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 기금운영계획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8년도 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농림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749쪽하고 750쪽에 대중교통수단 활용 광고비 2억 7천만원하고 우수농산물 홍보비 3억 5천만원 설명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에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서울가는 충남교통을 이용해서 47대에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홍보책자를 만들고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도 농산물도 같이 홍보하는데 여기 농림과에서도 하여튼 농특산물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쪽마늘 같은 것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중으로 광고 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홍보는 같이 관광 차원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대내외적으로 전국을 무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충남권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중교통수단 활용 광고는 금년도 2008년도 예산만 들어간 거죠?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금년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한규남 위원
- 효과는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사실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잠재되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금년도에 대중교통수단 활용광고로 얼마나 책정했어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지출한 게 없는데...
- 농림과장 김영수
2007년도에는 버스 바깥 외부에 하고 승강장에도 하고 지하철 외부 역사에도 4개소 해가지고 작년에 3억 5,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한 5처녀 만원이 한 8처녀 만원이 현재는 적은 예산이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똑같이 했는데 왜 2억 8천이 증가된 원인이 뭐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 증가 된 게 아니라 감소 됐습니다. 8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3억 5천인데 금년에는 2억 7천...
- 한규남 위원
- 아니 2008년도에는 6억 5천 서 있고 2007년도에는 3억 7천인데 2억 8천이 증가 됐는데 왜 감소됐다고 얘기를 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 이외 제작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같이 붙어서 나온 금액이 6억 5천이고 대중교통 활용 수단만 가지고 볼 때는 작년보다 조금 줄은 예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750쪽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뭐에요? 5천만원 쓴 거
-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늘을 소재로 한 원예브랜드 사업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서산 생강 클러스터 사업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농가소득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도 단위 중앙 단위에 가서 보고를 하려면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야 되고 유인물도 많이 작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풀로 일반운영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이 예측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과장님 보면 예산이 과거와 틀리게 자체 사업의 예산 부분보다는 꼭 도비가 몇 푼씩이라도 붙어오는 게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가 생색내기 예산을 무지하게 짜놨다. 시·군에서 건드리고 있던 부분을 갖다가 10%나 20% 예산 붙여주고 하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사실은 가면 갈수록 다양한 농민들의 욕구가 생기고 또 자질구레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부기별로 많이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색내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생색내기가 아니라...
- 농림과장 김영수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늘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쪼개서 도에서 품목별로 이것 저것 다 지원한다는 모양새 맞춘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숫자만 늘려줬다 이거에요. 숫자만 그게 생색내기 아닙니까?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면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취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출 농가에 대한 부분 있죠. 수출 지원 문제 농산물 수출 문제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충남도 농산물 수출을 역점을 두겠다라고 떠들다보니까 지금 보면 유통비용이니 뭐니 지원하는 게 잔뜩 있는데 이 또한 도에서 몇 푼 지원해 주고 전부 다 시비 부담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안 해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우리 서산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게 뭐 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 화훼, 젓갈류 금년에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쌀 20t 등 해서 금년에 76억을 수출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쌀에 대해서 수출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봤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들이 생산 명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 했고 다만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수출대행 업체와 같이 협약을 해서 한 사항인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쌀이 처녀 수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출 길을 터가지고 가격도 적정한 수준에서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평가는 해보셨냐 이거죠.
- 농림과장 김영수
많은 양이 수출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뭐 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내년도에도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쌀 수출에 대한 단지 조성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출 길을 트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방침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농림과장 김영수
충남에 쌀이 수출된 것이 수출된 자치단체가 당진, 서천을 포함해서 우리 시까지 서너댓 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길을 텄기 때문에 더 좋은 쌀을 생산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도에서 반을 부담해주고 또 우리가 반을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에 서산쌀 의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기 때문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단지를 100㏊ 조성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가까운 당진, 서천이 수출했는데요. 그쪽의 가격과 서산의 수출가격을 비교 해봤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신준범
- 해보니까 어때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저희 시에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수출된 단가는 키로당 1,850원이고 서천 것이 2천원이고 당진 것이 192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나는데요.
- 위원장 신준범
- 뜸부기 쌀이 최고 났다라고 떠들면서 어떻게 단가는 줄였어요?그 자체가 우리 뜸부기 쌀이 질 떨어진다라고 표시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요. 농산물은 가격에 의해서 질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질 좋다고 떠들어도 가격을 다운 시켜놓고 질 좋다고 백날 떠들어봤자 그 농산물은 그 가격 하에서의 질이 좋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고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원칙을 정확히 잡고 수출하는 건 좋은데 분명 원칙을 갖고 하세요. 만약에 이거 내년도에 가서 어떤 이런 형태의 상황이 나왔다라면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755쪽에 민간경상보조 대도시 판촉 개최가 뭐에요? 한번 설명 해 보세요. 2007년도는 예산이 편성 안되 있는데 2008년도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번 설명해보세요.
- 농림과장 김영수
755페이지 대도시 판촉전 개최 말씀이시죠?
- 한규남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과목이 그 전하고 틀려서 그걸 비켜가지고 하다보니까 민경보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1천만원이 적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실적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금년 3천만원 하신 거
- 김환성 위원
- 과장님이 파악 다 못하셨으면 농산담당이 설명해요.
- 농림과장 김영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엊그제 있었던 부천에서 행사를 했던 텐트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각종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경희대학교 한방과 관련해서 거기 한의학박람회할 때 갈 경우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거기 행사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 8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831쪽에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12억 4,900만원 증가된 특별한 이유 한번 얘기해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순시비 예산은 올 년도에 20억이었고 내년도에는 22억 5천입니다. 나머지는 증가된 부분의 상당량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국도비 보조와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도 FTA영향으로 도에서부터 축산 파트에 여러 사업 가지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좀 증가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여기 834쪽에 송아지 생산기지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하고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축사 부대시설, 조사료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지역특화사업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농림수산부 훈령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고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예산은 서 있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내년도에는 사업이 있고요. 농림부서부터 올 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농림부 훈령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올 년에는 사업이 없다가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에 3건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육성지원 835페이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측을 하고 그 안정 기준가격은 155만원입니다. 155만원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존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윤규 위원
- 높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기준가격을 155만원 선에서 일단 사수하겠다는 농림부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155만원 선은 앞으로 FTA나 개방이 됐어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값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중앙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가격은 있어야 축산업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기준 가격을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게 두당 2만원씩 저거해가지고 효과적일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종의 전문기관에서 산정을 해서 보험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액수를 정하기는 농림부에서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존액이 30만원 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농림 분야나 축산 분야에 보면 많이 널려놓고 이것 저것 품목만 정해서 사실적으로 농가 축산농가나 농업 농가 같은 데가 무슨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어느 부분이 농가에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몇 만원, 몇 천원 그런 식으로 지원 해서 아무리 저거 해도 농가에서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축산 농가든지 농업 농가 같은 데 보면 선호하는 그런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잘 장려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 파트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해양을 끼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똑같은 도 축산 파트의 예산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이 전부 해당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이 실제 지원 양이 적어서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도 도청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매년 지원하지 말고 5개, 6개 시군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거를 도에서 무조건 도비 10%나 20% 그것 조금 주고서 시비로 하라고 도에서 품목만 정해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도비 내려 왔으니까 우리시에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지양하시고 여기에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고 도비 그냥 무조건 내려 왔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 책정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품목을 발전시키는 게 도에도 물론 많은 연구와 저기를 해서 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 증가 시키고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은 줄여달라고 도에다가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여기 839쪽에 또 육성지원책에 사슴농가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예결 위원장이나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 450이 따르니까 할 수 없이 600을 지금 사슴농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많이 어렵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1,050만원 가지고서 육성 지원한다는 게... 이런 예산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사슴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를 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거 말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랩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슴농가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개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요라든가 판로라든가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육성 지원책만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이전에 사슴 유통 녹용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지원한 바 있고요. 이번에는 녹용절단기를 지원하지만 사슴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업농가가 그런 면에서 총 액수가 조금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적게 계상이 아니라 앞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유통이라든지 무슨 앞으로 경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마인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관심을 갖고 현지에서 어떤 것이 보강되야 경쟁력을 확보 할 것인가 제가 한번 현지를 다녀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류피해 때문에 축산해양과가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로림만 하고 천수만 상황 어떻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천수만은 아직까지는 저희 해역은 기름띠 피해신고는 없습니다. 