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3.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처리에 이어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시에 내년도 새로운 시책 구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노상근
의회사무국장 노상근입니다.
부의 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 의원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기능과 책임에 성과중심 조직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조직을 구현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적정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청 소재지 등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서산시 2청사 위치를 추가하며 동사무소 명칭을 표기하고 서산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대학교 재학생까지 확대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산출방식이 과목별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 요구되고 있어 시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6.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 구상에 대한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셔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대응전략, 2008년도 주요시책 목록에 따른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15쪽의 업무 여건과 대응전략, 17쪽, 18쪽의 2008 주요시책 목록은 생략을 하고 19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태극기사랑 확산 운동입니다.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태극기 보급운동을 추진하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사랑하고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시에 전입하는 시민과 시정발전 유공시민으로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 전입축하와 시상축하의 의미를 담아 태극기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입 세대를 포함하여 약 6천세대에 1,8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책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한 서산 주민등록갖기 운동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써 우리시로 전입하는 시민과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시책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급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교체비용 보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일부 지원, 기업체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인구 증가 시책 유공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인구 증가를 통한 지방교부세 증가와 시세 확충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이미지 파일 생성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및 부과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증빙자료를 세무전산 프로그램에 이미지파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축이 되면 과세 자료를 수시 열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활용하는 등 지방세과세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담당자별 과세 자료를 이미지 파일 생성을 추진하는 등 우리시가 선진 세무 행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급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요구에 대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금대행계약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한 사항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제지원을 통한 공공용지 활용 유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과 행정권에 의한 토지사용권 제한 등으로 토지이용이 곤란한 도심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한 비사업용 토지 현황과 세제 감면 예상액을 파악한후 공공용지 사업 희망 토지를 조사하여 사용협약 체계를 거쳐 납세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 납세자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확보한 공공용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쾌적한 도심 미관 조성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세 세무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신규, 창업 또는 대규모 신축건물에 대하여 세무직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과 안내를 하는 등 세무행정 편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업 창업 또는 아파트 허가부서와 연계하여 희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후견인 역할을 지원하고 후견인 지정 창업 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3년간 지방세무 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나가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법인 창업 유도와 미납사례 사전 방지를 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노후된 면청사를 미래지향형 종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사는 건축면적 2,310㎡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억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 8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0월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만족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27쪽,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종합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직접 상담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은 각종 건축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여러번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편의 시책입니다.
민원 편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편에 서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지정에 따라서 일일평균 발급 건수가 40여건으로 여권 접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여권 접수를 주1회 20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여권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통한 연장 발급하도록 안내하여 여권의 기간경과로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호주제의 폐지로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친양자제도 등이 시행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의 대사작업을 착오 없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무료대서 운영입니다.
대법원의 호적예규 개정에 따라 한자성의 한글표기 두음법칙 적용 예외 인정으로 내년도에는 호적정정 신청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적정정 신청서를 무료로 대서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새로운 혁신 시책 발굴을 통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면서 사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4,496필지에 6,789㎡입니다.
소규모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전수 실태를 재조사하여 매각 가능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업무 추진입니다.
이원화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를 일치화하여 시민의 등기수수료 절감과 불편사례의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전체 29만 4,24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표시 부분은 시군 지적행정시스템의 지적전산자료로 활용하고 소유권 사항은 등기전산망의 등기전산자료를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를 분석한 후 정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지적공부 소유권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 부동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마음 놓고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부동산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기업 소유 부동산으로 관내 소재 239개 업체입니다.
기업지원 지적민원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적민원을 접수에서 처리까지 기업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토지측량, 분할 등 신청 안내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지목 변경, 합병 등을 통한 ‘1기업 1필지’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체 입주시 부동산 관리 상담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치지형도 성과심사 및 구조화 편집작업 추진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중 성과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계획외 지역의 수치지형도에 대한 성과심사를 득하고 세계측지계로의 변환과 구조화 편집작업을 수행하여 행정 전반에 정확하고 통일된 지리정보 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3,212도엽으로 내년도 11월까지 완료코자하며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치지형도 제작과 관련한 업무 이관을 받은 후 세계측지계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를 완료하고 수치지형도를 DB구축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서 활용하는 한편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추천제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 책임경영제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 변화를 위한 인사추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급이하 전 직원 중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하여 부서장이 부서내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를 제청하는 제도로써 부서장이 부서내 직원 선발을 위해 인사 제청을 하고 추천된 직원에 대한 희망 부서를 신청 받아서 인사 시 보직경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희망 부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배치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직자 병영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침체된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활력과 역동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정의 추진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기본 방향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순 체험훈련이 아닌 행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희망자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사고를 위한 독서경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가속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서경영 프로젝트를 희망자 중심으로 추진하여 개인과 조직의 지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시정혁신 정보망을 활용한 온라인 독서마당 운영과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결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서 창발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재 으뜸 교육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 총액 대비 3%에서 5%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을 지원하고자 성적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증원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 7개교에 영어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우수한 교육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를 시세 총액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하여 인재 으뜸 교육중심도시로 육성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랑방 강좌 운영입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 업무 담당자를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고 100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10인이상의 시민이 학습을 원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학습장으로 찾아가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시민홍보 활동을 통해 4월부터 장소에 관계없이 강좌를 요청하면 적합한 강사를 파견하여 사랑방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평생학습 사업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습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습 프로그램 은행제 운영입니다.
읍면과 평생학습기관이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키우고 학습 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평생학습 기관을 대상으로 2백개 프로그램 매뉴얼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여 전 지역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관별 학습프로그램 요구 조사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역별,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으며 다양한 계층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녀교육과 건강, 웰빙 등 12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분야별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매월 1회씩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학습동기 유발과 참여 촉진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최초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공시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의 모든 재정활동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최초의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운영 성과와 재정 상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계 정보를 시민과 이해당사자에게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편익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각종 대금 지급에 있어 음성·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 행정을 추구해나가기 위하여 공사, 물품, 용역, 토지보상금 등 1백만원 이상 채주에게 전화 음성·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입금 내역을 통보하여 궁금증 해소와 민원 만족 행정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업체의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나가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의계약시 등기부 등본 첨부 생략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겠으며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위하여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입과 지역제한 참여 확대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외부전문가의 마을주민 집중교육을 통해 주민의식 개혁 교육과 스스로 마을발전전략 수립 능력을 키워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마을을 변화시키는 제2의 지역재생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마을에 맞는 의식개혁 교육, 마을발전전략 계획 수립 능력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의식 변화 및 자치활동력 제고와 외부전문가의 조언 등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마을 경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골든벨 대회 추진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를 통한 행복한서산 구현을 위하여 책을 함께 읽고 퀴즈를 풀며 깊이 있는 독서생활의 공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 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자 확대 유도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 화합의 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인터넷 교양강좌 개설 운영입니다.
