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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7.12.11 화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주민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입니다.

330쪽, 331쪽, 332쪽,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35쪽에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천세대는 누구한테 저거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내용은 그동안에 설 명절 하고 추석 명절에 공동모금회에서 일정액을 시군별로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다 우리 대상자들 위문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아쉬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시비를 조금 보태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2008년도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36 페이지, 33 7페이지.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2,500 증액 됐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도에 2,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1명이 1,950만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240만원 그다음에 기존 사무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위치해 있는 명서재단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재단이 앞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내권에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사무실 임차료가 한 360만원 그다음에 사무장비도 현재 명서재단 소유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무장비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비 구입비가 한 6백만원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비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각종 위원회가 5개로 되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안했는데 예산 편성한 거 보면 다 회의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편성해놨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동안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또 긴급복지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편의상 서면으로 운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했는데 서면으로 운영을 서면결의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꼭 서면결의만 예상이 되지 않고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액을 계상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38페이지, 339페이지.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338페이지 본행사 개최 지원금이 작년에 삭감 됐는데 내용이 뭔가요? 338 하단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천만원 말씀입니까? 현충일 행사 추진이요?

이철수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금년예산하고...

이철수 위원
1,2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 위에 행사비 작년에는 1,200이고 올해는 천만원이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천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2백이 삭감됐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내용은 다른 거하고 아마 뭐해서 집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충일 행사 자체는 금년 예산하고 천만원 동일합니다.

이철수 위원
행사비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무슨 행사에서

예산계 이수영

예산계 이수영입니다.

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서 작년도 있던 사업인데 똑같이 묶여서 천만원 했는데 없어진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기로 이번에 사업예산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예산 그대로 끌어서 수기로 입력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계수가 틀리잖아.

예산계 이수영

계수가 수상으로 하면서 예산서에 있는 부기명 대로 다 입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뒤에도 나오다시피 일반 것처럼 통합으로 된 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누질 못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1,200 성립 되 있는 건 편성 되 있는 건 맞는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천만원.

이철수 위원
그럼 삭감된 게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이철수 위원
작년하고 동일하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거 말고 지원해줬던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작년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목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계수 집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짓는 거 8억 이건 어디 어디 단체 들어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보훈사단체하고 등록단체인 고엽제 전우회하고 6·25참전용사회 2개 단체를 더 수용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먼저 업무보고에는 보훈사단체만 들어가는 걸로 되 있었는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철수 위원
아니요. 사단체로 봤는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의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보훈6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훈사단체만 할 때도 한 9억 3천여 만원 소요가 되는데 6개 단체가 사용한다고 하면 1개 층을 더 올려야 되는데 8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내년도 예산 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8억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설계까지 마치고서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는 사례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제가 그 부서 단체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부족하면 그 단체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압박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서둘러서 하시지 말고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이를 보셔가면서 보수단체 말하자면 고엽제라든가 6·25참전 여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무 좀 협소하게 하시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만큼 연구를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철수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보훈사단체를 비롯해서 등록단체인 6·25 참전용사회 하고 고엽제 전우회 관계 회장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회합을 한번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들을 나눠서 현재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 장소에다 4층 규모로 해서 회관을 건립을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졸속적으로 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다가 대지도 좀 어느 정도 주차 공간도 있게 해야지. 지금 계획한 거 보니까 150평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128평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면 주차 공간은 전혀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분들이 사실상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주차 공간까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28평 중에서 바닥면적 50평으로 4층으로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하게 시기에 쫓겨서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충분히 관계 부서하고 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40페이지, 341 페이지.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41쪽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센터에 국비가 지원이 되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있었던 건데 전산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하는 코디네이터 해서 2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윤규
채용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채용이 아니라... 그렇죠.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 홍보를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전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2명 채용하게 됐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소리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니, 국비를 지원해서 2명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런 코디네이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전산교육을 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말하자면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채용되는 우리로 말하면 일용직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매년 국비로 지원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금년도도 그렇게 되고 내년도까지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용직 인건비도 국비 지원 있어요?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대학생 푸른봉사단은 뭐예요? 올해 다시 생기는 거 같은데 언제 어떻게 무슨 봉사단 구성체인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건 도 시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학생들로 하여금 하루에 6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만원을 지급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비 하고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효과가 있겠어요?

