 방법으로 해줘라. 그럼 분할 방법으로 하게 되면 틀리진 않거든요. 그대로 성과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만, 과거에는 평판 측량으로 하던 지역을 기술로 장비가 발달 되 있다고 해서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측량 방법 그걸 찾아 가지고 측량을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 평판이라는 건 좌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실측한 현황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현황에 맞게 현황을 재가지고 현황에 맞게 해주는 것이고 지금 도구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좌표를 받아가지고 좌표가지고 해주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 그 자료를 조사해서 종전에 어떤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가 조사해서 종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해주도록...

예, 그렇게 해주고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량 기술자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전 측량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지적공사에 보상 제도가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거기에서 무한정은 안되고 만약에 범위가 넘는다면 그동안에 측량 기사들이 책임지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거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지적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홍보는 안했고요. 그런 건 알려줘야 할 사항으로는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측량이 잘못됐을 때는 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있고 또 행자부 두 가운데가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면 측량이 누구 측량이 잘못 됐구나라는 것을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

신청 할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정리하고서 147필지 빼면 637필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정산은 무슨 방법이냐면 금전으로다가...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보상 제도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늘은 사람은 땅 값을 내놓고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정산 처리를...

예.

그러게 그건 측량 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공사에서 보상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다 틀리죠.

이 상에서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도가 있다는 거죠.

예.

잘못한 것은 있겠죠.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판단을 하고 또...

예?

심의한 것은 돈 청구한 것은 지금 없고 하나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리에 하나 있는데요. 창리가 아니라 간월도...

그것은 아직 얼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784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경계 개념이 없어가지고 경계를 잘못 관리 했는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한 것이 이것은 구별을 한 것이 없고 다만, 현재 있는 게 784건이 지금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글쎄 계속 저희가 지구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측량해서 정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산은...

그래서 이것이 저희 서산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과거부터 우리 지적을 재조사한다는 그런 지적 재조사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IMF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고 지금 다시 국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 점은 저희도...

예, 연도별로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적이 24년 사이에 등록을 한거라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맞는 것이 적고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맞는데가 어디냐면 그동안에 경지정리 구획정리 했다든가 도시 재개발 사업했다든가 이런 데만 빼놓고는 지금 거의 이런 상태라고 봐야되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것이 안 맞는다 그동안에 끌어온 것은 뭐냐 과거의 측량 방법하고 지금하고 측량 방법은 틀리지만 개념을 우리가 법에서도 명시가 되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했느냐 과거에...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 방법을 해줘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해결해야한다, 해결해야한다지만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지금 이것이 뭐냐면 측량을 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국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처리를 저희가 직권으로 잘못 됐다고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하는데 땅은 경계가 이동이 있으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다가 법 제정을 상정해놓은 상태라는...

토지조사특별법을 제정해놨어요. 국회에다 그것이 제정이 되면 불부합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됐어요.

예.

예.

그러게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미뤄지고 있네요.

그런 민원 발생 없이는 어렵겠지만 뭔가...

그것은 해결을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해결 조치 방법이라고 봐야죠.

예.

토지를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공부상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땅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 토지는...

예, 그 분 토지는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하지만 경계 정정을 하면 그렇지 않을거에요. 그러나 한 필지는 그렇지 않은게 있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측량에서 밀려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경계 정정하면 그 필지는 취득세, 등록세 안물어도 되는데 경계 정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필지는 어떻게 하면 기다랗게 조금 부분은 내가 취득하고 남은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필지까지 다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계 정정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계 정정을 하면 집 하나를 없애야되는데 그거는 일반 취득으로 해야하고 나머지 부분 측량이 잘못되어서 밀려서 취득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경계 정정으로 처리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007년에 500건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장기 무이자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제...상향? 하향이요?

상향이요? 상향은 보상 지역이 상향형으로 있고 또 보상이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금액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형으로...

저희가 다시 감정 기관에다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하면 거기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건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조정을 해주고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안나온다라면 기각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분도 있고 이해하고 하는 분도 있고...

예.

예.

공시지가를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장기보유자는 너무 높다. 또 그렇지 않고 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낮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세금이요?

그런데 그 세금이 저희가 지역별로 틀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안 올라도 매년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37%다. 40%다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100%까지 적용을 시킨다하는데 그 세율 조정할 때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필지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인근 필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착오가 생겼다 하면 인근 필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 별로 지가라는 것은 필지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도면은 영구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예, 그렇죠.

예.

예, 이것은 3차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 동의는 됐습니다.

예. 가스, 전기, 통신, 전력 다 하는 것으로...

예.

