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김응윤

최창용

예.

저희 서산시는 그동안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해오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보면 2007년도, 2006년도에 66건은 단속을 해서 54건을 조치를 하고 12건은 조치 중에 있고 역시 2007년도에도 2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조치 현황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을 때는 자진철거를 하든지 추인 허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가지 철거라든지 추인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계속 철거를 독려하게 됩니다. 그 건이 지금 2006년도 12건이 있고 2007년도에 29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발 조치는 처음에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에 기한을 줘서 일단 추인 허가를 받든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 기한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는 2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 벌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다시 또 행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행강제금을 헐을 때까지 철거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자진철거나 추인 허가를 안하고 현재 경찰서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006년과 2007년도를 합쳐서 총 41건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늘은 게 아니고 2006년도는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도니까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철거를 한다든지 금방 추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먼저 이행강제금을 하고 한번 이행강제금을 물고서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또 추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6건 단속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이 철거를 했다든지 추인된 것이 있고 해서 조치 중이 12건으로 적고 금년도에는 이미 적발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치 중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것도 내년도 가면 29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예, 특별단속은 2가지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보통 7월달에 하게 됩니다. 해마다 1달 동안 7월달에 하게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행락철을 맞이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무허가건축물이 영구 건축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요새 조립식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또는 포장마차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겹친 것이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검찰청에서는 대부분 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검찰청에서는 그리고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계획할 때는 순수하게...

예. 통계에는 날짜가 고발조치한 날짜가 안나왔습니다.

벌금은 모릅니다. 거기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거든요. 벌금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 부과했다는 것은 안나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거의 경찰서에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얼마 있다가 통지가 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고발을 한 무허가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했는데 구약식이니 뭐 해서 벌금 구약식이면 벌금 부과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왔는데요. 어쩌다 한 두건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에서 보는 개념하고 경찰서에서 보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형태가 하도 많아서...

예. 무혐의한 건 여기 안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거의 다 고의가 많습니다.

원인이 저희들도 아주 철저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의 건축물은 여기서 불법건축물은 한옥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레미콘이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완전 건축물이 아니고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무슨 경량철골조 해서 조립식주택이죠. 조립식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저녁이면 짓고 다시 그걸 적발을 하려면 금방 생긴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어디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서 현지조사하고 다시 또 계고를 하고 그 이튿날까지 철거하라고 그러다보면 고발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한 두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끌다가 금방 또 철거를 합니다. 했다가 그 사람이 또 지어요. 다시 이런 것이 반복 되는 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해서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음식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발생과 철거가 빈번하게 진행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 두 번 있었던 거 같은데요. 최근에 양성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축물 옛날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87년도까지 87년 6월 30일까지 62년도부터 87년 6월 30일까지 한 것은 그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걸 않고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다가 위법 건축물이라는 등재만 하고 있습니다. 87년 6월 말까지는 그리고 87년 6월 말부터 92년 5월 30일까지는 위법 건축물로 등재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1회 부과를 함으로써 합류화가 됩니다. 92년 5월 말까지는 그리고 92년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92년 5월말 이후에는 철거도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92년 5월 30일 이후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성이라는 것은 없고 대부분 증축한 게 최근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년 이전 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단속을 그동안 안하고 그냥 합리화가...

62년 이전 것은 그것이 없던 때니까 등재가 가능합니다.

예.

그 동안에 서산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었는데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해서 읍내동 대산 넘어가는 고개 위에 교육청 위에 부영아파트 뒤편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692세대. 이것은 현재 허가가 안났습니다. 허가 나지 않고 다만 이것이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에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만 도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라든지 또는 환경성검토 재영향평가니 뭐 자료 요구가 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3건 있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한성필하우스, 옥승 이것은 허가 신청 중에만 있고 허가는 안 났고 그 밑에 있는 대산의 주공아파트는 현재 허가가 나서 29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준공 된 게 한 7,500세대 정도 준공이 됐는데요. 현재 미분양된 것은 2,5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2,500세대가 지금 미분양 되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는 과잉 공급된 상태고 2010년 이후에 이 세 아파트는 2010년 이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공급 문제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분양이 많이 되 있어서 과잉 공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서산시 인구가 약 한 3천명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보통 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달이 한번 씩 미분양 아파트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달에 100세대~200세대 사이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뒤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주택공사에서 서산시가 많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입주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는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예. 다 연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간 다음에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제차 1년 연 1회 한해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립과 빌라 기존 연립과 빌라에 대한 미분양이나 이런 것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로 가는 분들은 형편이 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수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 신안아파트입니다.

