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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본회의(2007.11.26 월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

1.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서산시장의 시정연설의 건

3.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서산시장의 시정연설의 건

3.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상근

의회사무국장 노상근입니다.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과 20일 접수하여 현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의원님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8건, 예산안 2건 등 총 24건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총무위원회에,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금년 제2차 정례회부터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관련 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의는 사전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서산시장의 시정연설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서산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4기 2008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힘찬 출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취임하면서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되새기고 10년 후 서산시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하여 바쁜 일과를 쪼개서 수차례 중앙부처도 방문하였습니다. 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해외에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믿고 함께 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정은 점차 안정되면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적했던 현안들도 하나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을 돌이켜 보면 서산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아 2020년 인구 27만명 첨단임해공업도시를 꿈꿀 수 있는 시 발전 목표를 제시 했고 국도 38호선 사업비 확정, 대산항 중국정기항로 개설, 아랍 순방을 통한 11억불 외자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서산 6쪽마늘이 200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과 2007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금상 수상 그리고 농산물 해외수출 활성화와 더불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미국 수출에 이어 전국 19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2007 전국브랜드 쌀 평가에서 당당히 8위에 선정 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 위상을 높이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가져온 이와 같은 성과들은 FTA를 이겨내고자 하는 시민 모두의 지혜롭고 굳은 의지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각축을 벌인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는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으며 도내 공무원소양고사와 영어경진대회에서도 1위를 수상하는 등 시 공무원의 자질과 우수성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민선4기 시정 중반기를 맞아 시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시정 성과를 가시화시켜야 하며 시민의 기대와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맞는 서산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미션이 부여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국가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의 부담과 제조업의 절대 강자 중국, 떠오르는 IT강국 인도의 거센 추격을 받는 가운데 5% 내의 실질 성장률이 예상 되고 세출 수요는 미래 대비투자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 대책 등 새로운 정책 수요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재정보존금,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 되고 세외수입은 감소되며 국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사회 복지 예산 증가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 7%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경직성 지출 수요 증가와 지역 현안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어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시켜 시정 목표와 방침이 조화롭게 선 사업계획, 후 예산편성으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통해 재정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핵심 간부 외부재원 확보 분담책임제 등을 통하여 국도비, 민간자본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재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프라 구축, 공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 급여 지급으로 저소득층자활 생계 기반을 튼튼히 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노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시설과 장애수당 지원으로 노약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믿을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을 가시화하여 건강도시 실현을 앞당기고 선진보건 의료 시설을 확충하며 종합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환경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서산시 3대 하천인 청지, 둔당, 해미천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시공원과 등산로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 사업을 추진하여 청결한 도시를 건설하고 완벽한 재난방재시스템 운영, 하천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고운로, 양대로, 농어촌 도로 포장과 도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심 교통란을 해소하고 시민이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도시로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가면서 국가 성장축의 변화와 충남도청 이전 등 개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2대 전략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육성과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화를 위하여 대산일반산업단지와 대산 제2일반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서산테크노밸리와 서산 일반산업단지 및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서산 자동차 전문단지를 활성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020년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시형 공단조성 사업 등 5대 핵심 전략을 구체화하고 권역별, 분야별 역점 시책을 특성화하여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변화에 의연하게 대항하면서 2020년을 겨냥하는 장기계획 속에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존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동맥이 되는 산업교통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국도 38호선 확포장 조기 완공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결에 힘써 산업단지 접근성을 확보하고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부권 정밀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1단계 1차공사를 마치고 현재 중국 국제 항로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는 대산항의 1단계 2차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여 미래기업 발전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공군 20전투비행장에 민항을 유치하여 신도청과 서산테크노밸리, 태안 기업도시, 당진제철단지 등 동북아의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지역의 항공 수요를 서산으로 집결 시켜 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물류유통 산업 진흥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발전 촉매가 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농림·축·수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마늘, 생강, 인삼 등 농산물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임과 동시에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힘쓰며 농림·축·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어촌의 블루오션 전략을 농어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사의 숨결과 미래의 비전이 공존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많은 예술인과 우수한 문화재를 자랑하는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지난 9월 서산을 빛낸 인물 14명을 선정하여 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미래가 함께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휴먼서산을 건설해 나가면서 해미순교성지 정비, 성지순례길 조성 등 역사 문화 자원을 교육과 관광의 테마로 직접 육성하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예술인들에게 문화 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기획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도시 꿈을 실현해 가는 질 높은 평생교육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며 경쟁력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질 높은 평생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교육 경비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의 우수한 인재육성에 힘쓰겠으며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외국어 원어민 교사 지원을 늘리고 천문기상과학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연령과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며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우수프로그램 유치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1마을 1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늘려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생태 자원을 테마로 차별화된 생태휴양관광 도시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서산시는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한 생태환경, 유서 깊은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생태기행 명품관광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은 3백여 종 40여 만 마리의 철새가 모여드는 세계적인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환경 축제의 모델로 가꾸어 나가며 간월도 관광단지를 바다음식과 연계하여 명품관광 기행지로 부각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화합의 한마당인 지역 축제를 균형 있게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 독창적인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산업 가치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주요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총 예산액은 3,935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8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49억원으로 총예산 기준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건강, 공공질서, 안정 등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에 697억원, 농림·축·수산업 산업 진흥, 도로 확충, 지역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 등에 1,3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보존 등 역사의 숨결과 미래의 비전이 공존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등에 2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경비 지원,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도시, 질 높은 평생교육 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는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 사업,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처리,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 등 깨끗한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안정화시설 사업 등에 6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등으로는 9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은 시장과 공직자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15만 시민의 참여와 신뢰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8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조직을 상하조직에서 분권화, 수평조직으로 개선, 운영하고 부서별 시정업무에 책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취임 초 밝혔던 부서장 시정책임 경영제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부서 자체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고 확실하고 차분하게 바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은 15만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7분】

