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의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 전망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진군 같은 경우 약 4천억이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4천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보태서 4천억이고 지방세도 사실은 천안, 아산 당진 다음에 저희가 4위입니다. 4위인데 당진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하고 같고 저희보다 조금 적었었어요. 내년도 당진이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군민으로 부터 재산세나 또는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인 세율 또는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증감 요인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활발히 움직여서 매출액이 올라질 수록 시세의 주민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진군의 주민세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4위를 작년까지는 3위를 고수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투기지역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토지거래가 사실상 당초 첫 해에는 약 65% 정도가 감소됐어요. 현재까지 해서 약 50% 정도 토지거래가 활발할 때보다 50%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면 토지 투기지역하고 주택 투기지역하고 토지허가 거래지역 3가지로 났는데 저희는 토지투기지역하고 주택투기지역은 저희가 해당이 안됩니다. 대전 등해서 대전 서구, 유성구 등 해서 저희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6월 3일날 저희 원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시에서는 6월 3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토지투기지역이 일부 해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갖고 한번 토지거래 투기지역이나 또는 계약허가지역이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된다고 할 때는 현재보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100억 정도가 징수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보여지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가 묶여 있는 기간이 2008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약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체납세금 관계는 질문하셔서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가 재산세와 연관이 됩니다.

주택분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표가 높지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없고 단 상승요인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주택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당초 2006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어요. 처음 시행을 했을 때는 지침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폐허가, 폐가 이런 거까지 해서 했더니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2007년도 지침에는 폐가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유지나 이런 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 이런 것은 조사하지 말아라 미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22,992호를 공시 했고 2007년도에 22,681호로 줄어들었어요.

공가를 빼고 또 국유지나 이런 위에 있는 건물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건수가 2006년도 첫해에는 80건이 들어왔고 2007년도에는 68건이 들어왔었는데 이 중에 45건이나 33건 정도는 상하조정을 했는데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사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항목사진을 입수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저희가 샘플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필지를 저희가 표준필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최대한 공정을 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재산세로 하는데 조사할 때는 제외 됐어요.

예.

저희가 현재 8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담당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재산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거든요? 그 개별공시지가를 끌어다가 우리가 과표적용률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0%를 적용했어요. 왜냐면 일률적으로 100%를 하다보면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과표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5%씩 올리는 걸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상 관계는 재보상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적정하게 시세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로로 사용한다는지 그럴 경우에는 현황이 현재 도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토지라든지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세금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하는데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지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세금이 낮고 또 현황이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는 세금 감면 혜택이 또 있습니다.

예.

물론 소유주들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 과세권자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현황이 도로나 그다음에 도로가 없던 데가 도로가 났을 때는 옆에 토지가 지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681호를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할 때 미공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상에 건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빼고서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 위꺼하고 위에도 그렇게 그때 당시는 위는 2006년도가 호수가 많거든요? 폐가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데 이때 당시 19,224호를 했다가 개정을 해서 그걸 빼고서 해라 해서 19,224호에서 18,696호로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사도 먼저번에는 22,992호에서 빼고서 22,681호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2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PDA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PDA기가 첫 번이 전원을 넣어서 이게 PDA기입니다. 전부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기에 현재입력이 되 있거든요? 이걸 전원을 켜서 하다 보면 차가 한대 있으면 이걸 가지고가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넘버를 찍어야 됩니다. 찍어주면 그 차에 대해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체납차인지 모르고서 그냥 찍는거죠. 무조건 쭉 가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체납차량 한대를 발견하려면 30분 정도 돌아다녀가면서 찍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인식 시스템 차를 타고서 쭉 주차 되 있는 데를 지나가면 저희가 컴퓨터에 찍혀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들 드린 감사자료 보시면 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쭉 있으면 차가 아파트나 도로변에 주차 되 있는 곳을 탑재차량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번호판을 쏴서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인 경우에는 그 즉시 차 옆에 지나갈 때 몇 호는 체납차량이라고 딱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체납 내역이 쫙 컴퓨터에 떠요.