인터넷 교양문화 컨텐츠를 구비 운영하여 생활의 지혜를 향상시키고 전자책,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으로 새로운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학, 교양, 문학 등 30종의 이러닝 콘텐츠 확보와 관련 강사의 특별강좌를 개최 운영하여 교양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 습득은 물론 사이버강좌를 통한 수강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1문1답식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구상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대응 전략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전략에 보면 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경영 마인드 함양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기업 선진경영기법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든가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기업유치 추진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기구 조정에서도 지역혁신사업단이 다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선진기법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잘하는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 지역의 기업도 시정에 대한 경영을 마인드화하여 같이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기록에 지금 기업의 운영 실태나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의 선진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응전략에서 결과적으로 대응전략은 목표인데 목표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사업이 없다는 거죠.
- 총무국장 이상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구상보고를 지금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없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교육경비와 관계 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육경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3%에서 5%로 늘린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조례를 의결해서 3%를 5%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인재 으뜸 교육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보면 밑에 연차별 교육경비 지원 확대 계획 해서 오늘 바로 지금 대폭 확대라는 단어를 스스로 써가면서 3%에서 5% 늘렸는데 여기 보면 시세 총액 대비 7%로 늘리겠다고 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 것인지 왜냐면 오늘에서야 3%에서 5%로 늘려놓고서 그리고서 다시 또 여기에 기록 되 있는 것은 7%로 늘린다고 또 나왔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런 취지로 가겠다라면 조례 자체를 7%로 올려놓고서 얘기를 하지. 왜 5% 올려놓고서 지금 와서 7% 또 얘기합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대폭 추진한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7% 시세 총액 대비 7%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한 2010년도까지 우리들이 교육 경비를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 든지 또 체육관 건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세가 교육경비가 재원이 적게 계상이 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교육경비를 확대해서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의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 의미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을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본회의도 당겨서 지금 승인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집행부에서도 표현한 것이 지금 대폭 확대라는 단어를 쓴게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을 가지고 대폭 확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록에 7% 올린다고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늘리는 건 좋습니다.
지금 이번 상황이 대폭 확대라는 단어를 써서 3%에서 5% 늘리는 것을 대폭 확대라고 썼고 또한 그 조례 자체를 오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 7% 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를 흐름을 보면서 여건을 보면서 표현도 되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에 와서야 조례를 5%로 대폭 확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5%로 승인을 받아놓고서 바로 오늘 또 7% 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무계획하게 행정을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지금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으로 오늘 조례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폭적인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3%에서 5%로 교육 경비가 인상이 됐고 또 연차별로 확대를 해서 2010년도까지 한 7% 정도 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미로 의원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간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20% 짜리로 올려줄게요.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왜냐면 의회에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5%로 올리면서 설명을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가면서 올렸습니다.
바로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자리에 다시 7%라는 얘기를 연차적으로 좋습니다. 가야 되죠. 좋은 데 굳이 표현을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조례를 이제 통과시키면서 그거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을 갔다 넣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러면 아예 처음부터 2010년도를 볼 때에 우리가 7%로 늘리는 것이 맞다. 아예 조례를 7%로 넣고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예 조례를 그렇게 지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조례에다가 5%라고 해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2010년도에 가서 7%까지 올리겠다. 이 얘기를 오늘 할 수 있느냐는거죠. 차후에 오늘이 지나고 나서 2010년도까지 7%까지 올리든가 10%까지 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져야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좋습니다.
맞지만 오늘 지금 5% 올리는 것을 통과를 시켜놓고서 7%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앞 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 제정을 다시 발의해서 의회에서 10%로 올려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표현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대라는 문자를 쓴 거와 관련해서 표현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되셨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교육 경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신준범 의원
- 예.
- 의장 임덕재
-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대하는 의원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 인사들이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진통을 겪은 사안입니다. 아주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질의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의원
- 박상무입니다.
세부적인 거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태극기사랑 확산 운동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마는 사업량에 19쪽 맨 첫 페이지에 보니까 전입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나눠드리겠다고 하고 수상자 1,500명을 태극기를 나눠주겠다고 되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 총무국장 이상호
예.
- 박상무 의원
- 그런데 수상자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일 아니면 어떤 공이 있어서 수상, 칭찬 받는 분들이라 보는데 1,500명이라는 근거는 제가 볼 때 우리시 인구의 1% 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수상이나 포상 받는 분들은 태극기가 거의 있는 그래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가정이라고 보고 저는 태극기를 달아주기운동이라는 쪽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라 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 든지 아직 태극기가 없어서 못 다는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이 여의치 않아서 못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극기 달아주기운동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보급 해주면 좋겠다. 수상 받는 분 1,500명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태극기가 있을 걸로 저는 가늠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각종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있어서 안다는 세대도 있고 근본적으로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태극기사랑 운동 실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세부 지침에 보면 국기 보급을 확대하는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라든지 각급 기관에서 시상할 때라든지 또는 방문기념품 또 전입세대에 대해서 태극기 보급 운동을 추진해서 태극기에 대한 민족성, 정체성도 확립하고 또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입세대라든지 수상자 등에 대해서 태극기를 줘서 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각종 말씀하신 영세 세대라든지 이런데서도 별도로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영세 세대에 대해서도 배부하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8쪽에 보면 인재 으뜸교육중심도시 육성해서 방금 전에 신준범 의원님께서도 교육 경비 지원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추진계획에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2억원을 책정해서 성적우수 중학생을 유치한다고 해서 50명에 대해서 1억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수고등학생을 육성해서 3백명에게 1억을 주겠다. 그런데 성적우수 중학생 유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성적우수 중학생을 유치하는 중학교라든지 또 고등학생을 유치하는 학교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자금을 지원해줘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계획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학교별로
- 박상무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건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수중학생 유치 관계하고 고등학생 육성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면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해 주시고 또 원어민강사를 대폭 하는 건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에 관련 되서 의원님들 반대하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교육청 교육의 주최는 우선 학생이고 또 교사이고 학교니까 교육청하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확대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서로 상의라든지 협조 관계가 완전히 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총무국장 이상호
원어민 강사가 저희들이 한 30명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주 2시간씩 배정을 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7개교에 대해서 2시간씩 배정을 해서 원어민 영어 강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로 있는데 각 학교에서 가장 교육 경비내에서 지금 희망을 하는 사항이 원어민 영어강사를 희망하고 있어서 우선은 교육 경비 중에서도 원어민 영어강사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우선 교육과 관련 되서는 시에서는 예산의 확보를 할 수 있고 집행을 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일방적인 생각이나 지원보다는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에 상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학부모라든지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교육경비라든지 기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예,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질의 마치셨습니까?
- 박상무 의원
- 예.
- 의장 임덕재
-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입니다.
20쪽에 행복한 서산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대해서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씩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주민들이 대학 현재 주소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한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통학차로 인해서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저희시에 전입을 하고자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장학생 장학금 지급은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적에 10만원 이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기존 우리 서산 시민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형평성은 없어요?
- 총무국장 이상호
이건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입 관련해서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에서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내 대학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관계는 없을 텐데 오히려 기존 우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도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전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예산 교부세와 예산 증액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인당 전입하는 인구와 이 교부세와 예산 지원 증가를 한번 따져 본 통계가 있나요? 얼마까지 지원해줘야 우리가 득이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득을 가져오기 위한 시책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인구 일인당의 교부세가 한 4,50만원 정도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일인 증가에 대해서?
