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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1 화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10시 정각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축산해양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해양과 소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3쪽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4쪽부터 83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스탄죤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스탄죤은 사실 영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마는 한국말로 하면 반자동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에 먹이를 줬을 때 약한 소가 있고 센 소가 있습니다. 센 소가 자기 먹을 것을 다 먹고 옆에 약한 소를 밀어 내고 뺏어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소가 먹으려고 목을 디밀면 자동적으로 잠깁니다. 그래서 축주가 다시 열어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배정된 것만 먹음으로써 또 약한 놈은 자기 배정된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서 균형 성장이 가능하고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채혈이라든가 할 때 먹이로 유인을 해서 목을 잠기게 함으로써 그런 채혈 보존이 용이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6쪽부터 8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8쪽부터 8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838쪽에 제일 위에 가금산업 육성 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거에요? 양계 농가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별적으로 개별 농가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농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양계농가 안개분무 같은 경우는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계 농가.

김환성 위원
그런데 1,440만원 가지고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축산 농가 같은데 지원 해 주는 부분이 너무 종목만 많아가지고 별 혜택을 못 봐. 그냥 무슨 명분상 지원 해 주는 것 마냥 아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지원을 해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농가에 그거 지원받으나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 있어가지고 그냥 많이 늘어놓기만 했지. 뭐 실속이 있어야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동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마는 도의 재원이 도청 이전 때문에 쪼들리고 있고 또 FTA 축산은 지원을 해야되겠고 그런 두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수량이 좀 적어진 경향이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지원 해 주는 부분으로 아주 확실하게 꼭 지원 해 줘야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축산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한 두 가지만 딱 진짜 농가에서 아! 이것은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해야지. 몇 만원 씩 그까지 것 받아야 받으나마나 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묶어가지고 선호하는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수요량을 예측을 해 가지고 도에 좀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842쪽부터 8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840쪽에 위 쪽에 축산진흥대회 및 교육 참석이라는 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축산인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도에서 매년 축산대회를 열고 축산진흥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그 농가와 출품하는 소 이런 거에 대해서 운반비, 사료비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김환성 위원
이거 학교우유급식사업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환성 위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우유가 완벽한 식품임에도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44쪽부터 8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843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청보리등 사료작물재배 지원 이거 어디지원 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청보리 사업은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써 축산 농가와 조사료 생산단체에 지원 되겠습니다. 비료대 하고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선정 됐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844쪽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거의 곤포사일리지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지원이 다 됐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844쪽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완경 위원
예, 그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곤포사일리지 지원이요?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착유농가와 또 비육농가, 한우비육농가 그리고 일부 사슴 사육 농가에 지원 되는 것으로써 올 년보다 내년도 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우번식전업농 사업하고 이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844쪽부터 845쪽까지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843쪽도 그렇고 842쪽도 그렇고 844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이 줄었고 원형 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이 줄었고... 줄었잖아요. 그 위에 또 줄은 걸로 나왔는데 왜 안 줄었다고 그러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예산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보조사업이 상당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FTA에 대비해서 도에서 판단하기에 필요한 여러 사업으로 쪼개다 보니까 실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물량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도 축산과에서 도비보조 총량은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총량은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의 양이 조금씩 줄어든 경향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에요? 거의 수요가 충족됐다는 거에요? 계속 앞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수요량이 줄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적절히 늘려나가도록 하고 그 전에 있는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양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비로 그러한 부족함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 8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생산협업체 활성화 지원은 티말사료하고 그 다음에 청정보리 지원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협업체 활성화 지원은 뭐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조사료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한 11개 단체가 현재 있고요. 내년도에 한 2개 단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단체는 트랙터가 최소한도 3대, 원형베일러 집초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로써 단체의 전체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내구성이 각각의 장비가 한 4, 5종류가 되는데 이것이 5년에 한번 씩은 최소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료 생산업체 장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조그만 장비들 지원 해 주고 아까 저기는 종자대나 비료대 같은 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별개로...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원래 100/60 이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보조 비율은 장비 보조 비율은 중앙에서부터 100/6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80% 보조 상당히 장비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80%로 하고자 합니다만 솔직히 올 년 예산과 작년, 내년도 예산이 전부 순시비사업 20억으로 저희 과가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따와도 60%고요. 이 장비는요. 지금 시비로써는 보조 비율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고 저희 과에 순시비 총액예산이 내년도에도 증가되지 않는다는 걸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서 상당히 구입하기가 부담이 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상당히 부담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조 비율을 높여가지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단체에서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추경 때 한번 노력을 해서 80%로 보조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건 축산 농가나 단체에서 필요한 그런 건데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국도비 지원 사업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4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6쪽부터 84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48쪽부터 8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0쪽부터 851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2쪽부터 853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여기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 지원에서 10원씩 해도 많네요. 6,500이나 되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원체 수수가 많습니다. 닭은 지금 전업쪽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몇 만 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단가는 작지만...

김환성 위원
10원씩 해봐야 그거 얼마나 농가에 혜택이 가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총량으로 따지면 양계농가의 개별적인 소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닭 사육농가 중에서 농가별로만 따지면 그래도 닭 사육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국비 확보는 안되요? 이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 건의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만 예산 기일 상 내년도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853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모철순 위원
그 뒤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도 있는데 사체 되는 동물은 어디서 사체된 걸 얘기하는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여기에서는 농가 자체에서.

모철순 위원
농가에서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법적 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모철순 위원
농가에서만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인이 아니고. 그렇죠. 농가 개인도 있고요. 개별 농가 에서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약 2, 3%는 돼지는 반드시 일반 질병으로 폐사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원리는 쌓는 원리로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모철순 위원
그러면 주로 집 가축 되겠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산업동물이죠. 그러니까 주로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3쪽까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쪽부터 8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2대라는 것 하고 뒤 쪽에 보면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 거기는 4대로 되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 120두라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하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체동물 처리시설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일종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스팀시스템인데 스팀시스템에 의한 것은 폐사체가 완전히 소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2대를 해 보는 것이고요. 냉·온수 자동소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 내부에 분진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의 호흡기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을 섞어서 한다든지 겨울철이 됐을 때에는 습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분무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유기동물 처리지원 사업은 올 년도에 저희가 처리 실적을 볼 것 같으면 현재에 총 62마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0두를 추정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120두라는 것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에요? 어떤 동물이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20두에는 주로 고양이, 개 2종류가 주 종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는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 과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체포를 해서 동물병원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공고, 분실, 유기물, 유기견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30일간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30일간 보호를 할 때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장애가 없도록 치료를 해서 유지를 시킵니다. 그때 관리비용, 치료비용, 사료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1,800만원이라는 것은 동물병원이나 어디에다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여기는 보호, 치료, 관리 비용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동물병원은 지정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느 동물병원에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병원은 지금 한 군데 지정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 군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왜냐하면...

박상무 위원
어디에요? 동물병원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신화동물병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까 2대, 4대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에요? 기기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기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 보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이것도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동물사체처리가 소각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스팀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삶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병축이라든지 폐사축 처리 방식은 매몰 첫째가 기본적으로 매몰, 소각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삶는 것. 삶는 것은 삶은 다음에 삶아진 것을 또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삶은 것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삶아진 것은 아마...

박상무 위원
묻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동물들이 죽었을 때에는 묻어서 처리를 하고 조금 큰 동물이 죽었을 때는 아마 개 사료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사료로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열기는 식힌 거니까요. 자체가.

류관곤 위원
이게 소 가축 처리하는 거죠? 닭. 폐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닭이나 돼지.

류관곤 위원
돼지까지 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돼지까지 됩니다.

류관곤 위원
돼지도 새끼 낳은 큰 것은 못하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큰 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랍니다. 그런데 한 마리 밖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하여간 처리를 할 수 있는...

박상무 위원
이거 말이에요. 농가에다가 어떤 특정한 가구에다 준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이런 문제 있는 동물 처리도 하겠지만 물론 가까운 사람들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폐사축 처리 문제는 불명확한 질병이 서로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에서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방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동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기계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해당 농가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 농가는 그냥 적당히 묻어버리거나 유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비 같은 경우 이런 건 그야말로 일정한 지역에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일정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준을 정해서

박상무 위원
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역에 이런 기구나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라든지 관내 어느 누구라도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해 주면 가서 수거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또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처리가 돼야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적당히 사용을 하겠지만 기타 그 외의 농가는 적당히 처리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사축의 이동과 폐사축의 취급 자체가 질병 전파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옆 집의 폐사체를 이동시킨다는 자체도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좋다면 도하고 상의를 해서 내후년도에는 많은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게 2대가 6,400 아니겠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1대에 3,200만원씩 간다는 건데 이걸 축산 농가한테 다 보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업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죠. 우선적으로는 규모화 되고 전업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박상무 위원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축산해양과의 또 다른 업무 계획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개인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거 보다는 합동 공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장소나 시스템을 해줘야 영세 농가라든지 소규모 이런 양촌 농가들이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대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느냐. 큰 농가만 꼭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에 위험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합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해줘도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6쪽부터 8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 임설빈
몇 쪽?

김완경 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 몇 번 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산조정위원회 2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씩 줬어요? 회의 수당.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서면 결의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결의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수당 얼마 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인당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시인가 7만원이야?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된 지 오래 됐는데? 10만원이에요.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추가는 아니고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7만원씩 요즘...

김완경 위원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상무 위원
부기가 잘못 된 겁니까?

김완경 위원
오래 됐어요. 이거 바뀐지.

박상무 위원
이거 누가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만 7만원 주지는 않을 텐데...

류관곤 위원
과 예산이 빈약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박상무 위원
여기만 이러면 축산해양과 깐봐요. 수산조정위원회 아무도 안 해요. 다시 잘 확인 해보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없으시면 858쪽부터 85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858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어업인공동활어, 선어판매장 건립사업인데 이게 간월도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해 주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산해양과에서 하기는 조금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그 쪽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 주는 건데 거기가 간월도 관광지 조성 계획에 270 몇 억인가 그 사업비가 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지출해야지.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축산해양과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가지고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해 준다는 게 상당히 사업 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렇죠? 부담되죠? 이 정도 지출하기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저희 순시비 사업이 일반운영비를 빼고 나면 18억 5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4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써는 진짜 큰 사업입니다. 다만...

