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에서 25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2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4억 3,300만원과 보조금에서 3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236억 5,500만원보다 41억 9천만원이 증가한 3,27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 및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존 예산 685억 4,900만원보다 25억 9천만원이 증액된 71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공시지가인상 및 개별주택 가격 인상으로 재산세13억, 주행세 세율 인상으로 주행세 5억 또한 공시지가 인상률 개별주택가격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5억, 과년도수입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존 예산의 385억 2,800만원보다 24억 3,300만원이 감소한 36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민체육시설 이용 인원 증가와 문화회관 입장료 대관료의 사용료 수입 2억 8백만원과 신규아파트단지 증가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수료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의 수수료 수입 1억 2,600만원과 한성필하우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100만원, 보존부적합 구기재산 매각수입 4억원, 명천농공단지 특별회계 적의금 5억, 잡수입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감소 요인으로는 예천택지개발지구내 시유재산 매각 불투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6억원과 현대오일뱅크 사원아파트 등 준공 지연으로 부담금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원유 유출 사고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만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지가는 5월 말에 확정됐습니다.

5월 말

5월. 5월 말에 확정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예.

예천지구는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40억하고 일반 부전부적합 시유지해서 47억인가 본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랬다가 체비지 그러니까 예천지구 택지기발지구에 시유지 매각할 것이 40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계약은 하고 경기 용인에 사는 이기준이라고 증산주택건설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매입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4억 그러니까 1/10을 4억 10% 4억을 내고 그렇게 하고서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세는 계약금 4억은 수입이 됐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2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세외수입으로 했고,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억은 40억 중에서 4억을 제외하고 36억인데 내년도는 다시 또 1회추경에 세입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진행은 됐는데 계약을 해놓고 당사자가 포기를 했어요.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평가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보고서 유인물에 따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지원금 등 세입 108억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를 활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기 추진해오던 사업의 정리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최대한 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추경 예산 4,071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한 4,1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36억원보다 1.3%가 증가한 3,2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5억원보다 7.9%가 증가한 901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재원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 지방세가 2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공유재산매각 차질로 세외수입이 24억원이 감소하여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2억원, 재정보존금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소폭 감소하여 4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8억원과 경상비 15억원 등 23억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기존 추진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1회추경 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8년도 준공 예정인 특별회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5억원과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37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재원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19억원을 삭감하여 1회추경 대비 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5억원보다 7.9%가 증가한 9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회계 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3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팔봉 호리지구, 광역 상수도시설 9억원과 수석 배수지 불소투입시설비 공사에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 사업 11억원과 고북 초록리 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재원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별 재원분석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5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94억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보다 2.2%가 감소한 규모로 주된 감소 요인은 일반직 인건비 5억원과 연금지급금 9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과 예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이며 사회보장비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1.5% 증액된 9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농어촌 소득 향상과 연관된 농수산개발비 8억원과 공영주차장 설치 9억원, 시도 15호선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 사항 및 37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회기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2008년도의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25억원과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3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팔봉 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특별교부세 9억원 등 9억 9,5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추가 분양대금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72쪽까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입니다만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83쪽까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재원 정리를 위하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2개 사업을 수정하였으며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과 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을 계속비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 사업은 95건에 248억원으로 2006년 대비 45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1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정 여건 금년 우리나라 경제는 당초 소비와 투자가 그리 쉽지 않은 형편으로 당초 4.7%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된 형편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위축되어 세수와 소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점진적 경기회복과 더불어 완만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갑자기 해양 유류 피해 오염사건 등 일련의 지역 여건이 상당히 분주하고 복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의 합리적인 정리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려운 여건과 넉넉하지 못한 재정을 여건에 맞게 조정, 배분, 편성 등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은 2007년 1회추경 예산액 4,071억 6,392만원보다 108억 2,489만 1천원이 증액된 4,179억 8,881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25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9억 9,87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42억 9,84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당초보다 8억 4,77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2007년 1회추경 예산액 4,071억 6,392만원보다 108억 2,489만 1천원이 증액된 4,179억 8,881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794억 8,507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7억 9,548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204억 3,015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97억 7,514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01억 8,253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15억 1,37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9억 5,863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1,080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9억 3,241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3억 4,2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은 3,278억 4,60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901억 4,275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70.2%를 편성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무리 정리를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배려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의정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의정자료실 등 상임위원회 보수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시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정책 생산 등 의회 기능 활성화를 시키는 한편 의회의 권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79쪽 의원 캐비넷에 있어서는 현재 철재의 캐비넷은 의원사무실이 의원님들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가구 형태의 캐비넷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제작은 저희가 관내의 관광명소를 외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10장씩 사진엽서로 제작을 해서 우리 서산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그것을 기념품 겸 엽서로 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실례로 의회에서도 많이 갖다가 활용도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저희 시민이 아닌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거든요. 기념엽서로... 그래서 이것은 엽서하고 우표 제작은 꼭 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서산시를 찾는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건강도시 시범사업 논문 작성은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건 천만원가지고 사용을 하고 천만원은 삭감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홍보물을 건강실천 요령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되는 책자 등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차원에서 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걸 반영을 해주시면 유익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날 행사 3천만원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5월 20일날 외국인의 날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농번기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운영을 하되 이건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를 외국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말씀하셨죠?