- 총무국장 이상호
예. 일인 증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의 근간은 우선 인구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이런 지원 시책을 주면서 우리시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의원
- 이것을 한번 유인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 적용하신 거 같은데
- 총무국장 이상호
1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10만원 이내라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것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업 내용 중에 전체 금액을 따져 볼 적에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인물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예,
사업 내용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임덕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의장님!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준범 의원
- 업무보고 진행하기 전에 신상발언 하고 가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신상발언 하게 되서 죄송스럽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질의를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신상발언 않고는 안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 자신의 연기보다는 입장보다는 우리 시민의 입장,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시나 아니면 감사나 시정질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합니다. 오늘 또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반박을 통해서 다른 사안이 나타난다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총무국장님과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할 얘기가 있다면 질의 응답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뒷자리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한 내용 중에 교육 경비를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3%에서 5%로 늘리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을 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진통이 단지 의원님들이 교육경비를 줄이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교육경비 줄이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 어느 경비를 쓰든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교육경비가 어떻게 취지로 쓰여지는지 어떠한 계기로 쓰여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었고 또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논의하는 것이 의회가 할 역할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육경비를 하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의원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대 했던 의원도, 찬성했던 의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걱정 합니다.
함께 걱정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또한 오늘 표현된 내용도 3%에서 5%로 올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어서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육경비 늘린다는 것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3%에서 5%로 올리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났던 현상 그리고 오늘에서야 그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한데 집행부에서는 당장 오늘 통과한 3%에서 5% 내용을 가지고 바로 7%로 올리겠다는 계수를 업무보고에 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조례에 7%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8%로 하고 5%로 하고 내후년도에는 6%로 하고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조례 제정의 취지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회가 어떤 발언을 하겠습니까?
의회 아무소리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의원들이 아무소리 않고 입 다무는 것이 올바른 의정을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은 다 맞다라고 발언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하면서도 다 맞다라고 생각 않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발언할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의 하십시오. 함께 고민합시다. 그러면 제가 발언한 내용 아!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런 마음속에서 전부 발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을 열고 의원님들이 발언을 왜 했을까? 그런 내용을 왜 질의 했을까 한번쯤 뒤돌아보고 한번쯤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생긴다면 이 회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쯤은 입장 발언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덕재
-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신준범 의원께서 밝힌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 점 시장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 시장 유상곤
교육경비 지원 3%에서 5%로 통과시켜줘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하면서 취지는 앞으로 우리시의 2세들 교육을 위해서 7%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쓴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가 안되서 그렇다고 보시고 본래 그 취지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하고 관계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듯 시민을 대표한 기관이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정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 구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의 임무는 선진 복지문화 구현과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입니다.
보고 순서는 49쪽 업무 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8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44개 단위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사랑 나눔 일터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개인들이 마음은 있지만 직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직장 동료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기부 받아서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투병 중인 직장 동료나 어려운 이웃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중으로 기부 희망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를 받아서 7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산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효과가 좋을 때에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산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700여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존 보훈회관은 광장용지로써 시에서 매입을 진행 중이며 당초 상이군경회 등 보훈4단체 입주계획에서 6.25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법인등록 단체까지 입주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시 재정 여건 상 소요 사업비 9억 1,200만원 중 8억원이 본 예산에 요구 되었으며 입주단체 확대 시 미 반영된 1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3억 5,300만원이 소요 되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복 구입비를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입학 예정인 기초수급자 자녀는 200명으로 총 소요액은 4천만원이 되겠으며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외국인 근로자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260명이며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산업재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활을 돕고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보안등 설치입니다.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며 소비전력도 50% 절감 할 수 있는 차세대 조명기기로 우선 동 지역부터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중에 500개소를 설치하고자 소요예산 4억 9,800만원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2억원만 편성 되었습니다.
고효율 보안등의 설치로 관리비 절감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자연광에 가까운 연색성으로 농작물 피해를 낮출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선 202개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의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 시설로 교체 할 경우 연간 2억 5천만원의 전기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서산시의 노인 인구는 20,854명의 전체 인구 대비 13.6%로써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 직전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 등을 확대하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추진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보육ㆍ여성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자녀로서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특성 있는 여성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 이민자 가정을 위한 문화적응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 9개소, 6개 장애인 단체, 3개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와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묘지 개발입니다.
공원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기존 묘지 정비, 묘지 기능의 종합화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공원화된 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묘지공원 시설 결정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11월 중에 공원묘지 개발사업 실시 설계를 하여 서산시 공원묘지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창 서산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시설물로 연면적 5,620㎡에 총 사업비가 93억 3천만원으로 2010년까지 청소년, 여성, 어린이를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건립하겠습니다.
확대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거론된 5개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월소득 인정액 40만원 이하인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매월 최고 8만 3,640원까지 차등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1단계로 내년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2단계로는 내년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향토 숲」 조성입니다.
우리시 대표 수종인 소나무와 보호수, 노거수에 대하여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팔봉산의 소나무림 명소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향토 숲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함은 물론 우리시의 소중한 자원인 소나무를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정이 넘치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무의탁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생신상,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과 김장철에 제수용품서비스와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육실, 대산 분관 화장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웰빙 시민 쉼터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2천 900여 그루의 조경수를 토질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재배치하고 조경이 부족한 여유 공간에 소나무를 기탁 받아 식재하고 주차장 주변과 경사지에는 야생화, 야생갈대를 식재하여 운동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기찬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등록 회원은 현재 913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069명으로 날로 증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걸맞게 인터넷 회원 접수와 연 1회 종목별 유명 체육지도자 초빙 강연과 시범을 실시하고 종목별 자체 대회, 헬스 장비 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개관 8년이 지나 점차 체육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시설 보수 요인의 증가와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농어민 체육센터 바닥 도색, 이동용 방송 장비의 제작 등 6건의 시설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원활한 행사 지원과 쾌적한 체육시설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서산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금년도에 전국 대표브랜드 쌀로 선정 되어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3개년 간 대호간척지 일원에 40ha의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우리 서산쌀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서산 6쪽마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 동안 200억원의 사업비로 판매망 조직을 네트워크화 하고 생산, 가공, 유통의 계열화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하여 전국 경쟁력을 인정, 확보하기 위하여 태안군과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지 확인과 각종 평가 단계를 거쳐서 결과 발표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하지 않고 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서산생강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림부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서산 생강 작목에 대하여 내년부터 3개년간 47억여 원을 투입하여 서산생강의 고부가가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의 현지 실사 등 모든 평가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을무, 배추 등 가격의 급락폭이 심한 5개 품목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기의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를 서산시가 수매 후 폐기하여 공급과잉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되 해마다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과정에 있으며 본 안건은 전국에서 처음 저희 시가 시도하는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행자부와 농림부의 검토까지 마쳐서 충남도에서 지금 집중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4쪽, 양돈농가 피그르트 제조기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양돈의 걸림돌이 되는 원인 불명의 이유자돈 폐사를 예방, 육성률을 향상시켜 양돈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단위 양돈 농가 중 내년도 3월 중에 10농가를 선정하여 피그르트 생산기를 농가별로 5월까지 보급하고 주기적으로 제조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공동활어, 선어 판매장 건립입니다.