류관곤 위원
이런 건 그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쪽으로 넘겨주든가 해야지. 이걸 축산해양과에 한다는 게 상당히 버거운 사업인데 이걸 한번 각 부처간에 다시 상의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 때 그러한 문제점을 기획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본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 때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간월도 어촌계에서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함으로써 관광지 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위치는 아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위치는 해경초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선착장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선착장 쪽입니다. 들어가면 공동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는 쪽 바로 옆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기다 판매장을 건립해 준다 이거죠? 만들어준다 이거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우리가 한 2억 정도 예산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총액이 11억 6,400인데 그렇죠? 이게 그동안 어디에서 투자했어요? 예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판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관곤 위원
예. 이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판매장 사업은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여기 이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 이 자료 보세요. 세입·세출 예산이 기 출자됐다고 이게 보면 2006년까지 2억 6,400, 2007년에 2억, 2008년에 5억, 2009년 이후에 2억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1억 6,400인데 이걸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기 투자 했어요? 투자 된 데가 어디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민회관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기록이 되 있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게 잘못 된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어민회관은 1층이 판매장이 아니고 공동작업장입니다. 바지락 해금이라든가...

류관곤 위원
어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층은 바지락 해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작업장입니다. 판매장이 아니고 2층은 회관으로 쓰고요. 1층은 바지락이라든가 해금하는 걸로 써서 지금 판매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2006도부터 투자 해왔다는 거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것은 판매장은 처음입니다마는 어민회관 추진을 갖다가 그 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모철순 위원
도 대회 참가하는 거요. 858쪽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모철순 위원
수산경영인 도대회 참가인데 여기 2000년도 8월에 하고 2006년도 뜸하다가 했는데 이제 해마다 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 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 대회는 유치하는 입장에 따라서 원래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격년제도 아니고 너무 2000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하고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당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6년도까지 대회가 열리지 않다가 태안에서 대회를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유치하는 걸로 당시 태안 대회에서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을 올 년에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철순 위원
내년도요? 2008년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이것 예산 심의하고 지금 현 이 쪽 기름유출하고 연관 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 서해안이 아니라 사해가 됐거든요. 죽은 바다가 돼 버렸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해양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굴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바지락 종패 같은 거 끼는 거 지금 거기 기름 뒤범벅이 된 데에 종패를 끼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태안의 실정이 그러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태안군이 아주 어렵게 됐는데 지원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말을 꺼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주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벌써 도에서 검토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태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쪽 가로림만 우도일대 대산 그 쪽도 그렇고 벌천포 일대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해양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추경 때 조정을 하고요. 도에서는 이미 추경 때 시군 별로 지원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0쪽부터 861쪽까지.

류관곤 위원
위원장님 해양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이건 지금 예산 심의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위원장 임설빈
글쎄 거의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류관곤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증감하고 뭐 이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수산 부분은.

위원장 임설빈
전반적으로...

박상무 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보죠.

위원장 임설빈
872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보고.

김환성 위원
저기 축산해양과에서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든 지금 현재로써는 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김환성 위원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또 어민들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 꺼낼 수도 없는 거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앞으로 상황 봐가지고 또 지금 어제도 황금산 앞에 가보니까 기름이 엄청 많이 아직까지 그 가로림만으로 유입이 조금 덜 되서 그렇지. 앞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이대로 실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하죠. 해양과는.

박상무 위원
그 대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869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자립기반 구축해서 5백만원 세워놓은 게 뭡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불가사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전복치폐를 살포했는데 전복을 불가사리들이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불가사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이렇게 하지마요. 수산경영인 자립기반 구축 해준다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좀 심각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건 부기를 앞으로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다만 제목은 저희 과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큰 틀에서 부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내용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세분화해서.

박상무 위원
구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이다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게 좋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목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해양과는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지원을 해 주네. 깎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른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 지켜보면서 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죠.

박상무 위원
그럼요.

위원장 임설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1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빈집 정비하실 때는 원하는 경우에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서 통보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빈집은 현재 시 전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69동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할 수 있는 능력은 50동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초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50동을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269동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순서로 동의를 받아야됩니다.

모철순 위원
희망을 하지 않아도 가끔 지나다보면 너무 흉가처럼 보기가 어려운 데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인을 찾아서라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어제도 방조제 갔다 오다보니까 흉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길 옆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통보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외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동의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 권장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2쪽부터 9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정비 내년부터 2종 지구단위 구역이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고북 7개 면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8억 예산이 섰잖아요? 보면 도시계획도로 210개 노선 지역별 30개 노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9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김완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9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김완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914페이지에 도시가로망정비 가운데에서 면 지역 2종 지구단위 정비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10개 노선 30개 노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8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면 단위에서는 도시계획이 안 되서 많은 예산상 불이익도 받고 도로가 획일적으로 안 되서 많은 뭐가 있는데 처음하면서 8억 가지고 210개 노선 30개 노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2개 노선을 4억씩 해서 2개 노선을 우선 한번...

김완경 위원
내년도 2개 노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완경 위원
2개 노선 어디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7개 면 소재지인데요.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고북에서 7개 면 소재지인데 그 중에서 2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먼저 일단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5년 동안에 7개 면을 다 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210개 노선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5년 동안에 다 못합니다.

김완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5년 동안에 다 못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5년 동안 계획 기간이 5년이잖아요?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인데 이러면 뭐가 잘못됐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개발과에서 아마 계획을 낸 것 같은데요.

김완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은 아직 연 수는 정한 게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2012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료가 누가 만든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개발과에서 한 것 같은데...

김완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개발과에서.

김완경 위원
왜 개발과에서 해요? 지구단위 종합계획인데 왜 개발과에서 했다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에서 지구단위 계획 세우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계획이 아직 확정이안 됐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통과를 해서...

김완경 위원
예산을 누가 세워. 계획도 안했으면...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아니 계획 이거 누가 만든 거에요?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박상무 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보면 737쪽을 참고 해봐요.

김완경 위원
이게 아니냐고.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박상무 위원
거기 보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안 맞잖아요.

김완경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2012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안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박상무 위원
이걸 갖다보시면서 얘기를 해요.

김완경 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할 것이고 아까 얘기 대로 읍면동에서 많은 도시계획이 안 되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8억 가지고 이걸 1년에 2개씩 한다고 하면 너무 면 단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안 봐요? 지금 5년 동안 한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언제하는 거에요?

박상무 위원
사업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국장님이 하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2개 노선을 하고 추경이라든지 내후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얼마동안 계획을 잡느냐고요. 도시건축과에서 2008년부터 2012까지 5년 동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맞는다고 하면 언제까지 의지를 갖고 계시냐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면 소재지의 소방도로는 날짜를 정해서 지금 의지를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어느 정도 7개 면을 그래도 10년을 잡는다든지 5년을 잡는다든지 20년을 잡는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예산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럼 계획서는 필요 없는 거지. 뭣 하러 계획서 만들고 합니까? 자료 만들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최소한도 1개 면에 1개 노선씩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너무 우리 과장님 의지가 없네. 그렇잖아요? 내가 과장의 입장에서 면 단위 도시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여기 대로 지금 그 쪽파트에서 한 5년 동안에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1년에 한 8억 정도 아까대로 예산이 확보 안됐으면 내년은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야? 4억 9천입니까? 이렇게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한 5년 동안 하겠다. 아까대로 하다보면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그 넘어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과장님 말 대로 내년에 8억 가지고 해보고 또 안 되면 나중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무한정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데 210개 노선을...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거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날짜를 기간을 정해놓고 다 하기는 어렵죠.

김완경 위원
뭐가 맞느냐 이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왜냐하면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지금 동 지역이나 운산, 해미, 대산 같은 데도 소방도로는 지금 1년에 1, 2개씩 밖에 못하고 있는데...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들 적에 우리 과장님 결재 안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잘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김완경 위원
결재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얘기해서 이거 안 된다든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5년간은 다 못합니다.

김완경 위원
과별로 상의를 하고 계획이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우리는 행정적인 뭐하지만 기술적인 파트에서 예산 관계도 아까 대로 m당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보상은 보편적으로 면 단위는 한 평에 20만원, 5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이거 과장님은 안했다고 하고 실무자는 했다고 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결재는 누가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모처럼 우리가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면 단위가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북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획적으로 면 단위가 발전 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2개 면을 예산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동안에 소외 됐던 면 단위에 대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제가 동이나 면이나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시내 단위 같은 몇 백억씩 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는데 면 단위는 지금 몇 십억짜리 공사도 없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건축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하죠. 못하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면에 대한 발전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면 단위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산 보면 이게 아주 잘못됐어요. 사업 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10개 노선에서 7개 지역에 지금 한 지역이 30개 노선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지역별로 2개씩 한다고 그래도 15년이에요. 15년. 30개 노선이면 지역별로 1개 노선에 30개씩이면 15년이에요. 계획서가 아주 잘못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나요?

박상무 위원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임설빈
예, 그러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동안에는 면소재지는 취락지구로 관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국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을 정식으로 해 주셔야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취락지구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투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 지역하고 면소재 지역하고 차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개 면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시계획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 관내는 지금 7개 면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당초의 취락지구보다는 한 단계 높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제안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7개 지구에 5억씩을 우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 7에 35 약 35억이 소요가 되는데 35억을 예산계에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다.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2개 지역만 우선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1개 지역에 4억씩 해서 지금 8억 됐습니다. 사실은 1개 지역에 5억씩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고 그 5억은 뭐냐. 그동안의 주 간선도로였던 것을 갖다가 차가 좁은데도 확장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가로망 2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선 주요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사업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35억을 요청하셨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35억을 요청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8억 밖에 확보가 안됐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사업 기간은 이게 맞습니까? 원래 보고한 대로? 2012년까지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왜냐하면 단기, 중기,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가 5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5년으로 계획하고 또 다음에 또 5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선 한 5년이면 주 간선도로는 뚫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계획을 사업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해 주셨어야 되고 이 보고 차체는 우리는 12년이면 일단은 되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로 개설하는 걸 개발과에서 하고 이 도시과에서는 사업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뒤늦게 이 쪽 도시과의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조금 깊이 파악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번 직재개편 기구가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이쪽 도시과로 다 들어옵니다.

박상무 위원
도시건축과로...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도시계획 도로든 2종 지구단위 계획이든 다 이 쪽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박상무 위원
전부 다 여기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5년 사업 계획한다고 지금 여기도 보면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500억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8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35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깎아먹고 8억 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가 이렇게 됐을 때 예산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35억 요청 했는데 8억 갖다 주고 하라고 하면 이것은 우는 애 젖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니 그래서...

박상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좀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 기획담당관 불러 봐요.

위원장 임설빈
오라고 해요.

