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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7 금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10시 정각 개회】

위원장대리 류관곤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는다는 사전 연락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위원장대리 류관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농림과, 축산해양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1쪽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고품질 서산쌀 생산 지원에서 보면 작년 대비 1억 8,851만 8천원이 줄어들었네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전체 예산 중에서 줄은 대신 다른 곳에 연결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고품질 서산쌀 생산 지원이 10가지 사업으로 했죠? 10개?

농림과장 김영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도 넘습니다.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농자재 등 해서 하는 것은 한 8, 9가지 되고요.

김환성 위원
10가지인 것 같던데 그런데 지금 보면 논두렁... 그런 10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있고 선호하는 그런 품목이 있고 조금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환성 위원
그런 걸 구분을 해 가지고 1억 8,851만 8천원 줄어들었다면 큰 돈이거든요? 그걸 한번 선정을 잘 해 가지고.

농림과장 김영수

뒤에 나열 된 예산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총 집계만 나온거고요.

김환성 위원
글쎄...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의 큰 타이틀에서는 7억 9천 즉 8억 정도가 좀 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품질 서산쌀 생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늘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73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2쪽에서 7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서 육묘장 세 가운데 한다고 했잖아요. 세 가운데 결정됐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아직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읍면동 읍면에 육묘장 할 자리가 있나요? 한 동씩이라도.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RPC 단위로 하고 영농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면이 10개잖아요. 10개 면 중에서 육묘장 없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RPC 별로 하기 때문에 대산에 있는 RPC는 지곡, 대산, 성연을 망라하고 있고.

김완경 위원
육묘장이잖아요. RPC가 아니라.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육묘장.

농림과장 김영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읍면 10개 중에서 읍면에 하나씩 다 됐냐 이거죠. 안 된 데가 몇 개 있냐 이거죠. 자료 안 나왔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팔봉이 없고... 없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팔봉이 현재 없는 걸로 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까지 6천만원이었나요? 1억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6천이었나? 작년도 1억이었나?

농림과장 김영수

1억인데 반부담 해서...

김완경 위원
5천만원씩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작년까지 6천아니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작년까지 6천이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김완경 위원
자동화는 뭐고 연동형은 뭐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자동화는 뭐고 연동형은 뭐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연동하우스는 2개 이어지는 거고 단독으로 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면적이 자동형인 경우는 178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동형이 318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73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733쪽에 민간자원보조에서 수출용 쌀생산단지 육성 지원이 있는데 올해 이게 처음 예산 세운 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수출용이면 여기에서 생산 된 쌀을 전량 수출 목적으로 예산 세운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녀 수출을 미국으로 했는데 단지를 충남의 몇 군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이거 미국으로 처녀 수출 20t 된 거 그 쪽 반응이 어땠어요? 단가라든가 소비자들 선호도라든가.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한번 수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크게 좋게 내리기는 어렵고 사실 단가가 싸다고 하지만 미국쪽에서는 비싸다고 해서 우선 우리의 쌀을 그 분들의 구미에 맞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되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그쪽 선호도는 어땠어요? 미질에 대한 선호도.

농림과장 김영수

미질은 상당히 좋은 걸로 됐습니다. 비싼 것이 좀 흠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이게 왜그러냐면 수출용 쌀이라면 우선은 질도 중요하고 가격 경쟁에서 우선 거기랑 이겨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지금 미국에 가면 이게 위조품인지 모조품인지 몰라도 거기에 가면 이천 쌀이나 여주 쌀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를 붙여놓은 거 보면 여기 꺼랑 비교하면 여기 꺼 반 값에 붙여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0kg 기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20달러를 붙여놨어요. 이게 가격경쟁이 안되요. 여기 하고 비교 해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예산에 맞추지 말고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고 질은 높여가지고 거기 현지 가서 현지 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여기 국내산 기준해 가지고 지원 되면 절대 안됩니다. 실패합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키토산이라든지 목초액이라든지 또 미생물지대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해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코자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를 들어서 키토산 같은 걸 하게 되면 성분 분석할 때 그 성분이 나옵니까? 키토산 성분이?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것은 좋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그래서 이게 키토산 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쌀 성분이 키토산 성분이 있느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거지. 아니 쉽게 얘기해서 금을 갖다 뿌려서 쌀을 생산해서 금 쌀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성분이 안나오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물론 명칭도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미질이라든가 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이게 뭔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734쪽에서 7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서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모철순 위원
장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농림과장 김영수

농약 칠 때 농약을 살포할 때 방제복이라든지 개량 마스크를 사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물품이지. 장비는... 장비도 있어요? 물품이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방제복을 장비라고 한 건데 물품의 종류입니다.

모철순 위원
그렇죠? 물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매일 나눠줘도 사용을 안 하고 또 사용 방법을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고율이 농약에 대한 중독에 대한 의료원이나 환자가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실 때 그냥 나눠주시지 말고 꼭 지켜서 하라고 설명서 하고 같이 배포 해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장비라고 하셔서 혹시 다른 장비 있나... 다른 장비는 없죠?

농림과장 김영수

다른 장비는 없고 방제복 둘러쓰는 개량 마스크입니다.

모철순 위원
예.

김환성 위원
이거 배분을 어떻게 하죠?

농림과장 김영수

농약 농사를 짓는 전 농가에 배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요. 금년에는 더욱 홍보해서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성 위원
읍면동 통해서 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류관곤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이 벼 건조·보관시설이 앞에도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시설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류관곤
내용은 같고?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대규모고 뒤에 것은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작년에 뒷장입니다마는 작년에 규정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왔다 갔다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만큼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을...

박상무 위원
오바 됐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오바 되서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물량이 너무 확보됐네.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필요량 보다는 더 확보가 되서 그만큼 올해 예산에서 줄인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년에도 좀 변동이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농지 이용 실태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박상무 위원
어차피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지가 우리 지역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똑같은가요? 어떻게...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로 밭이나 산을 논 개답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농림과장 김영수

예, 없고 같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주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36쪽에서 7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8쪽에서 7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0에서 7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741쪽에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2억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741쪽 맨 밑에 그러니까 그 뒤하고도 연결 됐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작년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금년에 2억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2천만원이 증가 된 예산입니다. 많이 증가된 건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나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수

그건 친환경농업 참여희망 작목반이라든가 또는 그런 데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렇게 친환경 자재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인증 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이런 친환경과 관련 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친환경농법이든 유기질이든 거의 친환경에 관련 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 쪽을 보면 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집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부 단체나 연구회 영농조합이 아니라 사실은 마을 단위로 아니면 서산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젊은 계층 좀 생각이 의식이 좋은 젊은 영농인들은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영세농이라든지 고령화 된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건 전체가 가줘야 되는 걸로 나는 보거든요. 방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쌀 품질 면에서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로 볼 때는 그런 좀 한 개 면이라든지 몇 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끌고 가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시 전체도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으로 볼 때나 방향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에 대한 유도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부탁이라고 할까 권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사실 예산 2억을 가지고 전체 부락을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락 단위도 생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지금 친환경 육성마을이 있잖아요? 음암 신장리.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금년에 참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얼마나 됐어요? 예산이.

농림과장 김영수

자담까지 3억 7,200만원인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뒤에 나옵니다.

박상무 위원
그건 국비죠. 국비.

농림과장 김영수

국비가 대부분이고.

위원장대리 류관곤
그것도 5대 5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자담이 20%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요즘에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해요?

농림과장 김영수

하죠. 하는데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리농법은 배설물이 상당히 질소질이 많이 포함 되 있고 흙이 산소 정화작용이 잘 안되 서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농법이 있는데 굳이 그걸...

박상무 위원
글쎄 오리농법은 실패했다라기보다도 효율성이나 또 나름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리농법은 권장하지 않죠?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권장 안하려고 하는거죠. 저희 농림과에서는...

박상무 위원
권장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오리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먹었나요? 남은 것 없죠?

농림과장 김영수

자체 폐기 한 걸로...

박상무 위원
다 폐기 했습니까? 거기 오리 많은데 거기에서 오리 알도 많이 나올 텐데 오리 알은 남은 것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알 낳을 때 까지 있나 모르는데... 하여간...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모철순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지원이 있는데요.

농림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인가요?

모철순 위원
친환경 안전지킴이 바로 위에요. 740쪽.

농림과장 김영수

예.

모철순 위원
그런데 그거 수거용기함 지원한 다음에 그 다음 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영농폐기물 중에서 빈병이라든지 폐기물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지원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거 같은 건 누가 하냐고요.

농림과장 김영수

수거는 빈병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으로 되는 거니까...

모철순 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하게?

농림과장 김영수

재원으로 또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는 거죠. 환경도 지키면서 빈병이나 폐비닐에 대한 대가도 지불되는 거니까요.

모철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느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 주느냐 농림과에서 수거한 것까지 해 주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읍면동 별로 재활용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게 처음 시범 실시하기 때문에 한번 잘 접근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농림과장 김영수

예.