또 연육교 쪽에서 오일팬스를 설치하고 막고 있고 또 태안 쪽에서 보령 쪽으로 더 기름이 내려와서 기름이 올라온다는 그런 예찰상황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천수만은 괜찮고 가로림만은 다 아시다시피 독곳리 황금산에서부터 독곳리, 벌천포, 우도, 분점도, 고파도, 웅도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피해가 많아진 곳이 지금 웅도하고 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도 쪽으로 방제인력이 많이 동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 벌천포 예를 들어보면 가시적인 기름은 어느 정도 제거했습니다만 자갈 밑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봉사단체들로 하여금 또 일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름띠가 해상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우리 지역은 방제 장비 부족해서 저거한 상황은 없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오늘도 방제복이 해경 쪽에서 지원이 조금 밖에 되지 않아서 환경보호과 재고량을 다 소진했고 저희 축산해양과에서 조류인플루앤자 비상용 방역복이 천벌 오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고도 지금 한 1500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AI방역용이라도 시급히 저희가 곧 구입해서 기름띠 제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하여간 지금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빨리 사용해서라도 그런 방제 재료에 대한 준비 또한 축산해양과는 특히나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AI문제가 항상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제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방제작업은 몇 % 정도 제거 되었다고 보나요? 시에서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방제작업이 몇 % 됐냐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기름띠가 수시로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가 또는 해변가에 오지는 않고 바닷물에 떠 있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름이 해상으로 나갔다가 해류에 의해서 뜨내기처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매일 아침 읍면장들이 해안가를 예찰하고 8시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도나 웅도 웅도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기름띠가 많이 들어왔고 늘었다 줄었다 제거하면 조금 줄어들고 그랬다가또 아침에 예찰을 해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벌천포 같이 추가적으로 기름이 올라오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자갈 밑에 있는 기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하여간 우리 축산해양과 긴급한 상황 생겨서 고생 많으신데하여간 최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또한 지금 피해보는 상황에 대한 복구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해양과 정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1권 6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문화회관이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또 관람객 수준이나 모든 면이 대도시, 중도시 못지않게 시민 수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산을 앞으로 주셔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회관 직원분들 출장을 혹시 서울에 있는 호암아트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데 출장 가고 계신지요? 관람 출장?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저도 지금 와서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1년 후면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잘한 공연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없는 것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참고하시라고...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 모철순 위원
- 지금 문화회관에 음료수나 음식을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 모철순 위원
- 그런데 원래 문화회관의 풍습이라고 할까 제도는 쉬는 인터미션 쉬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나와서 차라도 그 로비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입이 안되니까 또 우리 문화회관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서울 같은 데는 호텔에 나와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서산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차나 음료를 대접할 수 있는 로비에서 2층이나 쉬는시간에 그렇게 돼야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옷 보관할 수 있는 옷이나 꽃다발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진열대나 보관할 수 있는 도우미라든가 앞으로 우리 문화회관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예술회관 같은 데 많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 없는 것이 있으니까 있는 거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직원들이 큰 회관을 가서 관람해 주시면 그게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그 쪽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 김환성 위원
- 615쪽에 맨 위에 전기설비보수 공사가 어디 하는 건가요? 내부 전체적으로 보수공사 하나요? 전기?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지금 전기검사가 내년도에 전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미약된 데 책임분기점하고 변압기 모르시보하고 피로기, 접지공사 이런 전력케이블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물론 전문적인 전기라든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독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보면 지난번에 대산 복지회관 같은데도 노후 되서 화재 났다고 그런데 전기안전점검하고서 이틀 만에 화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부실공사거든요. 왜냐하면 등을 달아가면서 등 하중을 못 이기는 나무로 받침대를 해서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가면서 휘다가 어느 정도 휘고 거기에서 하중을 못 이기니까 그놈이 부러져서 떨어져서 합선된 건데 노후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게 부실공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사 시공을 하는 분도 잘해야 되지만 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 좀 잘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화재 발생되면 다 소용 없잖아요?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자재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혹시 감독을 하시다가 뭐하면 전문가한테 문의라도 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저희 문화회관에도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있고 또 저희들이 매월 안전검사 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번 전기보수공사는 안전검점하는 업체하고 우리 전기직 직원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안전점검 같은 거는 외부에서 하고 부실공사나 뭘로 되면 내부에 그게 떨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거든요. 떨어져가면서 선이 끊겨서 합선 되서 화재가 발생된건데...
- 문화회관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맞나 안맞나 확실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 문화회관장 정석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2권에 9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대중교통 말썽 없이 잘 되고 있나? 맨날 적자난다고 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적자는 계속 납니다. 저희 관내 서령버스는 6년째 도내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서...
- 정윤규 위원
- 고마운 일일세.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환성 위원
- 적자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벽지 노선 같은 데 간혹 가다 빼먹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확인을 하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수시 점검을 하고 또 요새는 빠지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차 안들어왔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 김환성 위원
-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번이 되 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그 버스를 그 시간에 오는 걸 알고 주민이 기다리다가 그 버스가 안 들어와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빼먹은 거거든요.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사실조사를 해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차량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길이 워낙 미끄러워서 거길 못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일부러 아주 무단히 빼먹은 경우는 없고 부득이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부득이하게 눈이 와가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도저히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차가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차 고장 났나 가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고의적으로 차 고장 나서 못 갔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차가 처음부터 안 가는 것은 노선이 몇 십 키로 되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에 고장이 나면 예비차가 2대가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운행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지에서 그렇게 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정비를 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죠. 어떻게 조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전에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했었던 거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961쪽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수립을 위한 노선평가 1억 5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추가 부담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담이거든요. 환경평가처럼 교통영향평가처럼 사전에 평가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 법이 언제 생겼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농어촌 도로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되면 이것을 전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 있어요. 작년도에 전체 평가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 할 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쓸데없는 돈이네...
- 한규남 위원
- 아니, 작년도부터 실시하게 되 있는데 왜 2007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 안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하기 위한 뭐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평가를 해서 대상이 없었고 내년도 사업은 또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평가를 해서 했다고 했으면 2007년도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서있는데 2008년도는 신규로 서 있느냐 이 소리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때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과목으로 안하고 풀예산에서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산서에는 제로로 되 있길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풀예산으로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 농어촌이니까 도시계획은 또 상관 없겠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보면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전년도보다 다 인상이 됐거든요? 유류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가요? 941쪽.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946쪽이요?
- 김환성 위원
- 941쪽. 전년도 예산서 다 증액 됐거든요? 유류 인상으로 그렇게 된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지원금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데 도비나 국지 지원액이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하다보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은데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1억, 2억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도로포장한다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시도 11호선 같은 경우 계속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1억 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1억 천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 도로 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해요. 34개 노선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6년 배정된 예산이 70억입니다. 그래서 2억 남짓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는데 벌려놓은 것도 하다 말면 다 지역별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분산 배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에 비해서 말이에요. 예산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과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 해서 신규로 다 집어넣어서 뻥뻥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 도로나 시도나 이 도로들은 시작해놓고서 5년, 7년, 6년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산도 1억 넣고, 2억 넣고, 3억 넣고 이렇게 해서 한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내처럼 보상비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보상비는 몇 십분의 일 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못하는 이런 결과라면 뭔가 전반적인 정책문제가 있다 이거.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고 봐져요. 도로과 입장에서는 교통과 입장에서는 더 해주면 좋겠는데 못 해쥐서 한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정책 흐름을 볼 때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사람 많은 쪽은 당장이라도 예산 투입해서 어제 민원 나오면 오늘 한다고 대답하고 있고 정말 시도나 도로들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하면서도 그냥 한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뭔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 얼마에요? 13억 인가요? 13억을 지금 주차장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난번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서산초등학교 뒤에 보면 남부농협이라고 있습니다. 남부농협 창고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문제 말이죠. 이 또한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어디가 민원 생기고 누가 해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때 그때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산시의 교통이 어떤 상황이고 이 속에서 교통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의 주차 위치가 어느 지역에 위치가 되고 아니면 도저히 시내 안에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다면 외곽으로 만들어서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검토를 함께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즉흥적이에요. 어디서 민원 한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고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인으로서 어떤 서산시의 교통이나 어떤 주차나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이렇게 가야되겠다. 방향설정이 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문하면 그것 쫓아가서 고민한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하되 주차장에 대한 문제 서산 시내의 교통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대안 제시가 나오고 어떤 방향이 나와줘야지.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민원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계획이 되 있습니다.