김완경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김완경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이제 농촌에도 지가가 자꾸 오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할 거 내년에 할 거 4년, 5년 후에 한다고 그러면 지가가 10배, 20배 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할 사업이라면 최소한 사업은 해줘야 결론적으로 이게 실이득을 위해서 그게 유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런 쪽에서 시에서 모든 위원들이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산시가 빚이 없다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 차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차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 빚이 없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를 금리가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내 물가가 10만원 할 것이 나중에 100만원, 150만원 한다고 하면 10만원 가지고 할 걸 10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간부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일부 예산을 차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면 단위에서는 많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하면서 아주 적은 면적 합니다. 적은 면적을 왜 하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면적을 묶어놓고 시행을 못하면 많은 지역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 우리가 5년 내에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그 면적만 합니다. 이렇게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얘기를 못하는데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각 면에 아마 조금씩 했을 겁니다. 아주 적게. 왜그러냐면 여러 면적 넓은 면적 해놓고서 그걸 못하면 지역적으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면적 했는데 그 조차도 이게 아까대로 몇 년에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아예 안하는 게 낫죠. 되는 쪽만 지구단위 계획을 올해 고북하고 음암 한다면 2 가운데 하고 또 인지하고 팔봉하고 부석한다고 하면 거기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뭣 하러 7 가운데를 다 묶어 놓고서 하지 못하면 지역 주민한테 불이익만 주고 아까대로 물가 올라서 나중에 보상만 더 주고 이런 계획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글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씩 1차적으로 5억씩 7개소에 35억을 좀 확보해다오.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게 되면 거기에 또 위원님들도 관련이 되시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더니 이번 예산 형편이 좀 어렵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해 줄 테니까 우선 본예산에 일단은 10억 확보 해 준다고 했는데 8억 밖에 안 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추경에 한 20억은 어떻게 확보 할 능력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희들은 요구를 하죠. 여기서는 요구를 하는데...

김완경 위원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지. 해 주면 그만이고 안 해주면 안 한다고 하면... 강력히 요구 했느냐가 문제지.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니 시장님 방침도 우선 일차적으로 개소 당 5개소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김완경 위원
지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7개 면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자꾸 뭐하면...

예산담당 이병찬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 사업이고 조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늦게 되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억 넘어가면 승계심사가 안되면 내년 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시기가 늦었다는 게 뭐가 시기가 늦었다는 거에요?

예산담당 이병찬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시기가 도시건축과에서 내가 알기로는 5월인가 4월부터 다니면서 했는데 그럼 도시건축과에서 들어 갈 소요 예산을 예산 쪽에 파트 쪽에 얘기 안했다는 거에요? 뭐가 안됐다는 거에요? 시기가.

예산담당 이병찬

미리 들어갈 예산을 투융자심사를 받고...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습니까? 1월달인가 2월달부터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에서 언제 했어요?

위원장 임설빈
예산 계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도시지구단위 계획을 언제 수립 했어요? 금년도 연 초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것은 금년에 시작했는데요. 계획이고 원래 개발을 하려면 계획이 승인이 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07년도는 개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 시기가 늦었다고 그러니까 아까대로 도시건축과에서는 적어도 금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시기가 늦어가지고 예산 확보가 늦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연초부터 했으면 당연히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을 예산이 확보 돼야 되는데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시기 안 맞아가지고 예산 확보 안했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지. 어떻게 된 거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거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금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투자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기왕 돼 있으면 금년에 마무리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투자하는 걸 한번 검토 해봐라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1년이 빨라졌네요. 결론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조금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김완경 위원
국장님 설명 다 하고나서 2008년부터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고 그래서 양이 줄었고 5년 내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전부 사진 찍고 녹음 해놔야겠네.

위원장 임설빈
예산 계장님은 지금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7개 지구에 한 5억씩 해서 3억 5천정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8억만 가지고 2개 지구를 해보라고 했는지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게 낫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예산담당 이병찬

예산담당 이병찬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금년 내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방침도 도시계획 구역이 설정 안 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방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5억씩 7개 면이면 35억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예산을 반영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원 형편이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2개 면 정도를 하고 차후년도에 나머지 5개 면에 대한 것을 확보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시장님께서도 최소한 5개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냥 임의로 2개 지구만 1개 지구에 4억씩 이렇게 해서 8억 찌트려 준 것 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1개 지구에 5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7개 지구가 아니라 2개 지구 8억 가지고 해 봐라. 이건 어린애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네요.

박상무 위원
투융자심사가 안 되서 10억 이상 예산을...

예산담당 이병찬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상무 위원
예산 배분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 이병찬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또 당연히 했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한국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역 갈등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읍면동에 투입되는 예산 보십시오. 이건 굳이 그걸 여기에서 따져서 읍면의 소외된 부분을 지금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2종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7개 면을 뭔가 도시의 성격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늦었지만 하는데 지금 2개소라고 해서 아직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2개소 4억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걸 꼭 면 단위로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4억 들여서 시작하는데 나머지 5개 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잘못 된 거고 그리고 하려면 의지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좀 더 빨리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시자고요. 여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5억씩 35억 요청을 했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억 2개소 얘기했는데 8억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25억은 추경의 절차를 밟아서 하시자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줘요. 뭐 길게 할 거 없고 어차피 이것은 이게 순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시장께서도 빨리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절차나 예산의 어떤 긴급성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했는데 추경에 25억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죠?

예산담당 이병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시 방침이나 시장님께서도 조속히 하도록 누차 강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7개 면을 전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재원 형편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추경에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급적...

박상무 위원
말씀이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실무 책임자 부시장 오라고 해요. 부시장 불러요. 정회해요.

위원장 임설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914페이지에서 9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집행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관님께서는 지난 도시건축과에서 7개소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5억씩 35억을 요청했는데 8억을 주면서 2개 지구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안주는 게 낫지. 그렇게 어린애 과자 떼 주듯 조금씩 떼어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읍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관련 사업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선해서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8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진행 과정을 보고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8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8억 이외의 어떤 지구단위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 아마 3월이나 4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해서 예산 조치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개소라는 것은 이제 2개 면이라고 편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2개 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4억씩 2008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해서 일단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5개소 5개 면은 추경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런데 지금 면 당 5억이 될지 7억이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선해서 읍면 지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우선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나머지 5개 면도 이에 준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고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2종 지구단위 정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김완경 위원님 말씀...

위원장 임설빈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걸로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에 해준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916쪽부터 91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다 또 하나 하려고 하나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읍면동에 많이 있는데요.

김환성 위원
2008년도에 하나 하려고 하잖아요. 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추가로다가...

김환성 위원
안 된 데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별도로 지금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년도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지정을...

김환성 위원
우선 하나만 하겠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각 읍면동 별로 아직까지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더 보충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916쪽이요.

위원장 임설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벽화사업이 2개 들어가 있는데 916쪽에 도시미관조성 벽화사업 그런데 어디 장소 정해졌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장소는 여기 레포츠공원 가면 도서관하고 여기 옥녀봉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오른쪽에 쭉 옹벽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밑에 탄성포장재도 만들고 위쪽에는 폭포수도 만들고 조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놨거든요. 가운데에 옹벽이 있는데 여기 옹벽하고 또 맛이나 가든 맞은 벽에 또 옹벽이 하나 있고 또 해미 조산리 교차로에 옹벽이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는 옹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일부 지역에 벽화를 해서 도시미관을 좀 조성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철순 위원
벽화 같은 것도 외국에서 자주 보는 그런 명화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내용은 그림 내용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안을 놓고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런데 의료원 앞에 거기는 개인 꺼라 안 되는 거에요? 회사 꺼라? 의료원 앞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의료원 앞에도 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낙서판이지 벽화가 아닌데요. 거기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는 이런 예산도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해서 낙서판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모철순 위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박상무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조성 사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4천만원인데 이건 무슨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상무 위원
그리고 도시미관조성 위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 해서 2백만원 이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런 것은 그동안에 한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우수기관 방문을 해서 거긴 벽화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다 했는지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세웠습니다. 2백만원 업무추진비로.

박상무 위원
대도외지 같은 데는 도심 한가운데 아니면 빌딩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벽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자칫 잘못하면 장난끼스럽고 좀 지저분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이런 벽화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삭막한 도시의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한 시작은 이르지 않느냐 깨끗하게 잘 정돈된 모습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까지는 그런 도시 환경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가 우리 시가 상당히 뒤떨어져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시환경 정비하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쪽에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비를 하려고 도시 환경에 대해서...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8쪽부터 91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2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가 석림동 신주공아파트에서 서산중학교 방향으로 영진크로바쪽으로 가면서 완충녹지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신주공아파트에서 영진크로바아파트 방향으로 왼쪽 방향에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거기 가옥도 있고 완충녹지 안에 가옥 같은 것도 있고 또 거기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보통 민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그 가옥을 헐고 일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이게 신주공에서부터 영진크로바까지 가능합니까? 2억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죠. 그것은 일부 구간입니다. 다는 못합니다.

박상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는 못합니다. 우선 민원이 됐던 그 부분까지만 하려고합니다.

박상무 위원
민원이 됐던 부분이 어디에요? 밑에 집 하나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집과 주변 땅 매입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2억 가지고 집하고 땅 매입까지 다 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거 2억은 뭐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년도에 2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계속 사업이죠.

박상무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신주공에서부터 영진크로바 사거리까지 완충녹지를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 전 구간이 아니고 신주공아파트 있는 부분부터 서산중학교 입구 사이에 금액 범위 내에서 건물이 있는 그 부분을...

박상무 위원
민원 있는 거 하나 해결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박상무 위원
민원 있는 거 하나 해결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

박상무 위원
전 지역 완충녹지를 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 지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박상무 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너무 목이 거창하게 또 사업계획 내용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가로화단 이건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가로화단은 1억원 지금 예산 세웠는데요. 해미에서 덕산가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공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서대학교 있는 부분부터 덕산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 송덕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공터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가로화단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가 그렇게 급하게 가로화단을 세워야 될 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가로화단 사업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가시다가 보면 공터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쪽을 이번에 한번 내년도에는 거기다 한번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여기 옥녀봉전망대 주변정리 해가지고 수목관리공사 3천하고 전망대 주변정비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요? 수목관리 전망대 주변정비 하면 수목관리공사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공원녹지담당 이존구입니다.