아니요. 이거는 해서 저희하고 위원회도 구성 되어 있고 여기 직원들하고도 그리고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데이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전력이면 전력회사에서, 통신 통신회사에서 구축을 하고 그걸 가져다가 우리와 같이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신고사항 중에 보면 전화나 구두 시 전화로 신고를 해서 가보면 신고사항하고 안 맞는 경우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타로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일회용품 위반해가지고 5억 57만 5천원하고 또 폐기물 무단투기해서 835만원, 환경위험신고 위반자 해서 1,299만 6천원했습니다.

예.

지금 한 50% 정도 회수... 징수 됐습니다.

환경감시카메라가 무인카메라가 3개 있습니다.

증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저수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치면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산 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축산해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알고 있는데 대책이 처벌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 문제, 악취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신고 받고 가보면 흔적도 없고 그러는데 측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 관련 단속권은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이 58개가 있습니다. 파트타임제로 해서 35명을 파트타임제로 고용을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하루에 2시간씩 청소 합니다.

하루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해당 공무원도 실명제를 가지고 누가 담당한다는 규칙이 있고

예, 있고 지금 저희도 자신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항시 가보면 비교적 청결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관내의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폐기물 량이 38t, 40t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우리 양대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거 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연간 t수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역 중에서 우리 지역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량이 38t, 40t 되는데 20t은 여기 자원화시설에서 하고 나머지 20t은 자가처리 하거든요.

예.

예.

예, 이것은 처리량이 아니고 반입 양이에요. 반입 양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배출되는 것이 38t, 40t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t은 양대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0t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경우는 대형급식소라든가 대형업소라든가...

이것은 종량제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 같은 것을 넣는 경우 이런 걸 단속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거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구분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분리 배출 위반 지도단속 사항하고 세 번째는 반입량을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반입량만 저희들이 양대동 거기에 반입되는 그것만 판단했거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질문에 이해를 잘못한 거 같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1년간이거든요. 1년간 양대동에 있는 저기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에 반입된 양입니다. 이게...

발생량이 그게 아니고요. 발생된 것은 그 이상입니다.

반입...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예.

발생이... 이게 지금 7천t이니까 한 14만... 만 4천t 이상 됩니다.

예.

아뇨, 허수가 아니고요. 허수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한 40t, 38t 적으면 38t 그렇지 않으면 40t 조금 넘으면 42t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40t을 우리가 서산시장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 정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대형업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예.

예.

예.

아니, 글쎄 위원장님... 아시는 데요. 이게 우리 구조적인 서산시 문제입니다. 지금 20t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없기 때문에일부는 지금 덕산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운산에 서광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면 그쪽에서 처리될 겁니다.

아니 지금...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지금 땅에 매립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덕산으로 지금 우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환경감시원 유급환경감시원을 구성도 해 봤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총액예산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후퇴를 했는데요. 제 생각은 해 볼 계획입니다. 환경감시원 유급감시원을 계약제 식으로 채용을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예.

0일 땐 안했기 때문에 0이거든요. 사실은 거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예.

동 지역은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활성동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입 실적 판매 대금이 공지라든가 고철, 빈병 이런 건데요. 도에서 이걸 하다 보면 노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하기 때문에 활성동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주로 양인데요. 양인데,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위원님도 한분 참석하시고 하거든요. 평가 위원 두 분 참석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입금이 됩니다.

예.

글쎄, 그렇습니다.

아니요. 마을로 갑니다. 그게

마을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충분치 않지만은 그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9월...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양대동에는 공모해서 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큰일나죠.

대책은 기간 내에 해서 충분히 해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해보고 일단은 내년도에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우리 서산시에서 기획한 RDF라고 해가지고 RDF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건 RDF가 하는 것을 주민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5년도부터 했는데요. 과거의 양대동 같은 데는 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1억 이렇게 했고...

그 전 건 안했습니다.

예, 2006, 2007년 것만 했습니다.

발전협의회 지원 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전에 석남동 발전협의회에다가 4백만원 이렇게 지원 단체에다 해준 거 4백만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누락이 됐는데요.

예.

예.

그건 저기 관리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조민상입니다.

2006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각 시, 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건씩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래서 1건씩 하다가 자꾸 야생 개체수가 늘어나고 피해가 많이 발생 되서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타순위 없는 저희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피해방지시설을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예.

예. 그건 추가로 들은 거고...

그걸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건 야생동물 지역 기준이 환경부에 내려왔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도가 저희 시에서는 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원 해달라고 현지 조사 해가지고 적정사업비를 우리가 환산한 겁니다.

면적이 크더라도 그 위에 설치하는 기준 거리가 짧은 지역입니다. 지역 형태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단위는 끝에가 350m가 아니고 ㎡인데요. 지역 마다 지역 땅 위치가 형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대로 거리로 해서 환산해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조망 같은 것도 면적대로 좀 틀리거든요. 그런...

산도 있고 산에 예를 들어서 산삼 같은 거 심은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또 되 있거든요. 지침에 그런 지역이라든지 전답 다 해당됩니다.