모철순 위원
이게 무용지물 되지 않게 잘 해야 되겠네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다음은 742쪽에서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 743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뭐죠?

농림과장 김영수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당 경지율이 20%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 면적이 밭이나 과수원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밭이나 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통보해서 그것이 선정 되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서산의 경우는 대산 웅도리라든지 운산 신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곡 중왕의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거기 직불금 중에서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서 쓰고 70%만 농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홍수면 부지인가 어디 그것도 들어가는 거에요? 대호지구에...

농림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 우리 실무 담당계장으로부터...

농산담당 가경진

농산담당 가경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것은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밭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지율이 20%인데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 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정부에서 글자 그대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는 밭이나 과수원은 ㏊당 40만원씩 주고 초지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0%는 농가가 갖고 30%는 마을 기금으로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대호지구에 홍수면부지...

농산담당 가경진

관계없어요.

김환성 위원
그거는 그냥...

농산담당 가경진

이것은 밭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김환성 위원
밭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건 그냥 직불제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농산담당 가경진

예, 포함시켰어요.

김환성 위원
포함시켰어요?

농산담당 가경진

올 부터 포함시켜서...

농림과장 김영수

통과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다 통과 됐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지급이 됐어요.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743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4쪽에서 7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없으면 746쪽에서 747쪽.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746쪽에 경운기 경광등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이건 우선 시 자체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 예산을 주면서 권장사업으로 이게 온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처음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도비까지 지원 받아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거 경운기 경광등 지원사업 이것은 저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우선 사전에 읍면동별 또 아니면 거기에서 마을 별로 필요한 수량 만큼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으로 그냥 여기서 임의적으로 세운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수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단 내려주고 거기에 시비를 붙여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골 농촌에서 농번기철에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 비율이 20%에요. 그런데 다른 건 도비 비율이 높은데 이건 그런 거와 개의치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건 좀 더 현실성 있게 사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세우셨나 하는 그런...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여쭤보는 건데 이거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많이 해결되는데 일시에 다 뭐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박상무 위원
이런 건 해야죠.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해서 단번에 해야지. 그 뭐 물론 우선순위로 따지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경광등이 있었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건 굳이 연차사업으로 할 거 없잖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건 한방에라도 그냥 해줘야 되지 않나...

농림과장 김영수

하여튼 예산 편성 기회 때 포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전체 수요를 파악 해서 한번에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산 파악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수요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건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거기 보면 746쪽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 해가지고 이게 50% 보조입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50% 보조입니다. 도비 15%고 시비 35% 해서.

위원장대리 류관곤
이게 논두렁 조성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농 시작하면서 봄 한철 논에다 물 대고 논두렁 저기다 부착하는 거죠? 트랙터에 부착해서 끌고 다니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개인한테 자부담을 시킬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걸 전액 다 보조 해가지고 최소한도 부락 당 1대 내지는 2개 부락에 1대 꼴로 이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이에요. 왜그러냐면 이 트랙터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논두렁 조성기를 사게 되면 요즘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게 과장님 논두렁 안 해봤죠? 삽 가지고 와서...

농림과장 김영수

했어요. 저도.

위원장대리 류관곤
해봤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허리 부러지죠?

농림과장 김영수

힘들죠.

위원장대리 류관곤
나이 잡수신 분 들이 진짜 어려우니까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걸 잘 안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개인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노인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데 사실 이게 논두렁 조성기 트랙터로 한번 쭉 끌고 가면 논두렁이 되는 건데 이거 이웃에서 시골 인심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서 이웃집 논두렁 하나 해 주면서 돈 안받아요. 만원인가 얼마씩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해가지고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내꺼만 홀랑 해치우고 이웃집 꺼 내가 시간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발뺌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락 단위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50%의 자부담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아니면 시에서 부담이 간다라면 생산자 단체 농협하고도 농협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이 협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한 70%나 80% 부담하고 농협에서 한 30% 부담 해가지고 같이 연합 해가지고 이게 지원돼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까지 자부담시킨다는 건 이것은 뭔가 농촌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7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8쪽에서 749쪽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감자축제 지원금이 체험 행사 지원금이 3천만원이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마늘이 2천이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마늘이 2천?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인삼이 5천이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팔봉산 감자축제는 여러 해 동안 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그리고 또 3천만원이상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마늘 관련해서 2천만원은 사실 금년에 저희 시에서 6쪽마늘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태안 원북 쪽에서 또 나름대로 홍보를 그 틈을 타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타 시군에 질 수도 없고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한 축제를 하려고 세웠고 인삼축제는 격년제로 금년에는 자담으로 했고 내년에는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거기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한번 거르면 물러주겠네? 예를 들어서 3천만원치 내년에 안하고 내후년에 하면 6천 줘야겠네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이 3천까지라면서요. 사회단체보조금이 3천까지 이렇게 묶여있다고 그러면 한해 거르면 다음에 6천 줘도 되느냐 이거지. 2년 거르면 9천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게 비율을 비교를 하시거나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지만 팔봉산 감자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모두걸이로 세워진 풀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농림과 자체에서 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완경 위원
똑같은데 민간이전. 지원금이 똑같잖아요?

김환성 위원
이게 6쪽마늘 체험 행사 지원하고 서산 6쪽마늘 축제하고는 틀리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축제라고 하면 태안하고 해걸이로 격년제로 하는데 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체험 행사라는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마늘축제 얼마 가지고 하죠?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에요?

김환성 위원
예. 금년에 얼마...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에 3억 5천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체험 행사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이것은 6쪽마늘의 주산지인 인지, 부석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자 단체협의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해를 걸러서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김환성 위원
마늘축제를 또 하고 또 체험 행사 별도로 하고?

농림과장 김영수

마늘축제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해를 걸러서 내년에는 태안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태안하는 걸 쳐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홍보 차원에서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이 금년에 안 했었는데 우리 서산에서 6쪽마늘 축제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안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체험 행사가 축제라는 거 아니에요?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지. 팔봉산 감자캐기 축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체험 행사가 결론적으로 축제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태안에서 축제를 한 해하고 그러면 서산은 한 해를 거르고 또 그 다음에 서산에서 하고 서로 윤번제로 하기로 되있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는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그냥 한 2천만원 했다는데 이건 사실...

농림과장 김영수

저희 스스로 생각이 아니고 생산자단체 작목반원들이...

박상무 위원
글쎄 작목반은 맛뵈기로 조금씩 줄라고 하나 하여튼 이건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늘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 행사...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데 3억 5천 들여서 제대로 하려면 진짜 축제 태안하고 윤번제로 하는 이런 건 좋은데 그것도 그러면 올해 우리가 했으면 내년에 태안이 하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서로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3억 5천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고 쉴 때는 예비적으로 충분히 쉬는 이런 준비동작을 정확히 하는 게 낫지. 그거 한 2천만원 들여서 조금 괜히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림파트의 생각은 태안이 사실은 격년제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유지하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고 본 취지는 태안하고 서산하고 1년씩 축제를 서로 윤번제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2천만원은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뭔가 해보시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은 하려면 3억 5천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그 해 제대로 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마늘축제하고 하는데 또 6쪽마늘 체험 행사를 뭐 중간에 또 하느냐고.

박상무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위원장대리 류관곤
이 축제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만 토론할 게 아니라 확실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올해 우리가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늘축제를 할 때 태안은 축제가 아닌 홍보에 주력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류관곤
노래자랑도 했고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아마 홍보 예산이 오히려 축제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태안 6쪽마늘 홍보 행사 얼마나 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걸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태안은 우리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우리 서산은 격년제로 차례만 오면 축제를 했고 태안은 축제도 하면서 축제가 없는 해에는 홍보에 주력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태안이 앞서 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이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을 꼭 마늘축제라고 해서 마늘이라는 명칭보다는 농산물 축제로 우리가 팔봉산 감자축제 할 때 보면 감자 못지않게 마늘이라든가 양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 농산물이 그래서 이 명칭을 기술적으로 바꿔서 농산물 축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꼭 장소를 팔봉으로 할 때는 협소하다면 종합운동장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난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매년 이런 거 가지고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6쪽마늘이 생산되고 태안도 생산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전략적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를 정하려면 그런 기획을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뭐 솔직히 2천만원가지고 홍보 행사 해봐야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좀 더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지금 농특산물 홍보 행사 지원 해서 6억 5천 정도가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대중교통수단 활용광고 해서 2억 7천, 우수 농특산물 홍보해서 3억 5천 이렇게 예산 편성 하셨거든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우선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큰 대목으로 쓰겠다라는...

농림과장 김영수

대중교통수단은 움직이는 홍보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의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주식인 쌀과 6쪽마늘, 생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을 넘나드는 그런 버스라든지...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과장님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만약에 충남교통 아니면 한양여객 아니면 뭐든지 어디에 하려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장황하면 사업 예산 요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명확히 알기 위해서...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경솔한 겁니다. 경솔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박상무 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데 새롭게 해야 되니까요. 방침을 세워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의 예산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건 어색하거든요. 경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자체가...