이것은 24억 4,012만 8천원이거든요. 시비가 내년도 총 교육경비는 5%가 36억 1,512만 8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24억 4,012만 8천원인데 인재으뜸프로젝트로 우리시가 교육청에 2억,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배치가 11억 5천만원 23명, 그리고 섬지역 초·중·학생 숙식비 지원이 1,800만원 15명이 매월 12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교육경비 지원이 10억 7,212만 8천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에 5억원, 다목적체육관 5억원 또 도비가 포함된 3억 5천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또 인재육성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중장기 인재육성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이루어지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능력으로 봐서 죄송하지만 이런 기본계획을 짜기가 어렵다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선진도시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얻도록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 새마을운동사 제작 이 문제는 저희 자신들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아직 새마을운동이 30년 이상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도 역사의 기록을 제대로 보존을 못했다는 현실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역사서를 만들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책무가 아니냐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추가로 302쪽에 평생학습축제 및 운영 참가 4,500만원 총 이 축제는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4,500만원은 일반운영비를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내년에 예산 편성 체계라든지 금년도 실적을 봤을 때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깎으면 다른 쪽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련 기관 단체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고 또 보상금 일반행사 보상금 쪽으로만 살려놓으면 또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제는 현재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점점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학습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야 시가 발전도 되고 소득 향상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픔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금년이 2회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흡족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성과는 있습니다. 내부에서 한 행사를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30개 마을에서 나오셔서 상당히 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만큼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죠. 시민참여 의식을 중단 없이 저희들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학계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문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축제를 한 게 아니고 자문교수단이라든지 평생학습 전국 유명한 교수들이 여기 와서 세미나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해라 서산시가 좀 뒤떨어졌지 않느냐해서 그 조언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을 최소 시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도 이웃 시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폄으로 인해서 빠져나간 인원도 있고 또 기타 회사 직원이나 학생들이 서산에 머물면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 세라든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최대한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다만, 인구가 하나가 늘음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1년에 한 45만원 정도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한사람이 요즘에는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한대만 가지고 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전부 더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80만원의 세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지역에 전입을 하면 서산시에서 산다라는 긍지심을 가지고 또 서산이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일상용품을 구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부 지급이 되고 또 일부 지급을 않다보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헷갈려서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시의 위상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보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예결특위에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은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위문을 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공동모금에서 4,05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전체 노인요양원, 서린복지원, 사론의 집 등 시설 위문과 기초수급자가 3,132명입니다마는 3,132가구입니다마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난치병 어린이 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계층을 위문하다 보니까 전부 대상자에 대한 전부 