노트북을 차에 장착하고 있으면 뜨고 나면 내려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짜리만 우선 떼보자 한이 없어요. 이거 떼려면 1초에 한대씩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40대 내지 50대 정도 떼면 저녁 때는 일 못합니다. 쫓아와서 넘버 찾으러 오고 항의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짜리만 떼자 했더니 그렇게 떼서 위에 현황에도 있다시피 약 공매처분까지 해서 90% 이상 약 95% 정도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작년에 비해서 올 5월달에 도입했거든요? 1회추경 해서 5월달에 도입을 했는데 대수로 볼 때는 약 170%정도 더 단속을 했고 체납액으로 볼 때는 약 200% 정도 더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이걸 단속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지역에 혹시 또 좋은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을 저희가 나가서 해보고 또 저녁에 가서 넘버도 떼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꼭 내야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도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나 보령 또는 저쪽 논산에서도 장비를 도입하고자 해서 저희시를 다녀가고 저희가 도에 가서도 한번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요긴하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금을 완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버가 달려있는 차는 다 됩니다.

대포차량이 넘버가 가짜는 아닙니다. 대포차량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에서 차를 갔다가 타는 겁니다. 그게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적이 없는 거죠. 적은 A라는 회사로 되 있는데 A라는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이미 없어진 회사 소유차량이니까 내가 갔다 타면 그 차를 끌어다가 내가 거기에서 뭐 좀 받을 꺼 있어서 내가 탔을 때는 자동차세 부과는 소유자에게 가기 때문에 그 부도난 업체로 자동차 넘버 거기에 부과가 되거든요? 되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납세 의 무는 없어요. 그게 대포차입니다.

그것도 그런 차량은 저희가 단속해서 넘버를 영치하고 나면 대개 안찾아가요.

그걸 다 내고서 가느니 차를 다시 사는 게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매처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자한테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죠.

세금도 받지 못한다니까요. 안내니까

그건 본인이 이전하면 재산 관계기 때문에 내가 그건 내 앞으로 취득을 하겠다라면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깊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개 대포차가 보면 저희가 자동차세 제일 많이 밀린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1,100만원이 밀려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공매처분하면 7만원도 못 받아요. 7만원도 못 받는데 저희가 공매처분 하자면 감정하고 뭐 하면 돈 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숱하게 단속도 합니다마는 대포차량이 딱 걸리면 차 가지고 가라 해요. 갔다 니들 공매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에요. 내꺼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읍내동에 최고가격은 건물은 얼마 안되요.

건물은 5백만원인가? 건물은 5백여 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지가 옛날 부자집 김동민 씨 집 있죠? 기와집 탑 이렇게 쭉 쳐놓은 것. 서령고등학교 가려면

예. 제일 비싼 게 동문동 겁니다. 읍내동은 677번지 3억 6,800은 모영웅씨 있죠? 41년생인데 성암서원 주변 원진원룸입니다. 건물가격은 3,240만원이고 3억 3,560만원은 토지가격입니다. 원진 원룸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현재 이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세 시스템 새도리라는 프로그램이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표준지방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재 저희가 자료 조사하고 자료 변환하고 해서 금년 12월 17일부터 전국표준지방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재산조회부터 차적조회부터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타 자치단체 것은 검색이 안 됩니다.

전국 차량이 뜨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것만 뜨는 거죠. 우리 체납 내역을 당진군 체납 내역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의 채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아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갔다가 차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여기 금방 있다가 가다가 한 10리고 20리 밖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범죄예방 여기 도로변 이렇게 해놓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 차가 그냥 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량을 가지고 하루종일 단속 하면 수백건, 수천건 저희가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소화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서 넘버 천대 떼가지고 오면 아마 시청이 난리날거에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가면서 저희가 업무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안내고 하면 압류조치는 다 합니다.