전망대 주변 정비에서는 지금 옥녀봉으로 올라가 보시면 리기다소나무가 지금 많이 식재되어 살고 있습니다. 수명 기간이 40년에서 50년인데 그게 지금 가지가 널브러지지 않고 그냥 뾰족히 산단만 서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것을 육송으로 다 교체하라는 뭐가 금년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소나무 주변의 리기다송을 교체하는 걸로 또 관목은 영산홍, 철쭉을 그 주변에 심어서 관망하는데 좋게끔 이렇게 조성하려고 정리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수목관리에요?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수목관리는 가지치기 죽은나무 가지치기 하고 서로 나무끼리 부딪치는 경합목 제거 거기 나무가 잘 살기 위해서 토양 비료를 살포하는 겁니다. 잡목 제거는 말 그대로 잡목 있는 것을 제거해서 그 주변의 소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0쪽부터 9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특화거리 설명 좀 한번 해줘요. 921쪽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가로수 특화거리는 지금 석남동의 대로 1-26 그러니까 동서간선 도로변의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구간이 안 심어져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양대리 가는 선부터 저쪽 덕지천 가는 도로 사이 그 사이에는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같이 메타세콰이어 특화거리 가로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상무 위원
등산로 정비할 때는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하나요? 어디서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주로 가야산이라든지 도비산, 팔봉산 같은 데에 하게 되는데 침목계단이라든지 허리돌리기, 철봉, 사각, 파고라, 안내판 등산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가야산만 해도 노선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입찰해서 하는데요. 등산객들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박상무 위원
지금 몇 가운데 가야산 등산로를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정자도 있고 전망대식으로 왜 저런 데다 저걸 했느냐 그리고 등산로라는 것이 자꾸 인위적인 걸 자꾸 해줘서는 좋을 게 없어요. 정비를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잘 정비해 주는 건 모르는데 자꾸 많이 설치하고 하는 건 간이쉼터라든지 간단한 건 좋은데 자꾸 고형물을 해놓으면 거기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자연을 결코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게 안되거든요. 지금 작년보다도 2억을 배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꼭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 무엇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가야산이나 덕유산 같은 곳은 노선이 많이 있는데요. 등산 가는 코스가 많이 있는데 안 된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야산 침목계단 같은 거 이런 것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주로 가야산이라든지 도비산이라든지 또 팔봉산 이런 산 위주로 하고 또 뒷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소탐산이라든지 성황산 뒷장 922페이지 보면 주요 등산로 정비라고 또 별도로 3,5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소탐산이라든지 성황산이라든지 기타 읍면 단위에 있는 등산하는 산들이 많이 개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뒤에도 또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박상무 위원
보면 거기는 시내 주요 등산로라고 되어 있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에는 명산 등산로로 되어 있고요. 921페이지는 922페이지는 시내 주요 등산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탐산, 성황산 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 있는 대산이라든지 또 인지, 부석, 음암 이런 곳에 고북에도 있고 이런 면 단위에 있는 등산로에도 역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황금산 같은 데는 지금 한 5, 6년 동안 정비 한번 안 해가지고 계단도 부러져서 다 빠져나가고 그냥...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거기도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비에 씻겨가지고 그냥 그게 들떠 있고 형편 없던데 한번도 한 5, 6년 동안 정비 한번 안했어요. 어떻게 된 게. 황금산 가 보셨나요? 명산하면 황금산도 명산 중에 하나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거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922페이지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숲길조사 인부임 있고 924페이지 숲길조사원 인부임. 인부임하고 조사원하고 조사 인부임하고 틀리나요? 구분이 뭐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같은 건데요. 뒤에 923페이지에 있는 건 국비, 도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 922 한 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자재 사무관리비라든지 재산취득비라든지 또 일부 인건비하고 해서 자체사업으로다가 더 확충한 겁니다. 뒤에는 완전히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위원장 임설빈
920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2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끝까지 한번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926페이지 도시공원기본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이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우리 시에는 도시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도시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많이 있는데요. 원래 당초의 기본계획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동안에 안했는데 내년도에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됐어야 되는데 공원 지정만 많이 해놨지. 아무런 계획에 대한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달리 공원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에도 공원관리 예산이 19억인가요? 전체 보니까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가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공원이...

박상무 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도 이병찬 예산담당 있어요? 이기준 계장도 계시고만. 도시공원 관리하는데 지금 한 20억씩 펑펑 들어가는데 7개 면 도시계획정비하고 하는데 무슨 8억 세워놓고 말이에요. 예산에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도시계획 하네 이것 저것 조금 하고 등산로 조금 손대는데도 2억 5천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7개 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니면 2종 지구단위 시작해서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무식하게 난도질하면 안되요. 정말 여러 가지로 보면 말이에요. 예산 배분에 문제가 아주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 분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잘 감안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 929페이지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보면 5회씩 한다고 했는데 거기 회의가 많아요? 다른 데는 1번, 2번하고 보통 2번 계획 세웠더라고. 그리고 1번 밖에 안했다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5회씩이나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완경 위원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몇 번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5회...

김완경 위원
5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 4회 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또...

김완경 위원
올해 4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완경 위원
현재까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금년도에 4회 했고 앞으로도 또 12월 달에 또 해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환경성검토협의회도 4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도 자주 합니다.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김완경 위원
임대주택분쟁 관계도 자주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건 자주는 안하고 1년에 한 2, 3회 합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이게 우리 도시과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김완경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완경 위원
올해 몇 번 했다고요? 환경성검토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환경성검토위원회가 지금 현재까지 3번 했는데요...

김완경 위원
3번 했고 또 임대주택 관계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임대주택 관계도 2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2번 했어요? 아니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929페이지 재무활동 밑에 토지보상을 어디에 하는 거에요? 전출금이라고 있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넘어가는 거? 뒤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특별회계로 전출 해주는 건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거. 대지에 한해서만 하는 게 있습니다. 해 마다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말씀하신 929페이지부터 특별회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정회】

【14시 정각 속개】

의장대리 류관곤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좀 늦는다는 사전 연락이 계셨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1쪽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942쪽에서 943쪽. 여기는 거의 도비하고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공용버스 시내버스 지금 완행 버스 얘기하는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완행버스 중에 냉·난방 안되는 버스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없어요. 다 됩니다.

의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44쪽에서 9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46쪽에서 94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4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950쪽하고 951쪽. 941쪽에서 951쪽까지 총괄적으로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52쪽에서 95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949쪽에 레드존 설치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레드존?

모철순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가려면 옆으로 한 차선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승강장 주변에 도로 면을 빨갛게 포장한다 그래서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시내권입니까? 아니면 면 단위까지...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다 포함 해서...

모철순 위원
전부 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모철순 위원
서산시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버스정류장은 다 레드존으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철순 위원
없던 걸 다시 만드는 건지 기존에 있던 걸...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승강장 주변을 바닥 면을 지금 시커멓게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모철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하는데 없던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레드존이라는 게 다시 생긴 제도에요.

김환성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의장대리 류관곤
몇 쪽이요?

김환성 위원
951쪽. 950쪽도 있고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보면 그냥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위험해요. 조금 한 눈 팔거나 잘못했다가는 붕 떠버려요. 차가...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어디 보면 완만하게 비슷하게 되서 충격이 조금 덜 한데 어떤 데 보면 뾰족이 올라와서 차가 조금만 한 눈 팔면 차가 붕 뜰 정도로 위험을 더 초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그 전에는 전혀 없던 데가 과속 방지턱을 너무 허가 해주는 그런 면도 있는 거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있어서 불편하고 학생이나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너무 달리니까 위험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민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너무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너무 남발해서는 안되지 않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지역에 과속 방지턱 만들어놓고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도 살고 그렇게 저거 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주변에 통행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차가 좀 달리니까 위험성이 있다. 우리 이거 과속 방지턱 만들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민원 제기하고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허가를 해줘야지...

의장대리 류관곤
95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95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방도 건설 확포장 그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곡면 시가지 정비 공사가 뭐 얘기하는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곡 소재지가 보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있는데 지곡 소재지에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고등학교 쪽에서부터 저쪽 초등학교까지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가로등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로등도 도로교통과에서 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시설에다 같이 하는 거죠.

김완경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시설에다 같이 하는 거죠. 시설을 할 때 그걸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죠.

김완경 위원
그럼 예산은?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가로등 시설은 주민...

김완경 위원
가로등 설치 예산도 도로교통과에 예산이 잡혔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죠.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까지 남의 과 여기에 올려놨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이제 어차피 시 예산에서 되는데요.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도로 시설이나 보도 시설 할 때는 시설하는 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이게 가로등만 없는데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주민지원 그 쪽 사이드에서 하는데...

김완경 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예산 해서 주민지원과로 넘겨주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시설을 한 뒤에...

김완경 위원
주민지원과도 예산이 섰을 꺼 아니에요? 가로등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 예산은 안 서 있지요.

김완경 위원
예산은 안 서 있다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냥 총괄 몇 개 시내 전체로 서 있지. 이 구간에 대한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시설을 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시설을 하겠다 그런...

김완경 위원
같이 시설하면 어디서 하냐고요. 집행을...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가 합니다.

김완경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가 한다고요. 보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로교통과는 도로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가로등 관계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엄밀히 소관을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도를 한 뒤에 그 쪽 부서에서 그걸 다 파헤치고 다시 해야 되는 이중 삼중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시설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를 그 쪽에 이관을 시킵니다.

김환성 위원
시내에서 로면이 나오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환성 위원
건물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 폭이

김환성 위원
건물이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게 건물 있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그것만 하고 이 쪽에 시가지 고등학교 이쪽으로는 건물이 없어요. 거기는 조금 확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쪽에는 되지. 그런데 시내에 들어와서 고등학교까지 거기가 문제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조금 모자란 데가 있는데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너무 옛날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도로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집이 그래서 로면이 안 나올 때가 많을 거 같아서...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조금 좁기는 한데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의장대리 류관곤
쭉 넘어가서 거기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953쪽부터 쭉 넘어가서 961쪽까지 쭉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953쪽은 사실은 교통신호기 연동체계 설치공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가야겠는데 교통신호 연동체계 설치공사가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953쪽 위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바로 위에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이 지금 터미널에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대산 가는 그 노선의 교통신호등을 연동시키려고 합니다. 터미널로 해서 다나병원 앞으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도로

박상무 위원
연동체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연동체계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 있는 데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연동체계 돼 있는 데는 어딘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당진에서 들어오는 의료원으로 해서 서중 앞으로 해서 태안 가는 길 그 큰 길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집이 음암이니까 음암 쪽에서 오면 애향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고 농고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그 길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신호 받고 가면 거기서 우선 서야 되요. 한참... 첫 번째 벽지장판 있고 한 데 거기도 연동체계라고 해서 그 일정한 주기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시기 조정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좀 흘러가게 해주는 게 좋은데...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구간에 신호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공단이 나와서 전부 해서 한 건데 가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벽지 있는데 대대 들어가던 데 옛날 대대 들어가던 데하고 서중 앞에 신호에서 잠시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사거리, 삼거리들이 신호가 다 일정치 않아서 하다보니까 그 2개 신호에서는 잠시 조정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신호는 다 신호가 일괄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신호하고 서중 앞에 신호에서 잠시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가다보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13개 신호등은 연동이 돼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많이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연동체계한다고 5천만원이 계상 돼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5천만원 계상된 게 있으면 이거는 어떤 효과를 보고 이 예산을 세우신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그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동을 하려면 위성하고 연결 되는 시계에서부터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성과 신호 체계 각 사거리마다 있는 신호체계를 전부 연동을 시켜야 되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박상무 위원
비용 들어가는 건 좋은데 좀 효과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하여튼 이번에 또 예산 심의하면서 그것이 다시 얘기가 됐으니까 시내 주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한번 또 느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금 실시계획 해가지고 설계까지 끝난 게 현재 몇 건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34건입니다.