위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누구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누구는 위문을 하고 누구는 위문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 되서 우리가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 때 공동모금회 기금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을 조금 더 거기에 추가를 해서 그래도 좀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고유명절에 같이 위문을 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행정의 취지에도 맞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관운영 지원 문제는 금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신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예산편성 방식이 좀 틀려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는 다른 항목에 편성됐던 것이 내년에는 그 항목으로 편성된 것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 업무가 1,500만원이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1,500만원은 금년에는 다른 항목에 편성이 됐던 내용이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서재단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명서재단에서 다른 고유 업무를 위해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무실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기존 사무실에서 쓰던 사무장비도 명서재단 소유장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사무실을 비워주고 나오게 되면 컴퓨터라든지 책상, 걸상이라든지 그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비 구입비가 6백만원에서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서림복지원 식당 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88년도에 신축해서 총 식당을 이용한 인원이 시설 인솔자가 2백명, 그 직원이 100명 되서 일일 300명이 이용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로 식당 보수를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자부담이 서림복지원 3,500, 시에서 3천만원 총 6,500을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식탁도 현재 오래된 식탁이라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내부의 도색 같은 게 너무 오래 되서 퇴색 되서 청결 상태도 불결하고 또한 식당 조리기구도 참 위험성도 많은 가스 관계도 그렇고 식탁을 장만한 조무사원들도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자부담... 총 6,500에서 자부담 3,500 해서 시에서 3천만원 해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꼭 좀 반영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1억원을 올린 것은 여성회관 신축비가 총 사업비 24억 3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도비로 14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최소한의 경비 1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2억원을 올린 것은 올해 신축비로 3억 6,100만원을 신축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억 6,100만원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서 신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국비 50%, 도비 시비 50%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건립 규모는 건평 백평, 토지부지는 5백평에서 천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천만원은 저희 인근 시군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 등이 시군비 보조를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청소년의 달에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러한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인근 시군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산에 청소년의 달 청소년축제가 없냐해서 내년에 청소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운영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서 두가지 합쳐서 5천만원 계상한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5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 5천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 상담사 1명을 충원해서 현재 1명입니다마는 2명을 확보해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원활한 상담업무를 추진하고자 1명분을 계상을 했고 문화의 집 운영은 지난해 1억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문화의 집이 현재 상담사 3명과 청소인부 1명이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인부는 월 25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20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만원과 플러스 상담사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2억을 계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비 예산이 총 35억 2천만원입니다만 내년도 4억 5천까지 합해서 21억 5천만원이 내년도까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확보를 하면서 서산 시비는 왜 부담을 않냐해서 이번에 7억 5천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조율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7억 3천을 계상을 못하고 우선 2억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2억원은 계상을 해야만이 저희가 그동안 확보 상황을 계속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번에도 계상하는 조건으로 4억 5천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억 3천입니다.