신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착공 신고가 접수가 되서 공식적인 착수가 됐습니다. 신안에서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합니다.

서령고등학교에서 삼성아파트 이쪽으로 온석 쪽으로 조금 가다가

언덕 가기 전에 좌측 편에

예. 맞습니다.

아파트는 세대 수는 상관이 없고 층 수로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개념이 5층 이상의 건물은 다 아파트라고 주거용으로...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 통계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위에 신한아파트가 미착공 아파트라고 해서 200세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착공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거는 착공 됐고 그 밑에 중단된 아파트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74세대 중단 된 아파트가 674세대인데 조양임대아파트라고 음암 도당리 공무원아파트 뒤에 있는 거 조양임대아파트가 있고 이게 용적률이 88% 나와 있고 또 상홍리에 이현임대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됐습니다. 여기도 10% 그리고 지곡 화천리에 씨앤씨프리미어아파트라고 이것도 75% 하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사실 착공만 안했으면 착공 안한 아파트는 다 취소시켰습니다.

이게 제일 끝에 있는 씨앤씨프리미어 아파트가 지곡에 있는 아파트

예.

10년 됐습니다. 97년도에 승인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분들한테 빨리 착공을 하든지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자꾸 미분양도 나오고 하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요새 며칠 얼마 전에 중단 했는데요.

중앙병원 앞에 있는 거.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꾸 미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수위조절을 하느라고 조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1,980세대 늘푸른오스카빌이 1,980세대인데 현재 미분양 세대 수가 1,177세대로써 분양률이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한 700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예.

주민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늘푸른오스카빌이 원래 허가가 2000년도 9월 8일날 났습니다. 2000년도 그런데 착공을 안하고 있었어요. 계속 안하고 있다가 2004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실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건물이 1,980세대라는 대단위 단지이고 이미 건물은 100% 다 됐습니다. 편의상 입주민들의 편의상 동별 준공이라고 해서 임시 사용승인 비슷한 동별 준공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준공 상태나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진입도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여기 10페이지 도면 보시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 있죠?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관련 도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허가가 진입로를 1번 동그라미 친 데 있어요. 당초 박스형 교차로라고 해서 그래서 좌측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 700m 정도가 되는데 700m가 되는 산에다 진입도로를 다 냈습니다. 다만 대산가는 국도에서 분기하는 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차로가 완전무결하지 않습니다. 1번 지역에서 왜냐면 거기 앞에가 부동산하는 분이 있는데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여기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는 나와서 대산 쪽으로 가는 차는 가능합니다. 현재 그런데 나와서 대산 쪽이 아니라 서산 쪽으로 나오는 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진입도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래 도면 보시면 그 위에 3번 진출입로 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와 오스카빌 사이에 있는 3번으로 지금 진입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완전무결한 진출입로 여건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3번 부분으로 진출입로를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당초 하려고 했던 진출입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하려고 위 도면에 4번 지역으로 고가도로를 내려고 지금 예산 국도유치건설사무소에 허가 신청서를 넣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10개 단지를 준공 했는데 그 전에 2000년도 그 당시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시골 지역에도 아파트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시지역만 도시지역 주거지역만 아파트 허가가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되면서 10만㎡ 이상 터가 아! 9만㎡ 이상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허가가 나고 소규모 단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 단위에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만 허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준농림지역 시골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남발을 하다보니까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시장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생겼는데 10개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늘푸른오스카빌이 진입로에 조금 비정상적인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준농림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이 없는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다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민원인 한 사람 건이요?

