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7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면서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2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72, 273.
없으시면 274, 275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세무과 업무가 위원회가 5건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5 위원회가 한번도 실시 안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 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시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이 돼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성은 해놓고 5월에는 사안이 발생은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회 정도 주택하고 주택 부속토지 관계 과표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시금고선정위원회는 시금고가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연말로써 3년의 기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금년에 실시했다고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택하고 건축 관계를 주택 그다음에 부속토지 그 과표를 설정하는 선정하는 공시지가하고 똑같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만 하는데 저희는 주택하고 깔고 앉아있는 대지
○ 한규남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 세무과장 최진각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위원은 똑같습니다.
위원은 똑같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택 관계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 나눠집니다.
○ 한규남 위원 금년에는 집행된 실적이 안나타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아마 개최한 횟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요즘도 또 서면으로 해서 몇 건 이의 신청 들어온 것도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냐, 하향이냐, 정상이냐를 평가사들이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소집해서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하여튼 작년도 자료 보면 5 위원회가 있는데 세무과 업무 유일하게 한번도 5 위원회가 한번도 실시 안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럼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데 남지도 않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75쪽에 납세편의시설 시책 추진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편의시책은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 과목 해소가 작년하고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무과 예산을 볼 때는 작년도가 7억 154만 2천원을 전년도에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984만 3천원이 적은 6억 9,169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요구하고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과목 해소가 작년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데가 있고 또 플러스가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생긴 데는 플러스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시책 방향은 같다 그런 말씀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이철수 위원 시책 방향은 작년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가 금년도는 않고 2008년도에만 실시한다는 거죠?
인건비 계상 되 있길래 274쪽.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라고 해서 신규로 세운 겁니다.
○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276페이지, 277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는 4,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6,200만원 증원 원인이 뭐죠?
○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도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과목 해소가 바뀌다 보니까 사무관리가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장에 사무관리가 있고 앞장에 사무관리비가 272페이지 보면 고지서발송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작년도에 1억 800에서 1억 2,200으로 또 늘고 또 27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2,500이 올해는 늘고 작년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 해소가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해소를 과목을 따로 받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283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정도가 줄었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수용비적 성격에서 작년 보다 청사관리비 등등 해서 그런 데에서 약간 씩 약간씩 줄었고 팔봉면 청사 작년도에 계상됐던 부분 감 되고 금년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7억 정도...
○ 신준범 위원 팔봉청사가 감되면서 고북청사가 플러스 되지 않았어요?
○ 회계과장 김지영 고북청사는 들어갔는데 팔봉면 청사가 한 36억 정도 계상이 됐던건데 고북면 청사는 18억 정도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284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87페이지. 다음은 288페이지, 289페이지. 다음은 290페이지, 291페이지. 다음은 292페이지, 293페이지, 4페이지까지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291쪽에 복식부기 회계관리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복식부기 인부임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서 있었고요. 계속 해서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 이철수 위원 전년보다 늘었거든요? 별도로 무슨 다른...
○ 회계과장 김지영 292페이지에 보면 1,600만원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기술지원단가 계약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결산서 복식부기 결산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 이철수 위원 작성을 용역준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하도록 되 있어요.
○ 이철수 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 되고?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복식부기담당 신영미입니다.
이호조로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재무결산만 우리 지금 현재 한양컴텍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재무결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새롭게 1,6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 이철수 위원 다른 과에는 없던데?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변환되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 결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결산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사용...
○ 한규남 위원 회계과에서 집중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지금은 예산계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아니 내년 2008년도 부터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2008년도도 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호조로 프로그램이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쓰는 프로그램에서 이호조로 바뀌는데 지금 쓰는 것은 다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다이스를 계속 결산 끝날 때까지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단가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제도 운영 요령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 회계과장 김지영 이호조라는 것은 재정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 있어요.
복식부기에서
○ 한규남 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거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냐
○ 회계과장 김지영 복식부기를 회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종합을 하죠.