가성순 요구한 게 아니고 기획파트하고 예산파트...

저희가 외부재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되서 저희가 이번에 7억 3천이 총 시비인데 이것을 확보를 이번에 해야만이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고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예?

예.

안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금년에도 4억 5천을 내년도에 했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안 되서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688페이지 최상위 토지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증명발급기 구입 뭐냐면 통합인증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증명을 떼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증명발급기는 컴퓨터에 직접 직인이 들어있어서 그냥 바로 직인 찍어서 나가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적공과 등기부 유치업무 추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공고하고 등기부하고 대사를 해가지고 불일치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 해서 일치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도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억 2,6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691페이지, 도시계획지역 수치지형도 성과 심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시지구내는 수치지형도를 성과 심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그 밖에 여기는 아직 성과 심사를 받지 않아서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과 심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성과 심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 GIS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이 성과 심사가 되야만이 GIS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변환 성과 심사 이것은 그동안에는 저희 좌표가 비셀좌표라고 해서 우리나라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좌표입니다. 이것을 세기측지계로다가 세계좌표로다가 변환하는 그런 성과 심사가 되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2009년까지 법적으로 이걸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입니다.

474쪽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입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는 해미읍성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된 병영축제를 개최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5억 8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조선시대 군사행렬, 충청병마절도사 출정식, 송사 재연 또 무예장원제, 장치기, 축국대, 조선시대 복식체험, 조선시대 장터재연 등을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473쪽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도비 10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우선은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475쪽에 서산항일운동 재조명 학술대회입니다. 이것은 서산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과 서산 출신으로 국내의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서산 출신의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하는데 활용코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94쪽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국비 10억원에 대한 시비부담 1억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494쪽 하단부터 495쪽 상단 최치원 신도비 건립입니다.

최치원 신도비 건립은 부성 태수를 지낸 최치원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부성사 주변에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신도비를 건립을 해서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5,500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치원 선생이 1년을 근무했던 함양에는 동상이나 신도비 학생 때 또는 상린 공원들이 조성이 되 있습니다. 또한 정읍에는 신도비와 영정이 봉안 되 있습니다.

490쪽 하단 태종대왕 순행기념비 건립입니다.

1416년에 태종대왕께서 충령대군과 함께 서산과 도비산을 순행한 기념비를 세워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4페이지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입니다.

그것은 종강역과 고속터미널에 와이드칼라로 홍보를 하고 2호선 차량 내부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499쪽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인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8,500으로 되 있는데 그중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 상근지도자 인건비는 1억 8,500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상근지도자 인건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 있었고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전 지원이 4,500 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천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4천만원 다음에 서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2천만원, 직장친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종목별 전국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2천만원등입니다.

이것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계상이 되 있던 사항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먼저도 민간인 포함 또 시의회 위원님 세 분 포함해서 조정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못 내서 21일날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민간, 위원 포함해서 개최를 해서 21일날 결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가 10억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요구를 했고 정리추경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 안 되서 부득이 추경에 2억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703쪽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은 금년도 예산액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금년도와 예산 편성 체계가 좀 달라서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됐다가 부족분 추경에서 2,400 계산해가지고 6,400만원 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아마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706쪽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환경안정화사업은 2004년도에 사업이 확정 되서 200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사업비로 승인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적어도 매립장 거기에 66억 정도 필요한데 재정 형편상 47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1쪽 푸른서산21 사업비입니다.

전체액수 5천만원 금년 수준과 같은 액수인데 푸른서산21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550 늘린 겁니다. 최소의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사업을 변경하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배수로 설치사업을 않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양대 2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시설비, 부대비 그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2층이거든요. 2층

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산공단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대기오염 환경판이 많이 있는데 서산시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모범적으로 대기오염 환경판을 오존이라든가 이산화질소 이런 부분이 전광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쪽 대산공단과 연계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번에 환경지도계장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양해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조한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산시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환경부 주관으로 설치된 곳이 서산초등학교 옥상하고 대산 독곳리 마을회관 위에 2개소가 측정소가 설치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판 설치가 되면 환경부로 지금 자료 송출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두 군데...

아니, 대산에 한 군데하고 서산에...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구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환경영향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대기부분 옥외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에서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항시 저희들이 황사라든가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 앞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은 불신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억 8천이라는 돈이 디지털로 일반 디지털 아니면 송출... 일반인들이 보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4억 8천이라는 예산이 되는 것은 디지털로 송출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산공단 관계는 사실 우리 서산시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도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들이 설치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하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의 끝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까지도 공모를 하자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당진이라든가 태안만 가도...

태안만 가도 오염판 전광오염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써 대중교통수단 즉 시외버스에 외부 승강장, 지하철 외부, 객차, 역사 등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2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참, 금년도에 3억 5,200만원에 비해서 8,2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자체가...

다음 장입니다.