박상무 위원
실무적인 것은 실과 사업소에서 하지. 시장이 어디에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러나 형식이나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요.

박상무 위원
어떠한 계획으로 이걸 집행 할 예정이라는 그런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서가 있으면 얼른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는 말이죠. 아니면 아직 계획이 안 서있고 총액으로만 되 있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것을 해보려고 한다라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대전 둔산에서 서울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농림과장 김영수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75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0쪽에서 7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역농업발전 학술용역비를 지금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수

예,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던 6쪽마늘에 대한 원예브랜드사업이라든지 또는 생강을 소재로 한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닷없이 농림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응모를 해서 지금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예산 속에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확실한 건 아니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세워 놓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박상무 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으셨다 말이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학술용역 부분으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기 75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원예작물이 지금 현재 마늘하고 생강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늘 하나만 예산을 세운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마늘만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마늘만?

농림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류관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52쪽에서 7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쌀 택배비를 지원 해주겠다. 판매 촉진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농협인가요? 우체국인가 아니면 일반 한진특송인가 어디에요? 어떤 뜻으로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됐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농림과장 김영수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데 택배서비스의 기관은 단체라고 할까 그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우체국을 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체국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택배를...

농림과장 김영수

수송 수단처를 우체국으로.

박상무 위원
누가 쌀 파는 것을 택배비 지원한다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이것은 우리 서산시의 쌀 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뜸부기 쌀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대산농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대산도 있고 현대서산영농법인도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금년부터 생산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생산해서 판매 그러니까 외지에 파는 과정에서 택배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다른 기러기 등 다른 데서 생산 되는 쌀을 판매할 때는 아니고? 뜸부기와 자란 쌀에 대해서...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데 농림부에서 2010년도까지 지금 우리 서산만 해도 한 7, 80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장려하는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농림부에서 전국을 100개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브랜드 마다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정신 없죠. 그래서 우선 우리시에서만 하는 쌀에 대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쌀 그래서 이게 충남 쌀이 브랜드 쌀입니다. 충남 쌀이라는 자체가 브랜드 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뜸부기와 자란 쌀을 대표 브랜드로 한다면 그리고 그 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어차피 대산이나 지곡이나 음암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뭐 똑같지 않습니까? 뜸부기가 대산만 있는 게 아니고 운산도 있고 해미도 지난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서산시 전체적인 하나의 브랜드화를 하는 게 낫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7, 80개 잔뜩 난립 되 있어도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 우리 서산은 뜸부기다라는 쪽으로 전체를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도에서 지원하는 근본 동기가 각 시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브랜드 쌀에 대해서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충남의 서산 쌀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브랜드로 대내외적으로 인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됐든 아니면 미질의 차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서산시 전체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로 브랜드화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대표 브랜드로 해서 서산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조그만 지역 내에서 7, 80개 브랜드 있어봐야 다 영세하고 뭐야 등록하는 법인 등록하는 비용만 소비가 되지. 그렇게 가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립 되 있는 각자의 브랜드라고 하는 쌀을 전부 통·폐합 해서 우리 서산에서 장려하는 서산 쌀이 됐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됐든 한 개로 나간다는 것은 농림부나 저희 서산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그동안 지곡, 대산, 성연에서 생산 된 쌀을 명미화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대서산영농법인에 150㏊까지 확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브랜드 쌀도 우리 여기에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거 가 주셔야 되요. 가 주셔야지. 일정한 데만 택배비 지원해 주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도비를 조금 받긴 받았지만 사실 얼마 안됩니다. 840만원 받고 시비 1,200만원 붙이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를 형성화시키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에 있는 브랜드를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그 부분을 크게 가줘야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 중에 하나가 서산영농법인이 이번에 해당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다른 일반 영농단체도 그렇게 가 주세요. 권장하고 그래서 택배비도 지원 해주는 혜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통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수출용 쌀 포장재 지원했는데 지금 수출용 쌀 생산단지 포장 물류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우리 농림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쌀 말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수출용 쌀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수출용 쌀로 하는 것은 아까 4천만원 수출단지 하는데 4천만원이 수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포장재 이거 2가지입니다. 사실은 크게는.

김완경 위원
포장지하고 물류비 있잖아요. 물류비.

농림과장 김영수

수출 물류비가 3억 있습니다. 2억 5천.

김완경 위원
그럼 총 얼마쯤 되요?

위원장대리 류관곤
이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에 한해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이 쌀만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다 여러 가지 하죠.

위원장대리 류관곤
다 포함해서죠?

김완경 위원
쌀 밖에 수출한 게 없잖아요. 다른 거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잔뜩 있어요. 젓갈류도 하고 마늘도 하고 화훼가 또 많습니다. 호박즙까지 수출했어요.

김완경 위원
여기 보니까 물류 디자인 포장비 같은 거 다 지원해가지고... 별도인가요? 따로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한 4억 정도 들어가네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환성 위원
마늘 같은 것도 수출 할 계획 있어요? LA 같은 데서 허가 품목으로 허가 난 모양인데 금년부터는 마늘도 수출 할 계획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지금 한 2t 정도 수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마늘 가공해서요? 아니면 그냥 생마늘 상태로 수출합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생마늘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생마늘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우리가 4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수출하는 농산물은 얼마 정도 되나요? 분야별로 본다면 쌀이 몇 포정도 가서 얼마, 마늘이 얼마 정도...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에 농특산물로 723만 8천불... 그러니까 68억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예?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에 68억을 수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68억?

농림과장 김영수

예, 도내에서 보면 비율로 보면 한 첫 번째나 두 번째 되요.

김완경 위원
원가로 해서 68억이죠? 전체적으로 쌀 한가마니 14만원씩 따져가지고.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뭐라고 할까 마진이랄까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농림과장 김영수

사실은 이런 얘기 방송에 안나오니까 얘긴데 사실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우선 가격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우선 그 분들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금년에 처음 수출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럼 우리 쌀 14만 5천원. 15만원이라고 하면 미국에 얼마에 수출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15만원이 채 안되고

김완경 위원
예?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2천원 정도 받아야 되는 금액을 시중 판매가격으로. kg당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쌀 한 짝을 미국 가서 얼마 받았냐고. 80kg 한 짝에 얼마쯤 받았냐고요.

농림과장 김영수

14만 8천원 받았습니다. 1,850원씩 kg당.

김완경 위원
그러면 14만 5천원이면 마진이 3천원 떨어졌네요? 쉽게 얘기해서

농림과장 김영수

고품질 쌀 생산하는 것은 14만 8천원 받아서 안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홍보도 되고 한국에서 이런 우수한 쌀이 생산 되서 어떤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아까 대로 큰 손해가 안나면 수출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 가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이 앞으로가 문제아니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많은 지원 해가지고 적자나면서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홍보 쪽으로 끝날 것인지 소득과 홍보를 연결해서 할 게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7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54쪽에서 7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지금 TV 홈쇼핑에 나가고 있습니까? 755쪽에.

농림과장 김영수

755쪽이요?

모철순 위원
예, 홈쇼핑에 나가고 있습니까? TV 홈쇼핑.

농림과장 김영수

이번에 홈쇼핑이...

모철순 위원
그것도 처음 시도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처음하는 건데요. 이번 12월 26날 현대홈쇼핑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방송하는데 순수한 도비로만 572만원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농특산물이면 쌀?

농림과장 김영수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한 2천 박스 한정 판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TV에 들어가서 쇼핑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직거래 관련 판촉홍보로 755쪽에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거든요. 5백만원, 2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 또 아니면 서로 자매결연 맺은 데 가서 판촉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직거래 장터에서 또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곳과 연결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 3천만원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팔아서 남는 이익이 농가에 돌아가는 순수한 이익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게 농산물 홍보기획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팔아서 거기 뭐 사실은 2천만원 들인 것을 2천만원어치 이익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부가가치 창출의 차원에서 홍보 차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적절한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일회성 어떤 행사성의 개념으로 해서는 이게 큰 저는 파급 효과는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판촉 지원 홍보용 재료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건 이게 뭡니까? 내용이 혹시 쌀 같은 거 포장 조그맣게 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쌀 이런 포장 조그만 것을 선물용식으로 2천만원어치 사서 돌린다. 그러면 실제 우리 농산물들이 거기 직거래로 갔든 이벤트성으로 가서 과연 이익이 우리 농민들에게 2천이 됐든 3천이 됐든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느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한번에 가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한 20여 차례.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형태로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5년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진짜 다이랙트로 직거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매번 이벤트성으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해줘야 되요. 2천만원씩 사실 5년 이런 것만 해도 쌀 조금씩 사가지고 푼다. 미끼 준다 이거죠. 주는데 그것도 한 5년 하면 1억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서산시 농민들에게 우리 서산시에 수익이 우리한테 와 닿느냐 이거죠. 주어지느냐 이거죠. 크게 해서 어떤 TV라든지 정말 전국 단위로 해서 때려줌으로써 우리가 직접 갔을 때도 인정받아서 하는 거 이런 것과 이것은 인정에 얽매여서 아니면 어떤 교류라는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가줘야 결국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농림과장 김영수

하여간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홍보 현장에 가보면 이게 주인의식이 뿌리박혀가지고 정말로 홍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의 농특산물이 홍보 부족으로 해서 판매가 안된다든지 유통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농림과의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 보다는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게 사실은 홍보처가 홍보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20회 정도 나갑니다. 1년에.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미군단식으로 아니면 현장 판매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에서 만약에 구 단위로 아파트다라면 올해는 어느 아파트 내년에는 어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몇 년 간 계획이 있어야 되요. 있으면서 어떤 현장 판매를 강화해서 홍보한다. 이렇게 좀 가줘야지. 이것도 습관처럼 거의 작년, 재작년처럼 거의 같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런 구체적인 5년이든 3년 계획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56쪽부터 7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75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731쪽부터 759쪽까지 살펴가지고 넘어갔다고 안하시지 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760쪽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마을 단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개인 농가로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과수.

