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전몰군교유족회에서 7월 30일날 독립기념관을 가서 관람을 하고 신진도에 들려서 귀가한 걸로 이렇게...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 있어서 정산 검사를 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과거 6·25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 국토 방위를 위해서 국토수호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또 미망인들이고 그 유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지를 순례를 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되서 4개 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을 무공수군자회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사실 연세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인근 유적지를 다녀오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미망인회는 제주도를 다녀오시느라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적립해놨던 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백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5백만원을 일괄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4개 단체가 안내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저희들이 125만원씩 각 단체별로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훈 사단체가 같은 입장에서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또 같이 동거동락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예, 그날 참여 인원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봉사를 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그래서 2시간 이상 하면 실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그 시간까지 실제 봉사한 시간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500시간 이상이 16명이었는데 그것이 누적 되서 금년에는 57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참여가 조금 줄었다는 그런 의미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수요차가 있을 경우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가재현 소장이 작년도에 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하고 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서 집수리를 하는 봉사단체가 아까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또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장실을 포함해서 주방이라든지 또 살고 있는 방이라든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원봉사 업무는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되서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침 봉사단이라 든지 이미용봉사단, 발관리봉사단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단, 도배봉사단 또 풍선아트 가족봉사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센터를 자원봉사 업무를 우리가 할 것을 관에서 할 것을 위탁을 줘서 센터에 위탁비로 예산을 1억 6천을 위탁비를 센터에 줘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봉사자들 공급해 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평가를 한건데요. 그중에서 다른 읍면동은 참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가하는데 참여 횟수가 너무 저조해서 그 부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키고

예.

그래서 평가 결과에 이것은 시상을 한 그런 부서가 되겠어요. 나머지 부서는 실적이 저조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매달 부서별로 한번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감사한 결과 민간인이 자영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할 때 이건 시민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자원봉사지. 공직자들이 무슨 수상이나 무슨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적인 옳은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자원봉사다운 그러한 혜택을 입어야 자원봉사가 정말 제대로 잘되고 서로가 받는 사람이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 해주는 분이나 모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을 주중에 대부분 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휴일을 이용해서 금년부터는 많이 자원봉사활동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말 그대로 시상금을 상금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직원 사기양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백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선거법상 부상은 하지 못하고 패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부상을 주는 문제는 선거법을 관계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자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에 대해서 약간의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할인이라든지 또 주차요금 할인이라든지 또 조례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할 때 5백시간 이상 되는 봉사자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도록 두 군데에서 연초에 방침을 결정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공직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일반인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적립된 마일리지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시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례는 공직자에 대한 뭐가 안나옵니다.

그건 없고 공직자에 대한 것은 부서에 표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디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이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세법은 제가 연구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일반인한테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법 국세라든지 지방세법에 규정 되 있는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한테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료가 융자 현황이 2006년도에 1억 6백만원이고 2007년도에 7천만원 그렇게 융자가 됐는데 융자 상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용 목적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이라든지 무주택자의 전세돈은 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을 위한 축산자금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융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융자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체납자가 52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일반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또 하루 하루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말을 앞두고 현재도 징수활동을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의 생활 상태가 사실 참 넉넉지 못해서 징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 많이 체납된 분이 92년도에 융자한 분이 아직까지 체납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서 분할상환까지 저희들이 종용을 해가면서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되고 보증인이 두 사람 연대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보증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우선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먼저 판단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했을 경우에 상업 자금에 사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다보면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소멸시효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증인도 상환 능력이 없다할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100% 옳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를 받아다 상업자금에 활용을 하는 그런 자금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참 규정대로 전부 다 처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최대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는 금년에 14명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명만 융자를 했는데 이것은 나머지 7명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서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킨 그리고 신용불량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7명만 금년에는 융자가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상자 선정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상환 능력을 우선 저희들이 먼저 보고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대보증 제도가 조금 저희들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대출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강화를 해나가고요.