75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각종 행사나 또는 전시판매장에 홍보책자나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2천만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광고인데 이것은 TV광고입니다. 그래서 공중파 3사인 KBS, MBC, SBS 등에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광고료로 2억 9,900만원 즉 3억원 돈이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 3억 5천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시회 등 홍보행사 참가는 쌀 박람회라든지 또는 한의학박람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등 대도시와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써 대부분 홍보부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천만원 내년도에 천만원 이상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광고 같은 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넓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농업발전 학술 용역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었지만 내년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마늘을 소재로 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지 또는 생강을 소재로 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농림부에서 공모가 되서 그걸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이 큰 국책사업을 따볼까 하고 금년에 해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고 내년에도 틀림없이 또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서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잘해서 반드시 대형 시책사업을 유치하고자 새롭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돈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쓰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예산 파트로부터 조금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의 국책사업 공모시에 적기에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조성은 금년도에 서산농공업고등학교와 서림초등학교 등 두 군데에 금년에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정리를 잘 해보자고 서산농공업고등학교 수목림을 가꾸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허름한 담장을 걷어내고 철조망부터 걷어내고 그 다음에 세면울타리 없애고 산책로를 만들고 화단을 잘 조성하고 벽처럼 인공벽처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학교숲을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학생만 상대로 하지 않고 전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

이것은 학생들...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학교의 숲을 이용해서 시민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좀 난이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걸 잘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저희 농림 분야에서는...

금년에도 서림초등학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도 서림초등학교 하고 농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숲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런 상태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51페이지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은 총 예산액이 13억 9,6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존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는 학습탐조시설 설치 등 천수만 지역의 생태공원을 통한 지역의 가치 증대와 철새 서식 환경보호 및 보존으로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시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에 의한 환경보존 활성화와 의식 함양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생태자원으로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고 위치는 부석면 창리 산 5-1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25만 9,279㎡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13억 9,600만원이고 균특이 9억 3,100만원, 도비가 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2페이지 철새도래지 조류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 천수만에 대하여 세계 최고의 철새도래지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계절별 또는 위치별로 도래하는 철새의 개체수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데이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인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협의회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주요 철새도래지 별 철새도래지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철새 보호를 위한 기본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달에 첫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새의 도래 및 서식하는 철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철새 보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하여 전액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계속 2002년도부터 천수만하고 잠홍저수지라든지 그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당초 2003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80억 2,500만원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80억 2,500만원 가지고는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서 전체적인 생태공원화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자면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3억여 원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투융자심사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에다가... 균특사업으로써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생태공원화사업을 규모에 맞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진입도로에 대해서 주변 현대건설이라든지 농촌공사를 통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방향으로 해라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현대건설측에다가 공문도 두차례 보냈고 해서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사용 승낙을 해줄 테니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운영이 은행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권한이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해서 내년쯤에는 아마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해 주겠다. 일단은 착공하는데 지장 없도록 사용 승낙은 해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개인도 일단은 구두로 개인한테도 그런 의사 표명이 있어서 언제든지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무슨 확인서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논 건 없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확정돼야 그쪽하고 민간이 됐든 현대건설이 됐든 그런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중 887쪽의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9억 4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마을이나 어떤 데에서 갑작스런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해 주기 위한 소규모 사업으로써 대개 사업비는 2,3천만원 범위로 사업들이 거의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년에는 금년 같은 경우 13억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사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을 9억만 이렇게 9억 4백만원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916페이지 도시 미관 조성 벽화사업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에 옹벽이라든지 테마공원 옆에도 옹벽이 있고 또 교육청 쪽에서 대산쪽으로 넘어가는 맛이나식당 앞에도 옹벽이 있고 해미 가면 또 고북 나가는 쪽에 또 옹벽이 되어 있고 또 시내에 의료원 앞에 보면 담장 같은데다 낙서를 해놓고 이런 담장이라든지 옹벽 등에 도시의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설비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926페이지 연구용역비 2억원으로써 도시자연공원 기본 및 조성 계획 해서 2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시, 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조에 각 시는 도시지역내의 공원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법에도 나와 있고 지금 추세가 도시계획으로 공원만 지정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계획, 실시계획, 개발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런 기본계획이 다 있는 것처럼 이 공원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시에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벽 그 땅이 아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아직까지 그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