한분 민원인이 있는데요. 옆에 농가 집 분하고

예.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로화단에는 국도변에 16개소가 있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서 설치한 것이 한 42개소 해서 총 58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로화단에 영산홍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꽃들이 많이 심어져있는데요. 구입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2,862만 1천원, 2007년도에 1,627만 9천원 해서 꽃나무를 묘목을 구입을 해서 가로화단에 보식을 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산홍.

예.

영산홍이라고 여기 써 있는 대로... 맞습니다.

예.

꽃나무 이름입니다.

예.

주로 다른 분들 얘기 할 때 예산군이나 태안 같은 데는 꽃이 많이 있는데 저희 서산은 꽃이 없다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일을 맡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서산시는 장소도 그렇지만 대부분 야생화 위주로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야생화는 화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 다 장점이 있습니다만 태안이나 인접 시군에는 영산홍이나 철쭉 같은 화려한 꽃 위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화려한 꽃으로 바꾸자 해서 그동안에 해미 쪽부터 시계 군계 시군계 위주로 해서 영산홍과 철쭉을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효과가 나려면 몇 년 있어야 되요. 인접 시군에는 벌써 한 5년, 6년 되서 꽃묘가 커다란데 우리는 조그만 거 갖다가 천 주 가져다 심어도 표시도 안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석 쪽에 가로화단을 크게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존 가로화단은 보완을 하고 신규 가로화단도 개발을 해서 특색 있는 가로화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주소가 안 나왔는데 다시...

묘목 주 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공원녹지담당 이존구입니다. 겨울철에는 살 수 있는 게 양배추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로화단에 심어져 있는 것은 양배추이고 제주도 같은 데는 열대성이 있어서 겨울 팬지 같은 것도 살고 있지만 저희는 여기다 심으면 그게 금방 죽습니다. 서리라든지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그런데 양배추 만큼은 겨울 월동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천하고 여기 시청 1호광장에서 시청까지만 양배추 심고 기타 외 722개 화분 중에 한 600개가 지금 보리로 파종 됐습니다. 지금 보리가 새파랗게 났을 겁니다.

예. 그게 4월, 5월되면 한 30cm정도 커서 보리 이삭이 예쁘게 날 겁니다. 그래서 보리로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철거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보통 전부 철거를 농어촌 빈집정비라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자꾸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또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고 시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형편이 되면 또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계속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빈 집이 자꾸 발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1개 동 당 400만원씩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그 중에서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40만원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촌에 있는 빈 집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길도 열악하고 철거를 해서 끌고 나오기도 어렵고 또한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가 또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동 하는데 약 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연중 50동 씩만 지금 하고 있는데 50동도 각 읍면별로 연초에 희망자를 조사 하게 되면 50동을 못 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50동이면 적당합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해마다 왜냐면 일부는 빈 집이 있어도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헐게 되면 혹시 대지로 되 있던 것이 지목 변경 되서 땅 금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연중 한 50동 정도 하는 것도 양이 적당하고 또 사업비도 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고 저희가 내년도도 그런데 1년에 빈 집 정비 하는데 2억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투자하기도 뭐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재 지금 269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승낙 열의가 많은 곳 승낙이 금방 되는 50동을 하고 또 내후년에 또 50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4개 지구인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지구별로도 했고 통합해서 대회의실에서 통합해서도 했는데 설명을 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분할신청 냈는데 감정도 해야 되고 물건조사도 해야 되고 안내문을 게시를 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상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이월된 사업비가 한 50여 억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즉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하는데 다른 분은 상관 없는데 그분 한 건물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한분을 생각하면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써 2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한 12가운데 정도가 연립주택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규모도 고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 유지관리비인데 개인들이 유지관리비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연립주택에서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또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은 대부분 대규모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희망을 하는 데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하는 원칙에 따라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검침

왜냐하면 상수도 검침하면 대단위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호수마다 몇 키로를 썼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별도로 검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그냥 우리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늘푸른오스카빌도 상수도 검침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간 거 같습니다.

동별 준공이 다 되서 입주를 해서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예.

