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가족지원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번호 111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복지 지원 강화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유정, 조재민 주무관님 그리고 이재인 팀장님 김영식, 과장님,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핵심적인 것을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모바일 안심 서비스 ‘밤새 안녕’ 그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취약 계층이나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 등으로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한 이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읍·면·동 지역 사회나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이런 인적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원이 2023년도에서, 2026년도에서 6월까지 누적이 1만 9,283명인데.

이 중에서 89%가 민간 서비스로 연계되고 공적 급여 연계는 10.1% 그래서 1,957명에게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새 안녕 만족도 조사를 보면 25년 11월에 이용자 73명에게 안부 전화 만족도는 45.2%, 통화 시간 만족도는 52.1%에 그친 반면 전체 만족도는 또 86.3%로 나타났어요.

이런 편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더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밀접한 생활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달원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특히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식 배달도 물론 있지만 택배 배달원, 그런 분들하고 동네에서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 생활 속에 밀접한 공간 속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이분들이 살피는 봉사 인력 같은 부분으로 협약, 그런 걸 맺어주셔서 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과 문기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1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및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굴 대상자의 약 89%가 민간 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연계되고 있으며 연계 이후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까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정책이 단순 안부 확인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망 회복까지 확대되는 만큼 연계했다는 실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이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실적이 2023년 279건에서 2025년 120건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위기 가구가 줄어든 결과인지 사례 관리 선정 기준이나 담당 인력 업무 방식 변화 때문인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건수 자체가 많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례 관리 감소가 지원 누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 위원님 질의에 민간 서비스 부분에서 도시가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업 범위 내용을 좀 더 말씀하실 거 없나요? 그쪽에서.

그다음에 긴급 복지 내용은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종료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여튼 자의든 타의든 대상자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추가로 대상자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새로 교체되는 비율은.

매일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곳곳에 소외 계층, 발굴이 안 되는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발굴된 상태로, 여기 계속 연결되겠지만 고독사 위험군에서도 발굴 시스템인데, 발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가동하고 있는 게 발굴 시스템입니까?

또, 일반 이웃 주민이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발굴 시스템에 이·통장 부녀회, 지역보장협의체, 아니면 이웃, 제삼자가 이런 곤란에 처해 있는 가구가 있다, 사람이 있다고 얘기도 해 주고 그럴 것인데.

그 교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이 되면 얘기 좀 한번 해줘요.

자료로 주세요.

방송에 혹시 나갈지 몰라서 명칭은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관리를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해요?

25년도나 24년도 발굴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는 경우인가요?

45세부터 64세까지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4쪽 상단이 있습니다.

수발신이 안 되고, 안부 콜이 안 되고 해서 계속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유선이나 아니면 현지 방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본래 취지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그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 부분, 대상자가 45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년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청년층까지 확대하실 계획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요새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등으로 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청년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해미면이랑 부춘동, 고독사 밤새 안녕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명을 보호했다는 효과를 입증하셨잖아요?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공행정의 가장 큰 목적이 시민의 평온과 삶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발굴하는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발굴 대상, 지원 대상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야지 정책이 원활히 효용성이 있을 텐데.

밤새 안녕 프로그램 있죠?

만약에 그 대상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근해서 아침에 현장 방문 조사?

아침에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편리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출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편리성으로 하는데, 그분이 필요한 것은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데.

그런 1차적인 현장 지원조차 안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강요해서 읍·면·동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현장까지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다만,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으신지.

이게 과 성과 지표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연말 과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성과 지표에 들어가요?

이 성과 지표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다만,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에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형사법적인 대처는 했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너무 없었거든요.

발굴 사업 자체도 기존 읍·면·동 현장 발굴, 지역 안전망, 이·통장 부녀회, 복지 알림 웹, 이거 전부 다 수동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기관별 협업을 MOU를 맺어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월에 1번씩 통계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읍·면·동 분들이 아니라.