이것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보증을 해서 일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보증 수급자들이 저희 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두 명을 선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증을 안해 주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해서 보증을 해줬던 그런 경우인데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에서는 보증채무자들한테 불이익보다는 융자 받은 본인한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초기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안전기금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른 적정한 관리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산읍 금년도

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지난달에 입주한 그 분의 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협의회는 저희가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대산 4사라든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봉사단체 가입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든지 또 시에서 지원했다라는 것은 아마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서 아마 일정액을 거기에 같이 보태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생활서비스는 보건소 사항이고 나머지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학습지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방문 해서 이건 일대일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표준형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장애 등의 영유아아동건강발달 지원 사업은 자체개발형이라고 해서 저희 서산시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형사업은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에서 하는데 웅진씽크빅은 서산에 지사가 있어서 8월부터 즉시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총 3236명이 서비스를 누계 수치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월 승인된 인원을 1040명을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아이북랜드는 지사가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있는 지사에서 당진하고 서산하고 합해서 일대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9월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640명이 혜택을 아이북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개발형인 장애 등의 영유아아동 건강발달 지원 사업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73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 전원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주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80명씩 해서 누계 수치로 해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거기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교사가 11명이 투입 되서 일대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맹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산모생활지원 서비스 자료는 취합을 해서 같이 해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05년 12월 23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기준은 지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계 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 기준은 생계비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100%를 해서 위기상황이 발생 됐을 때에 한달 동안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결여가 됐느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생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까지 주는데 가구원이 한 명일 경우에는 41만 8,310원을 지급을 하고 6명일 경우에는 154만 2,390원을 지급을 합니다.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18만 9,140원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에 본인들이 생각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지. 이러한 기준 이해로는 저희들이 달리 적용을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진료비를 3백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 통장에 계좌입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해 줄 때도 본인계좌에 입금시키지. 시장이 다니면서 직접 현금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아 예. 금년도 것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발췌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관리하기 이전에는 개인의 소득, 재산 또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나 모든 것이 수기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수기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지역 내에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의뢰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책정에 불균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금융재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토지 부동산까지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까지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또 중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분기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하고 또 수시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중도에 부정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시키고 하고 그리고 부정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부정수급자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총 18건, 금년도에 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 비용을 징수한 것이 환수한 것이 작년도에 1,132만원, 금년도에 838만 8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적은 사유는 현재 부정수급자 자료를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은 실생활은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조금 제도가 변경이 되서 장제비를 지금 25만원씩 지원을

예. 하고 있고요. 의료비는 차상위 1종으로 책정 됐을 경우에는 전액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2종으로 됐을 때는 8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로 책정이 되면 저희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에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음암면의 경우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보장 확대 지원에 관련해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의료 급여 문제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별도의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해서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에 수급 생계비 지원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문제가 매년 대폭적으로 예산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경수성 경비로 되다보니까 참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런 경수성경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장님들 협의회에서도 국비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병의원제도는 본인부담금 제도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제도가 한달에 6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의원급을 갈 때에는 1차기관을 갈 때는 천원 또 병원급을 갈 때에는 1,500원, 3차 기관을 갈 때는 2천원을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 6천원을 다 소진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 100%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선택병의원제도를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제도가 없이 일반 수급자처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병의원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수급자들이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루에 여러 병원을 아침만 먹으면 저녁때까지 의료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이 해당된 병을 제대로 진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1개 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다른 희귀난치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2개 병원까지 본인이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1/4분기요?

거기 내용대로 급여 변동 없는 가구가 조사 결과 7년이 63가구이고 급여 조정을 해서 하향조정한 것이 43가구, 상향된 것이 21가구, 보호중지를 한 것이 32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대로 보장 비용을 징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만원이 인상 됐는데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계해서 거기 조금 늘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시책이라고 해서 두가지를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감면지원 원스톱서비스 제도입니다.

그것은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대가족 가구가 여기에 제시된 대로 상수도요금, 복지전화서비스, TV수신료, 전기요금 또 생명유지장치 등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수급자 책정시에 이것을 일괄 서류를 받아서 해당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가로보안등안전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로보안등이 91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품 중에 안전기라고 있습니다. 안전기 부품 하나가 2만 8,9천원 되는데 안전기 중에 부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것만 고치면 안전기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안전기 중에서 조그만 부속 하나가 고장 나도 전체를 다 교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체보수반을 이용해서 조금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기 부속을 자체수리를 해서 재활용함으로써 금년에 약 2,1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제도는 이미 타자치단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보안등 안전기재활용사업은 우수시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자체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서 상부에도 보고가 됐고 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관계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라든지 KT 한국방송공사, 한전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일괄 요청을 해서 각종 요금을 면제 내지는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더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선호를 하니까 물량을 더 배정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충남도에 보고를 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더 사실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아마 시민들의 판단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해는 아마 상당한 불량을 배정받았는데 소진을 다 못해서 반납한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주택개량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저희한테 배정 받은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적체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3.45%이고