한규남 위원
그거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근거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 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무슨 건?

한규남 위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내려왔다는 거. 근거를 나중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보조 내시가 되서 한 것이지. 지원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내용이에요.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한규남 위원
아니, 내시 왔으면 내시서류를 서면으로 나중에... 온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왔죠.

한규남 위원
그걸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342 페이지, 343 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44쪽에 일반운영비가 왜 2007년도에는 하나도 편성 되 있지 않은 데 2008년도 예산이 5억 8,600만원이 편성 되 있죠?

예산계 이수영

예산계 이수영입니다.

346쪽에 기본경비 속에서 6억 2,900만원이 감 됐는데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 건데 이번에 사업비로 빠지면서 된 내용입니다.

뒤 346쪽 보시면 기본운영비 내에 일반운영비가 6억 2,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목 간 뭐가 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46 페이지, 347 페이지. 348페이지. 특별회계 351 페이지, 352, 353, 354, 355, 356, 360, 361, 363, 364, 365, 366, 367, 368, 369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3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375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예산이 증가 됐네요?

복지과장 배용호

금년에 기초노령연금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억이 약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76 페이지, 377 페이지

378, 379 국도비 지원, 380, 381 페이지,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393,394, 395, 396, 397, 398, 399

이철수 위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97쪽.

장애인담당 가미애

장애인담당 가미애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저희 서린복지원과 서린요양원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고 도분권 60%, 도비 20%, 시비 2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및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을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인건비 부분이 매년 6%~7% 정도 인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직원이 107명이다 보니까 6%정도씩 인상이 되도 그 지원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시설의 규모가 그때그때 늘어나는 대로 그만큼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갑자기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 그쪽에 경영수지는 상당히 좋아지겠네? 5억씩이나 이렇게 차이나면

복지과장 배용호

경영수지라고 할 건 없고 하나의 국도시비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98 페이지, 399 페이지, 400, 401 페이지, 402 페이지, 403 페이지, 404 페이지, 405 페이지, 406 페이지, 407 페이지, 408 페이지, 409 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409쪽에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장애인담당 가미애

있었어요.

이철수 위원
작년에는 없는 걸로 되 있네?

복지과장 배용호

409페이지요?

위원장 정윤규
예, 409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담당 가미애

장애인담당 가미애입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서린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이라고 올라가 있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직업재활시설까지 보호 종사자 수당이 확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올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부기 변경됐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담당 가미애

예.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10페이지,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이철수 위원
425쪽에 민간시설유아반 기본보조금 이 내용이 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은 법인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차액을 유아반에 기본보조금을 더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차액? 차액이라는 게 뭐예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차이가 그러니까 법인보육시설 같은 곳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유아를 오는 그런 차이 나는 것을 기본보조금을 해 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등록 되 있는 업체는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민간보육시설은 다 해줍니다.

이철수 위원
몇 개나 되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이 54개소입니다.

이철수 위원
54개 업체를 심의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그러니까 아이 유아당 기본보조금을 일인당 4만 5천원씩 해 줍니다.

이철수 위원
보조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이철수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법인과 일반 사설 민간보육시설 차이점에서 일반운영비만 그걸 일인당 4만 5천원씩인데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한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26페이지, 427페이지.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26쪽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이게 금년에 신설된 건가 전년 예산에 없네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작년에는 보육시설운영비로 통합적으로 70억 672만 4천원이 편성 됐었거든요? 올해는 세부적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로 따로 한 겁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괄적으로 복지비가 계상 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28페이지, 429페이지,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노인수당 교통수당은 전부 노인연금으로 다 포함 되서 상반기부터 전액 다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배용호

노인 교통비요?