모철순 위원
과수 농가?

농림과장 김영수

예,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개인이죠? 그러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작목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작목반. 글쎄 개인.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9동을...

모철순 위원
선정은 됐어요? 그럼?

농림과장 김영수

전년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선정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맞춤식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3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
이거 하나만 질문할께요. FTA 과원폐업 지원에서 과수원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품목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이렇게 두 가지.

류관곤 위원
이건 그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림과장 김영수

예, 한·칠레 FTA 협상 이후에 과원을 폐업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FTA 기금 전액을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인데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께서는 몇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731쪽부터 7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위원장 임설빈
몇 쪽입니까?

모철순 위원
768쪽이에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만 됩니까? 출산만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니면 좀 허약하거나...

농림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입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여성으로써 농사를 짓는 분인데 출산예정에 있다든지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씩 그래서 180일 중에 45일 동안을 도우미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이 불편하니까 도우미를 주는 것입니다.

모철순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받게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똑같이 22명이네요? 금액이 똑같은 거 보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대부분 우리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철순 위원
제 생각에는 똑같이 22명 보다도 지원 해주시려면 늘리든지 아니면 선별을 앞으로 좀...

농림과장 김영수

사업량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2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 769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769페이지.

류관곤 위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해서...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지역 농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으로써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무슨 토론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대개 금년도에는 마늘 3개 작목반 생강, 화훼, 인삼 등 이렇게 작목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시범마을인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에 해당 되고 저희들은...

류관곤 위원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이 26개 작목반이 되 있어요. 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에 연구회가 구성이 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26개 작목반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농림과장 김영수

그리고 대부분 천안연암대학교 위탁 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들이 주로 참석을 해서...

류관곤 위원
이 부분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7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1쪽부터 77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임설빈
농림과 소관이 731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넘어갔다고 안하고 넘어갔어도 살필 것 있으면 살펴보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달라 이거죠.

박상무 위원
역시 노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완경 위원
775페이지.

위원장 임설빈
예.

김완경 위원
농촌관광전문가 양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농촌관광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농촌의 농촌관광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 동안.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주로 농촌관광대학도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15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양성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에요?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가 1,500만원인지 모르겠네...

농림과장 김영수

학교도 가고...

김완경 위원
학교?

농림과장 김영수

주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1년입니다.

김완경 위원
1년 학비?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학비 지원?

농림과장 김영수

내년도 10월부터 그 이듬해 즉 2009년도 9월까지 1년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농촌관광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 대학교 가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수원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원? 농림과장 김영수 수원에 있는 농촌관광대학입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도 하고 있어요? 처음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수

올해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수료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8명 수료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8명 이번에 15명까지 23명인 거에요? 내년까지? 그동안에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농림과장 김영수

8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1년씩?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시작한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금년에 끝나죠.

김완경 위원
두 번째 시작하는 거네?

농정담당 홍을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요. 금년도 1년입니다. 학기가 1년이 끝나고...

김완경 위원
10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라면서요.

농정담당 홍을표

그렇죠.

김완경 위원
8명이 교육 끝났어요?.

농정담당 홍을표

내년도 또 신청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6년 해서 끝났어요? 2006년 10월에 해서 금년도 2007년 10월에 끝났냐고. 8명.

농정담당 홍을표

2006년이 아니라 2007년도에 입학 해서 2008년도에 1학기 끝나고 내년도 2008년도에 또 입학서를 받아가지고...

김완경 위원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담당 홍을표

예.

김완경 위원
8명이?

농정담당 홍을표

예.

김완경 위원
이 사람들 나와서 뭐하나요? 관광가이드 하나요? 농촌관광가이드 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광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소득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녹색체험마을이나 아니면 농어촌 체험마을 뭐 그 행사 된 해당 부락 사람들이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그게 몇 개 부락이 있죠? 우리 관내에?

농림과장 김영수

우리 관내에 해미까지 3개 부락입니다. 인지 하나 있고 대산에 하나 있고 해미에 있고.

류관곤 위원
이게 농촌체험마을 하고 녹색체험마을 이게 유사한 게 몇 개 있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저희들이 하는 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과에서 하고 농촌테마마을 조성은...

류관곤 위원
전통테마마을.

농림과장 김영수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전통테마마을이나 녹색체험마을 해당자들이 다 해당되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몇 번씩 교육해요? 이 사람들.

농림과장 김영수

한달에 하루 종일 하는 걸로.

김완경 위원
한달에 하루요? 한달에 하루면 12달이면 12번 가네?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12번 가면 얼마 씩 백만원씩 한다는 얘기인데 백만원이면 학비가 얼마인데...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연결한 산출 기초고 금년에 들어간 건 88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농림과장 김영수

88만원.

김완경 위원
학비가?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게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백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돈을 백만원씩 다 주는 거에요? 학비 지원만 해주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학비 지원만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학비 지원만?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농축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이건 뭡니까? 농축산바이오라면.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한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RIS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되 자치단체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한서대학교에서 6쪽마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후년도에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3천만원씩 1년에.

류관곤 위원
한서대학을 지원해주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마늘축제 때 마늘비누 이런 거 만들어서 전시 해 논 거 그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것도 있고 연구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해서 1,200만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일반보상금 들어가 있는데 후계농업인이 뭐에요? 농업경영인 양성하는 겁니까? 후계농업인이라는 게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농업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 일단 단계를 거치는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통해서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 해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이 또 양성이 됩니까? 지원 제도가 또 생겨서...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는 없었죠? 중단됐었죠? 이 제도가...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앞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다시.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럼 일정교육을 시켜서 경영인을 양성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대부분 만 18세에서 44세 미만의 취업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라든지 농업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은 교육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농업계고등학교 어디 얼마 있어요? 거의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 육성할 예정입니까? 후계농업인. 몇 명 정도 예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 후계농업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농림과장 김영수

2명입니다.

류관곤 위원
2명씩 양성해서 우리시 농업 지켜갈 수 있겠어요? 농업경영인을...

농정담당 홍을표

예, 농정담당 홍을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후계농업인 육성은 이런 일반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취업자라든지 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지 농과대학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도농가에 보내서 선도농가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는데 다만 거기에서 월 60만원 인턴이라고 그러는데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선도농가에서 50% 저희가 50% 지원해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부터 처음 생겼는데요. 금년에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2명으로 된 것은 그래서 2명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후계농업을 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 같은 거 지원 해줍니까?

농정담당 홍을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수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그런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죠. 인센티브를 주죠.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에서 1,800만원 이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

위원장 임설빈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김환성 위원
775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관광전문가 양성지원.

농림과장 김영수

1,800만원 말씀이시죠?

김환성 위원
농업경영인 육성 1,800만원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라든지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행사 비용입니다. 농업경영인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가 한 해 있으면 그 뒤 해는 도 대회가 있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매년 한번씩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2개 행사에 대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박상무 위원
이런 건 목을 말이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목을 그냥 쉽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돌려서 하지 말고 농업경영인 행사 참여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편하게 해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원 해 줄거냐 말 거냐. 아니면 타당성 뭐하면 되니까 너무 난해하게...

김환성 위원
행사비 지원이면 행사비 지원 이렇게 해야지.

박상무 위원
그렇게 쉽게 해요.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경영인 육성하면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런 걸로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76페이지에서부터 7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9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사실상 우리 지금 서산시 전체 면적의 한 75% 정도가 산림지에요? 그렇죠? 대략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농림과장 김영수

한 70% 됩니다.

류관곤 위원
한 75% 정도 되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산림 분야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습니까? 제가 집계는 안 해봤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산림 분야가 40억입니다. 40억 조금 넘는데 41억은 안 되고.