5년 거치 15년 상환

계속 물량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되고 또 주택정비자금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 대출 이율도 농어촌 환경개선 자금은 3.45%이고 정비자금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 일반인인 경우에는 4%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기금이 40%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금 20%, 농특자금 1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행자부 소관이었다가

그래서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농림부로 금년에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된 것이 금년 5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좀...

아! 대출률이요?

이것은 준공이 되는 대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서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제시를 해서 대출을 받거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 금년 5월달에 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한 것이 5월 21일날 지침이 시달 되서 작년보다 사업 착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해드린 자료는 현재 완료 건수가 14건으로 되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그렇고 현재 28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10월말로 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준공되는 대로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니까요.

지금 점등 소등은 거의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서 와트별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와트를 쓰기 때문에 조금 싸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금 와트 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기요금 납부한 걸 보면 가로보안등 평균해서 등 당 한 3,750원 정도가 됩니다. 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공원등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부춘산공원이라든지 또 음암 간대산인가요? 거기라든지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팔봉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든지 안됐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공원부서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사실 해야 되는데 부춘산의 경우에 예를 들면 부춘산도 사실은 일부분은 대부분 공원 관리 부서에서 등을 시설했거든요.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전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갔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 또 공원등까지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해미 당산이라고 있습니다. 당산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장소여서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낙뢰현상이 많이 있어서

센서 고장이 자주 나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또 사람이 직접 끄고 키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화를 해놓다보니까 또 그런 고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되면 자체보수반이 직접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저희한테 직접 해 주든지 또 저희 시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보안등 설치라고 해서 시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등들이 대부분 150와트 짜리 나트륨등인데 씨디엠등이라고 해서 광선이 거의 태양빛 수준과 비슷한 그런 광선을 가지고 있는 70와트짜리 절전형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많이 좀 교체를 해보려고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2억은 지금 계상을 해서 아마 앞으로 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도 제작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서대 김현성 교수라고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긴 있더라고요. 모형이 그런 데 마늘 색깔이 유백색 아닙니까? 아주 흰색도 아니고 우유빛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로등을 만드는데 마늘 형상을 만드는데도 조금 뭐가 있고 해서 연구해서 더 보완 발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하고도 상담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 보수관을 2개 반으로 해서 6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문제는 읍면동별로 요일을 정해서 순회를 가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의 신설의 경우가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는 우리가 그때 그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그때 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느냐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가계약할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금 일괄 일정기간 모아서 계약 입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신설 예산을 한꺼번에 뭐 10억이면 10억을 한꺼번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한달에 예를 들어서 1억씩 1년에 10번해서 10억이 필요하다 해서 매달 발주를 한번씩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을 하려고 해봤는데 단가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는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해도 그때 그때 하기는 신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한전하고 또 관계도 있고 보수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보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수반에서 운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신설아파트 단지에 외곽 도로를

아파트단지 외곽 지역 외곽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 산하에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봐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 허가를 해 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외곽지역 도로에 보안등을 반드시 설치하는 포함해서 지구단위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가로보안등 부분은 감안을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주다가 보니까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준공을 하고 그대로 도로 부분은 기부체납을 합니다. 시에 다가 그러면 그 후에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 설치 예산을 세워서 가로보안등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서간 협조가 덜 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주무계장도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업자하고 이건 너희들이 다뤄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거라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금년에 농협 석남동에 신설한다라든지 몇 군데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야 될 부분을 사업자 본인이 가로보안등을 시설하도록 해서 금년에 예산 절감한 부분도 한 16억 정도를 그 부분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 부분은 반드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최초 승인을 해 줄 때 허가를 해줄 때 포함이 되야 될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금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 군데 군데 신설되는 새로 달아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내년도면 운영을 개선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반 4차선 전 구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기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도가 개설이 되야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에 보안등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군데가 설치가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별도로 기동대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가로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그런 것은 해당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예. 그렇게 하도록 되 있고 그다음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별로 자체 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토탈 해서 120민원기동대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 소규모 생활민원 불편해소사업비라고 해서 2억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 든지 또 시민이 직접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해소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접수되는 거라든지 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요구되는 민원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습니다.

