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10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지역혁신사업단의 신설을 통하여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행정 기능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성과중심 조직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구현함은 물론 2007년도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국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4급 한시기구인 지역혁신사업단을 신설하며 총무과의 명칭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과는 산림사무를 신설부서로 이관하고 과 명칭도 농정과로 변경하며 건설과는 도로사무를 수관하여 건설도시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는 건축사무를 이관하고 도시과로, 도로교통과는 도로사무를 이관하고 교통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는 폐지하고 지역경제과는 신설사업단으로 통폐합하며 건축과, 산림공권과, 수도과를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단에는 지역발전정책과와 경제항만과 및 지역자원과를 두어 기업유치 등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존치하고 수도사업소는 본청에 수도과로 개편하며 천수만 생태환경 사업소 및 사적지관리사업소는 본청에 통폐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단 5과를 신설하고 1과3, 4사업소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사무를 새로 분장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이름과 위치를 현재에 맞게 고치고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시민의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협의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2건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반영 내용으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 폐지 및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이용된 사무명칭 가운데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정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에 인용된 노인회관의 명칭도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적정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0명에서 천명으로 30명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98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18명으로 1명 증원코자 하며 직급별로는 4급 1명과 5급 3명, 6급 이하 26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는 등 알기 쉬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구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추정액은 1년 기준 총 16억 3백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관련 부서의 추가 인력 증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안으로써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 46명의 정원 증원이 가능한 총액인건비제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불투명한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안을 담은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사항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지역혁신사업단의 신설과 행정의 기능과 책임의 성과중심 조직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구현하는 등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정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 회의시 얘기됐던 사항은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혁신사업단이라는 것은 취지가 한시기구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안에 완전히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업단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각 실과, 실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사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보상 주는데 까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사업만 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서 안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업무 추진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사업소라고 하지만 사업소의 기능이 제대로 사업소의 기능을 현 단계로는 좀 미진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호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산시청 소재지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서산시 2청사의 위치를 추가하며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실적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청과 대산읍사무소 및 동사무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서산시 2청사의 위치를 추가하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통장 연령층이 고령화,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된 리·통장 자녀장학금 수혜 대상을 실정에 맞게 대학교 재학생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며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산출 방식이 과목별로 등급제로 변경 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변경된 학업성취도 산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이 되는 학업성취도를 중학생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100분의 50이상, 고등학생은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 대학생은 전 과목 종합평점이 평균 3 이상으로 하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 금액의 120% 내외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청 등 소재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사항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산시청과 대산읍사무소 및 동사무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리·통장 및 자녀장학금 지급을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만으로 제한되고 있어 이를 대학교 재학생까지 확대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산출 방식이 과목별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꾼 것을 그대로

아니,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바꾸려는 겁니다. 현실에 지금 대로

아니, 먼저 고친 부분을 그때는 조례를 안고치고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로 했는데 우리 조례는 정비가 안 되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 간판 돈 드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조례상에 전체 통이장의 15%를 하도록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 15%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52명까지 줄 수가 있는데 52명이 나오지 않아요. 한 반정도 대학생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숫자가 부족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52명을 보는데 52명까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파악한 건 한 25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대 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는 이장님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대학생들...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백만원 정도

그런데 의대도 있고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교 해서...

726억입니다.

아니, 34억 1천만원을 요구했죠.

34억 4천만원에

아니, 예산의 편성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참작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동안 관례가 그렇게 됐어요. 같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더 좋기는 하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 뜻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신 것은 아까 시정연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말씀 안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교육 예산이 위원님아시다시피 도내에서 4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5%로 해도 그렇지 않고 3%로 놔두면 끝에서 3번째가 되고요. 각 시·군이 5%로 거의 다 상향 조정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산 확보도 100%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