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2.06 목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6일(목) 오전 09시 40분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09시 40분 개회】

위원장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모쪼록 안목 있는 식견과 지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09시 40분】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위원장대리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3억 2,733만 8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35.3%가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실, 상임위원회실 보수 정비와 옥상에 의회전용 창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부대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증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목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로써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로 90만원, 보조활동비로 20만원, 합계 매월11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금년도 120만원에서 75만 6천원 인상된 195만 6천원씩 계상 하였으며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 부담금은 작년과 같이 의원님들의 상해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편성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기준액을 동일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업무 지침에 명시 되어 있어 의장, 부의장님은 연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써 6,2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인당 백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금년 대비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5% 인상하여 의장님은 월 230만원에서 241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님은 금년 대비 8% 인상하여 월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년과 비슷합니다. 다만, 의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 의회를 찾는 방문객이나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홍보하고자 계상 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인 시책업무 추진비는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174쪽, 공공운영비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정자료실 보수와 상임위원회실 정비, 옥상에 의회 전용 창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자체 해외연수 및 의원님들 수행에 따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로써 금년도 대비 1천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상용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액배분액으로 배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액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사무국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세출 예산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31%가 증액된 13억 2,733만 8천원으로 증액 원인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경비로써 2007년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 운영과 활동이 증대됨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선진 의회 구현과 의원님들의 부지런한 행동으로 한층 더 발전된 의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조정 되었고 2008년도 예산안 중 특별한 사항으로는 의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홍보비 7,300만원, 의정자료실 정비 및 보수비로 1억 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류우호협력 운영비 3백만원, 외빈초청 경비로 2,500만원 등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과 지원에 관련된 업무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넘어갑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이철수 위원
172페이지 위원님들도 보수관계는 새로 변경된 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거죠?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173페이지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회의 수당 관계는 아직 실시 않고 있는가요?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모니터 관계가 2003년도 9월 25날 위촉이 되가지고 그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9월 25일자로 1차 임기가 끝났고 연임이 되가지고 2007년도 금년도 9월 25일로 자동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모니터 운영 관계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5백만원 반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실시도 않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 한 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상에만 해 놓은 것도 적정치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생각 할 몫 일세...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위원장대리 한규남
한번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의정담당 김택진

의회홍보 영상물은 시 같은 경우는 12분 정도 서산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외적으로 방문객이나 방문단이 오셨을 때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외에는 영상물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영상물을 또 5대 하반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출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시 의회 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174페이지 의정자료실 보수 정비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1억 9천만원.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자료실 보수 정비는 현재 5층에 속기사실 옆에 의정자료실을 별도로 인테리어를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3개 상임위원회실도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옥상에 우리 의회전용 창고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5층 올라가 보시면 복도 어디다가 집기 같은 걸 조금 무질서하게 지금 우리가 보관을 해 놓고 있는데 옥상에다가 창고를 신축해 가지고 우리 의회 어떤 각종 집기라든지 그런 걸 좀 내실성 있게 보관하려고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거기 입법법률 고문수당 있잖아요?

의정담당 김택진

예,

위원장대리 한규남
그게 20만원씩 2명 있는데 아 1명이 1년 12달이니까 1명 밖에 안 서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요?

의정담당 김택진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는 2인 이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1명만 조례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1명만 하기로 했거든요.

의정담당 김택진

그래서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는 입법하고 법률 관계 1명만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협의를 통해서 입법도 위촉을 하고 법률도 위촉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175쪽

이철수 위원
거기는 얘기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176쪽, 177쪽. 이건 뭐 인건비니까. 178쪽, 179쪽까지 말씀하세요. 의원캐비넷은 지금 있는 거 기존 있는 거 새로 교체 한다는 뜻이죠?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캐비넷 사용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원님들만 철재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캐비넷도 목재로 새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지금 다른 사무실은 철재 캐비넷 쓰는데 있어요?

의정담당 김택진

철재 캐비넷 사용 하는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없어요?

의정담당 김택진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에 의하면 서산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인은 서산시의회에 있는 1개 직인은 서산시의회 의장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 4개, 서산시의회 사무국장 1개 해서 6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인에 새겨진 글씨는 우리 조례에도 공인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서체로 되어 있거든요. 전서체는 옛날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던 체인데 인장 업자들이 한글을 한문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사용을 해 왔는데 한글은 인장 업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한글도 구분해서 사용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씨체가 모순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 규정에도 보면 국새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조 당시 자체로 바뀌었으며 또 타 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도 다 훈민정음 창조 당시 자체로 지금 다 개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의회도 훈민정음 창조 당시 자체로 새롭게 공인을 개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해야 되겠기에 내년도에 공인을 개각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서 권고사항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의정담당 김택진

권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새 규정도 그렇고 지금 타 자치단체도 지금 개각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의원홈페이지 관리 이거 뭐... 특별히 인부임도 있고 한데 무슨 의미죠?

의정담당 김택진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A/S기간은 끝난 거죠?

의정담당 김택진

이것은 매년 1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맨 처음에 할 적에 그 계약자하고 지금도 거래하고 있어요? 우리 개설 할 당시.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소재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회사로 다시 계약할 때 우리 지역 유지 보수업체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지역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보면 한 눈에 오픈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좀 유사한 창이 여러 개 있어서 헷갈려요.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프로그램 자체가.

의정담당 김택진

다시 유지 보수 계약 체결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검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별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유명무실하다고...

본위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모철순 위원
제가 검토의견에 대한 문구를 약간만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용어가 두 번 들어 있는데요. 부지런한 행동 이쪽에다가 적극적인 용어를 넣어 가지고 약간 고쳐 봤는데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 원인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경비로써 2007년도 보다 더 적극적인 의회 운영과 활동이 증대됨이 예상 되는 바” 거기 적극적인 거 다 빼고 “대응이 필요하고 선진의회 구현과 의원들의 부지런한 행동” 여기서 부지런한 행동 빼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한번... 그런데 ‘부지런한 행동’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규남
예산하고는... 하여튼 별 저기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규남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간사
한규남이철수모철순신준범

○불출석위원(1명)

김환성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의사담당 김을래
  • 의사직원 정제완 의정담당 김택진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