○ 이철수 위원 통제를 하는 거에요, 통계를 내는 거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종합을...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복식부기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종합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 한규남 위원 조금 전에 그럼 기획감사관실에서 그거는 또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재정관리 프로 시스템인데 그걸 이호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 한규남 위원 이호조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예.
○ 회계과장 김지영 재정관리시스템이 명명이 된 게 이호조로 명명이 됐어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그걸 전 부서에서 그걸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다이스 프로그램은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단지 복식부기 결산을 올해 금년도 회계처리한 사항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다 처리된 게 저장이 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재무회계 결산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거죠.
○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읍면동까지 다 같이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죠?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그렇죠. 복식부기 관리 다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인 계약은 그동안 예산계에서 했죠. 시 전체적인...
○ 위원장 정윤규 그 설명을 재정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팀이고 또 세출 부분은 회계과고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나오자면 그 성립이 돼야지. 기존 재산이라 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전부 다 포함이 되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세무과 이렇게 균형적으로 나눠져있지 않아요?
○ 신준범 위원 복식부기 관리를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예산 편성 관계는
○ 신준범 위원 편성하고 관계 없이 복식부기 프로그램 자체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예.
○ 이철수 위원 개념을 서면으로 한번 만들어서 줘요. 어디서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얘기를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한 개념이 지금 서 있지 않으신 거 같아서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업무는 하는데 저희도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예산 편성과 관련 되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 이철수 위원 기획실하고 논의해서 확실한 개념을
○ 위원장 정윤규 지금 한 2년 됐지? 복식부기
○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는 2년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2년이면 지금 나갈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 회계과장 김지영 업무는 뚜렷하게 되 있습니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죠.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그게 아니고요.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동안 예산 안세웠거든요.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같이 하실 때 2007년도 12월말 기준해서 자산평가가 다 기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저희들이 재무보고서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한규남 위원 감가상각도 말일 자로 안했는데 어떻게 감가상각이 나왔어요?
말일 자 기준해서...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올해는 나오지 않았고요. 작년도 회계처리 사항을 올해...
○ 한규남 위원 글쎄, 말일 날 2007년도 12월말 기준해서 평가할 것 아니냐 이거죠.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2007년도 것은 내년도 8월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 한규남 위원 8월 달이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기표한다는 기준 시점이 조금 저거한데... 말일자로 기준해서 평가해서 기표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복식부기담당 신영미 재무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은 8월달에 공시하게 되 있거든요. 그동안 만든 것은 시험용으로 한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법정 상으로...
○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읍면동 잘 교육시켜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끝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299쪽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우선 297쪽. 한규남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액이 약 48억 2007년도에 비해 증가된 원인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던 주민자치센터 사업비하고 또 교육경비가 대폭 당초 예산보다는 대폭 늘었고 추경까지 합하면 한 16억 정도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증축비가 약간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하여튼 주 원인이 2% 교육비 인상에 따른 거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자치센터가 한 18억 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299쪽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운영 교재가 2007년도에는 구입 안했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계상 되 있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구입했습니다. 2009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사무관리비라는 게 금년도 목 설정이 예산편성 뭐가 바뀌어서 사무관리비라는 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시비로 뒤에 보면 자체예산으로 구입된 게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목이 2008년도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일반운영비에 가면 뒤에 보면 순수 시비로 부담한 데 보면 일반운영비 1500 얼마 나옵니다. 301쪽에
○ 한규남 위원 여기에는 하여튼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 지원으로는 교재를 사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300쪽, 301쪽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302쪽, 303쪽.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서산시평생학습축제 4천만원이 있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02쪽 말씀이죠?
○ 맹영옥 위원 302쪽에 제3회 서산시평생학습축제 4천만원이 서 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그리고 3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3회 서산시평생학습축제 3,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체로 금년도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렇고 총체적으로는 각 목 합하면 8천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이 축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어서 목 별로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간단체가 한다든지 할 때에는 민경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일 목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나눠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4,500 또 뒤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백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경보로 3,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격을 이렇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직영할 부분이 있고 민간단체가 행사 준비하고 홍보물 또 사전 준비하는 경비는 저희가 일정 부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400만원
○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다음은 306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06쪽에 인재육성기본계획 용역은 뭐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06쪽이요?