거기는 앞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지 내에서 다른 무슨 환경정화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감안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도에 서산초등학교 뒤편에 남부농협 창고와 주차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50대 주차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13억을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서산초등학교 뒤편에 활성동 가는데 2005년도에 계획한 주차장종합 계획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반영 돼 있고 또 농협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참 좋겠다. 꼭 필요한 곳이다 판단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그 주차... 남부농협인데요. 거기 주차장 구역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창고를 이용한 주차시설 이것만 그렇지. 남부농협의 주차장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예?

그런데 거기는 주차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주차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획이 되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계획이 없으면 우리 부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협의 했습니다.

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부도심권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7%인 56㎢입니다. 여기 인구는 50.8%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잡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가지에 대부분 주거지역에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차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은 2020 27만명 수용도 있지만 2012년 도청 이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타당성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부터 해놔야 2012년 2013년 정도 가야 가시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개발과 개발 수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 설명 때도 한화 쪽을 말씀을 했는데 한화 쪽은 우리가 산업형입니다. 우리 그 일대에 요즘에도 상당한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인력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산업형이고 이것은 시가지에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시가 도시정책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33페이지 도시형공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공단은 도심지내 혼재된 도시부적격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철물점이라든지 가구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화하는 이런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형의 아파트 공장을 지어서 도시민의 경제 생활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조사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기본계획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도시형공단을 조성해서 시가지 거주하는 도시민들과 부적격 기능을 거기에 넣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가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추세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1109페이지, 친환경농업 평가회 및 교육 참석자 급식비 및 강사료 3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 추진시에 교육 교재를 만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본 일반 보상금은 사업 후에 농업인들에 대한 평가회 시 급식비와 외래강사비를 약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뒷 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친환경 농업분야, 6개 분야를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가회가 필요해서 약 6건인데 1건 당 백명 씩 6백명에 대한 급식비와 외래강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립된 부분이 적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농업인에 대한 교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꼭 필요해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18페이지, 민간자보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 7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여름에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도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9명이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좋은 종돈을 구입하고 또 정액 자체 생산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여유분은 우리 관내 양돈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담 3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억이고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홍성이라든지 당진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꼭 좀 채택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세로 돼 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참여한 농가가 9명이고 9명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약 한 2만 6천두가 됩니다. 저희 시 돼지가 약 한 7만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또 저희 관내에 AI센터가 없습니다. 고북에 서령축산에서 소규모적으로 일부 조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를 대표하는 AI센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659페이지 재산취득에서 헬스장비 일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된지가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헬스장에 헬스장비가 47개 품목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22개 품목이 2002년도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전에 저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헬스장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던 것이 횟수로 7년째 됐는데 이것이 구형이고 그 장비가 또 고장이 잦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고 다시 새로운 장비가 다시 교체해줘야만 즐거운 마음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구입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시설비로써 기능취미 교육장 기능 개선 공사 바닥교체 시설비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복지관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약 한 1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당시에는 건물을 잘 건립은 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을 두고 쓰다보니까 강의실도 수시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칸막이 했다가 또 다시 넓히고 여러 번 빈번한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의실 바닥이 대부분 요즘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보다는 데코타일이나 이런 거 약간 시설 변경을 해서 수강생들이 보다 더 청결하고 쾌적한 강의실로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이 14개 정도 본관에만 한 14개 교실이 있는데 일부는 그동안 시설 개선한 데도 있고요. 컴퓨터실이나 생활요리실 같은 데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계상 요구한 교실은 도예반이나 비즈공예, 홈패션반 등 8개 교실에 150평 정도 면적이 되겠는데 그 바닥을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모너륨이라는 그런 재료로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낡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우선해서 바닥을 좀 데코타일로 깨끗하게 교체를 시켜줘서 저희 복지관을 찾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평당 한 5만원꼴 저희가 뽑아봤는데 2,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좀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