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영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4쪽부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 여건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보다는 소비와 투자가 점진적인 증가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하며 실질 경제성장률은 금년 4.9%에서 5.2%로 성장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경기가 다소 위축되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완만한 안정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 증대와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써 재정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배분, 편성 등 변화된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은 2007년도 예산액 3,745억 2천만원보다 189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34억 8,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도 금년보다 17.8%인 10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0.2%인 210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6% 인 104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21.6%인 23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18.2%인 16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은 2008년도 당초 2007년 예산 3,745억 2천만원보다 189억 6,200만원이 증가된 3,934억 8,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651억 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125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19억 9,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38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285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49억 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9.4%를 편성하여 당면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증대를 위하여 배려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실과 및 사업소별 검토내용입니다마는...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자산취득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 캐비넷 같은 거 지금 현재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구 형태의 캐비넷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한건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후년도에 구입을 해도...

공인개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글씨체가 전서체로써 전서체는 지금 인장 업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해오던 글씨체로써 한글은 이렇게 구부려가면서 쓰는 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 규정도 보면 현재 훈민정음 정자체로 지금 다 개정을 해서 사용 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역사성이나 예술성 등을 감안해서 개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정책간담회 실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층에 있는 속기사실 옆에 있는 의정자료실 인테리어와 현재 사용하는 있는 상임위원회실 3개소 인테리어 또한 의회사무국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집기 같은 것이 지금 5층에 가면 복도에 조금 무질서하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고 하나는 아니고

창고를 한 20평 정도로

예산은 지금 한 5천 정도 잡았습니다.

아니 5층에 속기사실 옆에 의정자료실을 지금 현재 의원정책 간담회장 옆에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이 유명무실하고 자료실 지금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층에 속기사실 옆에 의정자료실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만들려고...

그게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활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제작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10장이 들어갑니다.

우표요?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한다라면 우표를 서산시를 상징하는 우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표 1,100만원 예산 요구 드린 거는 저희들이 기념 홍보용 엽서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우표를 붙이는 란이 있습니다. 220원짜리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우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산에서 철새라든지 어떤 특색 있는 우표를 붙여가지고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표화 엽서가 되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총 예산의 산출 공식을 적용 한 결과 6억 4,150만 6천원 예산액이 나와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입니다.

몇 페이지요?

227쪽이요?

우리는 정보화마을이 지곡면에 있는 춘원오이마을 하고 대산에 있는 회포마을 정보화 마을 두 가운데가 있는데 대산에 있는 회포정보화 마을은 잘 되고요. 지곡에 있는 춘원오이 정보화마을은 사실 잘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50가구입니다.

대산은 53가구입니다.

예, 점검 해봤어요.

지곡은 한 달에 한번도 않는 농가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는 50가구 중에서 한 17, 8가구 되가지고 지난번에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곡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은 정부에서 지정할 적에 상당히 아주 엄선해 가지고 선정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체크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심사도 하고 행자부까지 와서 심사해 가지고 엄선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산 회포마을 같은 데는 생산품이 멧돌호박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서리태콩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이 있어가지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지곡에 있는 춘원오이마을은 오이에요. 캡슐오이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생물이라 전자상거래가 안되는 거에요. 가락동 시장으로 직접 갔다 팔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안되가지고 활성화가 지금 안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컨설팅도 하고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활성화 시키려고 다각도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가구든지 30가구든지 10가구였든지 정예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마을 1커뮤니티라는 것은 마을에 부락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컴퓨터 사주고 복합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사주다가 덜 들어 간 부락에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합기. 마을회관에.

예.

작년에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한 마을에 20개 부락에 20대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1대씩이니까.

예, 1마을 1커뮤니티는 마을에 고향사랑넷이라고 컴퓨터하고 홈페이지하고 개설해 준 마을이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는 저희가 매년 1권씩 발간을 해서 저희 전입하는 시민들한테 책자를 보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 현황이라든지 또 시 부서별로 하는 일 또 각종 민원서류 처리 절차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입하는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비가 추가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치지형도라고 항공사진 측량하는 도면이 있는데 성과심사비가 들어가서

금년에는 나간 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치지형도 성과심사 수수료입니다.

예, 측량검사비.

예, GIS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입니다.

지형 나타내던 거요?

항공사진 측정도 GSI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3차원 영상사업인데요. 앞으로 추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표창이요?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표창을 타게 되면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부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00개.

아니에요.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

읍면 하나 도청 하나 둘입니다.

아니 그것은 일반소수제 사송인이 없으면 직원들이 시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송인이 매일...