소관 기능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민생활 불편을 즉시 즉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5500건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는 매일 몇 개 직원이 그것에 매달려서 처리만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걸 처리하고 밤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통한 포인트라도 우선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 책으로 하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동대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기동대가 무슨 별도 부서로 이렇게 해서 편성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부서에 기능대로 이렇게 해서 기동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민원 해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가로보안등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죠.

이것은 시민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직원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동대하고 사업하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하고는 별도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100%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민원은 지금 저희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고를 하나로 해서 거기로 모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괄 그걸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해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각 부서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에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그걸 분류를 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그때 그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월례조회 때 1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예.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 포인트를 별도로 조금 부여를 합니다.

포인트 점수 제한이 없는 건 아니죠.

점수는 제가 몇 점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게 중앙부서에서부터 분야가 좀 틀린 분야가 많고 저희 분야 같은데는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 관련해서 여성 관계, 부부 관계 이 분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통폐합 관계는 중앙 차원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고 또한 여기서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 저희가 과장이 답변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책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부터 여성부라든지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린 사항은 총 숫자가 전부 다 거기와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성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면 뭐 노동자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주로 관련한 거는 여성과 관계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부 하면 여성부에서부터...

분야별로 오다보면 저희 것도 있는 데가 있고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부 뿐이 아니라 외국인 관련은 저희 시에서도 총체적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 부서는 다른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이것이 모아졌다, 갈라졌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분야도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짤 적에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가운데에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하니까 또한 이것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만 여러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주로 저희는 횟수가 적고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저희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앞으로 관련 부서 간에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대로...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맺어진 것도 사실은 등록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도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도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2005년도부터 3년차

예, 여기 통계에 나온 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결혼하는 거기까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까지 도움을 주는 한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심도 있게 더 다가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혼해서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심도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그걸 뭐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아동은 살기가 어려운 아동인데 거기에는 편모, 편부 또는 그런데서 이혼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어려운 아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아동조사는 1년에 2번 실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기는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어려운 아동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읍·면·동 별로 소재지에 있는 아동들을 생활 실태를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사람들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되죠. 학교에서는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서 통보가 오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미취학아동 학교를 가기 전에 있는 아동들은 면에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18세 미만 까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인 경우는 고등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8세가 넘어도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정위탁 아동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이혼했거나 또 사망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본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일반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 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아동들이 어려운 아동들을 전부 조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위탁을 하든지...

큰집에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보호비를 세대는 4만 3천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월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월 7만원씩 소년소녀가장도 앞으로는 그냥 소년소녀가장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가정위탁...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열된 대로 참고서 구입비든지 학원 수강비든지 학교급식비 설, 추석 제수비, 수학여행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는 게 있고 1년에 1번 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고 그 이외에는 가정위탁아동처럼 한달에 매월 1인당 7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만원 이외로 이렇게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걸로 별도 지원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 보장 이외의 월 7만원씩과 지금 열거한 대로 제수비든지...

2007년도요?

예, 맞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는 12월 말이고 2007년도는 10월 말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원 내역에서 금액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건 세부적으로 대장을 봐야...

복지과장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나의 어려운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시적인 실업자들의 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 가서 일의 효율성보다는 그 일을 다 추진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전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것은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는 취로 형태의 환경안정화시설 같은 데 분리수거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때 국도비 내지는 저희 시비의 양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심도 있게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입니다.

금방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마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그 분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보시고

우리 소관은 소관...

그거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측면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사업 하고 혼동이 됐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도로변, 승강장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성은 저희도 익히 알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야광조끼라든지 새벽 같은 때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4시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그냥 없애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읍·면·동 내지는 관리하는 쪽에서는 또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모자라든지 야광조끼라든지

그건 전부 다 보험이라든지 이건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이라든지 전부 다 서면으로 일괄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까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2년간 지금 그 사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연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에도 저희가 현재까지 실적은 도표에 나온 대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서는 여기에서 20명을 뽑는다고 신청을 해놓고서 와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몇 명 뽑지 못하고 내적으로는 회사와 연결을 해보면 80명이 부족하다, 100명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그것을 내놓는 것을 또 두려워서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상품을 놔두고서 고를 적에 서로 값하고 상품의 질하고 안 맞듯이 사람이 취업하는 데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사 선택이나 또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이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전부 다 이력서와 면접을 개개인이 전부 다 합니다.

