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안정화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 되서 200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42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은 66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4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서산시 폐기물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내년도에 5천 3백평에 대한 매립장을 시설한 다음에 RDF라는 고체연료화시설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5,324평 매립 했을 경우에는 불과 4년도부터 못씁니다.

이미 2004년도 8월달에 공고하면서 RDF를 가겠다고 이미 시민에게 공포된 사항입니다.

RDF 합의됐습니다.

RDF시설 합의가 됐는데 RDF에 대한 나름대로 경제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그당시때 확정이 안됐었는데 지금 됐습니다.

여러 부분이 산자부에서 인정이 됐고 환경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 내지 경제성을 판단해서 내후년 정도는 시작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RDF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내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산업위원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안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8억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재정 여건상 8억이 안됐는데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장동과 오산동 일부에 상수도 본관과 지설공사는 9억원과 주민지원사업비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구간 일부 공사는 8억 5천 개발과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 이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소송 부분에서는 각각 2건의 행정소송이었는데 하나는 정보공개 청구한 거와 하나는 입지결정무효 확인 청구였는데 정보공개는 일부 우리가 졌습니다.

져서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입지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회의록을 발언자는 삭제하고 회의록은 공개 했고 입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1심, 2심 전부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지금 저지대책위원회에서 대부분 상고 중에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법률 심사만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 안가기 때문에 법정까지 갔는데 하여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서산시 대기오염 상황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산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또 봄철 되면 중국 같은데서 황사현상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대기오염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대산공단에 대한 오염측정이나 이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산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재정이 충분하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측정망을 설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인근 태안도 있고 당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없다는 것이 다소 부끄러운 점도 있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회사에 돼 있습니다. 회사 앞에 가면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배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망이 여기에 동지역에 서산초등학교 옥상에 하나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두가지 측정 사항을 이쪽 연결해서 볼 수...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오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시민들이 알면 좋죠.

시민들한테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현재 서산시문화복지센터와 미술관 건립에 대한 위치가 지난 11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장소가 확정이 안 되서 이번 12월 21일날 14시부터 시정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실시하려고 했다가 이후로 읍내동 산 5-1번지를 우리가 추진하는 중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서 승인해 주시면서 읍내동 산 5-1번지 뿐만이 아니고 타 장소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물색을 해보라고 해서 서광사 인근하고 읍내동 산 5-1번지 또 서령고등학교 뒤까지 해서 3개안을 가지고 저희가...

읍내동 산5-1번지를 결정해서 추진 중에 그뒤로

아니죠. 당초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시립미술관도 건립할 계획이었고 청소년수련관도 별개로 하나 건립을 하려고 했었고 추진 중이었는데 여성회관이 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장소가 없어서 하던 상황이었고 어린이도서관 또한 건립을 해야 할 처지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건립을 하는데 미술관은 특성상 별도로 건립하고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은 같이 한 건물로 지어서 같이 짓자 해서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로 해서 미술관과 2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별도로 나오면서도 같이 또 떨어져서 하기가 저거 되서 같이 추진하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입니다.

복합 문화센터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 든지 인력 절감이라 든지 이런 차원에서 복합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시 위원님도 세분 포함 되시고 또 관련단체에서 참여하셔서 심의해서 거기에 결정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끼리 미루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복합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위치 변경에 따라서 복합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 과 간에 미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안도 검토를... 안 중에도 그 안이 있습니다.

미술관도 별도로 안견예술공원으로 나가는 안까지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국비가 10억이 와서 추경에 2억을 요구...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을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안 되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요구 했고 이번 정리추경에 2억 해서 3억 밖에 계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도 도비 10억에 대한 부담인데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득이 1억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라도 확보를 해야 국비나 도비 반납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이 총 42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 2천만원, 시비가 7억 3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예산 확보 상황은 금년도까지 1,700억이 확보가 되 있고 내년도 예산을 국가청소년과 충청남도를 협의한 결과 4억 5천만원을 내년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액이 61%인 21억 5천만원이 내년도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시비 부담이 그동안에 전혀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7억 3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도와 국가청소년으로부터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우리시 형편상 7억 3천만원을 전부 확보가 어렵다 해서 2억원만 최소금액 2억원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같이 저거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저기만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공공시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학입니다.

제가 어린이도서관 추진 과정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예산이 초반 2008년도 예산을 각 담당별로 받아봤을 때는 약 83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린 배정이 약 33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서관 1억 도비부담이 금년도 11월 16일날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건립 추진비가 25억인데 이 중에서 15억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 금액 1억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의 건물을 전부 각자 추진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지 확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 든지 아니면 관리 복합건물의 효율성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결정 했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경비라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