3.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2006년도 5.1%에 이어 2007년도에는 4.9%의 성장세가 예상 되나 국제 유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2008년도에 5%대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 경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기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측되고 아파트 미분양과 토지거래 규제에 따른 거래세가 둔화 되어 세외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우리시 재정 규모도 5.1%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확대하고 노동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확대 정책에 부합되도록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예산과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 수당의 지급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 현안사업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와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지원 사업 확대 등 환경보호 분야에 전년대비 54%를 증액하였고 넷째, 농어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마늘, 생강 등 서산농특산물 집중 육성과 쌀 전국브랜드화 등 다양한 농어촌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부도심권 개발사업, 도시형 공단조성,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기본조사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예천지구 및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도시기반시설,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로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 당초 예산은 2007년도보다 190억원이 증가된 3,935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070억원보다 7%가 늘어난 3,28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40억원보다 64.6%가 늘어난 395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5억원보다 41.6%가 감소한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05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1,059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72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16억원보다 11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332억원으로 금년도 443억원보다 111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22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184억원과 국도비보조금 90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2,012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바 이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로 분류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2,523억원으로 금년도 2,300억원보다 223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 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비는 640억원으로 이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 예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576억원과 기본경비 6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기간 전출금이 84억원이며, 예비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6개로써 의료급여, 도시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4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675억원보다 3.8%가 감소한 649억원으로 이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 94억원과 수질환경개선 42억원, 위탁수수료 23억원 등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질관리 시설 확충 168억원, 하수처리시설 42억원, 시설관리 15억원과 인건비 3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부춘아파트 관리 1억원과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융자금 3억원 및 예비비 2억원 등이며 공영개발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시설유지보수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 13억원, 주차지도단속 및 인건비 4억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3억원 등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 15억원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1억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사업비 50억원 등이며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관광지 조성사업비 87억원과 재무활동 29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8개 기금에 75억원으로 2007년도 66억원보다 1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응급복구비 2억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1억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환경보존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 5억원이며 그 밖의 65억원 예산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추계에서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향후 우리시 투자 방향의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 총 사업비는 47건 3,970억원으로 그동안 2,05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6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북면 청사신축, 운산면 자치센터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고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에 5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5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38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2008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구성된 바와 같이 김완경 의원, 김환성 의원, 모철순 의원, 신준범 의원, 정윤규 의원, 한규남 의원 이상 6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와 기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의하여 김완경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2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총무과장 김선구 세무과장 최진각
  •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보건과장 이원우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정석래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김도형

○ 방청인(6명)

  • 안서순 기자 이병렬 기자
  • 박계교 기자 동문동 조한웅 외 1
  • 선관위 이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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