물론, 업무가 가중되겠지만 한 달에 1번이라든지 관계 기관, 경찰, 소방하고 거기는 시간과 관계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119·112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정책적으로 담당자가 한 달에 1번씩이라도 가서, 아니면 긴급이면 연락 체계를 갖춰서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애로점이 있는데, 애로점은 발굴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 아마 가서 현장 방문 조사해서 통계 자료를 아마 줄 거예요.

그런 부과되는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여기 발굴되는 대상 사업 선정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그런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으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사전적 예방 활동은 거의 어렵거든요.

실행을 옮긴 사람 실행을 하기 전이나 실행해서 구한 사람들의 통계를 잡아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이게 정책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가지고 지금 장시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신 자료 5쪽에 만족도 실시 결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서면 조사 방식이 지금 복수로 응답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인데 두세 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만족도 조사하는 조사서 하나만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인지 그거 한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3번, 서산시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112번, 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적정성 및 맞춤형 복지 지원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이 중지되는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었거나 완전히 자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거나 재산·소득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등의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 중지 결정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운영되고 있나요?

다만, 수급자가 중지됐다는 사실과 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급 중지자를 복지 서비스의 종결 대상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복지 서비스로 전환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자를 얼마나 많이 관리했느냐가 아니라 수급자에서 벗어나 주민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와 연계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3번, 서산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현황 2025년도 것을 받았어요, 이게 간단하게 자료가 되어 있고.

사실 1인 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전 부서에 해야 되나 인구정책팀에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로 자료 주신 데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그리고 아마 경로장애인과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자료는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현황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만 1인 가구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앞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자료 중에 밤새 안녕 서비스 대상자는 800명에서 715명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두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2,845가구 중에서 밤새 안녕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274명에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밤새 안녕 서비스 대상이다.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생계급여만 지급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크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해서 연 6회.

그다음에 고독사는 1인 가구로 해서 27종 정보를 활용해서 연 4회.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명단에 계속 오거든요.

어떤 데는 중복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 중복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현장 확인.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지 위기 알림 앱, 체계적으로 어떤 사이사이를 보완해서 사전에 최소한 그분들이 사전 발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체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인데 누락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신청주의에서 지금 정권 바뀌면서 이제…

그럼 기초생활 수급이 아닌 나머지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 고독사 위험이나 이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사업,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1인 가구 명단 주신 것과 고독사 위험군 밤새 안녕 대상자, 사례 관리 대상자가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산시에서 조금 보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가족지원과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발굴이고,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 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4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됐나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은 집행액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많이 발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5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오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참전 명예수당을 제가 수년 전에 의원 시작할 때부터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배우자 명예 수당이 5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 23만 원이 지금 25만 원까지 됐거든요?

현재는 다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결과물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본인 당사자한테 50만 원, 배우자한테 25만 원까지 정착이 돼 있어서 마음이 하여튼 흐뭇합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면 참전 명예수당, 여기 자료 24년도부터 있잖아요.

참전 명예수당은 여기 6.25 참전, 월남 참전, 두 부류 다 포함된 거죠?

참전 명예수당이 24년도, 팀장님도 찾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봐요.

795명이거든? 25년도는 754, 26년도 현재까지 721, 이게 연세가 있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24년도에 869명, 25년도에 728명인데, 26년도 돼서 갑자기 734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늦게 다시 결혼하신 것도 아닐 텐데 배우자 숫자가 왜 늘어났을까 의문이 가요, 왜 그런 거죠?

24년도에 751명, 25년도에 811명, 그다음에 26년도 827명 이것은 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건 본인한테만 드리는 거죠? 배우자한테는 아니죠?

이 숫자는 같이 맞아 돌아가야 하는 거… 맞든지 생일 수당은 오히려 적어야 맞지.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연말에 돌아가셨으면 안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아까 설명에 전출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분들은 문화 탐방 계속 다니셨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6번,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배달 노동자들 말을 들으니까, 배달 노동자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관찰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 연초만 해도 밤이 되면 쓰레기 줍는 사람들 한두 명이 보였는데.