예. 1,980세대입니다.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성 감안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는 구분이 되도 부유층이니 이런 건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평수가 큰 그런 대형아파트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32평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분을 않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지원 순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세대의 숫자 만큼만 한 겁니다. 전체 대상이 아니라

글쎄, 내용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검침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안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원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 예를 들면 최소 50%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 비율 자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원 대상도 일반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상은 예를 들면 주차장을 포장을 다 하길 바라는데 주차장 포장은 안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 밖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 있어서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자담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조례 기준에 의해서

금액 지원 사업비 율에 따라서 다 틀리도록 되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는 90%를 지원하도록 되 있고 4천만원 이상일 때는 50%를 지원하도록 되 있고 차등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한 건데요. 금액이 적을 때는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해주고 금액이 많은 데는 한 아파트에서 적은 돈 가지고 한 곳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해서 비율을 낮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500만원 미만일 때는 90% 이하, 4천만원 이상일 때는 50% 이하 이런 식으로 지원 비율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부도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내는 데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융자금 국민은행 융자금과 개인들이 내는 중도금 계약금 이런 것에 의존하다가 분양이 잘 안되면 부도로 이어지고 이럽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미착공됐다든지 한 것은 그 전에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동 지역내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거니까 부도는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단됐다든지 미착공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옛날의 면지역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취소하고 정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페이지 보면 3개 아파트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그거 해결은 앞으로 미분양율이 많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됐으니까 취소도 못하겠고 못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계속 진행 할 때까지 현장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예.

예.

예. 다 되어 있어서 그게 오래 됐는데요. 중단을 하고 있다가

거기는 중단된 게 아니고 공사 지금까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재착공을 했어요.

아파트는 올림아파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420세대 인데

예. 올림아파트인데 화수리 143번지에 하는 아파트인데 현재는 공사 재착공비 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다가 요새 감리들도 와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했었는데 또 다시...

올림개발주식회사라고요.

예.

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난으로 중단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올림개발인가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착공을 한다고 착공식도 하고 감리도 거주하고 쭉 하다가 요새 와서 또 자금난 어쩌구 저쩌구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옛날에 허가 낼 때 그 당시에는 거기가 태안 상수도 수원지 하류까지 하수도관을 매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인지 교량 있는 부분까지 빼는 것으로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km 쯤 됩니다.

당시에는 자기들이 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한 건데 그것은 거기까지는 양대리 하수종말처리장 위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하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계는 내서 어느 정도 토공공사 조금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착공계 내고서 하다가 쫌 주춤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도로나 공원, 광장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개인 땅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한 게 많죠. 지금 1조 몇 천억 들어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줘서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본인이 요구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전이나 답으로 되 있는 건 논, 밭으로 농사는 짓고 있으니까 거기는 빼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10년 이상 동안 대지로 묶어 놓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공원하고 도로, 공원 이런 데 편입 된 토지 보상을 해서 땅 사들인 실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것만 입니다. 왜냐면 주로 대지로 되 있는 곳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으면 집을 헐어야 되는데 아파트나 어디 다른 데로 이사 할 형편이 안되고 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 있지만 그냥 이집에 살겠다하면 그 사람은 않고 보상을 받고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서 사들입니다.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7건하고 2006년도 22건하고 금년도에도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지정이 되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걸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지목이 대지인...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법이 2003년도에 개정 되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존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꽃을 4계절용을 피다보니까 꽃이 마땅한 게 없고 또 꽃을 한번 심으면 3개월이나 4개월 가야 변동을 시키는데 전국적으로 다른데 꽃이 변경되는 꽃 품종이 없어요. 3개월, 4개월 간격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팬지를 심으면 2달 밖에 안 가고 팬지 끝나면 페츄니아 전국적인 현상이 그런 꽃이거든요. 그거 끝나면 메리골드, 양배추 이런 거의 4계절의 꽃을 뭐하는데 다른 꽃으로 하면 잘 살지도 않고 햇빛이 너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분 속에서 지탱하기가 어렵고 해서 토지에 심는 꽃하고 얘를 들어 팬지라 하더라도 토지다 심는 꽃은 한 30일 더 가고 화분 속에 심으면 30일을 덜 사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4계절용 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품종으로