이철수 위원
예.

복지과장 배용호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내년에?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교통수당을 안받고 그걸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만 교통수당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이철수 위원
60세에서 65세까지?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지금 현재는 내년도 1월부터는 70세 이상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65세 이상까지 받도록 되면 해당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만 현재 신청 받아서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고 내년 7월 이후에는 65세 이상부터 확대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는 분은 65세 이상부터 받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 노인건강보조기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어디까지 해 주고 어디까지 안 해 주고 도의 지원금도 그렇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이것이 건강보조기구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금년 2007년도에는 예산이 도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금년에는 15개 시비만 해서 15개만 했습니다. 3천만원 세워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안받은 데가 한 170개소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2억 3,400을 하면 170개소 나머지를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만 세워서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전부 잔여 안 받은 부분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정도면 먼저 받은 경로당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똑같이 경로당에 2백만원씩을 경로당에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사도록 그렇게 합니다. 금액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철수 위원
경로당 실정에 맞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자기들이 그러니까 온열치료기를 사고 또 여분 돈이 조금 남으면 족욕기라든지 이런 간단 간단한 것도 살 수 있도록 2백만원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경로당에서 더 보태서 사는 것은 상관 없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여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설명이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업 자체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한 불화를 일으켰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도비가 작년에 얼마 받았죠? 올해 그러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올해는 도비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올해 7년도에... 그거 찾지 말고 이 부분이 모든 걸 다 알다시피 이게 사업을 하면서 도비 몇 푼 던져주고서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이 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건강보조기하고 작년에 환경개선사업비 하고 약간의 혼동이 있었는데 작년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가 그렇게 조금 오고 약 20% 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시비로 하라 해서 그것 때문에 도와도 갈등이 있었고 하던 것이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건강보조사업비는 그동안에 한 4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170개소가 남은 것을 그것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좋지 않아서 100%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사업비가 상반기에 전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고 하니까 그걸 좀 해소시켜 주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윤규
450, 451페이지, 452, 453, 454, 455, 456, 457

맹영옥 위원
여기 457쪽에 청소년지도요원 이분들이 주로 누구에요?

지도요원이 따로 정해져 있나?

아동청소년담당 가동순

아동청소년담당 가동순입니다.

청소년지도요원이 지금 읍면동 별로 10명씩 해서 15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개별 읍면동에 10명씩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활동비를 지원 못해줘서 했었는데 우리 조례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 당 연간 백만원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 위원회가 언제 읍면동으로 생긴 거예요?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듣네. 청소년지도요원이라고...

복지과장 배용호

기존 지정이 되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왜

복지과장 배용호

그동안에 한번도 해주질 못하고 있던 것을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읍면동 자체 청소년지도요원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

맹영옥 위원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10명씩 정해져있었다면 이때까지 활동비 지원이 안됐다면 전혀 활동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가동순

예, 이분들이 연말연시에 읍면동별로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도 먹고 저거해서 그런 사항을 계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요새 잘못 계도 했다가는 오히려 어른이 멱살 잡히는 시대인데 이분들이 벗어부치고 한대요? 담배피웠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더 당해요. 어른이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데 그분들끼리 별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맹영옥 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복지과장 배용호

나가기 때문에 혹여는 저희가 청소년 위반업소 같은 것이 전부 다 거기와 경찰하고 적발이 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도 실적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경찰서 안에 소속 되어 있는 위원회에요? 아니면 소속이 안 되 있는

복지과장 배용호

소속은 저희로 별도로 되 있는데 나갈 때는 꼭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경찰서 안에 있는 지도요원들은 이분들이 참석하면 빠집니까? 그때는? 이분들 단독으로는 어떠한 활동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찰이 협조를 안하면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데 그쪽도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괜히 지원비 활동비만 지원해주는 일도 안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철저하게...

