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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7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6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6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지난 9월 8일부터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감사 일정 동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서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들은 더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적들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 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입니다.

부서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 증원을 통해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시설직과 복지직 부족 부서에 실질적인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주민이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접수 단계의 사전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고 미선정 사유를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은 단순 준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만족도와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사후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안전 점검은 시설 노후와 사고 이력을 반영한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적 사항의 사후 개선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 수치 관리를 넘어 위기 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센터와 서산시 비정규직센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와 서산시 비정규직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복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동 공동묘지입니다.

장례와 추모는 모든 시민이 겪는 보편적 삶의 과정이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인 장사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홍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공동묘지 및 추모 공원 건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장리 고분군 정비 사업입니다.

부장리 고분군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잔여 행정 절차와 공정을 분기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시·교육 콘텐츠와 해미읍성 등 주변 관광 연계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부장리 고분군을 음암의 자긍심을 높일 대표 역사 문화 거점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라이밍장입니다.

스포츠 인프라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공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체육 문화 수용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공공 클라이밍장 활성화 계획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사회적기업 추진 사업입니다.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사회적기업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화기 사용 및 형상변경허가서 사본의 보관 여부와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산 보고서 등의 서류 미비 여부와 함께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입니다.

일부 소관 위원회가 과도한 서면 심의와 부실한 자료 제출 속에 실질적인 논의 기능 없이 집행부의 결정을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은 단순 사후 추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결정 전에 충분한 대면 토론과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 성과를 단순 개최 횟수가 아닌 위원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 수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설계 변경 최소화입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착수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과 소요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부실한 사전 조사로 인해 착공 후 설계 변경과 불필요한 추가 예산 투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설계 변경을 엄격히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요건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및 지방채 발행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한정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대규모 사업은 전반적인 재정 영향과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져 추진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에 재원이 편중되어 시민 필수 사업이 밀리지 않도록 시급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래 시민의 빚이 될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핵심 사업에 한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 종료에 앞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완섭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관내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행정 사무에 집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11가지 내용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일반 회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행정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한 분 한 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김애란이경화이국찬이만조동식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현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김소현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2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홍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조진희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회계과장 최광일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세정과장 안상기
  • 징수과장 김종길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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