류관곤 위원
대략 한 40억 정도 되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 40억 가지고 우리 관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해마다 증가 추세는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보면 각종 산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관내도 그렇죠? 저 쪽 지곡 쪽 가다보니까 산에 무슨 혹파리 피해인지 뭔지 몰라도 소나무가 빨갛게 많이 죽고 있고 팔봉산 등산로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산림 분야는 이게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 된 거 같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산림 분야도 예산이 좀 많이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질의해 본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예, 778쪽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인화물질이 산에 인화물질이 뭐가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개별적인 소각을 금지하고 취약지역에 소각인부를 투입해가지고 소각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읍면에 배정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데 필요한 인원 예산입니다. 인부임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부기가 인화물질 제거사업이여서 무슨 인화물질 그런 게 뭐가 있나 하고...

농림과장 김영수

산림과 연접 된 곳에 위험한 곳에 개별적으로 소각하기 위해서 하면 위험하니까 취약지역에 대해서 인부를 투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완경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0부터 7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782쪽부터 783쪽까지 .

박상무 위원
위원님들이 다 보셔가지고 포괄적인 건데 국도비하고 다 인건비인데 전체를 보고 하죠. 전체.

위원장 임설빈
없습니까?

그럼 784쪽부터 785까지.

류관곤 위원
잠깐만 이것 하나만 집고 넘어가죠.

77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진화교육하고 바로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산불사상자 보상금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2백만원인데.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에 대형산불이 나서 사상자가 만약에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금이 2백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험회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 쪽으로 처리해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혹시 가능하지 않아요? 보험 쪽으로 해 놓으면 직접보상 보다는 뭔가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재난사고나 뭐로 해서 이런 건 보험적인 성격을 갖는 게 낫지. 이거 2백만원 가지고 화상입거나 크게 중상 입으면 뭐가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산불 끄는 산불 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시켜서 하고 다만 민간인이 진화하다가...

류관곤 위원
이게 2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나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검토 좀 해보셔서 보험을 차라리 들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김영수

민간인인 경우는 보험은 못 들고 끄는 사람들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서.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명 화상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2백가지고 나눠줘요? 이거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부족하면 예비비를 틀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동안에 명목이 없어서 명목을 넣기 위해서 그냥...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5쪽부터 801쪽까지.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786쪽 위에 입산통제소 구입 입산통제소를 구입하는 거에요? 입산통제 펫말을 구입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이게 지금 팔봉산 입구에 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황금산 주변에 황금산이 사실 불 한번 났었어요.

모철순 위원
사람이 거기 앉아서 경비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설치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통제소 구입하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짓는 게 아니고 박스로 된 거기 때문에 박스를 구입하는...

모철순 위원
사람 한명 딱 들어가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환성 위원
플라스틱으로 되 있죠? 그거.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1789부대 1대대 군부대 협조를 받아가지고 입산통제를 하려고...

김환성 위원
플라스틱으로 되 있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조립식 플라스틱으로 되 있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801쪽까지 검토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 무인방송기기라고.

위원장 임설빈
몇 페이지인가요?

김환성 위원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화재 발생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방송이 되나요?

위원장 임설빈
몇 페이지인가요?

김환성 위원
787쪽. 무인방송기기 2대 구입 한다고 그랬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게 자동음성방송기인데요. 시간대 별로 자동방송이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기인데요. 금년에 팔봉산 양길리라든지 가야산 황남리 주차장에 이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뭐...

농림과장 김영수

계도 방송입니다.

김환성 위원
계도?

농림과장 김영수

예, 사람이 안하고 자동으로 시간대 별로 기기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응집하는 주차장 주변에.

위원장 임설빈
80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2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815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5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할께요. 810페이지하고 8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시설비에서 향토 숲하고 웰빙 숲이 있는데 이 향토 숲은 뭐고 웰빙 숲은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사실은 이게 숲 가꾸는 건 숲에 대해서 명칭 붙이기 나름입니다마는 이 향토 숲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이게 국비를 받아서 움직이는 산림조성이고 웰빙 숲은 글자 그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면서 소득을 꾀하는 이런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웰빙 숲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고 향토 숲은 기존에 있는 산림을 보존가치를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에 향토 숲 저도 이걸 공부하다보니까 향토 숲, 웰빙 숲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재원이 국비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임설빈
822페이지까지 .

김환성 위원
819쪽에 학교숲 조성이 뭐에요? 학교숲 조성.

농림과장 김영수

예, 이게 산림 파트에서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인데 우리가 서산 농공업 내년부터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중앙고등학교 뒷산에다가 교육 환경을 잘 조성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거기 소나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숲을 2억이나 들여서 무슨 숲을 또 조성한다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를 들면 관상수를 더 식재한다든지 야생화를 식재한다든지 또는 전지, 전정을 한다든지 벤치 같은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꼭 나무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녹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거기는 소나무 숲이 많이 조성 돼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환성 위원
아니 교육비 2% 상향 조정해서 이런 데 들어간 거에요?

류관곤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농림과장 김영수

별개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자체사업인데.

농림과장 김영수

다만 인센티브를 중앙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무 위원
2억원어치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에...

박상무 위원
돈 따놓고서 2억원어치 맞춰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닌가?

농림과장 김영수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되죠.

류관곤 위원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학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가 대략 몇 평이나 되요? 농고 뒷 산.

농림과장 김영수

2㏊ 정도.

위원장 임설빈
거기가 일부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도 캐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캐내고 또 돈 들여서 심고...

박상무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주세요.

김환성 위원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 사항은 우리 실무계장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산림보호담당 윤창기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연습림을 저희들이 학교 숲으로 가꿔서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우선 선정됐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헐고 또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나무는 펀목 또 피앙목이라던지 병충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의 밀도를 조절해서 감보를 해 주고 또 캐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사된 나무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간을 휴식공간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어떻게 그 학교만 지정되서 하라고 했나...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이 쪽에 공문을 냈었는데 거기 학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 쾌히 연습림을 우리 시민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다고 지금 소나무 서 있는 것도 캐내고 난리치겠네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아니 캐내는 게 아니고요. 죽은 나무라든지 펀목 이런 것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빈 공간에는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지 관면묘를 심는다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시내 보면 신설 초등학교나 근래 지은 개교한 학교들도 많이 있고 숲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쓸쓸한데 어떻게 하필이면 있는 나무 숲이 잘 이루어진 학교를 선정했을까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글쎄 저희가 올해 서령초등학교도 한 가운데를 조성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주변에는 넓은 공간의 숲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어린이공원도 지정 해놓고 이런 공원을 많이 지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산 중앙고등학교와 같이 그런 큰 연습림이 우리 시민과 학생들의 휴식공원으로 제공이 된다면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바로 옆에는 또 나라사랑공원이 있고 그런데 좀 특혜성 있는 거 아닙니까?

김환성 위원
향토 숲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에요? 819쪽.

농림과장 김영수

향토 숲은 팔봉산 부석에 도비산 등 여러 개의 산을 대상으로 거기에 필요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김환성 위원
여러 개 산에 1억 2천가지고 뭐를 어떻게 몇 개를 심는다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심는 거 뿐만 아니라 있는 나무를 또 잘...

김환성 위원
아니 숲 조성이라고...

농림과장 김영수

글쎄 제목은 숲 조성인데... 심어진 나무를 잘 관리 보존하는 것도.

김환성 위원
여기 저기 팔봉산, 도비산 어디 뭐 해가지고 1억 2천가지고 뭘 무슨 숲 조성을 한다는 건지...

농림과장 김영수

사실은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우선 해 마다 꾸준히 잘 해보자고 해서...

김환성 위원
숲 조성 도시 근교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산에다 한다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류관곤 위원
산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명칭이 다른 거죠? 웰빙 숲이니 향토 숲이니 그렇죠? 종합적인 산림가꾸기 사업의 일환이죠?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도 저거 있어요? 인삼 산에다 심어주는 장뇌삼?

농림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중앙고등학교 학교숲 조성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담장 전부 다 헐어냅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담장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시 더 공고하게 잘 해놨는데 담장을 잘 해 놨다고요. 근저에 그런데 그걸 또 허네.

농림과장 김영수

사업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 많이 지원할 수는 없고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822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825쪽부터 827쪽까지.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 가지고 계신 거 위원님들 한 부씩 줄 수 있나요? 한 부씩 줬으면 좋겠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예,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김완경 위원
한 부씩 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대부한 금액이 얼마죠? 대부 나가 있는 금액이.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대부한 금액은 대부 해주고 받고 했지만 전체 나간 것은 11월 말 현재 33억 7천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자금이 얼마죠? 총 자금이?

농림과장 김영수

자금이 27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농림과장 김영수

27억.

류관곤 위원
남아 있는 자금이 27억? 지금 현재?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운영 자금이 얼마에요? 57억이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운영될 수 있는...

김완경 위원
운영 자금이 얼마냐고. 운영 자금이.

농림과장 김영수

20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20억?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20억인데 대출 얼마 했다고요?