회사에서 뽑으려면 인재들의 자질이 충분치 못했다고...

자격을 갖췄다고 전부 다 뭐 하는 건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인성을 본다든지 할 적에 충족을 못시켰다...

어디라고 딱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입니다.

도비 5백만원하고 우리 시비 5백만원 합 천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4백인가 5백 쓰고 5백을 반납하고 또 금년도 홍보를 더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써가지고 6백 얼마를 써가지고 3백 몇 만원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 해 봤더니 저희들이 한달 내지 두 달 전에 홍보를 시작하거든요. 플랜카드를 걸고 저희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 해가지고 사람 좀 많이 모집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고 또 심지어 작년보다는 금년도는 자꾸 뭐 해가지고 직접 100인 업체는 물론 직접 방문을 했고 10인 업체라도 최소한 식당이라도 전부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는 채용 모집 인원도 늘어났고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또 채용된 사람도 작년보다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에 고용안정센터라고 노동부 산하 기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것은 잘 기억 안나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복지과에서는 작년부터 했는데 원래는 지역경제과 업무였거든요.

예.

예,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공고도 하고 스스로 참가하는 업체도 혹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다 쫓아다니고 뽑아주십시오. 뽑을 사람 있으면 여기 참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약간...

세제 혜택이라든지 모든 법규를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자거든요.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예산 3천만원 가지고 노인회지회에 다가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일감 갖기는 경로당의 특산물이라든지 고구마 재배 또 이런 콩 재배 여러 가지 특산품을 재배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고 일반 노인일자리는 이것은 노인지회에 일자리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줘서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됐고 또 노인회지회로 일부 가고 또 우리 읍·면·동이나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원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고 또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적지관리팀에서 하고 이런 부분 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자리 참여자가 그렇습니다. 1541명

예, 복지과 예산입니다.

이건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회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아까 그...

선정해서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일거리 자체를 뭐 뭐 해야 한다 하는 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7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71년도요.

자활센터 근무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활센터 직원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단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중에서요?

106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자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27명입니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콩나물공장을 한다든지...

콩나물 공장 같은...

예, 그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게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하고...

예. 그런 계통으로...

예, 그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은 종사원들에게 월급을 조금씩 일부 줍니다.

우리가 수입금을 자활센터가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창업할 당시에 몇 %를 적립을 계속 해가지고 입금을... 그럼 다시 돌려줍니다.

예.

예.

1년에 1번 내지 2번 하던 것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주 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예, 교체하고 자 스스로가 전번에 싱싱콩나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체된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하도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면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좀 늦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토지 매입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토지...

정확한 기본용역 관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예, 현재 용역기간이...

지금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처럼 완전히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그런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수라든지 사용기간 같은 건 그것이 나와야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쉬울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1차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다시 타협을 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원묘지를 개발할 건가를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공동묘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공원묘지 형식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78년도의 공원묘지가 조성이 된거기 때문에 지금 한 29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땅은 전부 다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묘지로 된 시유지입니다만 그냥 개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공원 시설결정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10월 달까지가 용역기간인데 빨리 나오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주민들 의견 수렴까지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설 결정을 하면 전반적인 묘지로 된 부분을 전부 다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납골당 신규 현대화로 해서 할 납골당 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건축은 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것도 78년도 조성된 납골당이기 때문에 비도 세고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안 좋습니다. 상태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건축을 하는 건축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여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면 사실 거기 도로 부분까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묶는다고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사업마저도 같이 지연이 되는 그런 한 가지 단점도 있다고...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현재까지는 10월 말까지 지원 현황...