물론 그걸 100% 그렇게 갈 수는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문제하고 지난 8월에 착수한 우리 도시교통종합계획이 내년 8월에 용역 결과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설정할 때 같이 넣어서 해야 되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거 예산 남았다고 민원 있다고 해서 거기다 투입 해놓고 이건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그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디서 하든 간에 주차장이 현지에 필요한 지역이고 또 소관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시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하든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확보는 하는데 애초에 당초부터 짤 때 계획이 전혀 없던거 아닙니까? 여기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 한다는 계획이 없고 부서간 협조도 안됐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 위원장 신준범
- 종합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있다니까 그 용역에 완벽하게 용역을 통해서 단지 지금 시내에 주차하기 어렵다. 이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규모나 아니면 미래의 서산시를 만들어가는 방향까지도 설정하면서 그 속에서의 사실은 주차장도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냥 북적북적하면 그걸 순간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그런 방책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로 가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 가고 있고 누구 한사람이 주문하면 그때 검토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 이래가지고 그냥 해주고 있고 이런 어떤 형태가 돼버렸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 형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차피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놈만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놈만 잘못된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서간의 협조다 뭐다 아무소리 않고 특별회계 있으니까 예산 있으니까 그것 사주면 끝날 것을 뭐하러 얘기하느냐. 나 얘기 안하면 상관 없죠. 얘기하는 사람만 잘못 얘기하게 되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9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987쪽에 연구용역비 2,5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대규모 산업단지조성하고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서산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수치화 해가지고 시정 방향과 계획 수립 시 활용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우리 지역경제과는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네? 사업 때문에 그런가 굉장히 예산이 절감 됐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래서 특별예산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더 증가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서산시 중소기업이나 산업을 위해서 무역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얼마야 감소가 왜 이렇게 많이 됐죠? 53%가 감소됐네요?
- 정윤규 위원
- 무슨 문제 있나...
- 한규남 위원
- 주 원인이 뭐죠? 전년도에 비해서 53%...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작년도에 동부시장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내년도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985페이지 보면 공장부지 입지여건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것은 중소기업이 서산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 불편한 사항 있으면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어디가 지정 돼 있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신준범
- 나중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해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 다음에 여기도 도로 포장 하는 것도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도...
- 위원장 신준범
- 도시계획도로를 또 어떻게 지역경제과가 도로 포장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신장리에 4개 지구단위계획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하고 시하고 같이 도로 개설하는데 투입 할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기업에서 몇 %를 대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개설비가 한 15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하고 이달 말 쯤에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럼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같이...
- 위원장 신준범
- 민간 이전 시켜주고 말아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니에요.
- 위원장 신준범
-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이전을 시켜주는 건가요?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시에서 개설을 하되 민간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하고서 우리시에서는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연관되서 사업은 되지만 도로계획도로면 도시과나 어디에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맞춰주는 게 올바른거 아닌가요? 도로포장을 지역경제과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런데 우리가 기업 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기업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실과가 필요 없어요. 도로라는 교통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의미도 없고 그렇게 볼 때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라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연관되서 함께 추진할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른 일 아니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 과 입장으로써는 그게 쫌...
- 위원장 신준범
- 그게 올바른 일이지.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포장하고 있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할 때 보면 실과에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도 연구 용역하려고 그렇게 주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과업 지시서를 줄 정도라면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 수 있는 과제에요. 이러 이러 한 걸 하겠다는 이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의미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방향 전문적인 방향을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쓰겠다 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업 지시서를 우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과업 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용역을 할 사람들이 우리 제목이 이런 내용으로써 용역을 하고자 한다는 걸 던져주면 그 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가져 올 거라 이거에요. 가져오게끔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첨부시켜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른 일이지. 그렇지 않고 시에서 다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요. 그러면 이거는 면피용 만드는 작업 밖에 안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놓고 거기까지 답을 그 사람들이 연구 용역자들이 해줬다는 이렇게 만드는 모양 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용역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정말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쓰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62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 시립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본관과 대산분관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한 5, 6백명 정도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동도서관은 도서 그러니까 저기만 하죠? 거기서 이동도서관은 차량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동도서관은 시에서 대형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양도서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설수용기라든가 읍면 소재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 애들 키우는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매일 주간 이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책이 이동도서관에 구비가 안됐으면 신청을 받아서 다음 나갈 적에 그 책을 갖다가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향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15개 읍면동과 대단위 아파트 또는 군부대, 시설수용기, 구치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한정된 시간을 운영하려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용자 편익 위주로 저희들이 좀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도서 대여만 해주지. 거기 들어와서 잠깐 자기가 참고적으로 이 도서를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 있나요? 차에?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동도서관에서는 주로 대출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도서를 구비해서 대여 해주고 반납하는 자료실이 있고 또는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방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열람실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인열람실, 학생열람실 2개 있고 또 디지털자료실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자료실 또 전문적인 연구라든가 학술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실 그런 걸 운영을 했습니다. 아동자료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625쪽에 수서보조 및 내부 청소하는데 6명이 어떻게 되요? 몇 명 몇 명씩?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이 2개의 건물에서 대산도서관과 서산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6명이라 하더라도 3명씩 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자들이 자료실에 와서 물론 무슨 책을 보고싶다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쭉 돌아 봐가면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빼고 그럽니다. 반납하는 도서 같은 게 양이 많으니까 그걸 제자리에 갔다 종류별로 꽂아주고 찾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130일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렇죠. 법정 공휴일이나 휴관일을 제외한...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동도서관 다니시는 도우미는 누구에요? 지금 여기 이 분들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수서보조하고 다른....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동도서관에도 한 분 수서보조가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 분이 수서보조도 하고 이동도서관도 왔다갔다 하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수서보조가 이동도서관에 보조하는 분과 이동도서관 이외로 보조하는 분이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 이동도서관은 며칠이나 나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동도서관은 전문 정규직 공무원하고 수서보조 받고 나눠주고 하는데 찾아주는 수서보조 운전기사 3사람이 휴관일을 제외한 전 날짜를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대산 기을리 현대아파트하면 며칠 날 주일 중에 몇 요일날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라든가 이용자들은 내용을 알고 그 날이면 구내방송을 해서 방송차가 오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65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해미읍성에 지난 번에 바람 불어서 많이 먼지 날리고 했잖아요. 거기를 돌 좀 깔면 안되나요? 돌을 박아놓으면... 통로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내년도에 돌을 박는 건 문화재관리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거기에 잔디로 심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문화관광과 문화재 계에서 다 잔디로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먼지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도로는 내년도에도 흙과 포장을 해가지고 다 포장을 그렇게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흙과 포장으로 되면 먼지가 날릴 염려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또 옛 모습을 살리려면 시멘트로 하는 것보다 돌로 해서 같이 성벽하고 어울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그 의견은 문화재 계에다가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667쪽에 맨 밑에 진남문앞 전시용 꽃묘 하고 민속가옥텃밭 꽃묘 식재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나요? 식재하는데? 텃밭 보면 채송화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던데 사시사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사계절로 텃밭에다 고추도 심고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저희 부서가 사적리관리사무소가 되면서부터 그 쪽에 그러니까 채소 식재보다는 꽃묘 식재를 하는 것이 더 관광객들한테 좋게 느껴져가지고 민속가옥텃밭에 사계절 별로 꽃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공공근로 하고 노인일자리 이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꽃묘 값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꽃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 김환성 위원
- 거기 보면 꽃도 그렇게 채송화 같은 거 그런거 심었던데...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거의 지금 사계절로 해서 국화 그리고 계속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쪽이 지금도 금년 같은 경우는 고북면에서 개최한 국화 그걸 또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도 진열을 해놓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꽃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전년도에 2,500가지고 부족 해가지고...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3,500을 세웠습니다. 3,500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3,100만원 꽃묘 식재 값이 들어갔는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주차장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주변 꽃묘 식재 5백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건 다른 재료비는 다 삭감을 시키고 꽃묘 식재 값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마애삼존불 있는데다가 혹시 계단 올라가기 전에 게시판이라고 할까 펫말이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높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밑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되냐고 그래서 층 계단 개수를 몇 계단이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몇 m 라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려오다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가시라고 했는데 계단 첫머리에 몇 m 써놓으시든지 펫말 좀 하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페이지 10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1086쪽에 민간행사보조 작목별연구회 실적 발표회는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동안에 행사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작목별연구회만 27개 연구회만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행사를 해보자 해서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 새로 해보자는 뜻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1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과수 늦서리피해 예방 시설, 화훼 직무육성 품종 보급 해가지고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과수늦서리 피해예방 시설은 내년에 2번째로 하는 겁니다. 올해 한번 해봤는데 성과가 좋아서 국비를 요구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그러면 목관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2007년도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길래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122쪽에 민간자본보조가 2007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 증가 된 주 원인은 뭐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능성 새소득 작목 실증시범하고 그 밑에 약용작물재배 상품성 향상시범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 쪽으로 좀 개발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능성 새소득은 여주라고 옛날에 오이과에 속하던 그런 작목인데 그걸 한번 소득화를 해보고 약용작물은 당귀나 민들레, 마 종류로 해서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조성 문제 있죠? 실증시험포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뭐 뭐를 해서 실증시험포를 만들겠다는 건지...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내년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생강마늘을 주로 해서 재배를 해볼 그럴 계획이고요. 일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거기 생강마늘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마늘 다 심었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심어논 것입니다. 저희가...