농림과장 김영수

33억 7천만원이요.

김완경 위원
그럼 이자 때문에 이렇게 13억 이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 그게 아니고 융자 해주고 받고.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농림과장 김영수

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7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7억?

농림과장 김영수

예, 나가 있는 돈이 7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13억이 남아 있네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13억이네?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걸... 예.

김완경 위원
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20억 중에서 7억이 나가 있고 13억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다?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5억만 여기 나와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5억만 나와 있어. 5억 대출 예산.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시대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걸 얻어다가 융자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중요할 때는 수급 관계가 조절이 어렵거든요.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억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득 창출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출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은 자금이 5억이다 13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7억 5억 밖에 안되니까 내가 신청해도 못 하겠구나 미리 짐작해서 포기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제시해 주고 만약에 대출이 안 되면 그것을 뽑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억 정도 남기고 금년도 2008년도에 10억쯤 대출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더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닌가 보니까 신청자 없다고 그랬는데 돈 5억 가지고서 해봐야 차례도 안 올 텐데 뭣하러 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능한 금액을 많이 제시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해가지고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연대보증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운영 조례 연대보증은 인보증으로 돼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인보증으로 돼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2명.

김완경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보험으로 안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2천만원까지 2천만원 이상은 물건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증보험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안 되요?

농림과장 김영수

보증보험으로?

김완경 위원
예,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 하잖아요. 그런 노력 안 하셨잖아요. 농림과에서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분이 생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할 거 같으면 누구라고 하긴 뭐하지만 신뢰성 확보가 되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을 수 없는 분 들이...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하고 서로 너도 불신하고 나도 불신하는 이런 사회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라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걸 고쳐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남의 부담 안주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연대보증인 세우기 어려워가지고 대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연대보증이 됐다면 앞으로 보증보험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보증보험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주고요. 그렇죠? 보증보험으로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운영 조례상에 여기 보면 축산은 지금 제한한다고 했는데 대부 조건에 운영 조례에 대부 제한 조항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제한 조항이요?

김완경 위원
예.

농림과장 김영수

있죠.

김완경 위원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농산물 뭐 할 때는 대출을 중지한다든지 그걸 억제한다든지...

농림과장 김영수

회수한다든지 다 있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회수가 어렵다든지 이런 쪽에 할 때는 대부를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제한한다?

김완경 위원
예?

농림과장 김영수

대부를 제한한다?

김완경 위원
예. 여기 보니까 FTA 협상으로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가축에 대한 사육 농가는 사업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중지한다고 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거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없는데 이걸...

농림과장 김영수

없는데 다만 소득을 창출하는데 안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유도 한다고 써야지. 제한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고북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축산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부 받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축산은 안 된다. 가축은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대로 나중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가지고 조례 운영 조례도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되죠. 보니까 제한된다고...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오늘 아침에 소 값 시세가 140만원이에요.

김완경 위원
그것은 농민들을 우려하는 건 좋은데 그런 규정도 없는 걸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제외시키냐 이거지.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유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유도가 아니라 제재지.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로부터 일단 자문을 받아가지고...

김완경 위원
운영 조례를 보셔서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으로 해서 무슨 자금으로 하든지 해 주고...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융자금 관련한 보증 관계는 보증보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테죠.

김완경 위원
누구 마음대로 제한시키고 이런 건 안 되지. 이것은 엄청난 저항이지.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김영수

위원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미 FTA 수입 살코기가 수입되는데 지금 농업 경영인들이 전부 나서서 마트마다 다니면서...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새마을 쪽에도 자금이 있더라고요. 농특자금이 있어서 2천만원씩 대출 해준다고 해서 우리 고북에서 여섯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부 소를 샀더라고. 소를 샀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앞으로 어떤 소득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소를 더 많이 사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쪽 농특자금에서 하고 싶은데 아까 대로 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금이 나름대로 면에 배정됐지만 대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자체를 제외한다고 하면 누구 마음대로 조례도 없는 걸 마음대로 제외하고 막느냐 이거지. 엿 장사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이건.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유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한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대로 고치세요. 저거로...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았어요. 보증보험.

김완경 위원
피해 안보게 농민들이 서로가 하고 싶어도 대출 못 받고 하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그리고 그동안은 2천만원짜리가 없었어요. 대부분 3백, 5백, 천만원. 요즘에 와서 2, 3천으로 바뀌었거든요. 양상이 바뀐 거에요.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그런 쪽으로 되니까 2백가지고는 용돈도 안 되니까 푼돈 밖에 안 되니까 새마을 그 쪽 자금에서 보니까 전부 2천만원이 한도니까 2천만원 전부 썼더라고. 그런데 아까 대로 이 쪽도 하고 싶어도 농특자금 쓰고 싶어도 보증인 관계도 있고 또 아까 축산을 하고 싶은데 축산 자금은 안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면 단위에서는 자금 지원을 못 한다는 거에요. 왜 돈 주고서 못 하느냐 이거지.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7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보면 동부시장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도 또 예산을 세웠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금년까지 14억 7천까지 해서 총 79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79억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79쪽부터

류관곤 위원
여기 보면 음암 신장리 계획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5억원이요?

류관곤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기반 시설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지금 3개 업체가 입주 계획인데요.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는 식으로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시에서 이걸 해줘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시하고 3개 업체하고 같이 업체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철순 위원
982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물가모니터 그때에 도 모니터 1명하고 시 모니터 3명 하고 부족해서 1명 더 추가하는 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닙니다. 이거 도 모니터 1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 1명이었는데 내년도 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모철순 위원
아!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천문기상과학관 건립하고 유방택 별축제 개최 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장려금 이런 거는 업무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걸로 보는데 이것 좀 업무 분장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경제통상실 산하에 과학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산업과 때문에 천문기상과학관을 저희가 과학관은 해도...

박상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계장님 예산 담당에서 어차피 기구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구 개편이 되면 이거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나누고 쪼개고 다시 한번 할꺼에요? 아니면...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이체해야 될 거에요.

박상무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이체를 해야 된다고요.

박상무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타 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항목인가요?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가야 되요.

박상무 위원
가게 되겠죠?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예.

박상무 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잘 알았어요.

김완경 위원
몇 페이지 하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977페이지부터 989페이지까지...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지금 유방택 별축제 있잖아요? 이게 민경보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축제가 보면 아까 농림과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거 같은데 3천만원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왜 5천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5천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왜 5천만원이죠? 예산 계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째 감자축제 다른 축제는 3천인데 여기는 5천이에요?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감자 축제나 그동안 3천만원씩 해왔는데요. 별 축제는 당초부터 5천만원씩 책정이 됐었잖아요. 5천만원씩 지원을 해왔거든요.

김완경 위원
민경보에 3천으로 제한됐다고 농림과장은 그렇게 답변하던데...

박상무 위원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민경보는 3천 이하로만...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다른 축제 3천만원 했던 부분이고 이 축제는 당초부터 5천만원으로

박상무 위원
아니 민경보가 한도액이 있느냐 이거죠. 한도액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영수 과장이 얘기를 잘못한거야.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거지요.

김완경 위원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이게 형평에... 아까 대로 다른 축제와 형평이 맞느냐 이거지. 답변 해보세요. 맞는다든지 안 맞는다든지...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축제는 나름대로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축제는 다 부족해서 인상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축제를 인상하게 되면 참 전부 다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건...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축제는 아까 대로 보니까 민경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간이 보태가지고 축제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먹거리 축제나 우럭 축제나 또 감자 축제나 다른 축제는 보통 3천인데 5천이라 그러면 다른 축제에서 2천달라고 그러면 줘야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평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 아까도 지금 다른 축제도 결산을 보니까 거의 한 2천만원씩 전부 보탰더라고요. 사실은 보탰는지 안 보탰는지 결산서보면 보탰거든요. 전부... 어저께도 보니까 감자 축제도 2천만원 이상 보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뭐를 해서 형평을 유지해야 할 거 같은데... 지역경제 과장님한테는 해당 되지 않는 얘기 같은데...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축제 개최하는 위원회별로 어떻게 보면 자생력도 좀 갖춰가야 되고 특성화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폐합 조정에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김완경 위원
어차피 이 금액 가지고 사실은 안되잖아요. 우리 우럭 축제 같은 경우도 한 1억 5천에서 2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도 3천 밖에 못하는데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주면 형평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좀 더 심도 있게 답변하신 김에 유방택 별축제 이거는 사업회에서 하는거에요? 기념사업회에서?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예.

박상무 위원
기념 사업회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국화 축제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국화 재배 수로 나눠보니까 국화 하나당 3,233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 계산입니다. 그런데 유방택 별축제는 이게 5천만원 별 몇 개 값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그렇게까지 계산은 안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별 몇 개 값인지 계산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는 좀 사업 예산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
별축제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몇 번 참가해보니까 어린이들이 학교에다 홍보 좀 많이 해서 보면 굉장히 앞으로 장래가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발굴되고 좋을 거 같더라고요.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국화 축제도 많이 오시게 해줬으면...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993쪽부터 996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지역경제과 2008년도 예산 총액이 26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35억 6,90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특별회계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플러스 해가지고

류관곤 위원
특별회계 빼고는 26억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일반회계가 30억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3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인건비에 보니까 고북 농공단지하고 서산 자동차전문단지 인부임으로 하루에 10만원씩 따져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제초 인부임은...