그리고 여기 또 층 별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지원액이 20%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된 인원이 저희 넘어 하고 또 사실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서산시립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 9월 5일날 예천 주공2단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 여가보 하고 주공의 협약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20년 무상임대 조건에 의해서 서산시립보육시설로 됐거든요. 그래서 9월 5일날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해가지고 2008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공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 하나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신축도 하나 계획해서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신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잘못된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잘못 지원이 된다면 바로 회수를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가지고 아주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추가로 돼 있다는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설 규모에 따라가지고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시설 규모 외에 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규모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점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 명령이 문제가 아니고 저 정도면 만약 저런 곳이 있다면 그건 폐원까지 가야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고발까지도 가고...

그 기사 내용 중에 저희가 느낌으로 받는 것은...

안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으로 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주공에 시설하는 것은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갔기 때문에 3월달이면 개원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국공립 보육시설로 해서 3억 6,100만원이...

받아 가지고 시설 할 계획입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독거노인으로 상태가 어려운 분들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572명을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우선 했고.

아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의 실태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 확인이라든지 무슨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별도의 금액으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타 노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말벗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 사업은 일반 노인 분들하고 어려우신 노인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은 무슨 지원을 해준다기 보다는 홀로 사는 분들 혼자 계시다가 변을 당한다는지 그냥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얘기가 종종 신문이라든지 언론기관에 했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계비 지원이나 이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진 데 또한 외지지 않아도 동네 가운데도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혼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방문을 안하면 변을 당해도 알 수 없는 사항 같은 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현장 방문을 해서 잠깐 말벗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계 지원이나 뭐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그래서 지원이 되서 내년부터 8만 3,64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 분들만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사항은 없었고 그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사업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맹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해줘라 그런 부분도 그거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 관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된다면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되는 거 말고는 없고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가리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현재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읍·면·동에 8명입니다.

예.

장애인 결혼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의 장애인 합동결혼식 때 시군협회에다가 통보가 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게 파악이 안 되...

그것은 재활촉진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행사 분야별로 조금씩 50만원이 될 수 있고 백만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파악을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협회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다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얘기하면 그간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 자체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그것이 과잉현상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간에는 국도비라든지 지원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한 거기에 법인을 등록한다든지 할 적에 법인 등록비가 그 규모에 따라서 약 10억 내지 이렇게 예치금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시설을 정부에서도 노인 분야라든지 자꾸 한다는 얼마만큼이라는 건 안나옵니다마는 규모를 확대한다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소 발생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치를 법인을 낼 적에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잘못해서 부도를 낸다든지 하면 시에서 2년간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법인 등록을 할 적에 법인을 인가를 받을 적에 예치한 돈은 임의로 찾아가서는 되지 않는 돈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법인 돈이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런데 법인설립 허가는 도지사 허가기 때문에 도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동산 같은 걸 대략 한 70% 정도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현금 출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별도의 부동산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현금도 출연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42쪽 보시면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산 무료 노인요양 시설이 하나 있고요. 또 운산에 유료 요양시설 수린목요양원이 이건 사설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개는 그동안에 개인들이 운영했던 것을 신고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이것은 요양시설이라기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하도록 되 있습니다.

경영수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1년에 1회 점검하도록...

예, 있습니다.

경영수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법인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에서 지원을...

시에서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법인인 건 무료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입니다. 서산 노인요양원이 그리고 그 법인에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 7월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한 70, 80%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위에 따라서 차등 해가지고 수가적용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 내역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마는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개소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요양시설이

현재 법인이 승인 나가지고 아직까지 시설은 다 되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완료될 경우 이제 2008년도 상반기 내지 중·하반기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90% 정도의 수요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 250명 내지 260명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총