김환성 위원
34건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에 신규로 할 데는 몇 군데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신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은 못합니다.

김환성 위원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환성 위원
시작 해놓은 걸 어느 정도 저걸 하고 해야지. 이게 34개 지역을 언제 한다는... 시작만 해놓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새로 시작하는 건 쳐다를 못 보는 실정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왜그러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도시건축과 지금 시내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농어촌도로 한 두군데, 세 군데는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시내권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농어촌도로도 지금 시작해놓은 것 만해도 34곳인데 시내에 비하면 지가라든지 그런 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내 몇 미터 갈 거 여기는 몇 백 미터 갈 수가 있거든요. 시내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내도 보면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꼭 시내에도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교통이 막히고 그런 지역에 선정을 잘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라든지 근거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데를 여기는 빨리 도로 개설이 돼야 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지. 그냥 여기 저기 떠벌려놓고 시내도 보면 조금 하다말고 조금 하다말고 그런 공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총액제로 돼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떻게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조금씩 해나가야지. 총액제로 돼가지고 우린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있어선 안되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여기 농촌지역 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은 또 뭐에요? 어디에요? 961쪽 하단...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당초에 해미 초등학교를 대상을 잡았는데 해미 초등학교가 반양초등학교를 잡았는데 반양 초등학교, 해미 초등학교가 합병이 된답니다. 그래서 팔봉 초등학교로 바꿔서 팔봉 초등학교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기 2차선으로 한다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진입도로...

김환성 위원
글쎄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환성 위원
2차선으로?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거는 형편에 맞게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농로로 돼 있나요? 농로 식으로 돼 있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농로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하여튼 조그만 학교 진입로인데 개량하려고...

의장대리 류관곤
그러니까 양길산에서 팔봉 초등학교 입구까지?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의장대리 류관곤
962쪽 시도개설 확포장부터 966쪽까지 쭉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 966쪽까지 쭉 검토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행정운영비

의장대리 류관곤
몇 쪽이요?

김완경 위원
965쪽에 도로교통과 도로 수로원 인부임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그 쪽에 피복 주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준다고 그랬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겨울철하고 여름철 언제 주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게 해서 2벌

김완경 위원
언제 주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언제 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하절기하고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김완경 위원
하절기, 동절기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71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거기 보면 근무복을 4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단속요원 잠바를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수로원들도 잠바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는 안 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동복을 잠바로 할지 뭐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겨울옷 잠바로 할 수도 있고...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차장 관리는 구두까지 주고 근무복도 4벌 준다고 그랬고 단속요원 잠바가 별도로 또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만원 2벌 줘서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형평도 맞지 않고 수로원들이 더 어려울 텐데 눈, 비 맞아가면서 작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정차 단속은 그냥 도로 다니는 사람이고. 도로 파괴되면 이 사람들 비 옷도 줘야할 테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수로원에 대해서는 피복이 있고 안전장구라고 해서 별도 또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겉옷에 야간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야간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항목으로...

김완경 위원
제복 있지 않아요? 빨간 제복 있는 거 같던데... 평소에도 제복 입잖아요. 그 사람들 제복 입지 않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수로원들이요?

김완경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수로원들은 별도 제복은 없고

김완경 위원
제복 있는 거 같던데 황색 제복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여기서 해 줄 때 같이 하니까 제복처럼 보이는거죠.

김완경 위원
이 사람들 피복 관리가 좀 소홀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별도로 안전장구 안전하기 위해서 헬멧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건 별도로 또 장비 예산에 조금 확보...

김완경 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조금 확보 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일반 운영비에?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946쪽을 보시면 거기 안전장구 구입 및 피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피복은 뒤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장구로 해서 헬멧이라든지 야광표시가 된 잠바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등기·감정 했는데 이게 뭐죠? 촉탁 관계. 960페이지 등기촉탁 수수료 어떤 등기를 말씀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로 편입되면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의장대리 류관곤
예, 9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69쪽 주차단속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 맨 뒤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구입 해가지고 9,300만원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구입 해가지고 9,300만원. 이거는 주차장 특별 회계하고 이게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주차 단속원들 있죠?

박상무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단속원들

박상무 위원
단속원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장비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일종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박상무 위원
휴대용 컴퓨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이것도 주차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의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1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2쪽부터 10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재난순찰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3백만원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재난순찰대라는 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서산 개인콜택시하고요.

박상무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서산 개인콜택시 순찰대하고요. 까치 개인콜택시 순찰대,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대, 모범콜택시 순찰대, 서산시 아마추어 무선순찰대 이렇게 다섯 가운데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해서 5개 단체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환성 위원
태안 앞바다 사고 관계로 해가지고 도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포 됐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직...

김환성 위원
태안은 선포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태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여기까지 포함시킨다고.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보면 가로림만도 우도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어업 지도선을 타고 황금 밖에 나가봤더니 그 쪽에는 아직까지도 기름띠가 많이 흘러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쪽으로 언제 유입될지 모르고 그런데 도에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내시된 그런 뭐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런 건 없고요. 어제도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포함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환성 위원
지금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 보류까지 하고 현지에 나갔었는데 벌말 그 쪽만 해도 황금 저쪽에는 형편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쪽 벌말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돌 틈으로 덩어리가 다 끼어들어 갔더라고요. 어제 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다 나가셔서 수거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대충 수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수거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는 앞으로 양식장이라든지 굴 채취 같은 건 어려울 거 같아요. 냄새 때문에 거기서 폐사는 안된다 하더라도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나중에는...

김환성 위원
예, 그런 걸 대비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보상이 다 이루어지겠죠.

김환성 위원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강구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류관곤
예, 1005쪽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5까지 없으면 100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민방위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민방위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보다 남북 관계가 많이 와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론 민방위 장비 같은 것이 꼭 전쟁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일반 재난 사고라든지 그런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관리 측면에서 우리도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보관 시설 미비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지하게 부실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런 걸 앞으로 잘 해서 구입만 해놓고 무더기로 쌓아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불시에 재난 사고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재난에 따라서 분리해서 용기를 도구라든지 용기 같은 걸 쓰고 그러는데 찾고 뒤죽박죽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종류별로 딱 딱 진열이 되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읍면에 다 분산 배치를 하고 있어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분산 배치해도 읍면에도 본청에서 관리를 잘하게끔 독려를 하고 또 검사를 철저히 하고 물론 검사를 해가지고 도에도 보고 하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완화되가지고 그 부분에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잘 관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민방위 육성 지원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예산도 서 있습니다마는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사하고...

의장대리 류관곤
1007쪽 민방위 관련 1009쪽까지 쭉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1008쪽 민방위 교육 강사료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모철순 위원
1009쪽에 강사 수당. 따로 교육을 강사비 따로 나가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요. 위로 같이...

김환성 위원
앞에 건 육성 지원비로 들어가고 거기는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들어가지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뒤에 건 강사 수당이고요. 앞에 건 민방위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강사료고요. 뒤에는 민방위 훈련 시에 주는 강사료입니다.

모철순 위원
훈련 시에.

박상무 위원
민방위 강사 위촉 없어졌다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실기 강사

박상무 위원
실기 강사는 위촉이에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 갖다 쓰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이런 소방서에서 데려다 써요.

모철순 위원
하나는 이론 교육이고 하나는 실기 교육이라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론 교육은 없어졌어요. 다 실기만...

모철순 위원
없어졌어요? 이것도 다 실기 교육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의장대리 류관곤
민방위 하고 그 다음에 1012쪽 의용소방대 관련 부분까지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 의용소방대 관련까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12쪽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은 어느 순으로 해주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대기소는 저희가 미리 대지 확보가 잘 되고 그래서 하는데 미리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하도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여튼 신청 순서에 의해서 그게 꼭 해당하다면 거기로 지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 되서 오래 된 데부터 해줘야죠.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대산 같은 데는 지금 건물이 옛날 소방서로 쓰던 데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 돼 있는 건물이고 그것도 노후 되 있고 또 부녀대도 60명인데 부녀대는 또 올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2층 지금 현재 소방 파출소 대산 거기 2층 위에다가 조립식이라도 지어달라고 오래 전부터 저걸 한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건 안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환성 위원
오래 전부터 신청해도 누가 해주네 누가 해주네 도 의원이 해주네. 먼저 시 의원이 해주네 그렇다고하더니 여태까지 안되가지고 지금도 얘기들하고 보니까 몇 군데 신축이 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신축이 먼저 번에 고북 했고 이번에 부석.

김환성 위원
대산 같은 데는 지금 남여 120명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가지고 부녀대 같은 데는 먼저 부녀대에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거기 집기류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보관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여기로 끌고 다니고 저기로 끌고 다니고 그런 모양이던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거기는 금년도에 저거 좀 들어가서 창고 증축하느라고 소방 차고만 우선 그거만 해줬습니다.

박상무 위원
소방 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같이 하는가요? 아니면 소방의 날 행사도 우리가 지원 해 주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뭐 지원이죠? 소방의 날 행사를 엊그저께 했는데 그때 음식 준비하는 걸 얘기하나요? 뭐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죠. 자기들 쓰는 경비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도 사실은 한 날 하라고 우리가 조정을 해도 안하네요. 사람들이...

모철순 위원
따로 따로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따로 따로 꼭 하려고 해요. 왜그러냐면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서에서 하고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분리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김환성 위원
통합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래가지고 같이 하려고 해도 꼭 그렇게...

김환성 위원
경연대회는 연합대 주관으로 하고 소방의 날은 원래 소방서에서...

