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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개회식 본회의(2007.11.26 월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개회식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정각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 식

(사회 : 의정담당 김택진)


【10시 정각 개식】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임덕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도를 열어가는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시장 재선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서 행정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5대 의회는 지방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 의회로써 거듭 나기 위하여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와 우호교류협정 등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만들어 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의 기간에는 일본 전자정의회 의원들의 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일본 전자정의회의 서산시의회 방문이 상호 의정활동을 비교하면서 양 지역간의 교류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교류 협력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케 해 주는 유용한 지역 발전 전략 중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가 주최가 되어 외국 자치단체 의회와 선린 우호 관계에 앞장서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한 국제 교류를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서산시의회에 대한 벤치마킹 목적의 방문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의 운영 모델이며 글로벌의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의 가슴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는 2007년 한해도 중앙 및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중앙경진대회 2년 연속 우수, 보건복지부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내 경진대회에서도 전 부문에 걸쳐 월등한 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6쪽마늘이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주관한 파워브랜드 평가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 되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또한 전국브랜드쌀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이 개시된 것은 어려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이 중앙 정부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지를 방문하는 등 정부 축제로 지정 추진되는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우리 시정이 날로 발전되고 있음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우수한 역량과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1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지정 등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과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한화그룹과 추진하고 있는 서산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의 가시적 추진,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크고 작은 현안들도 많습니다.

이들 현안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겨내기 힘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부서간 불협화음으로 시민을 실망시키고 사업들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칸막이 구획문화를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선진 행정도, 선진국 진입도 헛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들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과 관행을 버리고 혁신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산타임즈 2007년 11월 21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우 우량송아지 개량 시범단지사업 계획이 모 정당 인사를 통해서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와 협의하여 합의를 마쳤다라고 하는 마치 시행 공고가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와 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 협의체인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들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 되어 시의 행정이나 의회의 의정이 시민의 기대에 실망감을 더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 이해 당사자들이 시나 의회에 항의 방문하는 사례 등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정책 사항들은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져야 하는 순리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자치행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나아가 우리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경시하는 형태로써 책임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서산시장께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에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공개 사안이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추후에도 시 행정에 대한 정책에 혼선을 주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200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신선한 정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우리시의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을 반성하면서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3,935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계획이 부실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정책들은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각종 계획이 차질 없이 세워진 후에 예산이 요구됐는지 세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현실에 짜여진 만큼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은 유연성 있는 원칙과 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면서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외형적 규정에 얽매여 이를 적용하는데만 익숙해져 있지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 정신에 대하여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경직된 모습들은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서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감사에 중점을 두어 한층 더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선진국에서는 규모를 중시하는 개발 정책들이 중복 과잉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과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신도시 조성의 문제 등 겉모습 만들기에만 매진하는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공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인과 브랜드 파워 문화에 가치가 중시되는 매력과 품격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 정책도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 걸쳐 신선하고도 매력 있는 정책 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진취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유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와 함께 하시는 일마다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김택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5분 폐식】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모철순맹영옥박상무신준범이철수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4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 의사담당 김을래
  •   (서 산 시 청) (35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복지과장 배용호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정석래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방청인(12명)

  • 고북면장 임창순 부춘동장 김기웅
  • 박계교 기자 (주)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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