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25억원, 세외수입 332억원, 지방교부세 1,18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35억원, 보조금 908억원으로 2007년 보다 7% 즉 215억원이 증가한 3,2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 및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7년도 예산액 616억원 보다 17.7% 즉 109억원이 증가한 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선 주민세 부분에서 고용증가 및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 등이 증가하여 3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7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세 표준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19억 4,100만원, 차량 증가 및 승용차 세율 인상으로 자동차세 15억 1,2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 예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16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13억 1천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6억원,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소세 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예산액 442억원보다 24.9%가 감소한 3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 2,900만원, 도로점용허가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7,200만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천만원, 체육시설 및 문화회관 대관 사용료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2억 9,200만원, 증지 판매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수수료수입 1,8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량 증가 예상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천만원,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300만원,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25억원의 전입으로 전입금 6억 5천만원, 일반부담금 3천만원 ,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200만원 등 총 1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에 감소 요인으로는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감소로 기타 사업수입 2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6억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억 3,100만원, 변상금 수입 4천만원 등 총 127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서산시 재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 및 세출 예산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전망은 민선 4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08년에는 경제발전, 지역개발,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시정전반에 걸친 많은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시의 경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기업체 및 중소기업체 등이 서서히 입주되면서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시 재정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사료됩니다.

이제 재정운영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지침 마련,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제 도입, 사업별 예산제 도입 등으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세출조정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2007년도 예산 2,656억 9,700만원보다 27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93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가 725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303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62억 5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35억 1,700만원, 보조금은 463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4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09.4%로 9.4%가 증가 했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17.8% 가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감소, 지방교부세는 10.1%증가, 조정교부금은 21.6%가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35.8%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75.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94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6,500만원, 보조금 5억 2,800만원 등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와 2008년도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등 세입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3,934억 8,2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49.9%인 1,963억 1,9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1,767억 4,600만원 보다 11%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190쪽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5,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예산안 200쪽 정책자문 및 개발비가 4억 1,820만원이 계상 됐는데 발전적 구상과 효과는 어떠한지 예산안 202쪽 외부재원 유치활동으로 5,0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대처요령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212쪽 시정홍보 강화에 9,320만원이 계상 됐는데 좀 더 발전된 홍보 방법이나 홍보 기법이 있는지 예산안 218쪽 IT행정기능강화에 3억 4,614만 2천원이계상 됐는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기능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23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지수혜의 공평한 운영 방법에 대한 요령과 예산안 240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7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효과와 성과 필요성을, 예산안 247쪽 행정서비스 제공에 2억 2,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이나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 274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8,18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291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6,071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제도의 운영요령과 예산안 287쪽 청사시설 환경정비 및 관리에 9억 9,480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301쪽 찾아가는 배움 교실에 3억 6,22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효과와 수혜 대상자가 얼마 되는지 예산안 305쪽 각급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 34억 4,15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떠한지, 예산안 315쪽 마을자치 역량 강화에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방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 332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바우처)에 4억 4,855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예산안 339쪽 보훈회관 신축에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예산안 389쪽 어려운 아동지원 및 권익신장에 5,5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방법과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예산안 375쪽 자활기반 구축에 22억 3,993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예산안 448쪽 경로당 지원사업에 6억 2,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50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확충방법과 기반시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533쪽 방역소독 관리강화에 2억 1,961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추진계획과, 예산안 556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1억 357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대응과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예산안 576쪽 출산지원금 지원에 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과 추진 요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640쪽 기능취미 교실에 3억 3,931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발전 계획이나 취미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고 제가 하는 건 지방세 분야입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입분야는 일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감소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세외수입 분야거든요.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이 약 4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 예천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체비지 매각비가 올 예산에는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평균적으로 6억 내지 7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잡혀서 사실은 특수요인이 있던 게 줄어들어서 한 40억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280억 또는 290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것을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분야가 약 2백억 정도로 줄어서 8,9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하고 재산매각수입 이쪽에서 일부가 감액 편성 되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저희가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두 가지로 분석이 되거든요. 하나는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국도비 유치가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시비가 수반되는 그런 국도비가 11페이지 보시면 계상이 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17.2%가 증가를 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14억 8,500만원이 감소 되서 한 6.7%가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에 2007년도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회관 각 10억씩 지원되던 것이 도비 지원 된 것이 2008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군비 보조 비율을 도에서 굉장히 낮췄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도 국비가 70%고 나머지 30%를 도비하고 시비에서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를 20% 하고 나머지 80%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는 등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비 부담 비율을 굉장히 낮추다보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감소 요인이 있다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내시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도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이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심지어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들 회의 소집해서 공식적인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주민들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좀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 되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개발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총액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어떤 개량화 하는데 무슨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정책사업이라든지 뭐를 얼마를 배분해야 되는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는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충남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도 저희보다 일찍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선해나가고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개선할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어떤 부서에 배분하는 문제 객관성이 확보 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배분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년도부터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타부서가 어떤 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회의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회 있는데 위원회 안하고 수당 나간 예는 없어요.