서류만 여기서 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꼭 팩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는 도청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명은 읍·면에 매일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5개 읍면동을 돈다는 그 얘기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상품권으로.

아니 그것은 서산시가 지금 인근 당진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시군의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가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사람이 전입을 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약 교부금을 45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한 사람이 들어옮으로 인해서 차나 주민세라든지 그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따지면 평균 잡아서 한 사람이 전입 됐을 경우 한 80만원의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람은 서산에서 살면서 주소가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겨놓지 않고 우리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주민등록을 여기 다 놓고 오는 분들한테 와가지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이런 혜택을 줘서 시세를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긍심을 내가 서산에서 산다는 자긍심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그동안 매년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서산21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천만원 되어 있고요. 자생화...

환경안정화사업 관련 해서 주변에 예산 세운 거요?

생태사업소장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2억.

예, 총 32억 7천으로.

예, 1차분입니다.

예.

예.

환경안정화사업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224억인데 지금 설계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68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요. 국비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시설비 30%만 지원 받게 되 있습니다.

268억 가지고도 사실 안되고요. 268억 중에는 100억은 주민지원 관련 출현비라든가 주민지원사업비고 168억 당초 우리가 124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44억 늘어가지고 168억인데요. 여기에는 RDF 사업이 빠졌습니다. 한 126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 매입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과 협의하고 공고됐기 때문에 협의 된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이 부분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당초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서 24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푸른서산21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푸른서산21이 저희들이 5천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푸른서산21에서 운영비로 3,300을 요구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수준 만큼 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해주신다면 금년 수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예산 여기 표기된 것이 과목이 작년하고 변경이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나눠졌어요. 이번에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서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 세무과 금액은 작년도에 7억에서 6억 9천으로 약 천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하고 협의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등기료는 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반송우편료 이것만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반송우편료우리가 그쪽 우체국에 부담하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작은 그것은 같이 들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그쪽 우체국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지서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납세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디까지나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남는다고 한다면 전부 다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측만 하고 있지.

작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것은 본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집행 내역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정리해 가면서 볼 때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360만원이 늘었거든요? 현재.

1,360만원.

절약은 없는데 절약은 우리가 반송우편료는 해 가면서...

제작비는 우체국에 우리가 정기분 우체국하고 계약해서 하는 게 있고 계약이 안된 수시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 등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발송하는 게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294쪽이요?

각 과 것은 아니고요. 과 겁니다. 저희 과

소규모 도서구입비 및 수선비요? 이거 과 겁니다.

회계과.

거의 수선비가 많습니다.

회계과 건데요. 이게 지금 프린트장비 같은 것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사용하지만 각 과에서 각 과의 프린트장비가 칼라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와서 다 하는데 그거 전부 용지 갖고 오너라 토너 갖고 오너라 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다 전체가 쓰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시 못해요.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이요.

예.

조금 기다리세요. 기금이 총 10억 7,365만원입니다.

거기서 융자가 58가구에 8억 6,150만원 지원 됐습니다.

예. 1,073.

58가구.

8억 6,150만원.

예.

예.

연체는 될 수가 없어요. 농협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 딱딱 들어옵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2년 상환.

아니죠. 상환이...

예.

여유금을 놔둘 필요는 없는데 상환이 융자시기가 각각 달라요.

예, 그래도 융자가 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줄려고 해도 담보가 은행에서 제공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신이 안되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3%를 받아가지고 1%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아니 그것도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대인이.

그거 심의하는데 그 쪽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그쪽도...

이거 교육경비 나중에 한 말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겁니까? 너무 엄청난 금액을 깎으셔서...

실 과장으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어제 잘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교육경비를 5% 올리면서 3억 5천을 총 요구액 36억 1,500만원 중에 3억 5천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게 전액이 확보가 돼야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또 인재육성 기본계획은 우리 과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삭감이 되면 그런 뭐가 있어서 저희가 참다 참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려고 요구한건데 저희 나름대로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보고 했습니다만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서산시 인재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부르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은 일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부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 사업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는 풀예산입니다.