맹영옥 위원
그냥 유명무실한

복지과장 배용호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까지.

이철수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었죠? 기름값 하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6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는 80만원, 운영비가 84만원해서 1년에 164만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196만원으로 32만원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20만원 늘렸고 나머지 12만원은 운영비를 월별로 만원씩 해서 12만원 늘려서 32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나가는 것은 경로당에 196만원이 나갑니다.

이철수 위원
몇 %죠?

복지과장 배용호

비율로는 약 20%입니다.

이철수 위원
국도비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요? 전혀...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국도비 도비가 13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38만원 중에서 25%가 도비고 나머지 시비를 보태서 75%가 시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도비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없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 부분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군이 똑같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이철수 위원
시비 지원 프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어때요?

복지과장 배용호

중 가운데 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안 같은 데보다는 적고 16개 시군 중에서 한 6, 7위 정도

이철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과장 배용호

태안 같은 데는 저희보다 약 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노인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데보다 적다고 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우리 서산시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노인들을 홀대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고맙다는 얘기보다 불만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경이라도 고민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7페이지부터 63쪽까지 모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49

예산 세입 53페이지, 54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71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 473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47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교육경비 외에 또 방과후교실 외에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또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문화관광과장 윤준상입니다.

이것은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해미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계속 지원되던 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도비요? 얼마?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도비가 6백입니다.

맹영옥 위원
6백만원에 시비는 6,400이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정윤규
관광에 대한 그러한 뭐 도서구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광과에 속하는 평생학습과나 어디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역주민들 희망도서나 신간 도서 자료 구입...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73쪽에 어린이도서관 9억이 삭감된 원인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도비가 2007년도에는 10억이 도비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만 도비에 대한 부담 1억을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474페이지,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475쪽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차료 이거 굳이 보관하지 말고 처분해버리면 보관료가 안나가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를 해서 그것의 법원 판결이 돼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고북면지 발간 3천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얘기만 하면 다 성립시켜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하겠다고 하면 다 세워주는 게 아니고 자료 준비가 됐을 때에 예산을 확보 해줍니다.

이철수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자부담은 읍면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부를 발간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면세가 큰 데는 자부담이 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고 시에서는 어떤 그걸 차등을 둬서 할 만한 그런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일흥을 3천만원씩 지원을 준비가 된 읍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위에 서산 항일운동 독립운동 재조명 학술대회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요. 그것은 문화원이 됐든지 그 쪽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게 상부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시에도 음암면 신장리 쪽에 매연동이라고 하는 데서도 항일운동 그런 했던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항일운동에 대한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국가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국가사업은 그걸 현창사업이나 할 때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겠지만 이것은 학술대회를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76페이지,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81쪽에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이 200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 있는데 왜 2008년도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이것은 2007년도에도 5,500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품목별 예산을 적용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2008년도부터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4,500에 지금 15개 읍면동으로 3백만원씩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0개동 밖에 읍면동 밖에 해당 안 될 때는 4,500만원 가지고 10개동 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빼놓고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읍면동 별로 전부 1개 풍물반씩 육성을 하도록 해서 3백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부장리 고분군 토지 매입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28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6억을 받아서 사유지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정비를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아파트업자에게 피해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제가 거기까지 계산은 못해봤는데 여러 번 발굴을 하고 중지가 되고 하다보니까 발굴비용 만큼 부담이 갔을 겁니다.

이철수 위원
나중에 그 지역을 보존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 짓는데 지장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 다 보존지역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서 아파트 건축 허가가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보존정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발굴하기 전에 허가 났던 거 아니야?

기반 조성하다가 발견 됐는데 잘 알아봐야지. 회사하고 관계가 되면 문제지.