이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거죠.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수당이 내부적인 실국장들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을 하면 수당이 지급 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해서 심의수당을 별도로 주도록 되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는 수당만 줄 수 가 있지만 심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이건 심의를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때에는 심의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죠. 과제 줘서 심의수당

예, 맞습니다.

예.

예.

2007년도에 안건심의수당 180만원 집행한거요?

그것은 업무평가가 한건이 될지 두건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한 3회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정기평가, 수의평가 또 책임교육 등등 해서 3회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서산시가 폐자원모으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읍면동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런 시상을 함으로써 어떤 배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그 제목이 개별평가포상입니다.

저희가 주 요인이 금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계상을 했었거든요. 한 5백억 정도를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직원 인건비가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줄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철새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의 어떤 명소를 사진엽서로 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 알릴 때 필요한 엽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철새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라든지 종합적으로

새만 찍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철새 엽서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철새 엽서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새뿐만 아니라 저희가 철새까지 다 들어가서 저희가 작성해도 되는데 거기는 세부적으로 어떤 철새를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관광명소를 좀 알려보자는 차원에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철새 관련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건 뭐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시정을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으로 이걸 매년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쪽마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게 시정설계 책자 하는데 시정정책이나 방향 등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할 때 수시로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이고 시정구상은 어떤 상하반기 업무보고라든지 그때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자세하게 부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부기만 공약사항 추진보고회개최라고 되 있지 이게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을 시장 공약사항을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그것이 추진이 잘 되고 안 되는가를 저희들이 수시로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약사항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그런 유인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해서 예산을 최소화 사용을 하겠다고 감사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단순 보고가 아니라 어떤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하는 논문보고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안을 잡는다든지 해서 번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아주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8억까지는 안 됩니다.

건강도시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비 2백만원은 기초단체가 건강도시에 가입된 기초단체가 약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25개 단체끼리 연간 2백만원씩 적립을 해서 총액경비 등에 사용되기 위한 그런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부담금이라고 해서 WHO 건강도시연맹 회비는 이건 1년에 미화 5백불씩 저희들이 불입을 해서 총회개최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을 회비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건강도시에 가입을 해서 네트워크 구성이 되면 상호간 어떤 시책이 바람직한가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회원간끼리 교류하는 그런 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퇴는 자유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저희 서산시가 어떤 부분적인 개발 비전용역이라 든지는 있는데 그걸 종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연도별 지표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2020년 목표로 용역을 해서 서산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자 이걸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인근 시군들은 이미 다 용역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개발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 목표로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몽골 컴퓨터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기관단체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을 충청체신청에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다시 수선해서 몽골에 보내주는 건데 보내는 데에 따른 컴퓨터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6백만원을 계상 했고 그 밑에 국제교류추진 국제화물료는 일본하고 저희학생 교류 소화전을 개최한다든지 그런 때 그걸 화물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청체신청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금년에 152대를 배당을 받아서 저희 서산시에서 기증하는 걸로 몽골에 보냈는데 거기에 따른 운송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중학생들 소화전을 개최하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한번 하고 또 다음에는 일본학생들 작품을 우리 문화원에 문화회관에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일본에 작품을 보낼 때 그걸 운송하기 위한 운송을 하려면 운임이 필요하거든요. 그 운임입니다.

그것이 1년에 750만원씩 기초단체에서 회비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국제화재단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회비로 받아서 그 돈으로 직원 지자체에 직원들을 해외에 연수를 하는데 해외연수 체제비를 우리 회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경비 부담금입니다.