수시로 지역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어제 포함 됐다는 게 2건 있었는데요. 도시벽화사업은 4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2천만원이 삭감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벽화사업은 옥녀봉 가는데 테마공원을 보면 주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우리 서산의 특징, 특색이라든지 또는 보면 다른 도시에 가보면 옹벽이나 또는 이런 담장 같은데 벽화를 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화에 나오는 광경이라든지 또는 옛날 풍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풍경을 도외지에 그려서 환경 정화를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테마공원과 대산 넘어가는 맛이나식당 앞의 옹벽, 해미지역의 옹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약 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벽화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특히 의료원 앞에 낙서판처럼 이렇게 담장에다가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4천만원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기본 및 조성계획 기본계획 해서 용역비가 2억원 예산 서 있는 게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가 흔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특히 신도시에 가보면 주변에 녹화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녹화가 잘 되어 있고 도로변에 녹화가 잘 되어 있고 또 공원도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많은 공원들이 조성 되어 있어서 생활의 편리를 더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 상당히 풍요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산시에는 도외지가 나무도 별로 없고 삭막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이미 이런 것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유지에다가 공원은 조성 해놨을지언정 공원을 조성하고 개발하는데에 대한 기본계획 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일반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다만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체계적인 이런 기본계획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타 도시에 다른 도시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많은 도외지에 나무도 많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공원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완충녹지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완충녹지, 공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완충녹지는 간선도로변에다가 10m 해서 20m 폭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곳은 신주공아파트에서 서산중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덕지천산이죠. 그 사이에 민간인 주택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신주공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서 왼쪽으로 민간인 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헐고 그 땅을 금년에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땅을 매입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했고 내년도에 부족한 금액 1억 5,100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족금액과 공사비를 여기 계상한 겁니다.

예, 시내에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징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서간선도로 가운데에서 해미 쪽 가는 큰 도로에서 덕지천 가는 구간까지는 메타쎄콰이어를 양쪽에 다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덕지천 가는 도로에서 양대리 가는 도로까지는 도로는 개설 돼 있지만 가로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시 거기도 메타쎄콰이어로 일단 조성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은 실제로 가보면 아주 적당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느라고 쭉 가고 있는데 사방이 다 꽃이라든지 조경, 수목, 탄성포장재니 다 했는데 옹벽이 옛날에 한 옹벽을 그대로 놔두니까 상당히 흉합니다.

인공구조물

위치는 앞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소규모 작업장은 고북에 한 군데 있고 음암면 부산리에 교통장애 재활협회 소규모 작업장 2개

예. 300씩.

예, 거기가 겨울에 일하는데 난방같은 게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운영비 쪽으로...

예.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사람이 채용 되 있습니다. 안종호 부장이라고 채용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각 경로당에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보급해야할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또 수지침을 한다든지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프로그램 관리사가 그 프로그램 계획을 짜가지고 각 경로당에 보급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개발비도 있고 또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강사 수당 노래교실하면 강사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꺼는 도비에 의한 시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가...

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사업 예산에서는 지난해까지 총괄적으로 되 있던 것이 하나 하나 세목별로 해서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0, 0, 0으로 되 있습니다. 전부 다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관리사를 한 명씩 두고서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가 2천만원입니다.

예, 도비 500에 시비 1,500 해서 2천만원입니다.

예, 올린 것은 도에서 경로당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도 조금 올려주고 도비를 올리기 때문에 시비도 올려주고 또 경로당 신축 문제라든지 또 리모델링이라 해서 2백만원...

예.

예.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운데부터 프로그램 관리사가 금년...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금년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프로그램 관리사가 중간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7년도에 2천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1년분이 되다보니까 5,900으로 올라간...

예, 중간부터 생겼어요.

돈 교부된 거는 금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집행을 노인회에다가 교부 결정 해서 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바로 가져오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해미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적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4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적개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개발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은...

2년입니다.

예.

한서대학교 안권순이요.

거기 위탁 자체를 한서대학교 그 함주학원에 줘가지고 안권순

예, 관장님이시고 관장님은 수당이라든지 보수가 무보수고 거기 있는 직원들만 구하고...

아니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2억 3,5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문화의 집 운영이 1억 5,500, 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8천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억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의 집 운영이 1억 5,500만원 전년도에 1억 3,5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원 증액 계상한 거는 현재 상담사가 3명 하고 일용인부 청소 인부가 한 분 있는데 4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인부는 현재까지 25일, 26일을 근무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현재 20일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3천만원은 상담사 지금 현재 한 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어디 나가 출장해서 상담하고 그럴 때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비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우는 거는 자원봉사한테 대체를 하고서 나가는데 상담사가 인근 시군에는 2명 내지 3명 있는 데가 지금 9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사 1명을 증원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하고 지금 현재 그 상담사로 있는 사람의 인건비 증액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증액되는 게 같이 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에서 인건비가 2천만원 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예.

예.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은 인건비 중에서 청소인부임이라든지 한달에...

아니...

2007년도 예산이 1억 3,800

2008년도가 1억 5,500

아니, 2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1억 3,800만원에서 1억 5,500 이니까 2천만원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2번 했습니다.

예.