압류조치는 하는데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 차를 내가 끌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토론과제로 놓고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도 없고 하다보니까 밀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도 저희가 어떤 기업에서 이따 체납세금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천평을 산 경우가 있어요. 사면 저희한테 와서 신고하면 한달의 자진신고 기간을 줍니다.

한달이 지나서 또 안내요. 안내면 저희가 독촉기간을 또 줘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은 천평 가격이 10억이라면 20억, 30억 다른데서 다 갔다 썼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건 계속 토론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대상이 안되서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50인 이상은 2006년도에 전체기업이 등록된 기업이 852개 기업 중에서 50인 이상이 59개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73개 기업이 등록 되 있고 그 중에서 50인 이상은 63개로 약 7.2% 정도가 50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21개 인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소멸시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소액체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동지역은 4,400원, 면지역은 3,300원이거든요. 이런 게 체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 가고 말소 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체납처분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5년 저희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다 똑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래서 징세비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 다 조사를 해서 소액 결손처분을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겁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부도업체가 요즘은 그렇게 부도업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부도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체납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가 나고 결손처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경매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3억을 받아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경매가 몇 천짜리 경매가 진행 중이다 하면 그건 결손처분이 안되거든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경매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결손처분을 과감히 털어내고 싶어도 털지 못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계속 저희가 결손처분 많이 했죠.

결손처분은 앞으로도 대상만 되면 5년간 관리하고 그리고 또 5년간 관리해가면서도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전부 다 저희가 여기 현황도 감사자료에 냈습니다마는 뒷장에 보면 2007년도에 20명에 3,100만원 다시 취득해서 받은 사례도 있어요.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가 세정 분야는 도내에서 우승분야로 5년간 연속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5년간을 저희가 결손처분 전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뭐라도 하나 취득한 게 있으면 결손처분 했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다시 생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주 하나도 없다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다음에 선채권이 우리가 그런 재산을 압류했을 때 이런 때 요건을 갖춰야만이 법적요건을 갖춰야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5년 동안 재산이 생겼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다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췄을 때는 결손처분이 들어가는거죠.

운영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의 납세자에게도 납세자라고 헌법에 정해져있습니다마는 납세자는 항상 내는 사람이거든요. 내는데 내는 사람에게 뭐라도 조금 성의라도 표시해 주고 뭐라도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납세의식이 고취 되지 않을까 해서 도입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작년도에 2500년도에 2백명, 작년도에 2백명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월말 쯤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나면 고맙다는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만 가고 원래 아침에 제가 가만히 오늘 감사라고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쟁이소리 듣는 사람들이 기술은 있으되 대우는 못 받는다. 대장쟁이 돈 못 벌고 고생만 실컷하고 끝날 것 아니냐 옛날부터 세금 걷는 사람들 세금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쟁이들도 뭐 조금씩 줘가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맹영옥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를 뭔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걸 전부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걸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12월 17일부터 지방세 전국표준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면 모든 것을 응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 안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 말씀...

작년에는 다 섞어서 했었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만 해서 하는데 선납차량은 10%를 저희가 감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혜택이 갈 수가 있다 해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연납차량을 제외하고 그리고 새도리 프로그램에 넣으면 몇 명을 선정해달라고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해서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양면이 있는데요. 12월분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고지를 하거든요. 자동차 가진 사람들한테 거의 가기 때문에 그때 고지서를 내가면서 안내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이 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 지금까지 총 그전부터 가지고 끌고오는 숫자입니다.