아니 전체 다는 아니고요. 국제화재단에서 몇 명을 추천하라고 하거든요. 연간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국제해외연수는 그 사람들이 체제비는 부담을 합니다.

아니요. 해외 연수할 때요.

다 틀리죠. 어떤 시책 추진과 관련 되는 연수도 있고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3명 정도가 가거든요.

매년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연수는 어떤 관광성은 전혀 없이 실제적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연수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회의 세미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도 다 띄워놨는데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한사람씩 해서 행복한시민평가단이 읍면동 감사할 때 거기 입대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서 하나의 시정의 감시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감시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읍면동 감사할 때 감사에 소홀하지는 않는 것인지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인지 등을 이 사람들이 직접 입회해서 거기에서 참관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그렇게 되 있습니다.

문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감사관 명예감사관 도 명예감사관이 또 있거든요. 저희 시에 3사람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종합감사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옆에서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하면 도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읍면도 그런 차원에서 입회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실 때 어떤 책자로 유인이 필요할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발간해서 제본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시정질문 답변

시정질문을 하시면 처리 결과까지 저희들이 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처리 결과까지

각 부서에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걸 안 만들어 주면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한 걸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어주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한 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처리된 건 뭐라는 걸 종합해서 질문이 다 끝난 후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다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정소송 피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물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변호사 한 사람당 보통 한 220만원씩 저희들이 수임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약 한 30건 정도 됩니다.

변호사를 안사고서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못 해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만원씩 2회 상, 하반기 2회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연간 소요액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풀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에 외부재원 유치 활동 추진해서 2천만원이 별도로 있고 또 우리가 풀로 운영하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쓰는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쓰는 풀 예산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여비는 서 있죠. 기획실도 금년보다 늘은 여비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외부 재원 유치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어떤 돈이 되든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한 960만원 정도 각 부서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하여튼 외부재원 유치와 관련되는 여비가 필요하다 라면 우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재원유치 보고회를 하려면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어떤 좋은 대안 강구를 한다든지 할 때 참석한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예산이거든요.

외부재원 유치 보고회를 할 때 토론자 성격으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어떤 좋은 대안을 같이 토론해보자는 차원에서 민간인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보고회 끝나고 토론회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외부재원 유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방안 강구를 같이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왜요? 제가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죠. 간담회 때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가 없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 경비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이건 한정된 금액입니다.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본래 위원님들이나 일반부서에서 생각하기를 기획실은 예산이 풍부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기획실 예산은 굉장히 짜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증액을 꼭 해주신다면 저희 기획실들이 야근을 밥 먹듯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직원들 야근 특근비로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야근을 밥 먹듯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증을 전산카드화 해서 자기들이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야근수당이... 작년에도 정당하게 야근을 하고서 타 갔고 또 내년에도 그런 걸 예상을 하고서 그 페이스 내에서 계상한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위원님이 못 들으신 거 같은데

기준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해외 금년에 18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대개 어떤 유럽이나 미국 정도면 2백만원 가지고서 턱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2백만원이면 적정수준이기 때문에 2백만원으로 계상해서 이건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3억 7천으로

그런 저한테 항의 하실 게 아니라 그게 행자부나 어디서 지침상으로 그렇게 묶인 거 저희들도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유럽 기준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정홍보강화에서 9,300만원이 시정홍보 추진비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있고 또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에 주요 시책 광고료가 5,720만원 있고 그리고 지역신문 시책 광고료가 기타 매체 시정홍보료가 1,43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시책 광고료가 990만원 그리고 우리 차 있죠? 차량 유지관리비가 480만원, 카메라렌즈 구입비가 4백만원 해서 9,320만원입니다.

전부 다 해서 시정홍보비 해서 묶어서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차량관리비, 홍보차량 관리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매년 시군대항 도지사 바둑대회를 해요. 돌아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한서대학교 인곳관에서 했거든요. 서산시에서...