수련 같은 것을 지금 여기에...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에 놓게 되면 얕기 때문에 차가 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수련이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시청앞에 꽃을 심어 놓는데 금년 봄에도 38개나 화분을 폭삭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어 놓으면 면도칼로 다 전지를 내버립니다. 몇 번 씩 교체해서 조금씩 뭐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다 가져 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에 국화를 심어놔도 금방 심으면서 뽑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꽃이 보이질 않죠. 외부에서

그래서 차가 최대한 50km, 60km 가다보면 확 띄지 않아서 화분에서 한 30cm이고 40cm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야 확 꽃이 피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꽃은 관상용으로 걸어가면서 공원이라든지 어디에 쭉 놓으면 보기가 좋을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꽃이라는 것은 마음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다 떠가게 되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련 관계는 위치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로 되기 때문에 또 관내 농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찰에 뭐를 해야 할 텐데 거기를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납품하는 것도 다 서산시 업자가 다 납품을 합니다.

꽃이 납품 되는 것은 여기 서산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고 꽃가게에서 외지에서 다 식재 되서 들어오는 꽃입니다.

예.

아까 11페이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청송조경은 성연면 일람리에 있고 가람조경은 석남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납품업체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꽃을 구입을 해서...

예. 전액 보조입니다.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처음 했거든요.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일단 관공서 위주로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관공서 위주로 해서 담장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개인도 확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충청남도가 전부 다 관공서 아니면 학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으로 확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또 금년도에 지곡 면사무소하고 음암중학교 했는데 하는 기관에 희망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조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 보니까 땅 확보가 어려워서 땅 매입비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규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는 폐도가 생기고 해서 그 쪽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고북면 지역도 새 도로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땅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3천만원 넘으면...

아니 2천만원 넘으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림동을 하고 있고 완충녹지만 별도로 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신주공아파트 바로 옆 쪽인데요.

여기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완충녹지 안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항상 비가 오면 저지대라 물이 차고 해서 빨리 이걸 다른 데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달라 해서 여기만 별도로 우리가 땅을 사고 지장물 보상하고 해서 완충녹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은 도로공사 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완충녹지는 별도로 하는 데는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보상하는 게 444㎡고요. 도로변이라 땅 금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금윤면장 김성원 씨라고 하는데 금년의 계약을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보상 받겠다고 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안된 사유 보다도 계속 뭐를 해서 계약을 하라고했는데 시간이...

금년입니다.

예.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한 66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땅을 사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편입용지 협의를 하는데 당해연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용지를 사서 어린이공원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이월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어린이공원 10 가운데서 공중목욕탕 앞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동문동에 그런 경우는 11월 달에 착공이 됐는데 그 안에도 배추 같은 개인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여러 뭐를 다 철거를 하고 집 같은 살던 집을 철거하다 보면 그 기간이 연장 되서 내년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겁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예, 다시 시정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1공구, 2공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는 내포문화권 사업에 1단계, 2단계고 가야산 순환도로는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는 덕산 소재지 구역이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게 지금 이게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정을 내서 도에서 접수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 내용은 검토한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야산 순환도로는 운산면 용현리 고풍저수지 그 입구에서부터 덕산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입구에서부터 보원사지 끝부분까지는 일단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유보한 사업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청이나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일단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구간의 1공구 아까 말씀드린 덕산 소재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2공구 전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 구간에...

글쎄 그게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 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를 마무리해서 합의점이 나오면 그때 착공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5일 날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죠.

이게 345억입니다.

예.

당초 계획에 간월도 관광도로는 고북 사기리를 통과해서 A지구를 관통해서 부석 와룡리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지구 내부는 농촌공사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도로건설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의 계획을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리 내려가는 그게 시도거든요. 시도. 그 시도에서 연결되는 시도 구간입니다.

예.

농촌공사에서 A지구 내부는 별도의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은 사기리에서 시·도로　해서 와룡리로 건너가는 당초의 계획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도로계획에 맞추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대동, 인지, 부석으로 연결하겠다 이 노선을 좀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니죠. 농촌공사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합니다.

예.

지금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획안은 해미IC에서부터 해미 외곽도로를 나와서 해미~고북으로 가는 29호 선상으로 나와서 공군부대 진입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정문 다 못가서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양대동쪽으로 신규도로를 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공군부대 후문 도로인데요.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신선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지리 쪽에 있는 현재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양대동이 아니고 제가 양대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동 쪽으로 장동.