옛날부터 누적되 있는 것이 133억 5,900만원인데 미수체납액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개인이 많이 있다거나 그것은 부도업체들이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부도업체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50만원에서 백만원 체납자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 10만원 미만짜리가 약 75% 정도가 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잠시 자료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도에는 58억 7,700 예산을 섰다가 내년도에는 7억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7억은 어떻게 해서 세웠냐면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이 약 3억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대금해서 4억 정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는 사실상 승인이나 이렇게 나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작년도 보다 그러니까 2007년도 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약 51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실과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실과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목표액을 할 때는 세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들어왔던 숫자 그 다음에 더 들어올 숫자 또 특수요인이 뭔가 또 징수율이 몇 %인가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이 부과액이 시세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시세는 법적 업무기 때문에 차이가 안나는데 도세의 경우는 거래세기 때문에 활발하게 토지거래가 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 지난 번에 석유공사에서 부두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부두시설을 했는데 산업단지 외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 특수요인으로 해서 약 25억 정도를 부과한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 때 목표액을 수정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보다는 특수요인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에 목표액을 줄 때 아주 빵빵하게 줘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세입이 결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어느 법적 업무 법적 세율에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토론 자리를...

가장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사무가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체납세금 징수 분야는 상위권에 현재 있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같은 것은 압류는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때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매처분비만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 의뢰도 하고 현재 공매처분 해서 저희가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얼마라고 해서 얼마 징수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고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외출입을 제한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현재 제약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는 다 했습니다.

여권 발급에서는 저희가 출입국 관리 이걸로 해서 하지만 여권을 발급받는데 제재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권은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리가 해서 출입을 못하게 출국을 못하게 현재 조치는 해놨습니다.

여권 발급 하는데는 다른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문제도 체납 세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금융거래가 있을 때는 금융거래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제한하고 지금 말씀하신 출입국 외국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제한이 가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일부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체납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안 내고서는 다른 건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계속 시켜나가고 납세 완납필증을 발급할 때는 체납자가 있을 때는 발급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 중에도 안됩니다.

예, 안 됩니다.

전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적 되 있는 거죠. 계속

이게 뭐냐면 현년도는 올해 체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 세금 체납된 거 그것은 현년도로 따지고 과년도는 작년 꺼 이상입니다.

작년 꺼 이후 꺼 그래서 이게 올 것은 부도가 안나고 뭐하고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과년도 것은 부도업체들이 전부 도사리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과년도 징수율을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고액체납자 1억 이상 체납자들 11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하는 것은 결손자도 5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결손자도 명단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11명을 저희가 공개 요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게 먼저 대로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계약심의위원회한 것을 보면 11건을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소집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진짜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써 소집해서 심의를 한 것이 한 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금액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물품금액이 이 한도를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약심의위원회를 붙이도록 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얕으니까 거의 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서면 심의. 이거는 전부 서면 심의 들어간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금액의 한도를 넘어서 이 심의를 안 거칠 수 없어서

예.

안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미안은 하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계약심의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누구 누구 이렇게 지정이 되 있는데 그 규정에 위원님들을 더 구성하는 데에 포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구성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정이 변해야 되는데 이 규정은 저희가 변경시킬 수 없고 그래서 건의는 했습니다. 상부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포함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하면 도에서 위로 또 올라가죠.

저촉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에 위원님들을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자격이라고 하지 말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규정에 위원님들을 포함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말이죠? 위원회 구성 대상을 내가 쭉 한번 6가지인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쭉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 어디로 들어가실지를 저희도 한번 이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상부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7주입니다.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차량은 여기 관용차량 보유 현황에 내구연수가 표시가 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내구연수가 약간 지났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몇 대다, 몇 대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내구연수를 최대한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지키면 이게 만약에 잘 운행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이라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책임 소재가 상태가 좋아서 운행을 더 했는데 그걸 안따지고 내구연수 가지고 따져서 내구년수 지난 것을 왜 여태 사용했느냐 이런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내구연수를 안 지킬 수 없는데 그래도 워낙 상태가 좋으면 내구연수가 좀 지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내구연수 굳이 따질 것 없이 키로수라든지 운행 횟수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청소차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고 현재 자체구입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기후에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 감사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 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하고 여기 내드린 자료의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한번 체크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자료에도 그럼...

그 자료는 저희가 해드린 건가요?

저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자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늦게 뺐으면 더 나왔고 일찍 뺐으면 덜 나왔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은 월별로요.

