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한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 등에 관하여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본 주소는 1910년대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본 배열의 무질서로 인하여 위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해결코자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공적장부 및 모든 주소가 지분 시 주소 표기 제도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되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에 필요한 도로명 변경 및 도로명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체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사용 및 자료 구축, 시설물 설치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의 부여,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조례 제정안을 서산시 공고 제303호와 서산시 홈페이지 2007년 10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2006년도 10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사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동법 제17조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서 위임한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취지대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활성화 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는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이라든가 교차로 또 우리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공문에다가도 명시를 해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새주소하고 현재 지본식 도로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도 만들고 안내장도 만들고 또 학교에 알림장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다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저희가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기점은 도로에서 분류되서 들어가는 데 또 종점은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가다보면 우측길도 있고 좌측길도 있고 샛길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세부적으로 도로명을 붙였는데 앞으로는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름을 하나로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길이 나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자체 제작도 할 수 있다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했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하나로 해줬는데 중간에 행자부에서 그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서 했는데 저희는 아직 자율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규격이 뭐 하니까 행자부에서 통일시켜라 이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한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 가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대로나 중로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길 하나로 붙였고요. 문제는 소로인데 소로가 골목길 같은데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삼거리, 사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던 목적의 도로하고 옆에서 지나가는 도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붙이다보면 명칭을 1로, 2로, 3로, 3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가서 종점이면 관계 없는데 조금 가다 보면 갈래길 삼거리가 나오고 또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너무 세분화되면 혼란이 오지 않느냐 해서 또 하나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또 하나로 만들다보면 또 거기 문제가 있어요. 가다 보면 좌측도 가고 우측도 가고 직진도 하고 또 가다 보면 또 그런 길이 또 나오고요.

예.

아니 서령로는 여기 1호광장에서 서령 중·고등학교에서 온석동으로 해서 성연으로 해서 당진 경계까지

그게 서령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 큰 거 예를 들어서 대로나 중로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명칭을 붙이고 소로는 읍·면·동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어렵죠.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세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3건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비롯하여 개정된 본 내용과 맞게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과태료 기준을 개정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안 9조와 10조와 같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 종류를 현행 6종류에서 5종류로 바꾸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안은 안 제11조 , 13조, 14조와 같이 대형폐기물 수수로 납부 필증 및 종량제봉투의 공급처를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위탁판매 업자는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스티커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동장이 판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2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22조의 2와 같이 신설하였고 다섯 번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같이 감량사업장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의 추계음식 영업과 일반음식 영업을 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3조와 같이 전용 수거용기 세척 작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는 안 제14조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처리 시설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직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당한 신고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도서무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14조와 같이 현행 현금을 신고자의 계좌에 지급하던 방식을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특산품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 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제출 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모쪼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청결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오로지 포상금만 받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음식물 관련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폐기물 처리장 관계는 지금 안정화시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폐기물관리 정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감량화인데 가능한 한 폐기물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1회용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폐기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매립장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규제 안할 수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봉투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용용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 모철순 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한달에 400원씩 이렇게 하도록 되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125㎡ 이상 되는 영업장 간장사업장 그러니까 대형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알아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두비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폐기물에 대한 맹점이 본인이 사료로 쓴다든가 퇴비로 쓰는 경우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내 농장에다가 그것을 퇴비로 쓰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알선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데가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한테 감량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 있어요. 어디 어디에 처분하겠다 신고하도록 되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나 아시다시피 음식물류가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수질, 대기 여러 가지 오염을 심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업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알선업체를 적극적으로 알려줘요. 어디에다가 처분해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지난 8월 달에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 그 분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아마 그럴 거에요.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대형행사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 있거든요.

쓸 수 있도록 되 있고 예를 든다면 회의장 같은 데는 가능한 쓰지 말아야죠.

예.

예.

그것도 1회용품에 포함되고요.

지금도 가져가면 돈으로 환불도 해 주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매겨지는데요. 1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고요. 대신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모든 음식점이 알 수 있도록 지난 8월에 위생업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1일부터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수도법과 부합되도록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와 제13조 제1항과 제21조의 간이상수도의 용어를 수도법 제3조에 의한 마을상수도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6조의 제1항과 제12조의 인용 등 법조문을 변경된 수도법 조문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인원을 수도사업소가 수도과로 개편됨과 동시에 서산시가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현직 위원을 위원으로 건설도시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서산시 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을 추가하여 구성 인원 9명을 11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조와 제3조의 수도법의 개정된 법조문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9일 입법예고 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해서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서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바꾸고 인용조문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2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2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가 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을 추가 했고요. 또 우리가 수도서비스센터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장이 거기 필수 요원으로 넣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 사항입니다.

예.

예, 주로 자문 역할입니다.

지금 변경해서 하는 게 먼저 수질 기술에 관해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실은 기술 자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문과 검사지점 선정, 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추천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어느 일정 지역만 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계산하기 좀 어렵고요. 그동안에는 관이 연결 되 있기 때문에 부로커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누수가 발생해서 단수하면 그 구역을 좁히기 위해서 부로커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이 단수되면 한 지역만 단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파헤쳐졌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내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