수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30㎡ 규모로 활어, 선어 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수산물을 출하 하여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안정된 판로 확보로 어민 소득 증대와 믿고 살 수 있는 수산물이라는 인식을 재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76쪽, 양식새우 질병예방시설 시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는 새우양식장의 악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면허, 허가 받은 축제식 새우양식장 중에서 질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3개소를 선정하여 4,5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바닥에 방수천막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산량 증대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가 착유기 점검기 지원 사업입니다.
착유농가가 등한시하기 쉬운 착유기 진공압력과 맥동비율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유생리에 맞는 착유로 유방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착유기 점검기를 서산낙협 낙우회로 보급하여 9월까지 농가별 일체 점검과 대응 처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상의 착유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산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지역에서 수습, 출토된 많은 유물을 보관·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하고 2011년 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에 개관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정비입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음암면 부장리 일원에서 발굴조사하고 응급 복구된 유적으로 분구묘 , 청동검, 백제 금동관, 철제초두 등 500여 점의 유적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청동기·백제시대의 토호세력과 통치제도 연구에 중요한 사적지로 사유토지 매입 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 사적정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국비 28억, 도비 6억, 시비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태종대왕 순행 기념비 건립입니다.
조선 태종 16년에 태종대왕이 충녕대군을 대동하고 지역을 순행하였다는 문헌에 근거하여 강무 장소인 도비산과 기거 하였다는 객사에 기념비를 건립하여 우리 지역이 역사적인 요충지였음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고증과 지역 향토사학자의 자문을 거쳐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거리 음악회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1호 광장 분수대에 또 시청 앞 공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임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사 인물 뿌리 찾기 내실화입니다. 서산을 빛낸 대표적인 역사 인물 14인을 선정하여 각 인물별로 현창 사업 자료를 수집하여 생가터 복원, 기념관·사당·기념비, 기념공원 조성 등의 사업 방향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산 분관에서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교실과 DVD영화 상영 등으로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 행복가족 영상방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산 분관 3층 강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위하여 행복가족 영상방을 시범 운영한 바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월 2,3회 정기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그동안 정비 복원된 사적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차별화되고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주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3개 과정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 인원이 날로 증가하여 제과제빵 등 17개 과목은 당일 오전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많은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강생 모집시 1인 1과목 신청 원칙을 준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택수업을 9개 과목에서 12개 과목으로 증설하고 이용 대상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외국인 여성 한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산 분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여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 별로 20명씩 주 3회 3개월 과정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 한국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잔여 유연분묘 15기에 대한 이장, 상가 시설물과 노점상 정비를 완료하고 어판장 신축, 후면도로 개설 등 민원해소 사업도 마무리하여 하반기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 용지에 대한 홍보와 분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상태, 긴급재난 상황과 오염 경보 등 환경정보를 상시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정 위치를 선정하여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4억 8천만원으로 화면 규격은 가로 5m, 세로 4m이며 높이는 10m로 서산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1일 약 88t, 연간 26,400t이며 총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수거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수거실명제 도입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10개 읍, 면, 164개 리의 농촌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 수거하는 등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인간과 야생동물의 아름다운 공존 실현입니다.
야생동물 서식 개체의 증가로 수확철 농작물에 대한 피해 민원이 빈번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우수엽사를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부상야생동물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국유지에 대한 토지 교환 서류가 산림청에서 재정경제부로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 63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천수만 세계 철새기행전입니다.
금년도 철새기행전이 전년 대비 관람객과 수익이 증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이동전시관 운영 등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이고 모범적인 생태체험 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 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철새·조류 포탈사이트 운영입니다.
천수만 철새를 중심으로 인터넷 조류 백과사전과 쌍방향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구축한 「한국의 새」 홈페이지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탐조대와 조류 관련 컨텐츠의 컨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네티즌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산시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하여 대외적인 서산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맹영옥 의원
- 뜸부기쌀이 미국으로 수출됐다고 여러 신문에서 기사화 한 것을 보고 길이 트였으니 계속 수출하게 되겠구나라고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4개월여 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미국으로 쌀 수출에 나선 뒤 미국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 한국쌀은 찬밥 신세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에 이어서 “교포들이 많은 미국 LA에 한국쌀 중 슈퍼마켓 매장 진열대에 자리 조차 못 잡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쌀도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쌀을 찾는 소비자층은 사실상 교포들뿐이다. 수출 초기 관심을 끌던 한국쌀이 냉대를 받는 이유는 현지 쌀 값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10㎏ 포대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산 미국 쌀은 7~8달러인데 한국쌀은 30~35달러에 이른다. 한국 쌀이 즉 4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은 20t 수출한 것도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현실인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덕재
- 맹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맹영옥 의원님께서 신문 보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써는 우리 행정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글로벌넷이라고 하는 수출대행회사에서 우리쌀을 선정해서 가지고 가서 이 부분은 서산 쌀에 대해서 창고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격 면에서는 미국 현지 쌀과 우리 쌀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로 또 이 쌀의 소비자들이 우리 한국교포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뜸부기쌀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고 여러 가지 입맛에도 보증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비관을 안해도 된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맹영옥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맹영옥 의원
- 예.
- 의장 임덕재
-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모철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모철순 의원
- 모철순입니다.
저는 주민지원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56쪽이나 8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두달 전 YMCA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계 자료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농림과, 복지과, 기획실 국제교류 또 민원처리과 등 각 과에서 행사 때 또는 교육 때 실시하는 그런 민원이 모집이 됐을 뿐 온라인 시스템이나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되서 통계가 어려웠습니다.
민원처리과에 의뢰를 했더니 1,280명 정도가 우리시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등록 안 한 숫자도 많겠지만 1,280명 중에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일본, 중국 그렇게 해서 580명이 거주자로 되어 있고 기타가 80명도 아니고 기타가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파악을 많이 한 다음에 나머지 잔여 수를 가지고 한 8명 정도를 기타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해가 갔을 텐데 파악된 것은 580명이고 기타는 800명으로 되 있었을 때 이해가 안갔어요.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여성 중에서 베트남이 1위로 되어 있는데 그 흔한 베트남하고 몽골 여성도 전혀 기록이 안되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시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으려면 어떻게 어떤 과에 가서 뽑아야 되는지를 설왕설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주하면서도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시에서 등록했을 경우에는 무슨 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자료를 뽑으려고 할 때 한번에 딱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각 부서별 기능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는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시책을 하고 그 기능이 각각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숫자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써 모 의원님께 총괄적인 거주 외국인과 여성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철순 의원
- 제가 지난 번 2개월 전에도 2006년 10월말 꺼가 나왔거든요. 2007년도 꺼는 아예...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최근 통계를 제가 바로 찾아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모철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모철순 의원
- 예.