- 위원장 신준범
- 그게 실증시험인가요? 그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같이 과제 연구하는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올바르다고 보세요? 그거 지금 외부에서 알면 난리터질 일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왜냐면 실증시험포 한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그 얘기를 알면 보통 큰 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래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정식적으로 임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시청에 불입조치를 하고...
- 위원장 신준범
-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거 단 한번에 하는 걸로 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기술센터 이전한다고 하고 실증시험포 만든다고 땅을 사놓고 그것을 임대한다고요? 이게 지금 뭔가 기술센터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알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 이전과 실증시험포를 한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이 그 땅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나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은 전혀 없고 그렇게 무계획하다 보니까 당연히 땅 갖다 임대 해주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무계획하게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를 누가 제기를 한다고 할 때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도 본예산까지 예산을 세워서 땅을 전부 사야 되기 때문에 매입 과정으로 생각해서 아직 저희들이 작물도 안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제일 중요한 수순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려면 근본적인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계획서 세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일 추진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지금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소내 실증포 운영재료 구입이 이게 마늘 종자 구입한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생강마늘 종자 구입대로 한 3,500 정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비료하고 농약하고 기타 재료비하고 그렇게 해서 5천만원 구분을 해 논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임대계약하고 임대자한테 종자를 사주나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내년도 6월 말에 캐내가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지금 심은 것 사준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것은 아니에요. 내년도에 사서 파종할 거죠.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전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개발과를 심의 하겠습니다.
개발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23페이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삭감된 금액이 어디 다른 과로 가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 개발과장 이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삭감이 3백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일반회계에서의 삭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집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기 때문에 이게 삭감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삭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삭감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하면 도로사업 같은 게 약 80% 수준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1032쪽에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 타당성 조사가 뭐에요?
- 개발과장 이인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북부권으로 오는 공업벨트고 이쪽 남부권으로는 부석 쪽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지금 구상하도록 이렇게 계획 됐습니다. 그래서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 생태공원 우리 청지천 그리고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문화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와 연계한 거미집으로 말하면 거미집을 가기 위한 이런 기반이 되는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 도비산의 산악자전거 코스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호수를 이용한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서 가야만 사실상 복합관광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한 이런 비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간월도개발 저거할 때 이거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은 거에요?
-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분야라고 보면 되죠. 이것은 전체적인 시가지에서부터 간월호 가기까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종합해서 기본안을 구상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1032쪽에 기본조사설계비 부도심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 개발과장 이인수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지가 우리 시가지 전체 면적의 0.7% 정도에 해당 됩니다마는 인구가 거의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도시계획에서도 우리가 나왔듯이 앞으로는 인구를 유입 대비해서 정형화 된 택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외곽에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부도심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심지 외곽에 택지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선 조사해서 규모는 얼마며 위치는 어디며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 더 물을게요. 그 밑에 1033쪽에 도시형 공단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비
-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가 지금 벽돌공장이라든지 가구, 철물 이런 부분으로 부적격 이런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보면 그런 부분을 집적화 해서 만드는 공단이 조성 된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 공업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도시형공단을 조성 해서 이런 부분을 그 쪽에 집적화시키고 또한 도시민들의 경제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을 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로 커나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위에 바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대산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 발전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천.
- 개발과장 이인수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산공단이 거의 지금 개별공단으로 해서 입주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 도로문제 지금 도로문제도 대산공단진입로 라고 해서 7, 8억씩 들어가면서 그거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중복 또 남은 단지의 업종의 선택, 주변의 해양을 이용한 이런 같은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대산공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 있으면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각사 간의 분쟁이라든지 동조가 안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에 의한 낭비 또 시에서도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도 국도연결이라든지 고속도로 연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을 앞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중복 투자 없이 발전시키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 설계가 완료되면 우선순위 같은 사업도 다 설정됩니까?
- 개발과장 이인수
설계가 완료되면 도로의 형태는 어떻고 현재의 규모는 어떻고 전력은 어떻고 항만 쪽에서는 어떻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국가상대로 지정해서 가야 되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산지구라는 것은 대산 시내 말고 또 다른 지구로 저거 합니까?
- 개발과장 이인수
대산지구 말씀하시나요?
- 한규남 위원
- 예.
-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천지구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왜 기본조사설계비죠?
도시계획은 다 되 있잖아요?
-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은 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금년도 지구계를 분할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감정을 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이런 부분을 해야만 우리가 지구 지정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여기 1025쪽에 대산 정수장길 대산 중로 3-4호 정수장길 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건가?
- 개발과장 이인수
예, 이것은 지금 다 된 건데요. 이 부분이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최종 표층에 대한 포장이 안됐죠. 이 비용과...
- 김환성 위원
- 토지매입은 지금 도로개설 다 됐는데 토지매입 또 할 거 있어요?
- 개발과장 이인수
여기 일부가 토지매입이 일부 승낙 받아서 시행 된 부분을 내년도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거 공사는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토지매입은 다 안 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네.
- 개발과장 이인수
그건 동의 받아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 무슨 빌라에요? 다시 지은 빌라 거기는 어떻게 그게 원래 도시계획 입안이 되 있는데 그렇게 거기다 건축 허가를 그렇게 바짝 해줬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 개발과장 이인수
글쎄 저희는 그 빌라가 도시계획에 걸린 건 아니고 도시계획에 붙여서 접해서 졌더라고요.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바짝 지어? 건축 허가를 그렇게 해주나? 개발과 소관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그냥...
- 개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도로를 내다보니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기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면서 조절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뭐 개발과 소관이 아닌데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고...
- 개발과장 이인수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우리가 차도를 바짝 붙여서 보도를 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이미 그렇게 해서 빌라를 지었으면 또 어떻게 위로 협의를 해서 조금 비키든지 해야지. 그렇게 바짝 해놓으면 영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 그리고 메지골선도 그래요? 메지골선도 선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가가 더 달라고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잖아요?
- 개발과장 이인수
이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늘 끊이지 않고 상존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메지골선이라고 해서 60억, 70억 되는 돈을 우리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매년 3억, 5억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앞에서부터 매수를 해나가는 거지. 공사를 같이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서...
- 김환성 위원
- 글쎄 여기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저거 하려고 하면 도로 날 꺼고 그러니까 손실되는 예산이 많겠네.