맞습니다. 자료가 불충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매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시면... 왜냐면 이것은 시점이 11월달이냐 10월달이냐 그걸...

많아야 맞죠. 늦은 것이

맞습니다.

예.

뭐요?

관리비를 안 받았다고요?

청소위탁비 위 2006년도 있고 2007년도에 청소위탁비라고 해서 3,178만 8천원.

이건 수입으로 저희가 들어오죠. 왜냐면 사용료가 그러니까 2청사를 임대해 주고서 받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죠. 우리가 받고 있죠.

받고 있죠.

자료를 안드렸다고요?

그 앞에 보세요.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 있죠. 임대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수입 부분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센터 같은 데는 227만 8천원씩 받고

임대료.

그 사람들이 쓰는 수도료나 뭐 이런 걸 별도로 받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임대료 받으면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쓰면 임대료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계약은 제가 안해서 모르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임대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위원님! 이게 임대료를 2백만원이나 얼마로 정해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물세 따로 받고 뭐세 따로 받고 그거 저희 그렇게는 안하고 임대료 받고서 들어오면 거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약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니까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건 산출해서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한 부서 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이해 갑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아직 실시 못했습니다.

그게 시유재산의 관리는 거의 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는 철저히 되는데 문제는 미대부된 재산이 훼손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다 넣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공유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남동사무소 매각

통계청에서

의뢰라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구매 의뢰를 한 것이 당진하고 태안하고 서산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많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특별한 원인은 거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자치단체 규모부터 당진이나 태안하고 서산하고 비교할 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태안 같은 데는 저희하고 더군다나 그렇고 당진 같은 데도 저희하고 자치단체 규모를 비교하려면 예산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등등 해서 인원이라든지 저희하고 비할 바가 안 되고요. 그 원인이 많이 차이났다는 원인이 다른 원인도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예.

그 부분 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달에다 의뢰했다고 하는데 조달에다 의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관내업체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걸 해줘요. 배송업체로 지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전부 저희한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조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지. 조달청에 의뢰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또는 대리점 등등에다가 배송 지정을 해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의뢰...

진공청소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업체가 대리점이 여기 저기 잔뜩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비용이 붙어서 구구각색으로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조달청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단가라든지 또 물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문으로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입 의뢰만 하면 딱딱해서 배송해서 저희한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그런데 한 위원님...

회계절차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하여튼 의도는 위원님께서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든지 하지 왜 조달해서 물품 구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다 조달을 의뢰하더라도 관내에서 물품이 구입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서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냐면 이게 규정이나 법의 한도가 넘으면 저희 시에서 바로 의뢰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또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고서 우리 관내업체에다 지정 좀 해달라고 해서 편의를 봐와서 다른 관외에서 발주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발주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구입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배송업체로 지정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구입하도록 만들어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구입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 말씀은 어디다 관점을 두고 하는... 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면 태안이나 당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수주를 많이 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는 태안이나 당진에 있는 업체한테 한번도 수주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안해요. 그 사람들 당진이나 태안은 형편없이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당진이나 태안에서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타 관내 업체에 준 적이 없어요.

그럼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되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아는데 있을 적마다 사안이 발생할 적마다 하는데 조달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슨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조달청에 의뢰된 물품을 조달청에서 타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아닌 관외업체에다가 이 물품을 서산시청에 갔다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배송 지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갔다 주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갔다주라는 물품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내에서 업체 잔뜩 있는 데서 그놈 골라서 그놈을 사려고 하면 A라는 회사 꺼도 있고 B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왜냐면 성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 말이에요. 이래서 저희가 조달 의뢰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외에서 구입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설계 관계는 저희가 모르고요. 설계는

그러니까 그건 사업발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지금 자체설계도 하지만 용역 설계를 많이 하죠. 그건 사업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설계 내용 대로 저희는...

설계를 해 주고 낙찰 안된다는 말씀 하시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건 제가 이해를...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 재단에서 말씀이죠?