- 의장 임덕재
-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김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 조차도 없기 때문에 질문 좀 하고 싶은 데 어민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민들에 의하면 롯데에서 돌출부분 부두 건립을 할 적에 어민들이 아마 집단 행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롯데에서 어민회관을 이 사람들이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어민회관을 건립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건립을 해 주기로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어민들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 지난 번에 한번 같이 만났는데 어민 어촌계장님들 몇 분하고 만났었는데 자기들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거기에 부두시설이 되 있기 때문에 사사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어민들이 요구를 하면 어민회관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체육복지센터라든지 보훈회관까지 짓고 또 여러 가지 경영인 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어민들만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하고 어민들의 반발이 큰 데 이것은 우리 시비나 그런 예산 들이고도 행정에서 중간 역할만 해 주면 사사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어촌 계장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 조차도 없기 때문에 뭘 한번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어민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시·도비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에는 검토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유화를 비롯해서 대산지역이 큰 회사들이 뜻을 모아서 회관 건립에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서 할 수 있는 한 이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중간 역할만 잘 해주면 지금 제가 사사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번에 롯데하고 어촌 계장 몇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우선 순서적으로 제가 관계되는 어촌 계장들을 만나서 확실한 진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회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관곤 의원
- 거기 우선 62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문화복지센터 여기에 항상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미술관이 빠져 있어요. 미술관 사업은 아예 포기가 된 건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안을 놓고 우리가 확대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미술관 부분도 다 같이 검토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 자료에는 미술관이 빠졌습니다.
- 류관곤 의원
- 미술관이 자료에는 빠져 있고 추진은 계속 하는 거죠?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럼요.
- 류관곤 의원
- 또 한가지는 축산해양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간월도에 활어하고 건어물 공동판매장 거기에 우리 시비 4억하고 자부담 1억 해서 5억에 건립하겠다고 했고 또 문화관광과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보면 거기에서도 어판장 신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어판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건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간월도 관광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고 어판장은 별도로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을 알아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 내에 어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어판장을 설치한다고 했고 또 축산해양과에서는 활어하고 건어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간월도 내에 그럼 이게 같은 사업을 놓고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을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게 220억 공사에 우리 시비가 130억 투자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도 공주나 부여 같은 과거 백제시대 왕도사실상 박물관을 지어놓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많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나서지는 못하고 다만 기본계획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나가서 재원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 같은 것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에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용역 관리부터 우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장기적이 아니에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더 말씀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상무 의원
- 박상무 의원입니다.
내년 시책 구상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철순 의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외국인 여성 결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를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백여 가구가 넘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2백여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는 한 2천명의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여성 여기에도 보니까 여성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대산분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산이나 지곡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백여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을 전체로 해서 담당 부서도 평생학습과나 어디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풍습에 관련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줌으로써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외국인 근로자들 폭행사고라든지 음주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외국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가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관련 된 부분에서는 어느 한 부서라든지 담당이 정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과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담당자의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62쪽에 서산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드린 게 있는데 제안한 부분에 대한 검토한 게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금 저희가 신준범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포함해서 5개 안을 놓고 우리가 집중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완벽히 돼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5개 안이라는 게 뭐에요? 왜 밝히지 못하고 5개 안, 5개 안...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교육청 옆에다가 미술관과 복지회관을 같이 짓는 안으로 검토했던 안 또 원석동 주민들이 건의 했던 안 또 복지회관은 교육청 옆에다 하고 미술관은 지곡에 설치하는 안 또 그 다음에 신준범 의원님이 제안 했던 안 또 그 뒤에 동문동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안이 하나 또 있습니다. 동문동 지역에 설치하는 안 이런 5개 안이 있어서...
- 신준범 의원
- 제가 제안했던 안이 뭔지 아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의원님!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걸 여기에서 다시... 안이 필요하면 자료를...
- 신준범 의원
-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안한 안이 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어린이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옆으로 거기 위치를 정해서 하고 여성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회관은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기능은 예천동 문화예술 단지에 규모를 확대해서 큰 시설로 거기에 시설하는 안 이걸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지금 5개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안한 안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안이다 하고 놓고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문화회관을 신축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로 문화회관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라는 부분을 검토하려면 단순하게 검토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으로 놓고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확대조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세 분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한번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더 지적을 하시고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에 제안 했던 부분도 검토를 안하고 그냥 지나오다가 이번도 제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갔다가 그냥 5개 안 만들어 놓고서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협의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해줘요. 왜냐하면 시정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앉아서 그냥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건축 하나 하는 것이 당장 건축 한번 해서 1,2년 있다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산의 미래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그냥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월도 관광개발 11년째 됐습니다.
저는 간월도 관광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정말 샘플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내부에서 간월도 관광개발을 11년까지 끌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간월도 관광개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 서산시에서 일들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월도 관광개발이라는 부분이 우리 서산시가 전철을 밟지 말아야되겠다 라는 걸 만들어 논 샘플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나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얽혔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 십년을 끌고 왔고 지금에 와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서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샘플링으로 간월도 관광개발이라는 부분을 십년의 시간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계는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구상부터 모든 지구단위지정 또 관광지의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성계획, 승인 이런 부분이 시장 권한으로 단독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 단위 또 그 이상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신준범 의원
-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한테 또 엉뚱한 소리 들어요. 왜인지 알아요? 국장님도 지금 내용을 모릅니다.
간월도 관광개발이 어떻게 시작 되서 지금까지 왔는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받아야 되고 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부분을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 지난 과거인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온 부분을 정말 샘플링을 한번 해보자.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걸 해놓으면 뭐가 되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서산시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 그때 오류를 범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범했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샘플작업을 하나 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일 추진하면서 간월도 관광개발하면서 중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일을 추진하는데 안 되게끔 대처를 해나가야겠다 이런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간월도 관광개발 샘플 작업을 한번 하자 이거에요.
지금처럼 위에서 서산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하면 정말 그 책임 다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일입니다. 중간 중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더 없으시죠?
본회의장에서 업무구상 보고에 있어서 질의 또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구상 보고와 관련 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의 시정 정책 방향을 고민하자는 뜻에서 질의 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본회의장 내에서 항의 하는 등 소란스런 행위는 시민의 대표합의체인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형태로써 의회를 통괄하는 대표자로서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여타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8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08 주요시책 목록, 2008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부터 102쪽, 주요시책 목록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청지천 주변 3대하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서산시의 주요 3대하천인 청지천, 둔당천, 해미천에 대하여 친환경적 생태체험 관광명소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 및 탐방로 설치, 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조경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2008년까지 수립하고 2009년까지 3대 하천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 및 탐방로 시설을 완료하고 2009년 이후 기본 설계도 등을 실시하여 연차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주변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향후 마라톤대회, 자전거타기 대회, 걷기 대회 등을 유치하여 명소화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푸른 청지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2007년도 11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석림천 구간 자연석 쌓기 및 자전거 도로, 탐방로 시설을 착수하겠으며 2009년 이후에 본격적인 공원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동문동 일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54,000㎡에 아파트 13동 823세대의 신축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제안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충청남도로부터 2007년 6월 20일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문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77억원을 투자하여 현지 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 4개 지구 중 동문 2지구, 동문 3지구, 읍내, 석남 지구는 구역지정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미 지구는 2008년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고시 절차를 이행 한 후 201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도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이 저해된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벽화그리기, 1호광장 주변정비,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등의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특색 있는 이미지 표현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체 표지판의 정비 계획을 수립 정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교통편익 제공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야간 범죄 예방 및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주변에 조명 시설이 없는 130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교통신호 제어기함 디자인 개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교차로 35개소에 설치 되어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함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물 및 시정 홍보 등 다기능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가로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해 수해가 증가하고 하천의 환경 및 친수기능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둔당천 하도정비 사업과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21개소에 대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 및 하천 시설의 취약, 파손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을 함으로써 홍수 피해 등 사전 예방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재해로 발생되는 재산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도입된 사업입니다. 대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고 보험료 부담 비율은 국비 등 보조가 58 내지 65%입니다.