그런데 그거는 부족하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50명이 총 수요라고 해도 250명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밥이라도 조금 끓여잡수실 수 있으면 안 오시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만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정이라기보다는 법인 설립할 적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는 그것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의견서에서 현재 100% 충족하다고 하면 법인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개 법인의 3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오해는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의해서 감사 파트에서 이걸 정밀하게 감사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 노인복지시설을 최후에 법인 자체가 틀립니다. 법인 승인이 도에서 날 때도 저희로 해서는 시설 자체가 여기 서산요양원 한군데 하고 고북에 있는 샤론의 집 한 군데가 양성화 시설로 아직도 양성화 시설이 매듭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서 30%도 충족이 안 되었을 상태 그때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나 현재에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저희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것은 느끼는 분들의 느낌이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기서 공개모집 사항이 아니고 보사협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법률로 그냥 공고를 하고서 수시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제 시설을 모집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그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인근에서도 천안이나 태안 같은 데는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만드느냐고 질책이 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특수성으로 해서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도내에서도 청양, 태안, 계룡시는 노인요양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보조를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도비, 시비가 나머지 50%에 대한 25%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사항을 알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모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시에서는 의견서만 달아가지고 본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서만 달아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도에서 법인설립 허가는 도지사 허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거의 한 80, 9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예,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지곡 도성리에 짓는 것은 현재 지곡 소재지에 가정봉사파견센터를 하고 있는 팔란제단에서 하는 건데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가정봉사파견센터와 같이 운영이 될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정관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정관의 변경하다보니까 출연금이 1억 8,800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도에다가 출연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1억 8,800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 돼야 정관이 완전히 변경 허가가 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5억짜리는 한서 한서재단으로 한서대 한방병원 옆에 짓는 건데요. 그 문제도 아직까지 건축 관계 내역검토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갈산동 건 90% 가까이 됐고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27명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인들이 이렇게...

그렇죠.

오신 분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홍성 화장장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선 화장시켜서 납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납골당을 묘지공원이 용역이 끝나서 완료가 되면 납골당을 빨리 현대화식으로 져서 화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다시 하는 묘지공원을 조성한 후에 같이 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납골을 시킬 수 있는 납골당 자체가 남들이 봐가지고 선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발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목장이 자연장 속에 포함되는 건데요. 자연장 문제는 금년에 국회통과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시행 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전체 전국적인 추세가 자연장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되면 그중에 자연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에 근거해서 저희가 2004년 7월 1일날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함주학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06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담사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각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요청 해오면 자원봉사한테 사무실을 맡겨놓고 가야할 형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사람하고 자원봉사분들이 지금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학교로 상담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상담 횟수라든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담사 한사람을 증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의 각 시 단위 상담실을 보면 현재 두사람 내지 세사람 상담사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한사람 밖에 없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상담사가 한사람 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지원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1차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정산서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2차에 걸쳐서 매월하기 때문에 그 지원액이 과다하게 나오면 그게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딱딱 해서 한명이 틀리더라도 한명이 추가 되더라도 그 서류를 제출 해가지고 나가고 한명이 빠져나가도 그거를 빠져나가고 하게 되 있습니다.

그건 됩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도에서도 교육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하고 동일하게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때 그때 변동되는 사항은 교육을 다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으면 정산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전산망이 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수에...

(손 드는 위원 있음)

어떤거요?

이거는 법적사항으로 저기 뭐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 시설이 아니고 인원수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딱 된 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기서 거쳐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책정이 되게 되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새로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여서 짓는 게 규모가 크고 또 한데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라서 주게 되면 그런 신설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사실은 더 어려운데 기존의 옛날에 마을에서 마을회관과 같이 붙어있지 않고 단독으로 경로당이 지어있는 데는 협소하고 또 상태가 열악한 실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모에 따라서 주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해서 지원을 한 거 금년도까지 164만원 1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유류대하고 지금 보면 어느 경로당도 충족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노인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차등 지원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정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게 차등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 여론을...

완료됐습니다.

아직도 건강보조기는 아직도 덜 들어간 곳이 125개소 정도 있어서 2008년도 예산에 10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AS 받는다든지 이런 딴 것으로 해야지. 아직까지는 거기 손을 댈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예.

건강보조기구라고 해서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거기에서 신청하는 걸 저희가 꼭 요구를 해라해서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꼭 그 제품이 아니고 그 같은 건강보조기구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요. 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은 똑같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유형이요?

다 틀립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4가지 유형에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공익형은 내고장 환경지킴이, 버스승강장 관리사업, 문화재 지킴이, 어르신 교통지도원이 공익형으로 들어가고 또 복지형은 복지사업 도우미, 독거노인 통합서비스, 경로식당 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교육형, 시장형까지 9개 사업이 있는데 다 틀립니다. 내고장 환경지킴이는 보수는 7일간 해서 한 인건비가 75명이 되겠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할까요? 너무 많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증보험 관계요?

예.

예.

여기 명시·사고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진척 사항이라기보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월액이 되서 바로 그건 다음에 기초 1분기에...