이번에 6명이 우리 시에서 과장 둘하고 또 시의회에서 위원님 추천 두 분하고 또 시장님이 민간인 두 분 해서 6분 추천해서 들어갔습니다.

재단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631명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6,96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359명, 대학교가 268명, 대학원이 4명 지급이 됐습니다.

운영하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또 이사들 변경되는 부분 다 해서 정관 개정할 때 많았어요. 저도 그전에 이루어진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수시로 정관을 변경해야 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4조 같은 경우

아니, 이런 내용 등등 해서 고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손대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참여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은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말하자면 장학금 밖에 나가 있는 현재 재학 중인 사람들만 모여서 회원을 동아리식으로 끈끈한 정을 맺게끔 그 사람들끼리도 재단을 애착을 갖게끔 그런 활동을 하고 일단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봤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 활동에서 서산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

나갈 수 있는데 학교 교사 신축이라 든지 교육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사업을 않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유도를 했거든요. 학교장들 간담회 때 회의죠. 말하자면 했고 또 교감단 또 서무과장 지금 행정실장 회의를 해서 제일 첫 번 95년도부터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줬더니 학교에서 생각이 저희하고 너무 달라서 그걸 시정하기까지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설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는 학력신장쪽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주도록 그러니까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개선이 일거에 되지는 않고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마을에 2년 정도를 목표로 보고 다음 마을로 이동 이렇게...

30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소요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합해서 30개가 된거죠. 목표가 30개 마을이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로

예.

아니 추가로 10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을에 2년 정도 최소 2년 정도로 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연령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예. 아직 거부감은 없습니다. 전부 여성이거든요. 강사들이 수강 시간대 수준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아는 분도 있고 아주 모르는 분 여러 가지 층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주 업은 주부들입니다.

저희가 집중 3개월 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 3개월 시키고 또 실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 정강사 과정을 거쳐서 정강사로 100시간

제한을 안했습니다. 교사 출신이어도 저희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모집한 겁니다.

예.

현재 학교당 급식비가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까지 포함 해서 1,700원이거든요. 일식당 거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중학교는 2,200원, 고등학교는 2,400원, 성봉특수학교는 2,500원인데 현재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지원 단가가 많아요. 190원, 18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시가 재정 부담을 많이 떠안고 있는데 당분간은 도 지원 단가보다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비가 지원 되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충청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교육감 책임하에 백명 이상 미만으로 기준으로 식품 단가를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조정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를 95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액수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총 학생수를 나눠서 지원 단가가 나온거거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것이 2006년도부터 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 단가가 학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원 단가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단가가 어디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236원이 왜냐면 추경에 확보 되서 지원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1개년도를 236, 234원으로 환산 되서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1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예.

잘 알죠. 조례를 제정을 또 같이 시민단체에서 발의해서 된 조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취지인데 그 갭을 메워주려고 한 건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는 전체 식재료비 중에 우수농산물 구입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액수로 따질 때 그리고 중학교는 18.3% 저희가 급식비 지원한 것이 1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11억을 지원해줄 때 14% 그래서 이 기준보다는 넘게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 18%

예.

그래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우리 지역꺼를 써달라고 하고 급식 질을 높이게 그것이 회의 주제가 됐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학교장 회의 때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급식을 구입하는 농가를 전부 프린트까지 해서 줬는데 개선을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는 수치로 밖에는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것이 투명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품목을 각 학교별로도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쌀 또 농산물 중에 이 지역에서 독특한 친환경 그다음에 쇠고기도 등급이 분명히 나오니까 이 지역의 한우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52개 학교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이게 급식을 하는데는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14%를 지원하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뽑아내놓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한가지 참고는 식단을 짜는 것은 영양사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를 들면 뭐 뭐만 사라고 했을 때 일주일의 식단을 짜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식단을 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래서 식단 짜는 데 따른 농산물 구입도 다양화 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더라고요. 매일 들어가는 건 쌀만 똑같지. 다른 것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 명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과정상 교육부가 지금 권장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3학년, 4학년은 주당 1시간씩 또 5학년 6학년은 2시간씩,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당 2시간 이상은 5학년 이상 학급인데 총 소요 인원은 중학교까지는 30명으로 일단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확보한 인원이 7명인데 23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자료가 조금 잘못됐을 겁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백% 지원해서 운영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7명인데 방과 후 영어학교로 도비 포함된 사업이 2명이고 일반 교육경비로 5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재연장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1년씩 그동안 했는데 지금 1년씩, 1년씩 연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가 달라집니다.

