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정각】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640페이지, 641페이지.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64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한 2,800 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 요구액은 2억 7,876만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2억 5천만원인데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기본 강사료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대산 분관의 어린이 방학캠프를 그동안은 방학캠프를 본관에서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산 쪽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대산분관 어린이 방학캠프를 더 하는 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산 분관에 강사료가 금년에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7,2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한 720만원 더 증액된 8천만원을 요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취미교육 수강생 시연행사를 연중 참석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2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좀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만원 증액된 3백만원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642페이지, 643페이지, 644페이지, 645페이지, 646페이지, 647페이지, 648페이지, 649페이지, 650페이지, 651페이지.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651쪽에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에 비해 6,200만원 감소된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내년 요구액이 1억 4천이고요. 전년도는 2억이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냐면 공공요금 및 재세가 내년 예산액이 9,200만원이고요. 전년도가 1억 5,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이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52페이지까지 마저.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651쪽에 복지관 업무수행 특근 매식비가 있는데 특근도 해요? 시간외근무하고 특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급식비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다보면 5천원씩 매식을 근무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식비만을 가지고는 다 충당이안 되기 때문에 더러 별도의 행사나 여러 가지 비상 관계나 이런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특근을 여럿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근 매식비라고 해서 내내 급량비 조로 5백을 계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64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내용 중에 인원이 변동 되는 거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2007년도에는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현황이 저희 복지관이 일용인부임이 2명이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12명에서 총 14명이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는 금년 말부터 근로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2년 이상 상근한 대상자들한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 되고 기간제 아직 2년이 도래 안된 우리 일시사역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되서 총 13명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그 외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655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657페이지, 658, 659.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659쪽에 전화설비 교체가 뭐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설비 교체가 통상적으로 전화가 교체 될 대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체를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통상적인 교체라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노후 된 거 교체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잘 연결이 안되 가지고 그 쪽까지 국민체육센터에 운영팀이 있는데 그 쪽하고 행정전화가 연결이 지금 안되 있는데 노후 대상 교체하고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660페이지, 661페이지.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661쪽에 시설소유자 영업배상 책임 보험료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불의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작년부터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661쪽에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에는 하나도 편성 안되 있었는데 2008년도에 2억 3,400만원 편성된 게 뭐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그 밑에 세부 사항이 보험료 가입하는 거하고요. 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가 그쪽에 편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편성이 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그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없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감 하고 그 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667쪽.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 됐어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되 있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네요? 다 따지고 보면...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사적지관리...
- 이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다 그 쪽으로 편입...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668쪽까지 마지막.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정윤규 위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8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은 일률적으로 50%씩 감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하시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