○ 한규남 위원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우리 시가 인재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정도 우리시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려면 적어도 기본계획은 좀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자문교수단으로 하여금 적은 액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끝내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308페이지, 309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308쪽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읍면이 5개입니다.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읍면장 자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되려면 타시도, 시군의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를 또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지만 1년에 한번 씩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 지시가 오거든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때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5개동 5개 읍면 주민자치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합니다.
○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09쪽에 일반보상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다른 데 숨어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그런데 왜 감액 됐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저희 의욕대로 여건이 풀리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당히 삭감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주 실행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양껏 해보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 안줘서 삭감시킨 건 아니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강의실이 하나 부족합니다. 저희 과가 거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 위원장 정윤규 그런 때 솔직히 말씀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런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313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13쪽에 독서경진대회 우수작품 책자 발간 거기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이 업무 이런 것은 해야 맞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새마을문고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마을문고에서 독자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독서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게 오래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시에서 발간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314페이지, 15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수마을 지원은 몇 마을이나 선정되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수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 이철수 위원 얼마 씩 지원되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6천만원 계상 해서 최우수가 3천, 우수가 2천 또 장려가 1천만원.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 운영 방법과 관리 방안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이철수 위원이... 우수마을에 대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목적이 이런 마을을 육성해서 그 마을에서 자력으로 잘사는 마을로 이끌어나가려고 했던 취지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선의의 경쟁을 마을간에 유도를 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14쪽에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실시하던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부녀회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어떻게 보면 복지과에서도 할 사업인데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부녀회에서 봉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봉사단체가 하는 거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 과에서 새마을 관련 단체를 관리하니까 우리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수마을 지원 관계는 3등까지만 시상이 나가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려상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면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지원금이 너무 갭이 크니까 조금씩 해서 아쉬운 마을에 장려상을 하나 더 주면 좀 여러 마을의 의식 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 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한번 고려해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정윤규 이게 우수마을 지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금년도 처음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정윤규 전년도 예산이 섰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섰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도 예산에. 두 번째로
○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올해는 선정이 안됐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됐습니다. 이번에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가사리 2구
○ 위원장 정윤규 316페이지, 317페이지.
○ 한규남 위원 제가 301쪽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배움의 교실에서 수혜 대상은 얼마나 되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502명입니다. 30개소에
○ 한규남 위원 520명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내년에 20개 부락을 더 늘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2007년도 30개소에 502명?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한규남 위원 2008년도 얼마 예상하신다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마을당 15명 기준으로 하거든요. 더 이상 넘어도 안 됩니다. 20개소 300명 정도인데 거기에서 좀 오르내릴 겁니다.
○ 한규남 위원 인원 확보는 그러니까 넘는다는 얘기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마을 가서 우선 마을의 지도자의 책임감이 어느 정도냐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318, 319페이지. 특별회계 321페이지.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되서 평생학습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소감은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번에 평가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사자들이 본 결과 또 단체에서 느낀 결과 또 유관 부서하고 사업소에서 본 결과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외부행사 즉 텐트를 치고 하는 행사에서는 평일에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많은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부행사에서 발표회라든지 배움교실 30개소에서 올해는 나왔는데 내년도 50개 하게 되면 상당히 내부행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중점을 더 두어서 잘되는 쪽으로 육성을 하면시민들의 참여율이 높겠다. 그렇게 전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시민들이 밖에서도 좀 봐야 평생학습이 뭔지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뭐가 되는데 그런 쪽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성공한다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욕심이지만 어쨌든 빠른시간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의 느낌이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아직 자리가 안잡혔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의견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항시 욕심이 앞서니까 기대만큼은 어려웠는데 내부행사에서는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행사를 내년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되 외부행사도 간소화할건 간소화해가며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축제 전체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8천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1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