현재까지는 동부화재 단독으로 시행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삼성,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추가 되어 3개사로 운영되겠습니다.
113쪽,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가스안전점검·수리입니다.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작은 재난에도 위험이 노출된 관내 무의탁 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선정, 한국가스공사 안전에 대응 실시하여 가스안전점검 확인 후 불량 부분은 현장 수리하여 가스피해 및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전기 안전 점검만 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민방위대장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상반기 45명, 하반기 45명씩 2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및 국방부 전쟁기념관 등을 견학하여 남북분단의 실상과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 의식을 제고 하겠습니다.
115쪽, 부도심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도시공간 구조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 지역과 인지, 음암은 서산생활권, 대산, 지곡, 성연, 팔봉은 북부생활권, 해미, 운산, 고북, 부석은 남부생활권으로 나누어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첨단임해 산업도시, 교통물류 거점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동 지역에 해당하는 중심 도시권은 면적 규모로는 시 전체 면적의 7%에 해당하는 56k㎡이나 인구 규모로 시 전체 인구의 51%인 7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형적인 도시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19개소의 공공기관과 동부시장 등 8개소의 대형할인 매장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2차로의 방사형도로 등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하여 혼잡 비용, 환경개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매우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도시가로망 사업 등 도시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의 밀집이나 비싼 지가 등 개발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가 등의 집중적으로 이러한 주거 기능 약화로 도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3년 목표로 도시권 외곽에 약 100만㎡ 규모의 부도심권을 조성하여 중심도시권의 인구 및 기능 분산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시설 주변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양대동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민들 대부분이 혐오시설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역점 시책으로 환경시설 주변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200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인 하수처리장 내 유효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시설과 부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체육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보조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대, 족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대편익 시설로는 습지 생태공원, 파고라, 팔각정, 종합놀이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과 환경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하수관거 정비와 기존 시설물을 개선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가정의 하수처리 시설 개선으로 하천 수질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서산시 동 지역 일원으로 부춘, 동문, 석림, 서동, 석남 처리 분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11월 현재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 중으로 사업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체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성연·운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성연·운산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천 및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119쪽, 팔봉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팔봉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상수원 개발이 불가능한 팔봉면 및 인지면 지역 1,500여 가구에 보령계통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 해소는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팔봉 호리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금년 9억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나머지 11억을 추가 확보하여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팔봉면 호리 지역에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 부족 해결로 주민 보건 위생 향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신규 급수지역 중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0명에 대하여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1쪽, 국유행정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16,250필지, 농림부 소관 9,358필지 등 25,608필지의 국유 행정 재산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 중 우선하여 1개 마을 400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용도폐지를 추진코자 하며 업무폭주 시 한국자산공사에 인계하여 사용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인력 및 예산으로는 일시에 현장조사 및 용도폐지 어려움으로 우선은 현재의 인력으로 1개 리 단위 추진을 하고 효과가 있을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건설업의 수주 양극화 현상으로 수익성 악화 등 지역건설 관련 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장건설 등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자재 사용과 타 지역 건설업체가 건설사업 참여시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상향토록 권고하며 각 발주청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 업체 단체 운영을 활성화토록 유도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배수시설 개선으로 저지대 농작물 침수 방지와 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착공하여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완공코자 합니다.
12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서산 팔봉면 양길리, 덕송리, 호리에 14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1단계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9월 대산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서산시와 대산4사 간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추진 계획이 12월 중에 시달이 예상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8개 소도읍을 선정코자 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1월에 충청남도 심의와 2008년 2월에 행정자치부 심의가 예상되어 심의에 대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금번에는 반드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서해안 중심도시에 걸맞는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로 도시 교통난이 가중 되어 고속도로 대산연장 등 핵심 추진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도심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인근 교통권역을 포함하는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교통 편익 증진과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27쪽,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생활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도심 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운영 등 주차장 확충 및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간월호 관공도로 개설입니다.
뒤에 나오는 145쪽과 중복하는 사항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29쪽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의 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시도 확ㆍ포장 사업이 2008년도에 39억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이 5억 1,8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124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67억 9,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확ㆍ포장 사업, 지방도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 생활에 기여하는 편리한 도로 건설과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지원단 가동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유치 목표를 2008년도에는 2007년 대비 200%인 60개, 2009년도에는 100개 기업으로 설정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지지원 서비스 등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장 관련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민원실무 협의회를 운영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 만들기에 전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산업단지 조성 및 신성장산업 투자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첨단시설을 갖춘 석유화학공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서산지방산업단지는 금년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개발 부지를 본 격 개발하여 2008년도 상반기 안에 분양을 완료하고 30여 개의 자동차 부품회사를 입주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지도 70호선에 연결하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국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에 2012년까지 1조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저공해 첨단산업의 다결정 실리콘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S-oil이 필요로 하는 산업 용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위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충남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현대오일뱅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2008년 초에는 본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도시 개념의 자족형 복합산업단지인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금년 중에 지정 승인을 받아 내년 중에 착공코자 합니다.
133쪽, 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산시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는 현대오일뱅크의 산업단지 조성에 3조 1천억원, KCC 대죽 2공장 신설 추진에 1조 2,340억원 등 4조 9,600억원의 사업비가 신규 투자되고 자동차산업에는 현대 파워텍이 6속 기아 생산라인 신설에 1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6조 2,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어 2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실수요자개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실수요자 개발 방식의 민간 산업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민간 산업단지는 18만㎡의 규모로 1천억원을 투자하여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변의 석유화학 공장과 부산물을 공동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원료와 완재품의 수ㆍ출입 증대로 대산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35쪽,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지정입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 실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보완적 기능 분담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지곡지구 사업은 현재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올해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지정 후에는 지곡면 일원에 354만㎡에 첨단자동차 산업을 유치하여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 취업창구 활성화 및 산업인력 육성입니다.
취업알선창구 일원화를 위해 기업 인사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채용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유휴인력 및 청소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산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과 채용 인력이 필요한 기업, 교육 대상자 선정 관리 등 행정 지원을 하는 서산시가 산ㆍ학ㆍ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연수생 120명을 선정, 6개월 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코자 합니다.
137쪽, 「기업유치 시민 협력단」 구성 운영 추진입니다.
시와 시민이 직접 유치대상 업체 및 관내 신규 입주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협조할 사항을 파악하고 시와 함께 협력 방안을 마련하며 관내 신규 입주기업이 정착할 때까지 관내 동종업체간 경쟁 관계, 품질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시민이 협조하여 기업유치 시민 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38쪽, 토요시장 운영 추진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토요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이벤트 행사 및 볼거리 제공으로 경쟁력 제고로 옛 5일장을 토요시장으로 변경 재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소득기반 구축, 지역생산품 판매 제공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139쪽, 대산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 방안입니다.