박상무 위원
풀 깎는 사람 풀 깎아 준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제초기 가지고...

박상무 위원
이 단가는 정해져 있는 무슨... 여기서 임의적으로 그냥 매긴 건가요? 아니면 인부임 기준에 따른 건가요?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인부임은 시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지침으로 여기에 지침으로 명시 해놨습니다.

박상무 위원
풀 깎는 사람이 10만원이에요?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제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김완경 위원
수석 농공단지는 안 들어갔죠? 제초할 데가 없나요?

박상무 위원
서산 자동차전문단지 이런 데는 아직 풀 나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거기는 반 그러니까 10명 필요한데 거기는 5명 밖에 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수석 농공단지는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위탁 해서...

김완경 위원
관리사무소에는 지원금이 없고요? 별도로 지원금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유지 관리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여기도 고북 농공단지나 자동차 전문단지도 그 쪽으로 줘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거기는 수석 농공단지처럼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고북 농공단지는...

김완경 위원
관리사동은 있잖아요? 관리사동...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없다고요.

김완경 위원
아니 관리사동 건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건물만...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근무하고 해야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건물 유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건물 유지는 그냥 지금 비워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시설부대비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경 위원
유지 보수비 천만원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이것은 할 데가 있는 겁니까? 그냥 예산만 계상 해 놓은 건가요? 수석이든 고북이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관리 해줘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수석 농공단지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있네.

박상무 위원
유지 관리 보수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유지 관리 보수비가 우리가 제초 인부임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각자 사소한거 조그만거 우리가 보수 같은 거 해줘야 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 전기 사용료도 따로 예산 서있는데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위에 전기 사용료 백만원 서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포괄적으로 예산이렇게 하지 말고 유지 관리 하는데 거기다 전기료라든지 기타 무슨 제초 비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이상하다. 공공요금은 여기는 고북하고 자동차단지만 들어가 있고 또 시설비에서는 수석 농공단지 들어가고 서산 자동차전문단지가 빠졌고 서산 자동차전문단지도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3개가 똑같이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위원님 김성호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께요.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성연 농공단지 자동차전문단지는 지금 현재 단지만 준공이 돼 있어서 유지 관리가 현재로써는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농공단지 유지 관리 보수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관리사무소가 누수가 있다라고 해서 누수 방수 작업을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사항 유지 관리 보수비를 계상을 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수석 농공단지도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석 농공단지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그거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자동차전문단지 다 전기료 해주면서 거기는 안 해준다면 형평에 문제가 없나요?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수석 농공단지는 전기 사용료는 가로등 사용료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지원과 가로등 보수...

김완경 위원
아니 관리동 수석 농공단지 관리동사무소에도 전기료가 나오면 그거를 같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안해줘야지. 똑같이 해줘야지. 형평에 문제있지 않나 그 얘기에요. 다른 데 해주면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주면 다 똑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공공요금에 있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고북 농공단지는 백만원을 요구했고요. 서산 자동차전문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이 자동차전문단지 관리동 전기 요금도 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천만원이 아까 대로 자동차전문단지 관리동...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관리동만의 전기료가 이건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 됐잖아요?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예.

김완경 위원
수석동 관리동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해주면 다 똑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어딘 해주고 하니까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예.

김완경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기금 심의를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집행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경영안정자금을 도에 출현하는 겁니다. 출현금 4억.

김완경 위원
4억?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4억원

김완경 위원
매년 4억씩 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거 가지고 적립해가지고 적립한 이자 가지고 각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융자액 한도가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융자한도가 5억까지 대개 한 1억, 2억은 그 정도 융자해서 쓰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5억까지면 최소한 5억까지는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니요. 이게 매년 출연하는거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출연한 게 총액이 4억이에요?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예, 4억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할 거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78쪽부터 87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80쪽부터 8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2쪽부터 8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84쪽부터 8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86쪽부터 8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887쪽까지죠?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887쪽 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 해가지고 9억 4천 9억 예산이 성립됐거든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쓴 거에요? 작년에는 10억 예산이 섰었는데...

주로 이게 어떻게 썼습니까? 작년에? 올해는 또 어떻게 쓸 계획이신지...

건설과장 문영섭

예, 지금 2007년 금년 같은 경우는 불시적인 민원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건의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작년에?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정확히 몇 건인지 정확히는 모르시죠? 그게 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있습니다. 지금 45건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10억 가지고 45건 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13억이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총 13억이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전년도 총 예산이 13억이라고 해야지. 왜 10억이라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당초 예산만 계획을 하더라고요. 예산서 제출할 때는...

박상무 위원
그런데 45건?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8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소규모하고

위원장 임설빈
몇 페이지입니까?

모철순 위원
거기에요. 887쪽. 소규모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주민불편해소하고 틀려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 그게 소규모 불편해소사업비 속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아! 그 사업 속에...

건설과장 문영섭

예.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없으시면 888쪽부터 8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에서 고파도 인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고파도요? 고파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팔봉면...

김환성 위원
팔봉면?

건설과장 문영섭

예, 팔봉면만 오지개발 대상 면입니다.

김환성 위원
먼저도 한번 안 들어갔었나? 팔봉

건설과장 문영섭

예, 여기는 팔봉면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들어갑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먼저는 지곡과 부석면이었는데 인구라든지 주민세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2개 면이 빠졌습니다.

김환성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하는데는 지역개발비가 조금 덜 배정돼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별도로 오지 마을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오지 마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오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들어가면 지역 개발비는 좀 다른 데로 약간 돌려서 해야지. 두 가지 같이 하고 그러면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하여튼 정부 정책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이게 국도비가 한 80% 차지하는 거에요? 지방비 얼마 안들어가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예를 들면 대산 소도읍 한다고 그러면 소도읍 들어갔다고 거기 안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런 여건이 된 면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소도읍은 거의 어떻게 확정 되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아직은 시달이 안됐는데요. 12월 달에 시달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잘 된대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응모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국회 예산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개 소도읍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8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0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2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대호지구 사리부설이 금년도는 1억인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작년까지 8천 가지고 했죠? 작년에 8천이었나?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 2천 늘렸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우리 관내 농로포장이 몇 %나 지금 됐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68.9%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많이 됐네요.

김환성 위원
읍면동 별로 조금 틀리죠? 전체...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최고 농로포장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느 면이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동을 빼면 인지면이 인지, 고북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성연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그럼 제일 낮은 데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대산이 아마 제일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55점 몇 % 밖에 안 되는 거 같던데...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그냥 낱개로 하지 말고 카피를 해서 하나씩...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제출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물론 대산 같은 데는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소도읍 책정되면 그 뒤로는 많이 저거가 되겠지만 팔봉 같은 데나 지곡 같은 데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많이 하는데다가 지역 개발도 또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엄청 포장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균형을 맞추면 어떠냐고 아까...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환성 위원
대산 같은 데는 만약에 소도읍 책정된다 그러면 지역개발 조금 빼고 안된데로 배려를 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지...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내가 3대 때도 주장했던 것이 지역에 물론 서산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걸 하지만 보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세수라든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똑같게 해놓으면 면적이 좁은 데는 쉽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금방석 깔면 지역이 넓은 데는 돌방석도 못 깔 형편으로 그렇게 프로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균형을 맞춰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8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화성지구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곡입니다. 지곡 화천리...

류관곤 위원
지곡 화천리?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지금 방조제 같은 데가 거의 지금 보수가 다 됐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다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보수 된 데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뒤에 뒤채움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칫돌은 적은데 너무 경사도가 져서 성층이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물론 부실공사 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전에는 확인을 안하다가 그 전에 사실은 그게 저거가 된거야. 그런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못 시키고 그 뒤로 예산 투자 해서 우리가 직접 보수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거 다니면서 다 확인은 못하시겠지만 우리 부락 방조제 같은 것도 부락 이장들 있잖아요. 담당 그런분들 보고 보수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점검을 해가지고 또 하자보수가 생기면 빨리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야지. 꼭 지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안 들어갈 돈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듯이 설계부터 나중에 준공까지 책임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방조제도 그런 데가 많이 있고 하천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무래도 옛날에 사업한 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걸 잘 챙겨주셔야지.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895 밑에 보면 농촌공사 관련 사업인데 6억 5천인가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전체적으로...

박상무 위원
이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말씀해주시죠.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농촌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895쪽에 있는 2억원은 서산지사에 어떤 목적 없이 거기서도 유지관리사업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준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천수만 사업단에 주는 사업비도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고북 간이양수장대행사업비는 고북 신상리 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상수저수지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A지구 담수호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해서 공급해보자 해서 그 사업 지역이 농촌공사 구역으로 물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천수만 사업단에서도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 과정에서도 원활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사업하는 걸로...