이철수 위원
그것을 물론 이게 문화재 사업이 우선일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임을 공부를 해놓으셔야 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만 해 주면 회사하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 매입해야 될 데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거고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 외에 대해서만 아파트 건축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참작해서 알아보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정윤규
490페이지, 491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90쪽에 맨 하단에 태종대왕 순행 기념비 건립 3천만원 이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태종대왕이 충영대군을 대동을 하고 1416년에 저희 시에 9일간 순행을 하셨습니다.

순행을 하신 데가 도비산에서 강모를 했고 강모라고 해서 군사훈련 겸 사냥을 했고 그다음에 시 여기에서는 객사에서 머무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건립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건립비를 기념비를 건립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장소는 도비산하고 여기 시객사입니다.

전에 선관위 사무실 쓰던 데 옛날 읍사무소 쓰던 데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페이지, 496, 497, 498, 499.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99에 민간경상보조비요. 쭉 나열 되 있는데 이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아직 다 마무리해서 서류는 안 들어왔죠? 집행 정산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동안 집행된 것은 정산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그러면 배정하는 데 지원 근거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또 자부담, 협찬금 해서 행사 치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어떠한 단체는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수용할 수 없는 능력까지 되 있는데 정산서 보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경비 지원해 주는 거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규남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서산시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지금 4천만원 2008년도 예산 지금 서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 경배 내역을 제가 빼보니까 한 1억 2천 들었어요.

자부담, 협찬금, 시 보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행사 한번 치르는데 자꾸 동호인들이나 참여 인원은 많고 거기에 저거하는 게 어디 가서 스폰 받고 손 벌리고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행사가 매년 이렇게 협찬금을 받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마라톤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저희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철새기행전 즈음해서 간월도에서 개최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부담을 덜해서라도 그렇게 개최하는 방법밖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철새기행전 마라톤 얼마 지원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거기도 똑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인원 비교해보셨어요? 비교 했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인원이 내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내 두 대회가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하프마라톤대회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참가 인원이 이쪽이 많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비교해보세요.

철새기행전 하프마라톤이 여기 서산하프마라톤대회 하고 참가인원이 한 반 정도 차이날 거예요. 하여튼 비교해보세요. 검토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499쪽에 민간경상보조 각 체육회별 지원금이 1억 4,500이 늘었는데 단체 균일하게 늘은 건가요? 아니면 특정단체가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늘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균일하게 늘은 건 아니고요. 늘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상근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전하고 그다음에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하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게 늘었는데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부분이 저희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저희과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중에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단체별로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을 저희 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6억 3천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 4천 몇 백으로 늘은 걸로 아는데 여기 3단체가 이쪽으로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던 3단체가 이쪽으로 왔으면 그쪽의 보조금이 줄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기획실에서 어떤 다른 늘어야 될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수영씨 한번 답변해봐요.

맹영옥 위원
6억 4천으로 늘었던데

예산계 이수영

늘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한도로 수심에서 지정되게 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총액한도면 6억 3천으로 묶었어야 되는데 6억 4천 몇 백으로... 몇 백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예산계 이수영

신청 들어오면 6억 예산이나 14억 정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은 남는 재원은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3단체가 이쪽으로 오는 대신 또 다른 단체를 거기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예산계 이수영

보통 1년에 한번 14억 이상씩 요구가 들어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500페이지, 501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은 우리 시에서 관할 해서 지원해 주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나요? 2억 5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시에서 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걸 잘 하셔야 되더라고. 왜냐면 선수층이라 든가 전국대회 전국선수권을 가진 체조꿈나무라든가 그런 엄청나게 고생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유용하세요.

읍면동 단합체육대회는 3억 3천이네? 굉장히 2천만원도 넘네? 15개 읍면동 아닌가요? 3억 3천으로 세웠네 50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3억이 세워졌었는데 15개 읍면동 2천만원씩 세워졌었는데 3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500씩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안 되서 조금 늘렸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00쪽에 서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서산간월도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또 민간경상보조로는 하프마라톤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되네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하프마라톤대회는 생활체육으로 지원이 되고 저기는 육상협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출연금 5백 쪽은 육성협회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행사 규모를 보면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굉장히 차이는 나더라고.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체육팀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여성축구단하고 시민축구단하고 거기 그분들한테 유니폼 등 홍보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성축구단에는 천만원, 시민축구단에는 2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전에도 유니폼 해줬다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그럼 해마다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해체 됐다 소리를 어디 기사에서 본건가? 여성 해체됐다고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기사에서 본 거 같은 데...