참석 인원은 안 나왔는데 11명인데 공무원들은 이제 수당을 안주고 거기 비공무원들만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수시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적에는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재로는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니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그때는 반납이 되는 한이 있어도 예산 자체부터도 안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설비여서 공모비부터 하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될 때 명의 자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6억 5천은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여러 번 갔었고 해서 국비를 내년도에 4억 5천을 확보한 겁니다. 그거를...

그거 하는 조건에 시비를 그렇게 확보해서 6억 5천을...

시비가 저희가 7억 3천인데요. 아니다 저것만 7억 3천이구나. 그거는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도 찾아가서 국비를 달라고 하면 시비는 그 동안에 확보는 안해놓고 왜 이거 달라느냐고 해서, 저희도 7억 3천인데 총 작년에도 확보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만큼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겁니다.

아니요.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국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비를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안하면 국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왜 시비는 확보안하냐 해가지고 저희도 4억 5천을 확보하면서 달라고하면서 시비도 이 만큼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한 겁니다.

예.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로 24억 3천만원입니다만 특별교부세 4억이고요. 도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늘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왜그러냐면 현재까지도 확보가 돼 있는 것이 전부 다 특별교부세, 국비, 도비인데 시비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거기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얘기가 된다면...

광복 독립운동가 내지는 광복회원까지 하면 한 1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별도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원 내지 독립유공자가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재조명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나 만세운동같은 거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운동가 내지는 광복회원들이 그 정도 되고 다음에 그런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현창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미루고 미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용역을 하는데 문화원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문화원에서 연구를 할 사항은 아니고 학술대회를 주관만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한 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들을 새롭게 발굴을 하고 어떤 현창사업까지도 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대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10억이 서 있는 거는 금년도 도비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안 하면 반납조치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 1억 밖에는 예산 부서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밖에는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1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10억을 반납한다고 그럴 때는 또 거기에도 10억 반납 안한 거 하고 15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하고 볼 때 더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득이 1억만 우선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와이드 칼라하고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건데요. 와이드 칼라는 종강역하고 고속터미널에 홍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내부에는 2호선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6쪽마늘뿐만 아니라 특산물 전체하고 축제하고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시기별로 교체를 해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강역이라든지 고속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차량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입니다.

국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금액가지고도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빡빡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6억 8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도 5억 8천으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역사체험 축제를 할 때에는 일반 관내 시민들 동원을 해가지고 민속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병영체험은 국내에서 원형보존이 제일 잘 되 있고 또 성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진 데가 우리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원형보존이 잘 되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전에 역사체험 축제를 할 때에는 민속 시현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갔고 지금은 병영 컨셉을 병영체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또 관광객도 종전에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던 것을 주로 전국적인 관광객 홍보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행군이라든지 충청병마절도라든지 출정식이라든지 진법훈련이라든지 이런 등등 프로그램 병영 체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에는 민속시현, 민속경기 위주로 했던 것을 지금은 병영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영체험축제는 차별화를 시켜야지. 아니면 내내 동네 행사 되고 맙니다. 그 전처럼 민속행사만 해가지고서는 외지 관광객이 올 메리트가 없습니다. 찾아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유의 병영 성 컨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민속행사만 해가지고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도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이런 거 역사체험 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제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는데도 그 때 행사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한서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서 행사가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서대학교 학생들 배제대학교 하고 한서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역사체험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웅 이순신 장군 행사 같은 것도 이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전부 기획사에서 전문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 판단에는 대지 여건이 된다 그러면 묶어서 해도 되는데 교육청 옆으로 한다 그럴 때는 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술관 만큼은 따로 분리해서 건립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미술관 하면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은 없습니다.

예.

글쎄, 그 수장고에 보관할 작품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단계적으로 어떤...

그거는 작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짜리가 있는 반면에 몇 백억 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미술관은 꼭 여기서 수장된 작품만 전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순회 전시도 가능하고요. 국제적으로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이 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거가 안된다고 할 때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필요한 예산 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된 만큼 내지는 도비가 지원된 만큼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그건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저희가 요구한 만큼만이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국도비 반납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예?

예, 교부가 됐습니다.

10억이요.

도서관이요. 어린이도서관

도비는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도비를 달라고그러냐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협의는 했는데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확보를 안 해주면 나중에 국도비 반납

예, 그거는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사주거든요. 그런데 약품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보건소에서 잔고가 파악이 되요. 필요하면 그때 그때 사줍니다.