- 개발과장 이인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설은 않고 계속 매입해서 저 위까지 갈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대산중로 3-6호는 어디꺼죠?
- 개발과장 이인수
대산고등학교 진입로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겁니다.
- 김환성 위원
- 또 1-6호는 어디지?
- 개발과장 이인수
소방서 올라가는 거기. 대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환성 위원
- 예.
- 개발과장 이인수
소방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 수용 해가지고 건물을 헐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앞에 위로도 장옥 있는 데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지금 먼저 구영양사 자리 그게 저거를 한 거 아니에요?
-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게 해서 지금 소방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년부터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도로는 연결 해줘야 되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한데?
- 개발과장 이인수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해. 그래서 개발과 심의하기도 싫다고 그러는데 시내는 몇 km씩 하면서 몇 배 되는 거의 배 되고 그러잖아요? 지가도
- 개발과장 이인수
위원님 시작이 중요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시작만 해놓으면 뭐해.
-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게 되면 돈이 있으면...
- 김환성 위원
- 아니 뭐 민원 걸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개발과는 시내 위원님들 하고만 심의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거기...
- 개발과장 이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부도심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성연테크노폴리스 한화하고 우리가 뭐하는 거 거기에도...
- 개발과장 이인수
성연테크노폴리스 한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공장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수용하고 인근에 자동차산업이 마스터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한 것이고 지금 부도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가 상당히 팽창 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지금 어딘가는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는 때가 됐다 해서 이걸 지금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건 아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인구가 수용이 된다면 거기도 아파트도 있고 교육시설, 체육시설 다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부도심권 하고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 개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북쪽에서의 남쪽으로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에 인구 23만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도심권 한다고 해서 이게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도청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수용 태세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걱정이 되서 거기도 지금 그러한 사업을 인구유입 원인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부도심권 타당성조사를 하면 물론 지금 현 시내가 많이 교통이라든지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계획은 아는데 그런 사업하고 연계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질의가 아니라 저는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서산시가 신규도로 개설시 항상 보면 차량 위주로 항상 우리가 서산시가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편도라도 보행자 인도를 꼭 개설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항상 뒤 따라야 되겠지만 기 된 데는 차차 하더라도 신규개설도로에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인도를 꼭 편도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해주세요.
-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은 인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는데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6m 도로부터 우리시가 있습니다. 소로 3류부터 6m, 8m, 10m, 12m, 15m, 20m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6m나 8m가 있다는 도로는 차도를 2차선을 내게 되면 보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12m 도로를 낼 경우에는 빠짐없이 인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차량 위주로만 지금 도로가 다 개설 되 있잖아요. 비 오고 눈 왔을 때는 다 차도로 다니게 되 있잖아요.
- 개발과장 이인수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제기 좀 할게요. 정윤규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도심권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던 얘기고 충분히 했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먼저도 얘기 했지만 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성연지구에 그 부분도 하나의 부도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 분산이나 아니면 도심권하고 연계성이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 이걸 논쟁하고 이걸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계획에 문제가 있다 정책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도시형공단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심 내에 가구공장이나 벽돌공장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기본계획을 세우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따로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름대로 훌륭하신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개발과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저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사실은 여기에서 결정해서 가면 된다고 보여져요. 굳이 이걸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않고 정말 우리 자체 머리 가지고 해결을 하십시오. 정책으로 사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결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 마저도 전부 외부에 주고 그걸 가지고 정책 결정 했다면 내부적 스스로가 정책 결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공업지역을 만들어놔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거기는 공업지역이니까 공장만 들어가면 된다하는 것으로는 정책 결정은 이미 평면적 결정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평면적 결정 이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입체적 결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시분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도로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도로 나가는데 그 부분이 기본조사 기본설계가 있지. 막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업종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오며 유발은 어떻게 되며 이렇게 되면 타당성이 몇 년도까지 어떻게 맞으며 비시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사업을 할 때 청사 하나 질 때도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공업지역 만들어 놓고 공장 들어가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부도심권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쪽은 산업형이고 우리는 도심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기능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전체 56㎢가 시 전체 면적의 7%인데 여기에 50.8%인 7만 7,900명의 인구가 지금 시가지에 밀집 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저 쪽에 성연 쪽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갈 인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서산시의 분포로 보면 북부는 공업형이고 남부는 관광교육 쪽인데 남부로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 쪽으로 이동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또 도청이 오다 보면 얼마의 인원이 또 이렇게 창출 되서 이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춰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놓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그러면 저 쪽에 도청이 올 때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이겠느냐 시에 있는 데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쾌적하게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이동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근간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제시된 것을 차근차근하게 실행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들이 최대한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내년도에? 신규사업
- 개발과장 이인수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한 3건 정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읍내동 지역에 회관을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대산에 학교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시가지와 연결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고 나머지는 거의 보상을 줘서 마무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도시계획 개발과, 도시과 보면 제가 아까 도로과도 심의를 하면서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적다고 1억, 2억 이렇게 형식만 취하는 이게 도로 하나 내는데 7년, 8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한없이 가는 상황이 계속 불균형이 왔어요. 불균형 쪽으로 오다시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농어촌도로든 시도든 이런 부분은 신규로 한 건도 안넣었습니다. 지금 확인 해 본 결과 한 건도 들어간 게 없어요. 한 건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마저도 1억이니 2억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상 다 끝내놓고서도 포장 들어가는데 100m, 200m 포장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갔다가 신규로 펑펑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뭔가 전반적인 예산 흐름에 도시계획이든 아니면 전체적 계획에서의 어떤 상황 돌아가는 것이 뭔가 안 맞게 돌아가고 있다. 개발과 상황만 보면 이거 부족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돈 더 줘가지고 다 해야죠.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이나 예산계 쪽에서는 바로 이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흐름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요. 예산서에 보면 서산시 전체로 볼 때에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발과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서의 형평성과 어떤 전체적인 서산시 전반적인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향 모색이라는 틀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서 아까 기본계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도심이란 얘기도 그렇고 지금 도심 내에 공단이란 얘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 모두 빠져나왔어야 되거든요. 결론이 나거든. 도시기본계획하면서 돈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사실 이런 계획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 이거죠. 서산시의 규모가 어떻게 가고 2020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부도심이 우리 서산에 필요하다. 이것은 거기에서 다 그림이 그려졌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또 따로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상황이 뭔가 우리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종합적 정책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 별로 역할은 너무 잘한다 우리 서산시가 그런데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들이 그런 속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6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639쪽 조특교실 그 운영은 강사료에요? 뭐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640쪽.