위원장 정윤규
해체 되면 지원 안했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502쪽에 읍면동 화합체육대회 지원금 말입니다. 지금 읍면동 균일하게 주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행사 때 계속 말썽이 나는 건데 인구가 만명되는 데나 3천명 되는데 2만명 되는 동이나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큰 동이나 읍 지역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어떤 동네는 2천이나 옛날에 1,500줄 때도 면 잔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 경우는 29개 부락, 30개 부락이 그거 줘봐야 한팀 지원해 주느라고 전부 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고 별짓 다하는데 그거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 수 없는지 그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더라고 화합체육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걸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좀 저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큰 데는 스폰을 더 해 주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게 잘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기준을 딱 그어서 어디는 얼마씩 이렇게 인구 비례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먼저는 지원될 때 제가 석남동 체육대회 부회장 했을 때는 기본금 얼마에다가 인구 비례해서 지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거 같은 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게 지원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여하튼 읍면동에 체육기금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배분할 때 보면 굉장히 혜택 받고 불이익 받는 데는 한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 인구하고 2만 인구하고 똑같이 해 준다고 하면 그 2만 인구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 받는다고. 똑같은 시비 혈세 가지고 해 주는 건데 어디는 쓰고 남을 정도 주고 어디는 쩔쩔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건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일례로 우리가 재활용품 경진대회 할 때 동지역은 솔직한 얘기지 그동안에 똑같이 줬어도 별로 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조금 차별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가보면 지도자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30개 부락 되는 데나 10개 되는 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 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정윤규
운영하는 면에서 잘 살피셔서 예산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웰빙바람을 타고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천만원 정도 증액된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도 와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목에서 삭감시켜줄 테니까 여기에 한 3천만원만 더 올려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다른 데 삭감시킬 예산은 없고요. 그것도 다 쪼개서 했는데 이거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원해주고 증액할 데는 안해주고 엉뚱한 것만 잔뜩 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504, 505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504쪽에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라고 했는데 서울 지하철이 너무 광범위한데 어디에 홍보등을...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와일드칼라는 종강역하고 터미널에 하고요.

맹영옥 위원
어느 터미널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고속터미널하고 종강역에

맹영옥 위원
강남고속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
오히려 서산사람들... 강남터미널?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리고 차량에 하는 것은 2호선에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려나...

이게 9천만원인데 작은 액수도 아니지만 그런 데서는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정윤규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홍보가 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돈 안드는 무가지 같은 거에 실리는 게 어때요? 마늘이건 뭐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무가지에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도 무가지에 홍보를 서울시에 하는데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부 각 지자체 별로 각 역마다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다음에 저희는 홍보물 문안만 제작을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무슨 내용으로 해요? 6쪽마늘해요? 아니면 서산 뭐...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관광 특산품 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그때 교체를 합니다. 축제 시기에는 그 축제에 맞는 대로 하고 관광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관광 쿼터를 받습니다. 1년이면 1년간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필요한 관광 계속 홍보를 스크린처럼 나가고...

맹영옥 위원
스크린이?