박상무 위원
그럼 이거 1,260만원은 누구를 주는 거에요? 소방서를 주는 거에요? 아니면 연합대를 주나 어디다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거는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서에서 내주는 거고 그런데 연합대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에요. 사실은 이것도 왜냐면...

박상무 위원
아니 소방의 날 행사는 그 날 밑에서 음식 차리는 거 말고는 특별한 행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의용소방대에 운영비나 뭘로 나눠주는건가 아니면 그날 하루쓰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이것도 각 의용소방대로 같이 나눠주는 거에요.

박상무 위원
나눠주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소방 경연대회도 연합 대회 주최측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건 연합대에다 주는 거고...

박상무 위원
아니 주더라도 이게 소방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죠. 소방 경연대회는 안 가요.

박상무 위원
아니 소방의 날 행사 1,260만원 엊그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소방의 날도 연합대로 우리가 다 줘요. 소방서에 주는 게 아니고...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그날 하루 차리는 걸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데 연합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로 주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연합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연합대로... 그런데 그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가 소방서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의용소방대는 지원 해주지만 우리가 소방 공무원들한테는 주는 근거가 없어요.

박상무 위원
소방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도 관할이고 그리고 또 그날로 봐서는 간단하게 식하고 밑에서 밥 해먹고 돼지고기 먹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지출해요? 1,26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때 하지요. 행사할 때

박상무 위원
행사할 때? 그러면 그건 의미가 틀리는거죠. 정확히 알아보셔야되요. 행사는 엊그저께 했거든?

김완경 위원
정산서 받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정선서 받은 거 한번 주세요.

김환성 위원
아니 그날 그러니까 의소대들까지 위로금이나 마찬가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연합대에서 각 그 대별로 그날 단합대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소방의 날 행사 끝나고 나면 읍면 자기들 대원끼리 다시 또 해요.

김환성 위원
단합 대회...

박상무 위원
그럼 밥먹는 거 술 먹는거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가 잘 봐요.

의장대리 류관곤
그 날 소방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점심식사하고 하죠? 관내 기관장들하고 같이...

김환성 위원
그런 거에요. 그거에요.

박상무 위원
그럼 순전히 먹는 거라는 의미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 내용은 이렇게 했더라도 운영비로 적의하게 쓰는 건지 그날 하루 먹고 마는 걸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거죠. 하루에 1,260만원을 먹어서 쓰면 되나요. 이게... 한번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정산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박상무 위원
계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그날 그렇게 하루 먹거리로 딱 쓰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로 운영비라든지 기타 관리비 같이 쓰여지는 건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민방위담당 심의규

민방위담당 심의규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서산 소방서에서 행사를 하면 의소대 대장들이 자대로 귀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행사를 갖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의소대 경비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행사를 자체적인 행사를 의소대별로 읍면 서산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인 행사를 합니다.

모철순 위원
그럼 1년 동안 활동유지비랑 다?

박상무 위원
아니야.

모철순 위원
따로고요?

민방위담당 심의규

활동유지비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동 화재 출동수당하고 출동 관계하고 또 경연대회 관련하고 그렇게...

박상무 위원
경연대회 날은 그 날은 솔직히 읍면동 소방대원들 체육대회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심의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소방경연대회 글쎄 이날은 천만원 예상이고 그건 그날 전체 화합체육대회란 말이죠. 하루종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의 날 행사는 1,260만원을 주는데 그날 어쨌든 알아서 먹는 거 말고는 관리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방위담당 심의규

보통 그날 서산 소방서 행사하듯 읍면 의소대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갖고 또 예방활동을 행사를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서 저녁에 보통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비 지출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경비수당에 그날 자체 행사하고 여기 행사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날 하루 먹거리 먹는 걸로 한다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잘 활용하게 해서...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별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1,260만원을 그러면 하루에 다 먹는다기보다도 돈을 좀 남겼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쓴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의장대리 류관곤
아니 지금 우리 관내 남여 의용소방대가 몇 개 단체가 결성 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20개.

의장대리 류관곤
20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의장대리 류관곤
그럼 20개 단체가 이 1,200만원을 나눠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눠서 행사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철순 위원
먹기도 하고 남는 거는 쓰기도 하고...

박상무 위원
그럼 20개씩 나누면 6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먹거리로... 운영 아니 그 분들 고생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자기들 그날 생일인데 그래도 조금씩 보태 쓰라는거죠.

박상무 위원
경연대회 날 이런 때 이것이 잘 집행이 된다든지 합리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부족하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의적으로 일찍 그것도 주면 좋은데 소방의 날이 11월 9일인가 뭐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11월 9일날 와라 해가지고 봉투를 나눠주는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의하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단 한소대 백만원이든 2백만원씩이라도 운영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서 이것도 방법을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뭐 많아서가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관리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의장대리 류관곤
다음은 1013쪽 하천정비 관련입니다. 1013쪽부터 1019쪽까지 예산서를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검토했어요. 했는데 없습니다. 없고 국내여비 재난안전관리과 3,300여 만원 가지고 과 운영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부족하지요. 그런데 저기서 다 그렇게 똑같이 배정해준 걸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런 때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럼 다른 부서보다 적습니다. 이게 더 좀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쪽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봐가지곤 말이야 다른 과 다 없어도 이 과가 중요한데 이기준 계장님 말도 안듣네. 들어도 아무렇지 않네. 신경쓰세요. 중요한 부서에요. 없습니다.

의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관리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별지 있지요. 이 운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쭉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지원 기준이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및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걸 얘기하는거죠? 사업이라는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러니까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실은 거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 재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주를 시키잖아요? 이주를 시키면 집을 얻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융자를 주게 되 있어요. 그리고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약간의 재료라든지 방제 재료 이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재난 사전 대비란 말이에요? 재난 사전 대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사전 대비인데...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면 사전 대비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위험교량은 여기 재난 사전 대비에 해당이 안 되나요? 위험교량. 사전 대비에 안 들어가느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거 사실 교량 같은 건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김완경 위원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김완경 위원
긴급한 상황이 뭐냐 이거에요. 긴급한 상황 뭐...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지금 같은 경우 유조선이 침몰했다든지 뭐 한 사항을 저희가 투종을 이번에 얼마가 됐든지간에 수요자 파악해서 지출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사항을...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대로 위험교량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교량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금 D급 교량은 없죠.

김완경 위원
D급은 없다고요? D급은? 그럼 B급은?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험교량으로 관리되는 건 없습니다. 규정 관리 시설물 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김완경 위원
그럼 도로가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표시한 건 위험 관리되는 거 아닌가요? 교량이 위험하다. 이 교량은 몇 t 이상은 다니면 안 된다.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위험 표시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냐 이거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험교량으로 관리되는 거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표시한 게 뭐에요.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표시한 데 있잖아요. 이 교량은 앞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한 데 있잖아요. 붙였잖아요? 시청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붙인 거 몇 개냐고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험 관리 교량이라고...

김완경 위원
초록리 같은 데 해놨잖아요. 초록리 같은 데...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초록교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김완경 위원
암튼 써 붙였잖아요. 안 써 붙였어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건 통과 하중...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써 붙였냐고 그걸...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험 교량은 제가 몇 번 나가서...

김완경 위원
아니 다니기 뭐하다고 써 붙였잖아요. 지금 써 붙여있던데...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소교량에서 통과 하중 초과 중량...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써 붙였냐고.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 전에 관리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관리 부서가 어디에요? 관리부서가 재난과에서 써 붙인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글쎄 교량 같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김완경 위원
아니 기금에서가 아니라 내 얘기는 앞으로 위험성 있는 D급이라고 한다면 D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B급이나 C급이 있어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표시한 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에요. 수영하지 말라고 위험 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시 있잖아요. 그런 표시 있죠? 재난안전과에서 안해요? 그거? 어디 저수지 가면 여기는 수영하지 말라고 있던데 그건 누가 하는 거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아! 그건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은 하는데요.

김완경 위원
아니 다리 쪽에다 붙인 게 몇 개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저희가 와가지고는 위험교량으로 표시한 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초록리 꺼는 누가 했어요? 그러면 누가 붙였어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글쎄 전에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2년 반 됐는데...

김완경 위원
과장님 제가 초록리 꺼 몇 번 얘기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그거 붙였던데 재난과에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붙였죠?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거는 소교량 관리하는 데서 통과 하중 표시해가지고 그 이상은 통과하지 말라는 표지판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김완경 위원
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를 들어가지고 소교량으로써 DB 13t 이상 하중은 통과하지 말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붙였냐고 그걸...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글쎄 개량...

김완경 위원
재난과에서 안 해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소규모 시설 관리하는데서 했는지...

김완경 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그거? 우리 하천담당 쪽에서 안 붙였습니까?

하천담당 이범순

안붙였어요.

김완경 위원
어디서 붙인 거죠?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D급이라가지고 무궁화주택 연립이라고 있죠?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아까 대로 2005년도에도 C급? D급?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또 2006년도 D급, 2007년도 D급, 2008년도, 2009년까지 계속 D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교량 같은 것도 지금 위험하다고 붙여놨어요. 분명히 붙였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뭐했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붙였을 거 같은데...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글쎄 정확히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교량이 됐든 위험 시설물 방조제가 됐든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이 됐든 하천 제방도 위험하잖아요?

김완경 위원
예.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일단은 관리 주최 부서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 어디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거기서 충분히 노후 교량이 됐든 필요해서 확장을 하든 일단은 관리 주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차원에서는 위험 교량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관리를 해야죠. 지금 건설과 도로계 같은 데서도 교량 자체가 노후 되가지고 위험성 있다는 건 노후 교량해서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 역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그거잖아요. 아까 대로 재난과에서 재난관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재난관리기 때문에 도로가 됐건 건물이 됐건 그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든지 또는 도시건축과든지 모르지만 이 자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건물은 위험하다 이건 어떤 앞으로 뭐 있다는 표시 자체는 재난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록리 꺼 붙여놨는데 누가 했냐니까 그걸 안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난과에서 당연히 해야 맞지. 공사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출장나가 보세요. 누가 붙였나...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그거 붙인 게 몇 개나 되느냐 이거지.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제가 와서 한 군데도 교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량에 대해서?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지난번 내가 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몇 개 있다고 하던데...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험시설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위험시설물이 아니라 수영하지 말라고 저수지에 붙인 건 누가 붙여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험물이 아니라 위험 요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거 붙인 게 몇 개냐니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아! 저수지 시설물 이런 거 까지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교량이든 어디에 위험하다고 붙인 게 몇 개냐 이거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교량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거는...