원어민강사들의 급여가 1등급 플러스는 급여가 280만원입니다. 본봉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역수당과 벽지수당, 정착금, 주거보조비가 있고 보험료 또 1년에 한번 자기 나라를 갈 수 있는 항공료가 2백만원, 퇴직금 이런 거해서 4,640만원 정도가 금년도 단가로 나왔더라고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23명을 더 추가 해서 그러니까 30명 다 지원되는 겁니다.

도비가 1억 7,500이 내려옵니다. 도가 각 시군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5천만원씩 해서 15억입니다.

13억 2,500만원.

저희가 채용을 해서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해서 창구가 그렇게 일원화됩니다.

예.

이 사람들 관리도 교육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아니 관리를 저희들이 하려면 진짜 인력이 한 2명은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전담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학사가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주책임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 20시간씩 나눠서 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해서 열심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시간이요. 그 사람들은 20시간을 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정이 그러니까 한 두시간씩 늘려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4,640만원 탔어요.

예. 거기에는 월급여가 230만원, 지역수당이 한달에 10만원, 벽지수당 20만원

예.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 어떤 대통령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 시사토론하는 거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들은 원어민을 요구해요. 한국인도 요구를 안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외국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들과 접촉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지. 나이를 아이들이 먹으면서 원어민 대화가 그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욕심보다도 학교장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교장들은 7명을 운영하잖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호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교육경비에서도 영어 강사를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그게 4,600만원씩을 한 학교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수급조절을 해가면서 일반 교육경비에 넣고 그렇게 했었죠.

일단은 원어민 교육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원어민을 원하니까 한국인은 싫어해요. 발음부터가 안좋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일치된 목소리니까 내년도 1년 해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강사의 질인데 현재 경제자유구역특구라든지 교육특구는 학원에서도 취업비자가 그걸로 나오는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비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자 발급 되서 검증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현재 있는 그런 원어민 강사들은 대개 우리 지역도 관광비자로 들어왔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일단 교육청 도교육청과는 교감을 가졌습니다. 수급 문제로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파주에 영어마을을 경기도에서 육성한 데 가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봐졌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인천시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영어학교 팔봉출신 이우영씨가 하는 거기는 시에서 1인당 34만원씩을 보조를 해줘서하는데 그 비용을 한다고 보니까 32억인가 심은찬씨가 부담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을 우리시 학생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손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구나 했고 도에서도 그걸 도단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 안된다고 해서 원어민강사 보조금으로 해서 내년도 1억 7,500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남아 이주여성을 필리핀 섭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영어가 발음이 안좋다고...

다른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또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적격 강사가 일부 있어서 쉽지만은 않아서 한서대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지역 협력 차원에서 낮은 가격에 의해서 많은 인원을 학교에 배치도 해보려고 해봤었거든요? 그것도 뜻대로 잘 안됐었어요. 앞으로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이고 지금 맹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쌉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의 국적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어려워요. 그리고 대산3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부인들을 섭외를 해보려고 했더니 거부해서 안된다고 안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 모로 연구는 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초기 단계 넘으면 어느 정도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이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이 된 분이... 그것도 직업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완전 직업 아니어도 국내인을 쓸 때는 계약직이 직업이 되니까 조심스러워요.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을 쓰는 것도 이건 1년 계약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러거든요. 마음에 안들면 내국인은 한번 계약하면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중국은 조사를 안해봤어요.