전문위원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저기에는 안 되지. 스크린이 안되지. 차량에 붙이는 것은

전문위원 석낙서

역내에

맹영옥 위원
역내에는 스크린이 되지만 차량에는

전문위원 석낙서

스크린처럼 계속 내용을 바꿔준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역조명 광고

맹영옥 위원
강남터미널도 있고 남부터미널도 굉장히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강남보다 남부가 더 많죠 사람이 남부터미널이 이용객이 더 많죠. 강남터미널보다

전문위원 석낙서

그런데 그거 관광홍보는 서산 주민보다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정윤규
506페이지, 507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04쪽에 맨 하단에 관광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서산시 관광 홈페이지를 관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관광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하고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부각을 시켜서 홈페이지를 기왕에 관광지나 또는 역사나 또는 재조명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빠졌다고 많이 야단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506페이지, 507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06쪽에 민간경상보조 간월도 바다음식축제 이것을 철새기행전이랑 같이 통합해서 실시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도 제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 축제 위원들 간에 합의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50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계속 해서 특별회계 513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현황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총 예산이 389억 1,800만원 이고 금년도까지 예산 투입이 된 게 307억 1,7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8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계획인데 분양은 29필지에 413억 6,600만원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분양 전망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금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공사 마무리 계획인데 저희가 내년도말까지 공사 마무리 계획인데 저희가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선분양을 시작 했습니다. 선분양을 했는데 그중에서 6필지에 27억 7,300만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에 전력을 다 해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분양하는 거 어렵다고 소문 내지 말고 너무 들어와서 신청이 뭐한다고 소문이 나야지. 너무 분양이 안 들어온다고 저조하다고 자꾸 소문나면 안 되요.

이철수 위원
서산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재정 압박이 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단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안이하게 이렇게 예산만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투입한 금액이 307억 1,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이자는 뒤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기금 차입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기금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기금 차입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위원장대리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예, 말씀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519페이지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이 뭔가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7억 12,933원 정도 감소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7억 12,933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신축 명단이 없습니다. 운산지소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건축되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고 그 옆 지소는 면사무소와 같이 신축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서 이번에 없습니다. 자체 신축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21쪽 522, 523쪽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523쪽 보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연 1회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1년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작년도 실적에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에는 서면 심사해서 수당 지출은 안 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서류 심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4, 52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넘어가서 국도비하고 526~543쪽

한규남 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맹영옥
조금 빨리?

한규남 위원
조금 천천히.

위원장대리 맹영옥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22페이지요.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522페이지 본소, 지소 백신 냉장고 10대 했는데 교체가 아니라 수리비 예산 세우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523 한 위원님 괜찮으세요? 550으로 넘어가도? 550, 551, 552, 553, 554, 555.

한규남 위원
예, 554쪽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말씀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맨 하단에

의무과장 서성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유료로 하는데 작년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당초에 내시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영유아가 예방접종을 약 70%는 보건소에서 하고 본인들이 임의로 소아과에서 하는 것은 유료로 본인 부담 하거든요. 그 사업을 민간 것을 전부 다 해주려고 하다가 내시만 오고 예산이 나중에 조달이 안 되가지고 계상했다가 삭감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 감소 되서 줄은 거고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시 그걸 국가에서 국비 보조해서 해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됐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금년에는 보조 내시가 또 왔어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555쪽, 556, 557, 558.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예, 신상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상인 위원
558쪽 하단에 의료 및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1억 4,200 전년에 놓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신상인 위원
금년에 새로 세운건가?

의무과장 서성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인데요. 당초에 전년도에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던 거 하고 유료로 민간에서 하던 걸 이걸 금년부터는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병·의원에 돈을 주도록 되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안 주던 걸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559쪽,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

한규남 위원
562쪽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예, 말씀하세요.

한규남 위원
맨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임차료는 뭐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건 현재 방문보건 전담팀이 1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현재 소유한 차량이 부족해서 현재 금년도에도 리스에서 일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출장 다닐 때 사용하는 조그만 승용차입니다. 모닝 정도 되는.

한규남 위원
그럼 차량 방문 관리인 차량임대료 해야지. 그냥 관리 임대료 하니까 건강관리 임대료니까 어디에 뭐 해서 사무실 임대하는 걸로 제가 알아들어서.

의무과장 서성석

표기가 좀...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 용도로 쓸 차량입니다.