김완경 위원
교량은 없고 저수지만 붙였어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물놀이 시설은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붙이고 계속하지요.

김완경 위원
초록리 붙였다 이거에요. 위험하다고 해서 과장님 알지요?

지난번 내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그러면 위험 해서 휘어졌다 이거에요. 과장님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고 그 교량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그런데 자꾸 안했다고 하면 어떻해...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걸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안전진단검사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했습니다. 관리 부서에 그대로 붙여서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하려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초록천 같은 경우 다리가 휘어졌다 이거에요. 휘어졌다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대로 한 5, 6억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재난과에서 안붙였다고 하면 되느냐 이거야. 공사는 못하더라도 붙이긴 붙인 거 아니야. 어디서 붙이고 누가 붙였을거야...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험 표시판인지 한번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안 붙였다고 하면 어떻해요? 붙였는데...

박상무 위원
어떤 놈이 떼다가 거기다 갖다 붙였나 어떻게 된거야.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통과 하중 표시를 표시한 걸 관리 부서에서 한 건지 그건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얘기는 재난 안전 대비해서 재난이 안된다고 그러면 위험물에 대한 것도 붙였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정비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무조건 안 붙였다고 그러면 되나 붙여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붙여있잖아. 회관 앞에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그래서 붙여 있는 거 또 저수지에 위험표시판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당연하잖아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과가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혹은 아까 대로 부서가 다른 부서가 된다면 그 쪽 연결 해가지고 재난안전 쪽에 대한 것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얘기 했지만 교량에 난간이 없어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위험하다 그러면 이걸 재난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넘기든지 해가지고 그 유지 보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재난과에서 노력해야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이거지. 내 얘기는 나는 이 기금 갖고 할 수 있느냐 안되면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안되면 다른 과로 넘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험 요소를 재난과에서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가 말이 너무 길은 거 같은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거에요.

의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5쪽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5쪽부터 1046쪽까지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1025쪽 동서간선도로 토지매입비가 약 한 20억 정도 서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매입되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지금 동서간선도로에 토지매입이 전체적으로 한 76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매입된 게 신흥택시 있는데 있죠?

류관곤 위원
예.

개발과장 이인수

거기까지 매입 돼 있고 앞으로 지금 필요한 돈이 7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 하고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10억 하고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46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구간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상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대형 공사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계속 공사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수가 완료된 데는 신흥택시 있는 그 구간까지만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토지매입을 649 지방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못 합니다.

류관곤 위원
못 해요?

개발과장 이인수

지금 거기까지 다 하려면 76억인데 금년도에 추경에 섰던 10억 하고 내년도 여기서 20억을 반영했거든요. 그러면 46억이 부족합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32번 국도 말고 부석 내려가는 649호 지방도까지 다 하려면 얼마입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649호까지는 거의 갑니다. 거기까지는...

류관곤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갑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거는 하여튼 감정해서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거의 갑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서 649호 지방도에 32번 국도까지 가려면...

개발과장 이인수

한 46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46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매입비만요? 토지 매입비만?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죠. 매입비만요.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박상무입니다. 1032쪽 하고 33쪽에 대산 임해공단 연계지역 상생 발전하고 도시형 공단 조성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개발과장 이인수

대산임해공단 연계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대산 지역이 19개 업체에서 약 5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연간 국세 납부액만도 3조 3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라든지 뭐든 게 상당히 열악해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계속 입주가 그 지역에 될 텐데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은 공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도로의 연계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규모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대산임해공단 주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또 임해공단 측에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쓰는 문제라든지 인력 고용이라든지 산관학이라든지 가용 면적의 활용이라든지 도로 노폭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로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공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지가 아주 여러 가지 제조업이 산재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공장이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이런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도시든 간에 집적화 해서 이렇게 옮겨 갈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또한 도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터전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서 기 반영했듯이 우리 양대동 지역에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을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도시형 공단을 우리가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들어갈 이런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은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업 목적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웃트라인 전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1억 5천을 어디에다 투입하겠다라든지...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1억 5천에 대해서 어디에다 투입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용역비입니다.

박상무 위원
용역비입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예, 용역비인데 뭐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임해공단에 대해서 산단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가용자원의 어떤 보안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그걸 활성화 하느냐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이거 임해공단 내에 들어와야 연계산업으로 들어와야 될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대산항과 맞물려서 유치해야 될 업종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공단을 배후도심권을 형성해야 된다는지 알 텐데 이거 그러니까 용역이란 말씀이죠? 용역비...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지요.

박상무 위원
용역비라고 이렇게 상생발전 관련 용역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부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1억 5천이고 이 밑에 양대동에 도시형 공단 조성한다는 것도 1억 5천인데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되요? 용역 안줘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필요한 업체는 또 아니면 필요한 방향은 우리가 만들어나가야지. 굳이 용역한테 줘서 특별한 다른 톡톡 튀는 아이디어 아주 새로운 것이 나타날까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국가 산단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잔여지의 어느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도로를 어느 형태로 지금 대산 공단지 있는 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또 대산항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이상의 계획을 또 아니면 그 앞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절대절명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죠. 꼭 필요하느냐 했을 때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질의를 했습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저는 이 지역이 사실상 이런 부분이 진작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

박상무 위원
자꾸 어떤 말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은 수십 년간의 노하우 또 우리 개발과 직원들의 잠재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건 이것이 맞다. 우리 지역에 이것이 현실에 맞다. 용역 주느니 그 사람들 어차피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뭐 또 자료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검토하고... 그래서 난 굳이 용역 주고 용역비 낭비하고 시간 끌지 말고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저는 과장님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그런 역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가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여기 1억 5천 저쪽 양대동 1억 5천 한 3억 이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그런데 위원님 용역비가 아깝다고 하시는 말씀도 물론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대산 지역은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박상무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고 대산임해공단이라든지 대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년 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지금 진행 해오고 있고 또 양대동 같은 데는 도시형 배후공단 적의하다면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괜찮다고 본다면 더 이상 대안이 없다 그러면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청지천에서부터 내포문화권 도로에서부터 부석사부터 생태공원에서부터 간월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미집이 있다고 그러면 거미줄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려는 겁니다. 대산도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게 세워있어야만이 집행을 또박또박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2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검토하셔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3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1043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1049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시설 특별회계 1055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6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064쪽부터 110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1065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해서 약 17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거기 기존에 누락된 거 있죠? 생강골 같은 거 한만수 씨네 생강골 2개가 누락 됐는데 소나무 바로 밑에 있는 거 2개 거기가 골이 똑같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거 하나만 보상이 됐고 나머지 양 사이드로 2개는 그냥 있는데 그 위치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거는 뚫어서 두는 데가 이종희 씨 껀 우리가 산 쪽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하게 되면 파서 매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 있고 저 쪽은 산 데 산으로 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데하고 지형이 이상이 없어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출입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입구가 왜냐하면 어차피 출입구 봉쇄하면 어디로 들어가든 필요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남의 땅이에요.

류관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경계는 정확히 모르죠?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골 위치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종희 씨 그 양반은 거기서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안 된데 거기 과장님도 보다시피 일직선으로 서 있잖아요. 그 애매한 부분인데 그건 어차피 골에 들어가지고 땅이 어디 토굴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입구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아마 틀림없이 누가봐도 매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추가로 그 부분도 빠뜨려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평가사들이 오면 현장 관리할 적에 같이 나가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요.

김완경 위원
거기 1064페이지에 농업기술 시험포 인건비 있잖아요. 뭐하는 데 인건비가 필요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내년부터는 시험 연구포에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부를 하나 두려고 합니다. 밑에는 작업 시기마다 사역 인부를 사서 그때 그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김완경 위원
지금 시험포 운영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운영으로만 4억 4,700인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김완경 위원
시험포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억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갑자기 4억씩 해가지고 시험포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험포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4억 4천이라고 했죠? 4억 4천 들여가지고 시험포가 아직 제대로 가동도 안됐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4억 4,600만원 중에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종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약 관계도 포함 됐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 저것 다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갈 때 4억 4,600만원 가지고...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험포가 가동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처음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조금 줄어들...

김완경 위원
줄어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고정 인부임하고 종자 구입하면 그거 가지고 재배할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지.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야 할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시험포시설 장비 유지하고 농작업용 농기계 임대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소규모적인 사업 장소를 할 때는 우리 농기계 보유한 것을 가지고 쓰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50만원짜리 트랙터인데 그거 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해보니까 한자리하기도 이틀 간신히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100마력 이상짜리 임차해서 써야겠다.

박상무 위원
빌리는데 2,700만원씩 들어갈까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쓰는 데로 쓰는데 다 묶어서 넉넉히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박상무 위원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 사람도 장비 좋은 거 있는데 조금씩 빌려쓰지. 그냥...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냥 주나요?

박상무 위원
기술센터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니 뭐 임차하는 거 천상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나 그 분들 연결해서 다 불러들이는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냥 해줄 수 없잖아요.

류관곤 위원
억대가 넘는 장비를 갖다 공짜로 쓰자는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박상무 위원
그것 참...

모철순 위원
1095쪽이요.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농산물 중에서도 어떤 농산물...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산물 가공 능력 배양으로 농가 소득을 한번 올려보자 해서생강 한과 하는 회원들 또는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모철순 위원
생강 한과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생강 한과 몇 가구 정도 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한 18농가

모철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8농가

박상무 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50대 50 50%까지 국비 지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1071쪽입니까? 위에 보니까 여기는 도비가 10%도 안되게 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농업기술 전문 상담요원 시범 운용.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업기술 전문 상담요원이라고 해서 상담수회 영농현장이라든가 민원 해결을 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상담요원을 한 사람씩 둡니다. 그런데 국비로 해서 3명 정도 이렇게... 밑에는 72페이지에 있는 거 도비로 해서 여기는 3대 7정도로 이렇게 주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 정도 되고 시비로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디요? 어디하고 합산했죠? 위하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위쪽에...

박상무 위원
위에 국비하고 시비 있는 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070페이지 기타보상금 있는 란하고...

박상무 위원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꺼번에 해놔야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하고 도비하고 간격을 띄느라고...

박상무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하고 도비하고...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도비는 무슨 쥐꼬리만큼 8, 9%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 8, 9%도 안되나요? 이거는 형식상으로 그냥 매달려 있는거지. 그런데 1개 정으로 하면 안됩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이거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 표시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신청한 별로 따로...