대산공단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삼성토탈 등 6개 업체에 3,600명, 덕양 에너젠 등 중소기업 13개 업체 1,300명 등 약 4,900여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납세액 만도 3조 3천억원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 증설계획도 7개 업체에 8조 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4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예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로 등 빈약한 인프라 시설과 취약한 기업 환경의 개선은 요충지역에 걸맞지 않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산임해공단의 활성화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를 직시하여 상호 연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따라서 국도 38호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의 조기 구축과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물류 유통기능 강화, 유사업종 보완을 통한 자생 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기업 애로 수용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은 물론 산ㆍ관ㆍ학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지역민 고용 확대,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증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원자재 연관 산업 육성 등 생산 및 수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의 유화산업 수출 전진기지로 입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형 공단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심지에는 철제, 비철금속, 건축자재, 자동차 관련 산업 등 혼재된 도심 부적격 기능의 입지로 가뜩이나 혼잡한 도시 환경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도시 근교에 분야별 전문화 할 수 있는 도시형 공단조성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양대동 공업지역 일원에 약 500,000㎡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도시 부적격 기능의 이전을 통하여 도시 미관 증진은 물론 도심지 혼잡 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공단이 조성되면 도시형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공 및 도시민의 경제 활동 증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1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추진입니다.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 공해의 최소화, 도시 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녹지의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재해의 예방으로 시민의 삶의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42쪽, 동문 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2008년 1월까지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며 나라사랑공원 조성은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외 5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함양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으로 이용에 편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ㆍ조성하겠습니다.
144쪽,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 수종의 식재로 지역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석남동 대로 1-2호선에 메타세콰이어를 음암면 유계리에서 문양리까지 벚나무를 식재하여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간월호 복합 관광망 구축입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간월호와 연계한 복합 관광망을 구축하여 스포츠와 레저가 함께하는 국내 최고 모델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의 핵심 교통망인 간월호 관광도로와 환경 시설 주변의 체육공원, 호수공원 조성, 청지천ㆍ분당천ㆍ해미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도비산의 전망대ㆍ산악자전거, 생태공원, 간월도 관광지와 부남호를 연결하는 관광망을 구축하여 지역관광 자원과 우수한 자연 경관을 이용한 생태 건강도시로써 이미지의 제고와 명품코스 개발을 통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철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도심권 용역 관계가 엊그제 발표한 기본계획하고 상반되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의원
- 그 틀 안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구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 이철수 의원
- 중장기 교통편익 계획도 마찬가지 사항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중장기 교통계획이 터미널이전과의 검토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열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부도심권 도시 조성과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래서 여기에 보고에는 용역을 따로 따로 검토하는 걸로 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망하고 터미널이전 부도심권하고 별개 문제로 검토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결국은 부도심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야만이 될 것입니다.
- 이철수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 박상무 의원
- 박상무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시민협력단을 50인 내지 백명 정도를 구성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지금 기업유치사업단을 발족하지 않습니까?
사업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기업과 관련 된 부분에서 많은 주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있는 조직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벌려만 놓고 여기 저기에 많이 흐트러놓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여기 저기 산업단지라든지 또 대산 쪽에 유화단지 증설 부분 좋습니다. 좋은 데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20전투비행단 관련 되서 소음피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히 해미라든지 장동이라 든지 음암지구에 아주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웅소성리라든지 귀밀리라든지 전철리라든지 신장리라든지 이런 지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산업단지화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우선은 용역이라 든지 연구해 볼 계획이 전혀 빠져있어요. 그런 건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사업 구상에 최소한도 소음피해 지역과 관련 된 개발 관련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장께서 3만평 이하인가 하여튼 공단지역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 박상무 의원
- 인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권한은 위임이 되는데 그것도 2020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갔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 해소 차원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에 대한 그런 공단이라 든지 특별지구로 가 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에 현안에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음피해 지역의 개발 관련 방안을 또 어떤 점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물론 안입니다마는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2020 기본계획에 분명히 생활권이 따로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상단을 만드는 것 보다 음암에 자동차 조립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 공장을 갔다 이렇게 몇 개씩 개별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산업단지를 짚어넣어서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그 기업간의 서로 경쟁이 붙어서 결국은 서로 업체들이 전부 파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첨단산업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가고 그쪽으로 개인 공장으로 해서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소음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농경지를 전부 없애서 해결되면 상관 없는데 생산녹지 지역에 비행고도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이후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갖고 있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러면 정리를 해서 내년 당장 산업단지를 거기에 유치하는 그런 것도 물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어떤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특별공단 조성이 금방 안 되더라도 개별기업 유치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입주를 권유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을 장기적으로 이주시킨다라든지 그런 의지가 분명히 그런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러면 그런 의지 하에서 좀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좀 더 의지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라든지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쪽으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기업체가 우리 서산에 찾아와서 입지 승인까지 받습니다. 착공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협조 없이는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지역 발전기금을 내놔라 뭐 내놔라 해서 오히려 기업자가 우리 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기업만 받겠다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건의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막상 자금을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보면 무슨 소음이 난다, 뭐난다 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데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관이나 업체나 똘똘 뭉쳐야만이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부도심권 개발과 관계 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부도심권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산 도심권 외곽이라고 했거든요. 외곽이라는 표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외곽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여러 군데를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확정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찍어서 얘기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가격이라든지 지가가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적지가 어딘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보고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부도심권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올 시기인가 라는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간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부도심권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외곽에 면단위까지 감안해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서산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부도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화테크노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건 복합...
- 신준범 의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화테크노밸리가 따지고 보면 부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라 이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희들은 공장 지원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부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서산시에 어울리는 단어인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한화테크노밸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력이 그쪽에 주택이 섰을 때에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 또한 우리 도심권하고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역기능이나 또 긍정적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부도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화테크노밸리가 착공도 않고 있고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충분한 저것도 안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도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과 고민을 함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진정으로 서산시 자체 볼 때에 부도심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표현이 맞는지부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충청남도 도시계획 개정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많이 봤는데 서산 마냥 이렇게 도시가 짜임새 있게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하고 농경지하고 이렇게 딱 딱 떨어져있는 데가 없이 천안시 같은 경우 무지하게 혼재 되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공장 산업단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숙할 주거시설이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대산 같은 경우 늘푸른오스카빌이 1,980세대를 준공해놨는데 거기에 공장 임원들이 와서 전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화테크노밸리에서는 공장 지원 시설이지 부도심, 도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금 원소재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제 값을 할 때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토지가격이 더 안 올라갈 때 심지역을 부도심을 만들어서 기존 도심하고 그쪽하고 연결해서 서산시가 클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 신준범 의원
- 제가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부도심이라는 표현을 안했어야 맞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가지고 간다면 왜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고 엊그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정말 그런 취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부분으로 진행돼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부도심권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미리 던져놓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 개발한다고 해서 땅 값 올려놓고 난리 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분명하게 없으면서 부도심권 개발이라고 해서 뻥뻥 터트린다 말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 서산시가 지금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단어를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조그만 지역인데 이렇게 단어를 써서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망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속도로 대산 연장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도심지역 터미널 주변의 혼잡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지방도 649호선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충남도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649호선이 0순위로 갔습니다. 0순위로 갔는데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서산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일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런 차원에서 교통 중장기계획이라고 수립이라고 단어를 붙였으면 당연히 다급한 걸로 들어가 있어야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 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의원님도 교통량 조사에서 충남에서는 제일 증가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 있는데 그것을 중앙단위에서 과연 국지도로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를 끌고 가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쫓아가서 서로 토의도 했고 그런 반면에 따져보니까 국가로 올라가서 국지도로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언제 투자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교통량 관계나 이런 걸 볼 때는 우선 4차선은 못 가더라도 굴곡이 심한 지역 위험도로를 한 두군데 정도를 과감하게 한번 4차선으로 가자.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4차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작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건교부하고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방도 관계는 649 관계는 앞으로 계속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고생하고 계신 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을 못했는데 먼저 번에 올 6월달이죠? 7월달 업무보고서에 국지도로 추진한다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지방도 649호선을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왔다 말이죠. 깜짝 놀랬습니다.