예, 그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그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사전에 예측해서 사요. 사면 그것이 떨어지면 마감을 하거든요. 그때 양을 잘못 책정하면 남아가지고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양을 충분히 다 해서 소화를 시키고 나도 나중에 한 둘씩 오는 거는 있는데 그거까지 맞추기 사실 어렵거든요. 약품 부족해서 주사 못 놓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현재 엑스레이 방사선실에는 벽에 납판이 설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엑스레이를 찍는 자체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찍는 건데 안 찍는 것보다는 노출이 되면 피해는 있죠. 그런데 최대한도로 납판 같은 거 설치 해가지고 방호벽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 없습니다.

그게 진단을 하려면 어차피 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요.

596쪽에 있는 인부임 그거는 지소에 현재 한방보조하는 간호 인력이 있는데요. 지난 11월 달인가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명이 읍면에 4명 하고 본소 1명을 2년 이상으로 무기로 전환 해줬고요. 그래서 그 인부임이고 522쪽에 있는 한방진료 보조원은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2년 미만으로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게 522쪽이 각 읍면에 한방보조인력으로 있는 사람들이고 522쪽이 그리고 596쪽에 있는 사람은 본소에 진료 접수하는 사람

아니죠. 읍면에 5, 본소에 1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본소에는 지금 한방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596쪽에 있는 사람은 본소 1명 하고 부석, 대산, 해미, 지곡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무기로 전환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522쪽에 있는 6명은 이거는 지금 2명이 지소에 있는 사람이 전환이 안됐거든요. 2명이 안되서 그 사람 2명이 120일인데 사실상 1년 쓸 꺼에요. 240일 해서 4명 치고 2명 치고 1명은 한방허브보건소를 하려고 그 사람을 9개월씩 해서 쓸려고 실제로 이건 3명 분입니다.

배치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인지... 공간이 부족한 데는 인지가 안 들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도 그런 쪽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도 이제 검토한 사례가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해서 시설 설치하는 건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공간이 있으면 장비 구입하고 그런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현재 사용하기가 참...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로패입니다.

예.

재직 공로패

예.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공로패 해주는 거에요.

이게 총 현재 공보의가 29명입니다.

예.

그 정도씩 제대를 합니다.

예.

예, 이거는 현재 금연크리닉을 운영하는 전문요원들이나 담당자가 그 교육기관에 교육갈 때 등록비입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그러면 요즘은 교육기관에 등록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등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그 분에게 맞는 패치라든지 아니면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일정 기한 드립니다. 등록을 하면 필요한 약재도 선택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 전문요원들이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복지부에서 지금 금연하고 운동, 영양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기금으로 지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올해 했습니다.

450만원

예.

1회 하는 겁니다.

예.

인원은 그 좌석수 대로 6백여 명.

유아원, 유치원에 연락을 하면 희망하는 데가 오면 아주 넘칠 정도로 아주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손 씻기도 하고 아이들 구강관리 연극도 있고 하거든요. 하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꽉 찹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콘돔은 성병예방 차원에서 그냥 계속 필요하면 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실에 임상병리 검사실이 있는데 성병 검사 하고 피임 때문에 오거든요. 줍니다.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요?

사실 성병이나 에이즈 예방에는 아주 콘돔이 가장...

실제로 가져가요. 유흥업소 애들도 오면 가져가고요. 가져갑니다.

예.

예, 저희가 가요. 공보의가 갑니다.

거기는 주기적으로 그 시설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오는 분들이 한정 돼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저희들이 의사들이 가면...

예, 거기는 주로 노인분들 관절염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도에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토론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건의료 업무가 기관을 분산해서 하는 것은 사실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노인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의 관련 개별법에서 그걸 권장하는 게 있어요. 설치할 수 있도록 크게 보면 의료 행위를 한 기관에서 해야 맞는데 노인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의 개별법을 보면 거기에서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보건소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개별법에서 권장이 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굳이 제한할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게 사실은 노인회관 내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회관 자체의 관리는 노인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남의 기관에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법에서 그걸 권장하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관간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아주 전 권을 다 행사하기에는 여건상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 개별법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의사가 오더 없으면 물리치료 행위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저 사람들이 뭘 하다 다쳐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의료기관에 오거든요. 그런데 저 분들은 보통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의 노인 분들이거든요. 금방 어디 다친 게 아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거기다 해놓고 관절염 있는 분들 진료 받으면 혜택가는 건 틀림없거든요. 혜택 가는 건 그런데 그것이 질환이라 해서 골절이나 해가지고 후유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에 오죠.

아무튼 중복이나 분산된 거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줄어요. 인원이

확 줄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있을 때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이 140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불과 30, 40명 밖에 안되요. 줄어요.

그것은 예상 숫자에요. 꼭 맞지는 않고 그 정도 될 것이다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