박상무 위원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묶어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니 한 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할 때는 한 칸에 다 쓸 수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거는 국비 따로 시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칸을 달리해서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자체에...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박상무 위원
김규진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 김규진

제목에 따라서 합치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국비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걸로 하면 합치는데 사업명이 다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그런데 띄어쓰기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계 김규진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명칭하고 도 사업비로 내려올 때 명칭이 조금씩 틀리게 같은 사업으로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명칭을 우리가 합치지 못하게 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명칭은 똑같아요. 여기에 써 있는 건. 띄어쓰기만 조금...

예산계 김규진

뒤에 그 명칭은 같은데 앞에 단위사업 센터 명칭이 틀려서 부기는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부기는 다르지만 그 세부 사항 명칭이 앞에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걸로 되 있고 도비 사업은 농업기반 활력화 하고 전문화 수준을 위한...

박상무 위원
그게 틀리다는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이거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예산계 김규진

시에서 사업 명칭을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술자들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거에요? 이 예산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 김규진

지출은 각각 서 있는 성격에...

박상무 위원
운영은 같이 하고 지출만 다르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구분해서 하죠. 액수는 똑같이 주더라도 구분은 도비로 한 사람 몫 주고 국비로 네 사람 몫 주고 이런 식으로 줘야할 테죠.

박상무 위원
그럼 예산은 비용은 똑같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환성 위원
몇 군데 운영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1개소 중에 지금 현지 지도사가 2명 나가있고 9명이 사역 인부들로 돼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다 시비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거의 1억 되나요?

박상무 위원
이게 6천에다가...

김환성 위원
아래, 위 2개 사업으로?

박상무 위원
1억 되는 거죠?

김환성 위원
1억 되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월 따져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4만 3천원씩 이렇게 나가고...

김환성 위원
8, 9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4만원씩 나가고 간식비로 3천원 나가고 해서 약 한 22일 정도 따졌을 때 94만원 정도...

김환성 위원
연 한 천만원 조금 넘겠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요새 또 토요일까지 쉬게 되가지고...

김환성 위원
대부분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전화 받고...

김환성 위원
그 분들이 퇴직하시고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하실만 하겠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상담요원으로 총 위, 아래 몇 명이요? 11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9명.

박상무 위원
9분이요? 그런데 국비는 사실 그런 명목으로 50%를 보내왔는데 도비는 이런 거 받지 마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실은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시비 안보태고 다 쓸 수 있도록 전 시군을 다 커버하려고 해봤는데 도에서 예산을 덜 세워줘서...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비 왔을 때 국비 예산 윗 부분으로는 예산을 붙여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따로 했죠.

박상무 위원
위 내용에 대해서 전문 상담요원 시범 운용에 대해서는 도비가 붙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로 이건 하는 거고 도는 도 대로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자기들 생색만 냈지. 아무 효과가 역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박상무 위원
그럴 바에 이건 차라리 없애고 위에다가 시비를 더 뭐해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부기만 너저분하고 별 내용도 없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조금 저거하시더라도 486만원이라는 도비는 어차피 세입이 잡혀지는 거니까요.

박상무 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1099쪽에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은 누가 하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생활 개선 분야로 넣었는데 전통규방 문화와 공예기술 교육과 연구 모임을 조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철순 위원
처음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외부 강사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외래 강사도 넣어야겠죠.

모철순 위원
외부 강사 없고 자체 내에서 그냥?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외래 강사도

모철순 위원
있어야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초빙해서 써야죠.

위원장 임설빈
1064쪽부터 1100쪽까지 검토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1100쪽이요?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
지금 1100쪽에 친환경 농가주거모델 시설은 대상지라든지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게 테마마을에 민박 농가로 해서 민박 농가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5농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상무 위원
5농가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5농가 그래서....

박상무 위원
어느 마을로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팔봉 금암 3구 하고 부석 마룡리가 전통테마마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 5농가를 뽑아볼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안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박상무 위원
하시게 되면 어느 한 곳으로 해야지. 나눠서 5 가운데 한 집에 한 2천만원씩 주시겠다는 얘긴데요. 2천만원 가지고 있는 기존 집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존 집 리모델링 형태니까...

박상무 위원
2천만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화장실 개량까지...

김환성 위원
이 톱밥제조기는 기술센터에서 쓰는 건가요? 그래서 취득하려고 그러나? 1076쪽에 톱밥제조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우리 교육장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사놓으려고 그럽니다. 필요한 데는 양돈 농가들에게 톱밥 만들 때 또 버섯재배 농가들이 톱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김환성 위원
기계가 어떻게 생겼길래 840만원이지? 이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게 훈련용 장비로 해서 국비로 저희가 받는거라...

김환성 위원
글쎄, 어떻게 나무 넣으면 그냥 이렇게 저거 되는 모양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트랙터에다 연결 해가지고 부착해서 나무를 넣으면 톱밥으로 나오는거죠.

김환성 위원
이게 축산 농가에서도 무지하게 필요하겠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류관곤 위원
제조량이 얼마 안된다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우리도 사서 한번 써봐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나...

김환성 위원
많이 안 나와요? 나무 넣기만 하면 빨리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류관곤 위원
그렇게 많을 것 같으면...

김환성 위원
그래도 축산 농가 같은데서 웬만한데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번 써보시고 저거 하면 보급 시킬 수 있을 만하면 보급 시키면 좋겠네. 여태 아직 사용 안하고 지금 처음 사시려고 하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산 투입해서 사봐야죠.

류관곤 위원
이게 큰 나무토막 넣는 건 아니고 잔가지 같은 거 파쇄한 거 넣으면 톱밥으로 잘려나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잔가지 나오는 건 조그만 건데 그거 보다는 좀 큰 걸로...

류관곤 위원
이게 큰 통나무 같은 거는 넣게 안 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넣기만 하면 조그만 것도 계속 넣기만 하면 많이 나오겠는데...

류관곤 위원
이게 기존에 낙농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거 하고 좀 틀리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잔가지 파쇄기는 조그만거죠.

류관곤 위원
아니 글쎄 잔가지 파쇄기 말고 낙농가도 있어요. 톱밥 제조하는 거 그거하고는 틀리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몰라요. 이거 실물을 아직 못 봐가지고...

김환성 위원
괜찮을 거 같은데요?

김완경 위원
1098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몇 페이지요?

위원장 임설빈
1098.

김완경 위원
지금은 팔봉 어송리, 지곡 무장리, 운산 용장리가 연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3년간

김완경 위원
3년간이요?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5천만원

김완경 위원
그럼 1억 5천 해주는 거에요? 3년 동안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나요? 2008년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내년에 끝나죠.

김완경 위원
그러면 또 계속사업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내년 사업 해보고 계속 봐야죠.

김완경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따로 따로 천만원짜리 있고 4천 하고 따로 따로 되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장비를 구입할 때는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야 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야 하고 경상보조는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 받기 위해서 외부의 강사를 들여온다든지 이럴 때 그런 거 지출할 때 쓸 수 있도록...

김완경 위원
그러면 회관 같은 거 지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회관 같은 거 지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회관 다 있죠.

김완경 위원
회관을 지었느냐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회관 다 있죠.

김완경 위원
있는 회관을 활용하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렇죠.

김완경 위원
그럼 1억 5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에요? 중점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수마을은 교육 또 경제, 소득 사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4가지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1년 사업을 하지요.

김완경 위원
그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중간에 어떤 성과가 뭐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팔봉 어송리 1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건강체조를 해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운동회라든지 또 도 단위 경진이라든지 또 의료보험조합 계통에서 하는 도 단위 행사 이런 데 가서...

김완경 위원
소득사업 쪽으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런 식으로 했고 소득 사업으로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평가 행정감사 할 때는 가져 왔었는데...

김완경 위원
팔봉은 뭐에요? 팔봉은 주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팔봉은 묘목을 식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키우는 상태고...

김완경 위원
지곡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고구마를 재배하고 해가지고...

김완경 위원
운산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약 한 돈이 150만원 정도 인가 이렇게 작년에 올렸어요. 올 꺼는 아직 안 했고...

김완경 위원
운산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 다음에 무장리 1구는 콩을 고구마도 재배하고 콩을 재배해가지고 메주를 띄워가지고 작년에 팔아서 25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려가지고 일부 자금 가지고 부락의 안내판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운영비로도 활용을 했고 용장리 1구는 일당귀를 재배 해가지고...

김완경 위원
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일당귀. 당귀

김완경 위원
당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걸 해서 판매 해가지고 천 여 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큰 컴퓨터 한 대 250만원 인가 들여서 사놓고 나머지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마을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꺼는 아직 어떻게 수입이 얼마고 얼만큼 썼다 하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 12월 말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10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1101페이지부터 1128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위원장 임설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1123쪽에 꽃소비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에서 예산액이 엄청 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올해 예산보다 많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철순 위원
소비 촉진하는데 특별한 무슨 마인드가 있으신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올해 한 5번 정도를 일기에 30명씩 3일 코스로 교육을 해봤는데 주부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뒷장에...

모철순 위원
주로 무슨 꽃 인가요? 꽃 중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꽃은 주로 디시가든이라고 해서 접시 모양의 꽃 그 다음에 테라리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요즘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베란다 정원 쪽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1114쪽에 원예치료실 터널식물 재배시설은 어느 과장님이... 1114쪽 하단에 원예치료실 터널식물 재배시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원예치료실하고 무기등하우스 사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위에다가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박과채소를 연중 재배를 해서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박상무 위원
원예치료실이라고 그랬는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원예치료실이 기존에 있는 그 사이 통로가 있죠? 그 위에다가 연결등으로 해서 그 위에 박과채소가 재배 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시설물 설치... 뭐야 치료하는 병원 개념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원예치료실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나온 전문 용어입니다. 다소 좀 의료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원예작물을 이용해서 정서 함양이라든지 인격 수양이라든지 그런 용어로써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원예치료실이라고 해서 어느 병에 효과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어느 병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뭐 음악치료실, 미술치료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박상무 위원
모 위원님하고 서로 어떻게 사귀나 어떻게 서로...

모철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요.

박상무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임설빈
1102쪽부터 112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하여간 인원 수로 쪼개기 때문에요.

박상무 위원
예? 괜찮습니까? 좀 부족한 거 같지 않아요? 말을 안 하시네. 얼마나 부족하면 답답하면 말을 안하실까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농업기술센터 쪽은 돈이 없어서 아주 걱정입니다. 많이 투자 돼가지고 여기만 해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발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전수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류관곤
위원
김완경김환성모철순박상무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   (서산시청) (15명)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산담당 이병찬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개발과장 이인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 하천담당 이범순 민방위담당 심의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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