- 모철순 위원
- 예, 640쪽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기특수교실 부모교육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기특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두 가지에 걸친 강사료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기능교육 강사료 그 밑에 하고 조특교실 강사료가 예산액이 오른 것은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강사료가 인상되서 그런지 아니면 과목이 증설 되서 그런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과목이 증설 되서 그런지 아니면 강사료가 인상 되서 그런지 예산액이 올라갔으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특수 부모교육 강사료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원 정도가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기특수 아동들이 저희가 보통 56명, 57명 정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내년에는 인원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려서 65명 정도로 대상 인원을 계속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강사들이 수업시간도 마찬가지 증가 함으로써 그로 인한 강사료의 증액 내용이고 또 말씀하신 기능취미반 강사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조특기 교실에서 인원을 늘렸어요? 선생님을 늘렸어요? 인상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선생님은 6분이 현행 대로 그대로 있고 아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시간이 늘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모철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취미반은 과목이 늘은 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취미반은 저희가 강사료가 지난해보다 약 1,420만원 정도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유는 그동안 저희가 어린이 방학캠프를 본관에서만 했습니다마는 대산지역에도 지곡, 대산, 성연 지역에도 방학동안에 어린학생들 위해서 방학캠프를 운영해달라는 그런 요망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쪽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조기에 어떤 취미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인정 되서 어린이 방학캠프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 받아서 내년에 올겨울 방학부터 운영 할 계획이고 그러다보니까 한 6백여 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산분관에 강사료가 8천만원 요구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한 72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대산분관이 과목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고 지금 금년 동안 강의를 진행해보니까 강사료가 약 한 7백여 만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현실에 맞춰서 약 1,420만원 증액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해논 것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41쪽부터 물레는 교체하고 재봉틀, 디지털피아노, 탁구대는 더 구입한다고 써 있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탁구대는 먼저는 몇 개가 있었어요? 추가에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분관이 우리 본관에서는 탁구교실은 없습니다마는 대산분관은 탁구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탁구대는 5대가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탁구대는 98년도에 구입을 2대를 했고 탁구 강사님이 3대를 가지고 기증해서 들어와 있어서 지금 까지 약 한 10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탁구 인구가 대산 쪽에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실 때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탁구대가 많이 낡아져있고 탁구대 자체가 원래 기존에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체 될 시점이 되서 5대 모두를 백만원 정도씩 예상을 해서 5백만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5대 구입하면 다 교체되는 것 빼고 몇 개 정도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5대 전부 교체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5대 다 교체하는 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보관하기도 그런데 탁구대 같은 건 너무 많으면 또 자리도 협소한데다가 또 비치하기도 안 좋으니까 구입하실 때 많이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라는 말씀 뜻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여기 645쪽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런 강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능취미교실 강사인가. 원거리강사 실비보상 해서 거기 보면 목이 전년도에 안하던 그런 목이 많이 들어왔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김환성 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원거리 강사는 어디서 무슨 특별한 강사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지금 이게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 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취미반이나 조기특수교실이 아니고 노인아카데미 운영을 1년에 7백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1년 동안 정규수업하고 선택수업하고 동아리수업 여러 가지 특강까지 하고 있는데 기존 강사료는 그대로 거의 조금 증액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 강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서산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오는 강사님이 일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천안이나 대전이나 아니면 안성 이런 데서 일부 특별한 경우는 원거리 강사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여비 쪽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전문적인 원거리에서 불러오는 강사들은 여기에 전문강사가 없어서 먼 데서 불러 오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도배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도배자격증반을 매년 운영하면서 많은 기능사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서산에는 도배 선생님 강사 할 분이 없어서 대전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특수한 분들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아까 탁구대도 5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산이 명칭이 근로자복지회관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명칭 현재 저희 시에서 명칭하고 있는 건 근로자복지관이 아니고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입니다. 아울러 근로자복지관도 병행해서 사실은...
- 김환성 위원
- 원래 그게 노동부에서 원래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옛날에 국비 보조할 때 건립 당시에 근로자복지관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관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 현행 운영되는 실태는 근로자복지관이면서 지금은 모체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명칭이 근로자복지회관인데 토요일 지금 일요일 개관 안하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러면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때 근무시간에 와서 누가 탁구 치느냐...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 김환성 위원
- 저기를 어떻게 좀...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2004년 전까지는 근로자복지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으나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대산 지역에는 근로자복지관이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행정에 어떤 우리 시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아니면 대산 지역에 성연, 지곡, 대산 지역에 우리 시정의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자복지관을 놓는 것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이익적인 측면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내부 명칭이나 그런 건 모르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것은 근로자복지관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그런 행정 내부적인 그런 걸 모르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겠죠.
- 김환성 위원
-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처음에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때 명칭이 그렇게 존속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외로 자기 여가를 이용해서 체력 단련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으니까 개관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다른 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관장께서는 직원 분들 몇 분 나와 계시니까 당직비라든지 뭐를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개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그걸 질문하려고 해요. 토요일, 일요일 닫지 말고 개관을 해서 근로자들도 체력 단련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당직비를 세운다든지 일직비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대산 우리 분관은 현원이 분관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분관장을 비롯한 정규직 행정 7급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난방원 하나 있고 청원경찰 하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직 규정에는 기준 인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당직은 안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해당되는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비 문제가 아니고 당직비가 몇 푼 안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우선 보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직비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당직에 관해서는 즉각 실행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산 우리 소강당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수시 있습니다.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임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날은 당직이 아니고 시간외로 근무를 해서 차질 없이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인원을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가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글쎄 인원이 금방 증가될 여력도 많이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아니면 책임 소재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안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안됩니다. 세콤은 하고 있는데
- 김환성 위원
- 글쎄 다른 데도...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세콤을 할 뿐이지. 우리가 당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당직을 할 수가 없고 정규직 이외에는 당직의 어떤 책임성 내지는 의무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인사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것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 김환성 위원
- 일단 편의 제공을 해줘야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근무시간만 열어 놓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주중에 와서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보건소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업무상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있죠? 노인회관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을 사실은 의료행위의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도 지적을 하셨고 또 굳이 보건소가 물리치료실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뭐라고 할까 위원님들한테 항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되도록 자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작년부터 개관을 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여러 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기준이라고 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이 노인복지법 제36조와 같은 법...
-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관장님 그 기준이나 물리치료사 둘 수 있다 이런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곡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에 왜 중복되게 거기에 물리치료사를 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 상황인데 의료행위는 우리가 부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라는 역할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 관리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이게 아니고 보건소에 소속이 되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지금 복지관의 노인회관에 나가 있다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의료 행위의 원칙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물론 지당하시겠지만 저희가 물리치료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가 일주일에 1번씩 한방, 양방이 와서 처방을 해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현행 법적으로는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진료 받은 사람은 일주일 내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루에 진료 받은 사람만 일주일 내 해야 할 거 아니야. 물리치료를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아! 그 내용은...
- 정윤규 위원
- 왜냐하면 법에 있는 거 알고 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에요. 위원님들은 왜냐하면 하루에 15명이나 평균 20명 이렇게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방이나 의약으로 의사가 와서 처방을 한다면 일주일 내내 그 사람만 물리치료 할 수 밖에 없어. 싫어도 또 아니면 한사람만 나오면 한사람 밖에 못하고 그런 시간적인 면이나 또는 혜택 면이나 또는 책임 소재 면이나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렇지. 낭비 요인이다. 거기에 두지마라. 왜 거기다 두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알아듣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의사가 하는 처방을 못하니까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직접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어디 이 사람은 어디에 무슨 환자니까 어떻게 해라. 핫팩을 대라 그렇지 않으면 전기치료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을 받으면 일주일에 그날 왔던 사람 열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그것 밖에 일주일 못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만약에 거기에서 불시로 누가 억지로 와서 해달라고 해서 왜 안 해주니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법을 모르고 우리 복지회관 법을 모르고 무턱대고 와서 해달라는 사람 만약에 핫팩이라도 해줬다가 불상사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런 걱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왜 거기에 이중으로 하느냐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지.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 뜻에서 세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님들이 무슨 왜 복지관에 그걸 두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뜻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 및 연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대로 무리 없이 어떤 법 규정에 위배되는 일 없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제가 예산 다루든 감사를 하든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들을 때 정확히 들어야 되요. 그렇지 않고 가다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관장님이 생각했듯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가서 노인들이나 누구한테 그렇게 전달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도한 내용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얘기하고는 정반대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문제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면 제가 의도한 얘기하고 밖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하고는 정반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줄 때 어떤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관장님께서 종합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취지에요. 그런 취지들을 명확히 알아듣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페이지 1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여기 33쪽에 일반보상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원 일시사역인 부임은 뭐에요?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원 일시사역인부임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지하수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지하수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
- 정윤규 위원
- 지하수 요금?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런데 농업용이나 가정용은 해당이 거의 다 안되고 일반용이나 공업용 또 상업용일 때 100t 이상 쓸 때
- 정윤규 위원
- 아! 사업용일 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검침하고 관리하는 일시사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지하수도 그러니까 계량기 달아야겠고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다 달게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이것은 땅 속에서 물 퍼먹는데 전기세 내고 그렇게 하는데 계량해서 요금 받는다고? 수도세를 받는다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이 앞으로 지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일반용은 아니고 영업용이나...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해당이 안됩니다.
- 김환성 위원
- 너무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t 이상 해당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마찬가지로 폐공대상 지하수 관리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 대비해서 약 5천만원 감소 됐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금년도에도 자체 폐공 한 것이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해서 발굴해서 폐공을 하고 지금 폐공을 해오고 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지금까지 약 실적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상반기에 35공을 하고 총 해서 작년에 약 9,300만원을 들여서 162공을 처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62공에 약 1억원 투입 됐다는 얘기네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순이익 손실이 지금 7억 5,9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에요? 단기순손실이?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2006년도 결산기준 상수도가 20억 8천만원이고요. 손실이 하수도가 22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20억 정도 되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하수도가 22억.