예, 시민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출전하는 출전경비 백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이거든요. 체육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이 도지사 대회 출전하는 데 우리가 경비는 지원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421대에요. 전부 다 이 중에서 보면 연도별로 구입한 거 보면 2003년도에 구입한 게 185, 2004년도에 232, 2005년도에 577대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구입한 컴퓨터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법적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3년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4년 정도 쓰거든요. 4년 정도 써서 상태가 좋은 것은 더 쓰게 하고 상태가 나쁜 것만 골라서 교체를 해 주는데 이게 보면 2005년도 같은 때는 577대 샀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나 5년 주기에 그때 많이 산 해는 많이 사고 130 몇 대는 조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교체를 해줘야죠.

장비니까 행정장비니까요.

몇 페이지죠?

IT 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거냐 IT 행정 강화는 우리가 기존 통신망 속도가 2에서 5메가패스인 것을 인터넷 결재라든지... IT 행정 기반 강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 164대 교체하고 노트북 12대, 흑백프린트 34대, 칼라프린트 4대, 스캐너 3대, 한글 172대, MS오피스 251개, 헬프컴이라고 1식을 구입해서 2억2,140만원

전체 꺼 다 입니다.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 본청,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IT 기반강화 금액이 3억 4,614만 2천원입니다.

추정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급을 시켜준 연도별로 하고 그동안에 고장 났다고 교체해달라고 요구받은 거 해서 추정한 겁니다.

우리 3층에 가면 전산실이 있어요. 전산장비가 거기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원, 항습이라든지 1년 365일 온도도 똑같이 전부 다 맞춰줘야 되고 습기도 전부 다 맞춰줘야 되고 거기 주 전산장치가 고장 나면 전부 다 서산시의 전산이 전부 마비되기 때문에 거기는 항원, 항습, 소화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잘 돼야 됩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서... 전산실이 확장해서 용량을 증설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소화시설도 용량에 맞게 교체 해줘야 됩니다.

확장...

2006년도 않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거든요. 못 했는데 정보화추진회를 금년도에도 12월달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개최를 많이 2008년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수당이 필요합니다.

230...

예,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각종 인건비가 인력 지원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인력 관리 비용이 총무과로 쓰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폭적으로 전체 기획실에 서 있던 것을 전부 저희 총무과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30명 늘다보니까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인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세지도 뭐하고 덜 세도 뭐하고 그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교육 관계는 내년부터 교육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6급은 승진하려면 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지금은 금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이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런 관계에서 늘었습니다.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교육점수가 20점만 이수하면 만점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별로 뭐 50시간까지 받아야 하고 4급은 20시간, 6급은 6, 7급은 50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제로 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내년부터 더 받아야 됩니다.

위탁교육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교육원으로 갑니다. 위탁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5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기록물 관리요? 242쪽?

기록물관리 회의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기록물 위원회에서 뭘 하도록 되 있어요. 이게 영구냐 뭐냐 5년이냐 해서 연 중에 그것을 폐기하려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 있어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기록물관리위원회는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하고서 해체하고 또 할 때 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해 가지고 하는 관계로 이게 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서...

그게 지금 먼저는 광고물협의회에다가 줬거든요.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반도 안된다고 도저히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청년회의소 JC가 그럼 우리가 돈 금액과 관계없이 봉사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없습니다. 이건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589건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 한 800여 건을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정이 되면 보상을...

예, 국가에서 보상을 주도록 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 심의 중에 있고 우리가 조사하는 게 있고 1500건 중에서 반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리고 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정부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 있고...

아니 그것보다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각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서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 많이 지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생강 클러스터.

예, 또 마늘도... 마늘 특성화사업.

마늘특성화사업.

예,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혁신분권담당 김기석입니다.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도 분권회 위원이시지만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지역 심의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주도하에 생긴 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현재 거기 위원이시니까 잘 내용을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이 됐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역혁신에 관련 된 것은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건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마늘 클러스터 같은 것은 그게 채택이 되가지고 생강 서산 생강을 더 전문화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연구비만 1억 5천만원인가 매년 3천만원씩 해서 5년 동안인가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개발비로 3천만원씩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채택만 된다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채택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게 공히 다 출연하도록 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문화 관광정보화 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전시 홍보 및 판매하는 지역 홍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게 출자를 하도록 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전시 면적을 300평을 임대를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스를 배정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특산물을 다 거기다가 갖다가 전시해 서 판매 홍보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수출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예.