서산시가 정말로 국가의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 국가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확인을 국가 지원도로 했을 때에 더 빨리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검토해보니까 아니라고 나오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 신준범 의원
- 당연히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SOC자본이 국가자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로 지정 됐던 것도 폐지하려는 정책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와서 서산에서는 국지도 승격시키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서산이 국가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인지 또한 국지도로 간다고 할 때는 충남도에서 좋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방도기 때문에 충남도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0순위로 와있는데 교통량 조사에서 0순위로 나와서 가장 다급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국지도로 승격시킨다고 하니 도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우를 범하는 우리 정책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또한 충남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했을 때에 충남도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워낙 노선이 길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단계를 구분을 짓자 몇 개 구간을 끊어서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산에서 정책을 세우면서 국가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혼선을 빚은 겁니다.
국지도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지방도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알았습니다.
- 신준범 의원
- 다시 한번 간월도 복합 관광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용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인근관광 휴양지 진입로하고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태안 해상국립공원 그다음에 기업도시 태안 기업도시 얘기하고 있죠? B지구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왜 B지구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특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B지구 개발이라고 넣은 이유는 특구가 안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B지구 개발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아니고 특구를 명시하기도 뭐하고 내포권 사업으로 관광도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15m도로로 확보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마라톤도로라든지 이런 걸 겸비하면서 거기에 인근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하자 왜냐면 먼저 번에 우리꺼만 가지고 비시레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1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다시 한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태서 하니까 1.79인가 나와서 ‘아!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예산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근지역을 더 집어넣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 신준범 의원
- 좋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린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어들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이 틀려지고 과가 틀려지면 ‘아! 거기는 그게 안되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내부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아니라고 그런다면 업무보고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보세요. 업무보고에 보십시오. 보면 해상국립공원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도시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B지구 개발입니다. 특구 추진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 신준범 의원
- 진행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 신준범 의원
-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특구라고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계라고 됐으면 왜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스스로가 특구는 안된다 라고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 건 아닙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런 취지가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 한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이걸 보면서 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구가 있습니다. 특구 진행 중에 재경부에서 용역을 다시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 신준범 의원
-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어디를 통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먼저 적에 있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먼저 적 언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먼저 번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 거기 갔다 와서 장관들 만나고 해서 문광부 장관 만나니까 ‘아 그런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사가 안됐습니다.
- 신준범 의원
- 먼저 라는 게 몇 년 전 입니까? 올해입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 진행된 얘기에요.
재경부에서 특구가 실제로 타당치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추진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온 게 올해입니다. 작년 말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토개발연구원 쪽에 용역을 통해서 AB지구 전체를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 서산에서는 죽어도 특구를 하겠다. 가서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진행시키겠다고 넣은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게 아니고요.
- 신준범 의원
- 잠깐만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진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용역을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의원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AB지구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종합검토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B지구가 따로고 A지구가 따로고 간월호가 따로고 부남호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검토를 시작 하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해야 됩니다.
지금 B지구 놓고 특구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경부나 환경부나 이쪽에서 제안한 이유가 AB지구 전체를 검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뭔 얘기냐면 AB지구 전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보존할 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그 중에 개발할 부분은 조금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특구 150만평 해봐야 전체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도 안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용역 검토를 한다면 AB지구 전체를 가지고 검토하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이라는 단어로 용역을 하고자 한다면 AB지구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것인지 관광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함께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방향이 틀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번에 얘기한대로 재경부에서 AB지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라고 얘기 했을 때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기본계획만 갈 뿐이지. 상세계획 같은 것은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을 완전 포기한 다음에 재경부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포기를 완전히 하고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것이 아직 심의에서 불가라든지 뭐가 떨어진다고 할 때는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슬그머니 몇 년 끌었다가 또 결과도 안보고 그냥 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또 땅 소유자인 현대에서도 지금 그동안에 용역비니 뭐니 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결말까지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불가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비 전체를 당신들 대라. 그래서 그 확답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신 의원님이 지역관계니 다 알고 계시지만 환경부하고 재경부하고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농림부에서 지금 잘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 각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결과 보고서 다시 AB지구 전체 가지고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시장님도 장관들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서 2차까지 보완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 또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농림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만 찾으면 이번에는 성사될 걸로 보는데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도시 450만평은 농지 전용으로 해 주고 우리 불량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안 해준다고 하는 명분이 안 선다고 지역 각 부처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과를 지켜보시고 조금 있다 다시 한번...
- 의장 임덕재
- 신 의원님! 업무보고인 만큼 개략적인 의견 주시고 대안적 사안은 사무감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특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복합관광망 구축 했다 용역을 돈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닙니다. 이건 내포문화권 사업에 관광도로 사업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옆에 가서 그걸 전부 붙여서 하겠다 이런 뜻이지. 저희들이 용역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연계 관광망 구축을 위해서 1억 5천에 용역을 주겠다 나와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1억 5천은 다른 거죠.
- 신준범 의원
-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관광망 구축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추진 계획에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말씀이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시가 중장기적으로 업무구상을 보고하는데 우리 서산시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있는데 서산 시내권에 성연, 지곡, 대산이나 음암 같은 해미 이쪽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업도 유치하고 공장도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인지, 부석, 팔봉 쪽에는 농공단지 하나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께서 알다시피 이쪽 부석이나 팔봉이나 인지 쪽에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한 공장 알고 계세요?
이 지역을 항상 청정지역으로만 보존할 건지 아니면 이쪽 서부권도 개발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지에 공원묘지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역에 산 사람이 모여들어야 그 지역에 발전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 공원묘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인지, 부석, 팔봉 쪽에 최소한도 산업단지 하나쯤은 구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649호선 지방도 이 문제도 도로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 든가 아니면 도로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고 실제 거기에 따르는 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현재 예천동으로 동서간선도로가 지나가게 되 있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최소한도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류관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의 규모라는 것은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뭐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몰아서 관리지역을 공장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모을 수 있는 관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약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쪽에도 계획관리지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장 큰 거 쓸만한 공장을 유치하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전혀...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여기는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속에 토지적성평가가 들어가면서...
- 류관곤 의원
-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리고 아까 649 지방도 관계는 저희들하고 도청하고 충분히 동감이 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타 사안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1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6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농림과장 김영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문화회관장 정석래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