- 위원장 신준범
- 22억?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위원장 신준범
- 현재 한 45억, 3억 정도 손실 보고 있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한참 논쟁을 하던 우리 학교상하수도 요금 문제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어려움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적으로 논의 해 본 적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결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을 해 보고 또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주신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보면 그걸 검토했다고 하면 단순히 수도사업소에서만 검토했다면 당장 어려움만 얘기를 했을 테고 시 전체 차원에서 그 문제가 계속 대두 됐기 때문에 어떤 대안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대안책이라고 보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당장 요금하는 문제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대두를 시켰고 그랬을 때에 시에서는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상황이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렇다면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줬어야 정상인데 위에 상하수도 문제를 가지고 보고 한 거 있어요?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교육경비가 2008년도에 확정 된 이후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드렸는데 그 전에 가서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장인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육경비 즉 학교 운영비는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수도요금을 받아서 교육경비에 포함해서 보조를 해줘야 거기에서 운영비가 아닌 시설비가 됐든지 학습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운영비라면 어차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1억 설 것을 5천 선다 그러면 5천만원도 역시 목 변경을 다시 해야 다시 밟아야 가능합니다. 사용이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지금 했고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담당자와 상의를 했는데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써지는지 정확히 분석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사실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산시의 정책적인 문제가 지금 겉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수도사업소는 하나의 과의 입장에서 역할론에서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 한거고 또한 저쪽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보면 지금까지 그런 조정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경비 5%까지 늘려주면서 까지도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에요. 당연히 고민했다면 교육경비 5% 늘릴 때에 지금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을 할인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더 보태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더 논쟁 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의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에요. 위 선에서 당연히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까지 통틀어서 해결을 해가면서 교육경비 5% 늘려주는 상황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돈은 5% 까지 늘려가지고 예산은 엄청나게 늘려서 지원 해주면서까지도 다른 데는 해주는데 왜 여기 서산만 안 해주느냐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의 실태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제기를 한번 하세요. 교육경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문제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다른데서는 요금 할인 해주는 거 하지만 우리는 할인 해주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할인 해주지 말고 그에 대한 부분을 교육경비로 더 지원한다는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6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658쪽이요. 시설비 육상트랙 도색하고 문화센터 바닥도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운동장 개관 한지가 몇 년 됐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지금 개관 한지가 2001년도에 했으니까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8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바닥도색을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우레탄으로 도색 되 있는데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하실 때에 이것을 마루바닥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마루바닥 보다는 탄성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 쪽에 충남도에서 되 있는 건 없고 전국에 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약 평당 3만원 그래서 계산할 때 3억이 드는데 그때 답변을 우리가 현지에 한번 출장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그것이 좋다고 하면 또 체육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교체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흠이 파지고 도색 거기 줄 그린 것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레탄으로 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동하기가 불편해서 그 기간 동안이나마 다시 우레탄으로 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칠해야 그래야 운동하기도 좋고 또 미관상도 지금 추잡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것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저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스포츠맨만 오는 게 아니라 도내 전국에서 오는데 저한테 의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다. 탄력이 없어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다. 자주 미끄러진다. 그러면 도색한다고 보완이 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그래서 마루바닥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마루바닥으로 하면 단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행사 겸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마루바닥은 문화행사나 다른 행사를 할 때에는 보호막을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성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현재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지 한번 출장 가서 보고 장·단점을 확실히 비교한 다음에 그것이 옳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지금 색깔은 다른 색이 없나요? 똑같은 색으로 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색깔은 어울리는 색깔이 제일 낫고 지금 현재 색깔이 다만 지금 우선 질이 나쁘고 흠이 파져서...
- 모철순 위원
- 배드민턴하고 같이 하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는 문화행사도 하고 배드민턴, 배구 여러 가지 또 어느 때는 탁구대회도 또 그 위에서 올려서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모철순 위원
-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헬스기구를 더 구입하시려고 659쪽 더 구입하시려는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모철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 모철순 위원
- 잠깐만요. 전년도 보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다시 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 헬스기구가 4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가지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2층에 간이헬스장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6년이 넘다보니까 장비가 고장이 나고 또 이것이 구형이다 보니까 교체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이것을 교체는 못하고 금년도는 이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자꾸만 좋은 신형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히 느껴지고 그동안에는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지적자에 의해서 약간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 이외에는 투자를 안해도 되지 않나 당분간은 그래서 이거 만큼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꼭 좀 해주셔야 그래야 이용하는 분들의 체력 증진이라든지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모철순 위원
- 먼저 체육센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22종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아니 먼저 문화센터에 있는 건 다 가져왔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예,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만 고장이 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 모철순 위원
- 제가 헬스장을 가끔 다니다 보면 그냥 새거 신품이어도 고장이라는 그런 딱지 써서 많이 붙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10개여도 2개는 고장이라고 붙여있을 때가 많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거의 다 그게 2002년도 구입한 것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신 운동기구로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준범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보면 웰빙체육공간 조성이 2곳인데 전년도에 13억이었는데 지금 9억 1천인데 이것 가지면 다 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예, 이거 가지면 아껴 쓰면 또 절약을 에너지 절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약이 되는 걸로 봐서 작년보다 상당히 우리가 절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수영 같은 게 말 그대로 생활체육 아니에요? 자기가 취미 삼아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꼭 강사가 필요한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강사는 안전요원을 두도록 되 있어요. 법에
-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안전요원 있고 또 수영강사까지 이렇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우리가 5개 반으로 새벽반 또 주부반 또 직장반 또 학생반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편성 또 초급반, 중급반,고급반, 상급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 마다 강사가 있어야 되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요원을 시간 마다 배치하도록 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안전요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글쎄 강사하고 안전요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그 사람이 내내 하는 거에요. 강사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늘려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 분들을 더 특근을 시켜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인원은 조금 회원들은 줄었습니다마는 로하스 개장 이후에 약간의 우리 회원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6명인데 6명 강사만 가지면 그냥 째더라도 운영하지 않나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것은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기본적인 수영에 지식이 있는 분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그렇습니다.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로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어린이들이 와서 수영한다면 기본 자세라든지 그런 걸 가르켜주면 향상이 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말씀 중에 지금 체육센터가 잘 되고 있고 로하스도 있지만 잘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불친절하다 사고 같은 것은 없지만 수영장에서 심심치 않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작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자기 부주의로 사고 많이 나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의 좀 시켜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2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1251쪽에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설치 지원 해서 계속비 했거든요. 거기에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 자료를 보면 사업 개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을 우선 보면 생태주제공원, 철새학습관, 치료보호사, 진입광장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 좀 덧붙여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까지 설명해주세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생태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생태공원화 사업이 올 7월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재경부 승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감정평가해서 지금 교환 단계에 있습니다. 생태공원화 생태주제공원이라는 것은 생태공원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대시설 포함 해서 주제공원이라고 명칭을 했고 철새학습관은 전시물이라든지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룰 때 86억인가 80 얼마 그 예산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3억 2천으로 올랐네요. 증가 된 원인이 뭐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당초에 80억 2,500만원 1차 계획 되 있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총 143억 정도 설계가 나와서 우리가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받아놨습니다. 증액에 관한 그래서 2차 2단계로 1단계는 80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이후에 60억 증액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반영이 되면 총 143억에 관한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먼저 받았을 때 80억 2천만원에서 지금 사업비를 보면 143억 2,500만원인데 증가 부분은 전부 국비로 충당한다고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 돼야 됩니다.