예.

글쎄요. 그건 공군부대 후문도로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글쎄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정문 못가서 기지리에 있는 현재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기지리 회관 앞에서 지금 장동 쪽으로 건너가는 안을...

지금 이 부분은 덕지천 거의 접경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면으로...

예.

5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장에서 해미로 가는 노선에 서산초등학교 앞쪽에 2개소하고 지금 터미널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 앞쪽에 그래서 거기 3군데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태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늡니다.

단속 위주의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고질적인 주·정차는 단속을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계도 차원이 더 크고요. 지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별도로 단속원을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별도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재원이 14억에서 15억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마다 2개 내지 3개 주차장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 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광장에서부터 해미 나가는 길 터미널 주변이 저희 시내 가장 복잡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그 위치는 그렇고요. 그 이면도로라든지 차가 좀 한적한 곳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일시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글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카메라를 달기 전에 주차 공간이 어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설치한 주변에는 200m에서 제일 먼 것이 500m 범위 안에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에다 주·정차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가까이 하여튼 있는 것보다 좀 멀면 효과가 적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뿐 아니고 지금 시내 보면 사용하지 않는 빈 집들 또 도시계획도로인데 건축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 그런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카메라에 방송 시설도 있고 조명 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위주로 하려고 하다보면 방송을 크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고정 되어 있지 거기서 종일 방송으로 떠드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소리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게 참 저희 중심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역은 과거에 차 없는 거리도 해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해봤는데도 잘 안됐습니다. 이제 시민 의식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아쉬워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는 법적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개인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은 완전히 자유화 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나중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요금도 자율화 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간섭할 여건은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또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서산시에 교통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장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인력에 의한 단속이 금년도에 지난달까지 한 1억 5천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카메라보다도 이게 많습니다. 과태료는 100% 주차장특별해재세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100% 사용이 됩니다.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그렇단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2010년.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2011년입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발주를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와 시도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3년 내지 4년 이렇게 걸립니다.

당초 마무리 할 계획 연도 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 공정으로 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하겠다면 4년 마무리해에 준공이 되는데요. 앞에 보상하는 기간에 협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요새 기술도 좋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오래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순위라면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순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소관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개의 노선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액 투자 밖에 안되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사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할 우선순위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0억, 내년도 배정되는 예산이 70억 정도 됩니다.

34개 노선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설되는 학교는 내년 봄에 계약 예정인데요. 학교 당국하고 경찰하고 건의도 있고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시설을 한다든지 신호등을 별도로 단다든지 하는 것은 사거리 교통체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 신호등이었든 경보기였든 간에 신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기왕에 되 있는 것이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보기 신설

예.

예.

예.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설치 할 수 있는데 그게 난립하다 보니까 규제위원회에서 의결을 붙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동체계는 경찰하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연동체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도로는 다 연동화 시켰습니다. 주요 도로가 아닌 곳은 연동화 될...

32호선

연동화를 했는데요. 가끔 고장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고장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서 문을 닫았든지 하는 경우는 대개 건물 진입도로거든요?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보면 폐업한 업체도 있고 어디 내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도난 경우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납세 태만이 좀 있어서 별도 계획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한번 체납하는 사람들이 잘 안내고 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법적 조치를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

그런 압류 조치해서 처리한 건 없고 계속 촉구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가서 징수 독촉을 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되고 2005년 이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수납합니다.

예.

부과해서 고지를 저희들이 하고 수납은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도 같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납부를 하면 세무과 세입으로 합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원상복구를 하면 건물 있는 진입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한 방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하면 그 땐 별도로...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자료를 2년 것만 요구를 해서 여기 자료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 보면 1년 이상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8번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관련,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정 현황,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 자료 요구 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업 예산이 국고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계획이 그런데 2013년까지는 정부 계획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정부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글쎄,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정부 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정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글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예,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도로보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출동을 시킵니다.

저희 사무실로 하면 됩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합니다.

예, 바로 치우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한선만 규정이 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얕은 데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도로보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데...