지구들이 본래 한 4가운데가 큰 지역으로 보거든요. 제가 현지를 대충은 다 다녀봤는데 제일 큰 데 지역이 가야산 줄기하고 해미, 고북, 운산 , 음암 있고 두 번째는 대산 지역 마을산 주변이라든지 저쪽 독곳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인지, 부석 쪽, 도비산 주변 그 지역하고 팔봉산과 연계된 지역 그 지역을 큰 지역으로 보거든요. 산 아래 지역을 제가 한번 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피해 농가 시설을 읍, 면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서 현지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고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 적정성을 조사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그 사람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공고를 했습니다. 행복한 서산시보에도 공고 했고 각 읍, 면한테도 공고를 실행 해가지고 실질조사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상자 30명 정도 지금 신청 접수 됐습니다. 공고해서 그 현지를 다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농가를 선택해서 보조한 겁니다. 추가로 혹시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시골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이 한 두명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또 추진할 계획이니까 읍, 면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면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얘길 해서 사업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전이나 답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사실 피해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또 안하는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피해 농가들이 직접 신청하고...

예를 들어 과수 농가 있지 않습니까? 까치 같은 거 그런거를 하는데 방조망이라든지 그물망입니다. 그런 시설도 다 포함됩니다.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하는데요. 철새는 사실은...

예.

사실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하천이라든가 유원지 조금 우범 우려되는 환경오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순찰하고 감시하는 그런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조한근 지도계장이 실무계장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조한근입니다.

예.

지금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상황에 따라서 1인당 3일 정도 근무하고 또 이틀 정도 하고 그 다음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부분에 평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을 때는 1주일에 한 3회 정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도에 실버환경감시단 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일당 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감시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균 나이가... 70세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 교육계에도 그런 건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에 70 고령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청소 한다든가 뭐 취약지역 깊숙한 곳까지는 활동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활동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책정이 반영이 안되서 안타깝습니다.

예.

도에 건의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1년에... 위생교육 할 적에 특별히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자료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단 폐수 이런 거 배출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걸 신고 했을 경우에 비상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포상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체에다가, 단체

감시단.

수렵협회

수렵하면 그 사람들은 포획한거거든요.

아니 그 분들은 총을 소지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유해 초소라든가 유해 야생동물을 잡는 겁니다. 신고 허가 줘가지고

밀렵감시단은 전체를 얘기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백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미, 고북 쪽에 초소를 혹시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초소는 개별적으로 철새축제 할 때는 철새축제 추진위원회에서 4개 초소에 별도로 사람을 해서 하고 그 외 1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4가운데 초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리쪽 같으면 4가운데거든요. 그 지역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새축제 하는 데는 그 지역 분들을 쓰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군·리 쪽 같으면 홍성 쪽 그 지역에 아는 분 한분 그 지역마다 한분씩 쓰고 있습니다.

그건 주말만 하거든요. 쉬는 날만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하는데 보통 1월부터 2월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철새축제로 인해서 철새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8백만원이다 보니까 3군데 몇 군데 나눠서 찢어지다 보면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군데로 이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부래옥잠 수생식물에 대한 수질 정화 관계는 부래옥잠 좀 문제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달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하나의 문제... 큰 문제인데 가로 청소 부분이 저희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죄송스러운데 총액예산제로 걸리다 보니까 좀 뭐했는데요. 여건이 조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 8천만원 정도만 들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뭐 했는데요. 여건이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발주가 시작된 곳은 오학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 있는 민원으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예.

2004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예산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4월 정도에 바뀌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바뀌고 해서 못 했는데요. 부락 전 이장님과 현 이장님과 갈등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YMCA 녹색가게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예.

서산시 녹색가게... 서산시 자활센터 녹색가게 말고요. 또 YMCA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은 주로 대산공단 공단을 주로 감시하고 하는 단체거든요.

예, 주로

9개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허관무입니다.

해미매립장은 2006년 1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민원이 발생 되서 한 16일간 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을 못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때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약이 됐는데 7억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 있었습니다. 7억원의 지원 사업을 가지고서 마을에서는 자연학습관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서 2005년도 예산에 일단 5억을 계상을 시켰었는데 자연학습관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청소년수련관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을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사업성이 안맞아서 부락에서 이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상수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내용으로 변경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건 2004년도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가 반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약속된 7억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변경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매립을 2006년 12월 달까지 하는 거로 약속이 됐습니다.

예, 2006년 12월까지 매립장 사용했습니다.

예,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연학습관은 주민들도 당초에는 수익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정확히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마을에 혜택이 안된다. 이런 생각이 서서 기반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도로포장, 교량공사 그런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량공사도 지금 착공이 됐어요. 터파기공사가 완료 되 있습니다.

양대동에 환경안정화시설 관련 해가지고 민원 관련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