이것은 사용한 각 부서별로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림과면 농림과 봉투는 농산물을 주로 거기다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고 그래서 한 가운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일관성은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소 봉투, 대 봉투 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주로 이걸 제작 안하는 데는 우리 과에서 제작한 것을 갔다 씁니다.

봉투가 아니라 홍보물일 거예요. 홍보물.

글쎄, 엽서 제작 하는 건 또 저희는 안하니까요.

예.

아니 엽서 관계는...

예.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이것을 품목별로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이것 하고는 안 맞습니다. 비교가 안되요. 이게 내년부터는 비교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을 짰고 이번에는 사업별 예산별로 짜다보니까 예산이 뒤바뀌고 해서 저도 헷갈려서...

자녀 안심하고요?

예, 이것이 늘은 것도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똑같이 3천만원 있었는데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재가 안됐을 뿐이지. 이게 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운데입니다. 이것은 자양경우회 등 17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어느 단체라고 못하고 여러 가운데입니다. 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다 기관들을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가운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세워서 작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 경찰서 차량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고서 위법 차량하는 것을 단속하는 기계인데요. 이동식 뭐라고 할까... 따지면 뭐 속도를 위반 한다든지 무인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인카메라 역할을 하는 건데...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걸 했는데 계약을 조달청하고 했는데 그 기능이 회사가 기능이 좋지 못해서 우리가 억지로 저번에 납품을 안받고 해약을 했어요. 해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서 내년도에 그것을 대체해서 따지면 연기한 셈이죠. 올해 할 것을 못하고 내년도.

그 사람들이 그건 조달청에서 낸 그건 거기에서 다 들어갔을 거죠.

왜 우리가... 걔들이 기능을 제대로 탑재를 해왔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회사하고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약하느라고 많이 싸웠어요.

예, 해약해달라.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되겠다. 기능이 제대로 안나온다고 해서 해약 했습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물어내고 받을 건 없습니다.

일부 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서산시 전체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고 여기서 서산 살면서 그 쪽으로 간 인원이 근 백여 명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나오지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서울로 갔느냐 경기도로 갔느냐 충남으로 갔느냐 충남에서 이 놈들이 당진으로 갔느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당진 쪽으로 간 인원을 전체적으로 연중 보면 한 백여 명이 그 쪽으로 가서 저희가 지금 15일까지 간 사람들 다 지금 여기서 살면서 그 쪽으로 간 사람들을 다 발췌를 해서 우리가 시장님 명의로 안내문을 냅니다. 내서 12월 25일 안으로 다 여기로 원래 복귀해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한 건 백 명 정도인데 다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가면 학생들 10만원 주고 또 부품 사라고 해서 5만원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 쪽하고 똑같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가 시를 만들려고 사실 살지도 않는 사람들 당진에 있으면서 친인척들 누구들 해서 억지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오도록 한 그런 인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얘기 들었습니다.

250 몇 페이지요?

이것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대해서 이것은 쓰는 대로 용지를 조폐공사에다가 대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값이에요. 값 주민등록증 값. 조폐공사에다가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

예, 그게 지금 자꾸 당진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도 지금 그것을 당진과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당진 사람들도 불러들이려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죠. 있으니까 운산 사람들도 당진으로 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단 주민들이 오면 한 6개월 안에는 또 못 옮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부지게 해보겠습니다.

예, 의회 빼고서.

맞습니다.

포함 안됐습니다.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예. 이게 마급, 다급 하는 것은 박사, 석사, 4년제대학 나왔느냐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척도로 따지는 것이고요. 인원은 거기에 포함... 총액인건비제에서는 나가는데 인원은 포함 안됐습니다. 돈은 들어가 있고 사람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253쪽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틀리다보니까 이게 안 맞아들어가요. 인사위원회는 1년에 여러 번 하는데 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사위원회에요.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가면서 나눠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딱딱 맞아들어가는데 금년은 안 맞아들어가요.

이게 올해 다른 데로 들어갔을 테죠. 금액은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지출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상용에 포함 돼 있습니다.

배에요. 배.

조선. 저희 시 행정선

예, 다급은 박사.

예.

아니죠. 글쎄 그게 다급, 마급 해서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게 연구사 여러 가지 기사 해서 다급, 마급 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카피를 해서 드릴게요. 그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