현재 그거 이월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자기들이 하다가 다른 데에 취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적으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기라면 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연말이고 해서 26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될 수 있는...

아니죠.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도 하고서 하다가 여기보다는 자기가 취업을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자까지 해놓고 합니다마는 연말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한 달이나 얼마하면 그 다음 해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입니다.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사 관리사는 연관되는 사업이여가지고 부득이 관리사를 시비로 했고요. 다음에 문수사는 일조문인데 그게 화장실 ... 일조문 건립하고 부성사 관리사는 연계되는 공사 관계로 부득이 시비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 해 전부터 건립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시비만 투입을 해가지고 건립을 한 사항입니다.

예, 되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도 목조건물에는 소화기 비치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잘 타지 않는 방연재 도포사업까지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해가 2005년도에 병영체험축제 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예, 3백만원씩 지원... 오는데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연간 활동비를 3백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행사 있을 때 와서 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인해처럼 활동을 안하게 되면 지급을 안합니다.

지원금이 꼭 어떤 인원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꼭 정확하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내려오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삭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창사업회나 이런 데가 있는데도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급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간간이 출장갈 기회가 있으면 들러봤고요. 최근에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른 데는 비교적 잘 되 있고요. 팔봉 쪽이 좀 거기가 판매도 잘 안 되고 또 위탁 판매하는 분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소홀한 걸로 보고 왔습니다.

잘 보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관광기념품은 꼭 어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 시의 경우 관광객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도 외지에 가서 사실상 관광기념품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걸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우리시에도 이런 관광기념품을 개발을 해서 팔아서 서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 가지고 기념품을 개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관광기념품 수요도 많이 됐을 때에는 보다 더 안목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개발을 해서 더 그 쪽에 올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관광기념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특별한 기념품을 개발을 해야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념품을 진열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아닙니다. 맛동산 걸 옮겨가지고 차량을 이동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기념품을 진열 해놨었는데 극히 판매되는 게 극히 미비해서 며칠하다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그걸 판매를 해보니까 거의 판매 되는 게 사실은 개막식할 때부터 처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며칠을 해 보니까 거의 판매되는 게 없었습니다. 맛동산 걸 옮겨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옮겨다가 판매를 해봤었는데 저희 직원도 배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의 판매가 안 되가지고 금년에는 거기다가 판매대를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맹영옥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리 건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 있는 거 안호리 것은 교체를 했고

해미읍성으로 되 있는 거 있죠?

24개소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저기 경찰서에서 한 걸 겁니다.

그거는 우체국 앞에 하나 있고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맹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도로 이정표에 표지판 뒷면에 있는 안내판을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24개소 중에서 15개소를 2천만을 들여서 이번 12월 중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결재를 다 해놓고 자료 수집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안을 잡은 걸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상의를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광안내판이 그렇습니다. 관광안내판이 햇빛에 퇴색이 되다보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철새 같은 거는 전부 바꿨습니다. 새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튼 도로이정표 뒷면에 있는 홍보안내판을 저희가 결재가 다 끝났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맹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을 줘가지고 광고업체에서 도안은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 설치 되 있는 안만

공작물 설치는 도로 부서에서 이게 도로이정표 뒷면에 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뒷면을 활용 해가지고 홍보만 하는 겁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이정표를 설치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임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예술인들한테 아이템을 얻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거쳐서 했었습니다.

예.

2004년 6월에 조성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446억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에서 나온 금액이고요. 다음에 그거 용역 결과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합친 금액이 446억이고요.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금액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만을 별도로 사업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서산시 관광종합계획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 개별단위 사업가지고 사업 산정한 게 아니고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추정치로 이렇게 나온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그걸 정리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대표되는 분들한테는 그동안 진행되던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에 수시로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은 기 됐습니다.

예.

예.

거기 대표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수시로 그분들이 그전에도 수시로 오셨습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만...

지표 조사는... 한 결과가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발굴기관에서요.

그러니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결과 내용대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중복 발굴이나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때는 매몰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것은 지표조사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예.

지표조사 한 결과 일정 면적을 3만 4천평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에 6월달에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바로 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하고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현지 주민들하고도 시의 계획을 확실하게 설명을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민자...

시비하고 민자하고

타당성 같은 거는 용역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지금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가지고 민자유치가 될 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