국비가 50% 먼저 30% 였는데 20%가 증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관계 세부 지급조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왜 1차 본사업이 80억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60억만 증가시켜 한 2백억 정도, 3백억 정도 해서 서천 만큼은 못하더라도 10분의 1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이왕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사실은 연계적인 생태공원으로써의 관광효과를 내려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백, 3백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사실상은 효과는 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나가고자 하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서천 같은 데는 몇 천억을 국비로 하는 조건으로 돼 있고 홍성 같은 데도 탐조대도 우리보다 더 낫게 시설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할 이유가 뭐에요? 천수만의 철새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우리나라 천수만이라고 하면서 왜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잖아요? 땅도 넓게 해줬겠다 그렇잖아. 시작이 잘못되면 요하는 거 아닌가 이 얘기에요. 1차, 2차, 3차, 4차 해서 계속 거기에 국비, 도비 지원 해주나?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 정윤규 위원
- 늦더라도 이왕 시작할 때 거기에 정말 관광화 될 수 있는 조건 관광화 될 수 있는 비전 이런 것을 뚜렷하게 가지고 소신 있게 시작해야지. 임시 언발에 뭐하는 식으로 그냥 예산 이러니까 또 시작을 80억에서 했으니까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그때 반대해서 간신히 한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천수만 또는 간월도 관광사업이 연계해서 정말 사람이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또는 정말로 소신 있게 거기가 관광화 될 수 있다 그 지역은 생태공원화 사업은 분명히 아주 결단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될 꺼라고 보는데 이거는 불 보듯 뻔하잖아. 80억이 아니라 140억을 들여도 가서 볼거리가 없다 예상이지 예상 이거는 철새기행전 하는 장소 밖에 안 된다 이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때 감당을 누가 할 거냐 이 얘기에요. 위원님들 걱정도 앞으로 걱정도 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임시 유치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땅도 시유지, 국유지 승인안이 되서 지금 재정부나 행자부하고 다 되서 협의 단계가 됐다니까 승인 단계가 됐다니까 정말이지 거기 생태공원화 사업 그 지역이 금방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고 간월도 관광지와 또는 천수만 철새와 연관 되서 정말 볼거리 있는 서천이나 국비 큰 사업 해서 몇 천억 사업하는 데 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노력이 아니라 지금 비전 계획부터 그렇게 대담하게 이미 승인 계획까지 얻어서 그 어려운 과정까지 거쳐서 갔으니까 주민들이 상생 그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의회 위원님들의 걱정이 지금 계획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 눈치를 보고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1단계 80억, 2단계 60억 이렇게 나가서 어느 생전에 거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공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화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신 창리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의당 해야 하고.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미래적인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치성 있는 그런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계획은 지금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노력을... 시작한지 이미 쫄작으로 시작이 되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엎치고 덮친데 지금 기름피해까지 닥치고 서산 태안이 앞으로 걱정도 안 됩니까? 이거는 심각한 이 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51쪽 맨 하단에 철새조류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또 그 넘어 1252쪽에 철새도래지 조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나는 이거 용어자체도 모르겠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철새조류모니터링 사업은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철새들의 자료를 구축하는 겁니다. 조류 분포를 실태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해서 이것이 우리 IT문화 컨텐츠 한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컨텐츠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기초자료가 철새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앞으로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고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용역비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2,500만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1251쪽에 철새조류 포털사이트 운영 2천만원은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조류백과사전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 12월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야 많은 전국의 새를 관심 있게 보는 네티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의 일종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까 모니터링 민간이전 사업비 2,500만원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 조류협회는 뭐하고 있어? 또 환경단체는 뭐하고 있습니까? 또 도감할 때 동식물도감할 때 전부 파악이 된 거 아니야?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런데 철새라는 것이 해 마다 또는 월 마다 변화가 오거든요. 새 개체수라든지 종류라든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동안에 변화 된 부분이 있나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런 게 기록이 되야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 또는 줄어든다 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류협회에서나 환경단체에서나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되고 있잖아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조류보호협회라든지 공개적으로...
- 정윤규 위원
- 돈을 주고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 아니야. 조사 하게끔 더 그거 아니야? 민간이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전문가로 하여금 자료를 구축해서 우리 서산시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얘기죠. 점차적으로
- 정윤규 위원
- 그거 안해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다 될 꺼 아니냐 이 얘기지.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보유한 자료만 가지고 생태환경사업소에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 조류협회나 환경단체에서 또 개인이 하는 문제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개체 수나 또는 품종 수나 전체 수나 변화 없잖아? 민간이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이것은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이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에 가창오리가 몇 십만 마리 온다. 40만 마리냐 30만 마리냐 할 적에 어떠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료 구축을 해야 타국에서 됐든 국내가 됐든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타 단체라든가 또는 법인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통합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사업소에도 그냥 붕 띄워놓고 아무 근거 없이 철새가 어떻고 천수만에 30, 40만 마리 오고 무슨 종이 있고 뭐가 오고 고니가 더 오고 그렇게 하고 있나? 통계 없이 조사 없이 그렇게 하고 있나? 지금?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니 물론 그것도 개인적으로 단체라든지 또 전문가가 조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자료를 구축해야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리고자 해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회째죠? 한규남 위원입니다. 철새기행전이?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철새기행전은 현재 6회차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6회 되도록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체계적인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죠.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6회 되도록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사실은 공신력 있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죠.
- 정윤규 위원
- 왜 그런 통계를 안 잡아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매년 30만 마리가 온다 40만 마리가 군무를 한다 하고 있으면서 자료도 없이 허위 보고했다는 거야? 여태? 우리 서산시에서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니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30만 마리다 40만 마리다 나름대로 그 분들이 수치를 계산하고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서산시에서 그것을 자료를 구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없다 이거죠.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돈 주고 제대로 조사해 논 게 없다.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 한규남 위원
- 6회 되도록? 돈 1년에 10억씩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을 먼저 체계적으로 했어야 맞아요. 그렇죠? 소장님?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사람들의 조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도감이라든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식물도감도 나왔지 계속해서 지역적인 철새라든가 지역적인 식물이라든가 전부 나오고 있고 계획이 되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민간업체한테 민간 이전을 해서 그걸 자료를 받아야 그걸 믿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민간업체에서 조사한 거 어떻게 믿어 우리 시에서 행정력으로 조사하는 것도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을 하다보니까 각종 협회에서 또는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직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예산 요구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서산시에서 기존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기존의 개체수라든가 무슨 새로운 새 종이라든가 모든 종자 동·식물의 종류라든가 뭐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 말씀이에요. 몰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도 몰라서 듣는 게 아닌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될 때 생소한 예산을 자꾸 신규예산을 넣어서 할 때는 이걸 나중에는 감당을 어떻게 할거냐 생태사업소는 나중에 생태공원화 사업소는 어떻게 관리할거며 시립미술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여성회관은 어떻게 관리할거며 전부 걸린 문제여서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사업만 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끔 하는 것은 시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철새도래지조류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보면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철새를 지금 관리하고 어떤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서산시에서는 돈을 계속 들이면서 모니터링을 시작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면 어느 단체들이 자기들 명분잡기에 끝나버리고 말고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신력이 서산시에서의 조사를 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공신력이 돼 줘야지. 어느 단체들 공신력에 의해서 그냥 서산시가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다 이거죠. 돈은 주면서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새 기행전이 논쟁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탈고 많고 많은데 철새기행전 위원회의 역할론이 사실은 그런 역할론을 다 해줘야되요. 철새기행전 위원회가 역할론이 뭐여야 되냐면 행사 뭐 그때 여기 11월 달이나 12월 달 가서 행사 한번 치르는 게 철새기행전 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AB지구에 대한 철새 문제 AB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철새라는 부분이 천수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홍저수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에 대한 철새에 관계된 문제들을 철새기행전 위원회가 계속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역할론도 해 가지고 이것이 또한 그 사람들의 그런 역할 속에서 철새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확히 가진 상태에서 기행전이라는 행사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이나 철새에 대한 고민은 어느 다른 단체가 해놓고 그리고 철새기행전 위원회는 단지 행사나 치루는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니터링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려면 철새기행전 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철새기행전 위원회에 이 예산을 줘서라도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철새기행전 위원회가 1년 12달을 계속해서 철새에 관계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역할론을 그 속에서 연결 되서 기행전도 연결되는 것이지.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행사 때만 오면 그때 가서 철새기행전 위원회 열고 그러다가 행사나 치루고 이렇게 되면 위원회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 체계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철새기행전 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또한 자료가 시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도 그런 역할론에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4분】
2. 2008 기금운영계획안
-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금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안에 대하여 계획안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