예.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시설할 때는 적합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 검사를 해보면 아!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안전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사용을 하다가...

기계니까 쓰다보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부적합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 가기 전에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보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예.

이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폐차하고 좀 관련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많은 차들은 당해연도에 내지를 잘 안해요. 그래서 폐차될 때 가서야 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를 하면 금년에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폐차되는 해쯤 가야 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수록 내는 비율이 높습니다.

건수는 부과를 하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죠.

예,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가 29% 밖에 안되고 작년도에 30%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다 냅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밀렸던 과태료를 다 내야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 교통정리가 아니고 여름 피서철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거나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안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진에서 들어오다보면 태안 쪽으로 가는 교차로 마다 텐트를 치고 교통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에 모범운전자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70명인데요. 인원 70명이 장소를 13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땐 많이 나오고 가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여름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길을 잘 모른다든지 우리 시의 홍보물도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긴 한데 저희들도 가보면 와서 묻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자원봉사처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애를 쓰기 때문에 중식이라도 하고 음료수라도 하는 그런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착수를 했는데 마무리 못한 것이고 명시 이월은 공사 착수도 못한 경우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설계가 마무리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제설을 하는데 겨울철이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눈이 1월에도 오고 2월에도 오는데 금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 1월, 2월 제설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박 위원님 지적이... 그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연동체계를 하고 연동체계를 하려면 시간이 초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공위성을 통한 시계를 해서 연동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1초만 틀려도 신호가 어긋나요.

그것은 별도로 노면에다가 별도로 컴퓨터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저희 시로써는 못하고 있고 다만 거리와 속도 또 평소의 차량 숫자를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구간에 신호가 15군데가 있는데 15군데는 전부 인공위성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신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남는 시간 신호 시간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종업원 수 증가 요인은 우선 기업체가 좋은 것을 많이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부품 기업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종업원 수가 많이 증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용 인원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고 앞으로 3개 기업 정도는 더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건 개선별로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규제를 자꾸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지난 금요일날 MOU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공장 입주할 때까지 지역 주민과 또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상세히 협의 해가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련은 보령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접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자료는 저희도 그 쪽에 요구해가지고 파악한 자료입니다.

예.

예.

아직은 없고요. 저희도 외국인 고용하는 업체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30일날 성연면사무소에서 사전설명회를 한번 갖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중인데요. 처리 사항도 설명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계획도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지난 30일날 그렇게 설명회를 마쳤고 수시로 부락 이장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 가느라고 우리 계장님이 갔었는데요.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담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에 다 기재가 됐는데 여기는 건수만 뽑았는데요. 그것은 대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 유니온 바이크가...

예, 그 자리가...

그건 아직... 유니온 바이크 법정 절차가 끝나야 다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9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권고... 최대한 권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산하고 예천동에 있습니다.

그게 상수원 수교로부터 반경 2km 내에 지역이...

예.

저희가 직접은 안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 말까지 그걸 해지 해 주는거로...

2008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전 기업이... 모든 업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3일입니다.

예. 3번입니다.

예, 4로 나왔다면 어디에...

근무일수는 4일 맞습니다. 집계 3일 활동하고 하루 집계 4일입니다.

급료 일당 3만 3천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다 되니까요.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시장하고 해미하고 대산에 있습니다.

예, 부석은 용도 폐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는 시장만 관리하고 장옥 관리는 회계과거든요.

부석 시장은 없는 거죠.

시장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장옥 폐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동부시장에서 불법은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제일 문제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 환경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업이 처음 우리 시에 입주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 서산시의 업자 또 서산시의 인원을 최대한 써달라고 계속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는 높지 않지만 우리 시 업자 또 고용 우리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는 문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산 지방산업단지 기아 단지는 지금 도의 실시 계획을 신청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기아자동차가 온다 간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저희가 확실히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처분 방식을 전환해가지고 지금 2차 58만평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정지작업을 하고 분양에 들어가는데 업체 입주 관계는 사후 우리랑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해성리 말씀이시죠?

그것은 죄송한데 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까지 다 완료 됐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 가동이 안되가지고 가동 되는 대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