한규남 위원
차량 임차료라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임차료.

위원장대리 맹영옥
563쪽,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한규남 위원
제가 602쪽 하나 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602쪽 말씀하세요.

한규남 위원
일반 운영비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8,600만원 증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이원우

이게 시 전체 부서를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전문위원 석낙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분류하면서 이것을 인원 비율이나 목 별 배분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넣다보니까 늘은 데 줄은 데 이런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안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예,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남 위원
611쪽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약 3.2% 감소됐거든요. 문화회관 예산을 보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특별한 문제는 없죠?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업비에서 냉·난방 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개조함으로써 연료비에서 한 2,800 정도 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한규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613쪽, 614쪽.

한규남 의원
가만있어 봐요. 하나 더 613쪽에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예.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인건비 보면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서있는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바뀌어서 그런가요? 회계 저기가?

문화회관장 정석래

작년도에는 재료비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개조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614쪽, 615쪽, 616쪽, 617쪽, 618쪽, 61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준범 위원
예산 관계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우리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실 있죠? 전시실.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신준범 위원
미술전시실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는 부분처럼 미술관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신준범 위원
지금 미술관이라는 부분을 지금 미술계에서도 혼동을 합니다. 혼동을 하는 것이 미술관을 얘기하는 건지 전시실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어요. 문화회관에서 지금 미술전시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계 식구들을 많이 접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런 어떤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엇그저께 개인전할 때도 가서 미술계 분들 몇 분 뵜는데 대화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도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다라고 그것보다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술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시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과 전시실이라는 부분을 혼동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인식이 지금 미술계통에서도 말하고 있는 미술관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전시실에서 좀 확보를 하자는 취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미술관이라는 부분이 더 진행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미술관을 미술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계통의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미술관과 미술전시실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시실을 갖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술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사실 미술관을 추진하는 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고 지금 전에 제안 했듯이 우리가 시민회관, 문화회관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 문화회관 공연장 확보와 함께 전시실을 제대로 된 전시실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부분으로 문화회관 우리 식구들이 그런 인식을 변화를 한번 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상당히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신준범 위원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의원
예,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한규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한규남 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614쪽을 보면 맨 하단에 냉·난방 공조시설 교체가 공기 저거 하는 공사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한규남 의원
그러면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여기에 따른 전기시설이 추가 되는 거죠?

문화회관장 정석래

아닙니다. 전기설비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전기 검사가 2년 마다 1번씩 있거든요. 내년도에 전기 검사가 있어가지고 약간 부족한 것이 변압기 1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기 및 접지공사, 책임분기점 이설공사 그 다음에 전력케이블 교체공사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그때 말씀 하실 때 엘리베이터 놓는데 비용이 대개 얼마 소유된다고 그랬죠?

문화회관장 정석래

1억 3천 정도

한규남 위원
1억 3천.

문화회관장 정석래

시설공사까지 다 합해서.

한규남 의원
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기 이걸로 인해서 승압공사인가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회관장 정석래

아닙니다.

한규남 의원
승압 공사했을 때에는 나중에 또 다른 거 뭐 설치했을 때 또 하나 승압 공사를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시라는 뜻으로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문화회관장 정석래

승압공사는 아닙니다.

한규남 의원
분명히 1억 3천 소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억 3천이라고 했죠?

문화회관장 정석래

시설비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만 하는 것이 1억 3천 정도 보고 있거든요. 1억 3천 정도면 아마...

한규남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편의시설을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게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에는 없는데 분명히 추경에서 올려주세요. 1억 3천 삭감해서 놓을 테니까 어느 예산이었든지 간에 예비비로 편성 해놓을 테니까 분명히 다음 번에 올리세요. 편의시설.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이상입니다.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석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626쪽, 627쪽, 628, 629, 630, 631쪽, 632, 633.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한규남신상인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10명)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배용호
  • 장애인담당 가미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산계 이수영

○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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