일본은 우리 만큼 영어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예.

신 위원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산의 정체성 확립 차원과 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전문계약직 2명과 비전임 2명해서 4명을 확보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서산학 지역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까지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문화, 예술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참 시민의식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한 20명 정도씩만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웠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산의 정체성 확립을 한다는 데에 조금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프로그램은 가급적 관내 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지원 정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중복을 안하고 그러면서 성인기초교육에 중점을 둬서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기관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으로 또 네트워크화를 해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도 사실은 1, 2년에 성공한다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지만 참여율을 어떻게든지 높이는 방법은 일단 그렇게 사람이 만나야 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는 않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모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은 새마을부녀회 주관하고 모시고 가는 건데 사실 개선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도 바람인데 도에 지원된 사업이어서 어떻게 개선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체계적이고 일원화돼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중앙부서부터 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과에서 했던 거는 농림부에서 주 3회씩 가서 그렇게 가정방문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현재 서부평생학습관이 그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도 외국인들이 부족해서 학습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수강료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그걸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지켜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2006년도 꺼 질문하시는 겁니까?

첨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매월 16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부담으로 즉 새마을회관이 월세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달이 160 나갑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좀 적어서 새마을회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문제여서 문제는 자꾸 지원금보다 많이 준 것은 보존해준 겁니다. 자부담으로

예.

2007년도 말씀이죠?

그러다 5월부터 또 16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새마을

종사원이요. 사무국장

제세공과금은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4대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 사무국장 꺼를 떼서

제세공과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예, 나눠졌을 겁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따로 나가고 일반 지방세라든지 해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부담금 같은 것을... 제세공과금이 여기에는...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하고 같이 포함시켰네요. 원래는 이게 부담금 목으로 해야 맞거든요. 왜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일정 비율을 내야 되거든요. 목 설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부담금으로 해야 적정한데 제세공과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는 사무국장의 세금이나 이런 건 여기에 회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거고 이건 말하자면 새마을회에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부담된 부담금 제세공과금을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사무국장이 아마 이렇게 기입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부담금이라고 해서 나눠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3월 20일은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이죠?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연초거든요. 연초여서 1월달에 부담을 왜 이렇게...

3월달에

이게... 추가 납부를 해서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칙으로는 월급날인 3월 20일날 이렇게 해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 6일날 지출됐단 말이죠. 그래서 3월 6일날 지출을 정 기일에 지출이 안된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엉망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류 뒷받침을 못해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니 이게 새마을회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이걸 쭉 검토를 했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 납부를 한건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부족분을 적게 내서 1,2월에 3월에 가서 소급해서 납부한 것인지 그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12월 7일이요?

이게 새마을회에 예산 승인할 때 그쪽에서 승인을 새마을총회에서 승인 받으면 목 별로 받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이면 자부담해서 넣었다 그 소리인 거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별 예산액을 승인을 받았는데 연말에 가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됐다든지 연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도 연초에 인상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1, 2월 불입했다가 추가 납부 지시가 떨어지니까 낸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정확한 건 서류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새마을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업의 현장은 동문천 천주교 앞에 장소를 빌려서 야학을 주도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안을 넣은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고급학력들이 출퇴근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어, 수학을 지도해줍니다.

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운동이 지금 이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나 외부에서 그런 말씀이 계실 거 같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걷기운동이든지 환경보존운동을 바르게살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비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개 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 회원들이 읍면에 다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 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건 떼서 저쪽 과에다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거 같아요. 점진적으로...

예.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도 금년도와 작년도 비교하면 내부행사는 큰 성공을 했고 특히 문해대향연해서 본강당에서 30개 마을이 참여를 해서 1년간 학습한 걸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뜻있고 또 많은 부락에서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다만, 밖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서 학교와의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선거법 관련해서 그 뒷날부터는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영행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서는 많은 개선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평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