박상무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서로 예산안 협의라든지 사전에 논의는 된 겁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됐습니다. 농촌공사에서도 건의가 됐었고요.

박상무 위원
이 금액이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 마을과도 협의가 됐고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하수 영향조사 2억이 뭐죠?

건설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지하수법상에 지하수를 신고를 하고서 5년이 지나면 그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어떤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 해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할 부분은 18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이거 하고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 쪽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생활용수 쪽으로 된 부분입니다. 저희 건설 부서에서 책정한 관정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생활용수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것도 간이상수도로 등록은 해가지고 지금 유지관리 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비용이 3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농촌용수 개발사업에서? 용수 개발은 안하고...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유지 관리사업비는 별도로 1억이 있고요. 영향조사는 2억입니다.

류관곤 위원
유지 관리는?

건설과장 문영섭

유지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관리하는 거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유지 관리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예를 들어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는 물이 안 나오게 됐다든지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업무 분담은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8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잠깐만요. 지하수 영향조사 이거 용역을 주는 거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건설과장 문영섭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못하면 중복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에서도 뭐 하던데...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관리하는 옛날부터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던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생활 용수로 개발을 한 지하수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환성 위원
생활 용수?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개발비를 전부 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고 영향조사 용역비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개발비는 없고요?

건설과장 문영섭

생활용수도 제가 알기는 뒤에도 있는데요. 900쪽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 사업...

위원장 임설빈
8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환성리 배수로 정비 이게 환성리 몇 구에요? 저기 896쪽 중간에...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게 저희들이 면에서 건의가 되서 사업을 책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환성리가 1, 2, 3구 있어가지고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어딘지...

건설과장 문영섭

그 면에서 1순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위치는 다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98쪽부터 89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 종합개발 예산 관계 말씀하실 적에 업무보고 때 2억이라고 말씀 안하셨어요? 연초에 2억이라고 보고 했죠?

건설과장 문영섭

2억? 글쎄요... 읍면등은 20억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20억. 20억이라고 보고했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게 13억으로 줄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거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건 그 면에 투자하는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그 면당 20억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선 사항은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고북과 인지면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2009년까지면 다 끝나요?

김완경 위원
2008년 끝나는거죠?

건설과장 문영섭

이 사업은 지금 정주권사업이 1단계로 각 읍면을 전체로 한바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시작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억씩 해서 20억 준다고 한 거 같은데...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10억씩 했는데 13억 됐다니까... 보세요. 업무보고 지난번에 5월달인가 4월달에 보고할 때 10억씩 20억을 2008년도에 준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 계장님 맞죠? 그렇잖아요? 20억이죠?

이기준 계장

저희 농업 분야 예산은 사실상으로... 22 22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20억이라고 보고했나 안했나. 했죠?

이기준 계장

그 당시는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김완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채워줘야지... 알았어요. 과장님 말이야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20억이라고 했으면 20억을 채워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누가 거짓말 한 거에요? 어디 도망간 거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라 그 사업이 좀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또...

김완경 위원
그게 아니라 10억씩 준다고 해서 주민들은 10억씩 내년 2008년도 10억씩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2억 5천이 되니까 지금 3억 5천이 줄었잖아. 예산이... 그걸 얘기하는거지. 책임을 누가 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서 나중에 덜 와서 또 한다. 그러면 뭐 책임 없네.

건설과장 문영섭

국도비는 중앙에서 계획된 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고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보고를 해 놓고서 기대가 큰데 시골에서 3억 5천이면 크잖아요. 많이 사업을 할 껀데 그 돈이 안오니까 예산 투쟁 해봤어요? 다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안했죠? 해가지고 20억을 채워줘야지. 그 노력을 안했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전체적으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설빈
898쪽부터 8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0쪽부터 9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901쪽 팔봉산 종합개발은 몇 년도까지...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으로는 2009년까지 하도록 되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2009년?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리고나서 그 뒤부터 3년 동안 사업을...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를 봐서 준다는거거든요.

모철순 위원
아니 방송에 나오는데 용봉산에도 작년보다 올해가 등산객이 배로 늘어가지고 정비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효과를 봤다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모철순 위원
우리 팔봉산도 용봉산 못지않으니까 개발을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이게 지금 팔봉산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팔봉산 권역입니다. 권역 이름을 팔봉산 권역이라고...

모철순 위원
주변도...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팔봉산 개발 관계도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오지개발 사업하고 팔봉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어떻게 번쩍번쩍 하겠네? 어떻게 하려고 하나...

위원장 임설빈
901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902쪽부터 90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해미문화마을 유지 관리는 뭐죠?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가 별 마을 있는데 기반시설 관계...

김완경 위원
문화마을은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문화마을 밑에 조성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 해주는 거에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문화마을은 몇 가운데 했어요?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저희는 고북하고 해미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두 가운데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앞으로 조성해요? 또?

건설과장 문영섭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문화마을이 해미 어디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해미 별마을이라고...

박상무 위원
거기를 문화마을이라고 그러나?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 사업비가 문화마을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350만원은 뭐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거기 조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조경시설 이런 부분들 또 상수도 관계, 전기 요금 이런 유지 관리비입니다.

박상무 위원
유지 관리비라고 하기는 한 달에 350만원이다 보니까 전기료... 전기료는 저거 해줬는데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럼 청년회에 돈 주는 거고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주는거죠? 거기? 대행하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문영섭

예, 풀도 매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박상무 위원
청지천은 수년 전부터 저도 예산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건 2010년인가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대개 다른 지역도 하천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에 투자를 하지 않고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럼 1억은 뭐에요? 1억.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이 부분은 하천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연결 도로 아니면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170억인가 얼마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 부분은 먼저도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박상무 위원
170억 중에서 1억은 표도 안 나는건데 왜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것이 전혀 확보가 안 됐죠?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지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사업도 국도비를 받아다가 했고 또 자연형 하천도 또 받아다가 했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장 문영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요즘에 다시 생겨나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든지 시범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원으로 지정도 안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공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정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박상무 위원
1억원 투입하는 것보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오히려 더 총력을 기울여서 돈을 쓰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뭔가 규모 있게 해야지. 하여튼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빨리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04쪽부터 마지막장 9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국장실하고 사무실 환경미화용 화분... 무슨 화분을 갖다 놓길래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박상무 위원
예리하게 보셨네. 환경미화용 화분...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네. 바른 데로 대세요.

김환성 위원
어떻게 생긴 화분이길래...

건설과장 문영섭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계절별로 화분 같은 걸 전시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데에서 같이 구입을 해서 놓고 또 전시회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구매도 해주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류관곤 위원
화분 구매 해주는거죠? 전시회 같은 거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국장실, 사무실인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국장실이 사무실 아닌가요? 국장실은 사무실이 아니냐고.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표현이 국장실 빼고 사무실을 말하는지 이상하게...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앞으로는 다시 인쇄할 때는 수정을 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런 거는 건설업무 추진 그런 데 어디로 다 통합시켜버리면 안되나? 보기가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쪽에는 금액이 한정된 게 있어서요.

김환성 위원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보면 사무실 호화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용어를 좀 바꿔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전체적으로 877쪽부터 905쪽까지 질의하실 기회를 놓쳐서 못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27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작년보다...

류관곤 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도 감 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5점 몇 % 증액되고 거기는 교육 경비라든지 복지...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쪽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 쪽에서 줄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실 과 마다 10억, 20억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다 그 쪽으로 투입되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알기는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 쪽 같은데 이런 데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실 과 마다 보통 보면 많은 실과는 한 20억까지도 삭감된 거 같은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해도 지금 16개 실과인가 그런데 엄청난데... 총무위원회 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류관곤 위원
이게 27억 정도면 기계화경작로 몇 Km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대략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26Km

류관곤 위원
26Km? 엄청난 건데 많이 삭감됐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렇게 밖에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사업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김환성 위원
글쎄,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한 15억 정도 먼저 위원님들 사업비 그런 부분은 읍면으로 예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금액이 여기서 줄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김환성 위원
그것도 15억 줄었네. 그러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27억 줄은 데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그래도 더 달라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좋아서 사람 좋아서 그런 거 같아. 승질 피우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87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887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이런 용어를 통합해서 쓰면 안될까요?

건설과장 문영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건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업비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진짜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모철순 위원
숙원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불편사업은 선택할 수도 있고...

건설과장 문영섭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불편사업은 그냥 우리 건설과에다 해놓고 시장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해주려고 그러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이... 하여튼 지역민들의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시장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류관곤
위원
김완경김환성모철순박상무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   (서산시청) (8명)
  • 농림과장 김영수 농정담당 홍을표
  • 농산담당 가경진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건설과장 문영섭
  • 지역경제담당 박복수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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