왜 밤에 쓰레기를 주으러 다니느냐, 이분들이 창피해서 차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을 좀 덜 하거나 그런 시간대에 많이 나와서 쓰레기를 많이 줍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현재는 동일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분들이 일곱, 여덟 분 보인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이분들은 기초수급자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고물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푸드뱅크, 그리고 서산 행복 나눔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분들한테 이런 식품들이 전달되기까지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카드나 에너지 바우처카드, 이런 것이 별개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묶여 있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바우처카드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으면 묶어서 이분들이 좀 더 푸드마켓이나 이런 등등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런데 또 문제는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하고 또 다르잖아요.

푸드뱅크는 직접 가져다 주는 형식이고 마켓은 이용자가 가서 골라올 수 있는 형식인데.

지금 보니까 서산시에도 마켓 형태는 2개가 있다가 하나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닫지 말고, 보완점을 보완해서 다시 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켓도 사용하고 푸드뱅크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제공률이 24년도에는 37.8%였다가 25년도에는 121.4%로 급등했는데, 모집가액 대비해서 제공가액이 100%가 넘어선 사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바우처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게 1인당 기준이 3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바우처카드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서산시에는 뭐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읍·면·동에 몇 군데를 보면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림, 이것은 그냥 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놓고 가는 사람 마음대로 놓고 가고.

또, 가져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갖고 가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몇 군데 정도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이월 물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월 물품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면 특별히 세금 혜택이나 그런 것을 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 하실지 궁금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기부 제공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도 행감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기부가 이월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선호 물품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게,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나서 시정 조치를 해서 그다음에 제공률이 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지도 점검은 언제쯤 실시하셨나요?

그러면 어떤 지적인지 한 번만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자료를 해보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120% 이상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7번,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급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해에 감사했던 내용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회의록을 보니까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웃 돕기 성금 감사하면서 서산시 복지재단 역할 확대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신 전임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1년이 좀 지났는데 실제로 검토를 했는지, 무엇을 검토했는지, 어떤 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해에도 지정 기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쓰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정 기탁이 29억 3,000만 원 가운데 25억 6,200만 원이 기관·단체에 지원됐습니다.

이게 서산시가 정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떤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냥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면 거기에서 또 지원이 되는 거죠?

39억 정도에서 지금 25년도는 48억 정도로 늘었는데.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112명에서 전년도 25년도에는 88명으로 줄었는데, 실제로 위기 가구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럼에도 민간 지원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복지가 줄었는데, 위기 가정이 줄었느냐 아니면 이게 연계가 안 됐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외부 재원을 포함해서 잘 받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수혜자나 복지 효과에 대해서 모금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정산은 못해도 누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118번,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해 주셨고요.

우리 복지재단이 올해로 창립 몇 주년을 맞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감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특정 감사에서 채용 서류 반환과 채용 계획 사전 협의, 또 응시원서 접수 방법, 면접 동점자 처리 방안 등 채용 관련 4건이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완결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점수 0.49만 높았으면 가 등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실·과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조사 주기라든지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결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적인 정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9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또 추가 자료까지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인 팀장님, 최유정 주무관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복지 사업은 제도 자체보다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업은 미집행으로 단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잠재적 미수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48쪽에 2024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이 예산 2억 1,000만 원 중 1억 2,700여만 원을 불용했는데, 이 사유는 신규 사업 홍보 부족으로 사용 실적이 저조했다는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비교적 특정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초기 안내 문자 등 일반적인 홍보 외에 대상자에게 직접 사업을 알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처럼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미이용자를 재안내 하는, 미수혜자가 없도록 방안을 함께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주골2길에 있는 건물은 특수 임무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매우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을 옮겨달라고 보훈단체에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2청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2청사를, 보훈회관을 다시 다른 곳에 부지를 조성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2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터미널도 가깝고 주차장도 좋고 9개 단체가 다 한곳으로 모여서 각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산시청 본청이 완공되면 현재 2청사를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부터 과장님이나… 다행히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쪽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눈독 들이는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훈단체가 와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터미널이 제일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 짓는 것 똑같이, 보훈회관을 앞으로는 2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있잖아요.

지금 지산리에 있는 땅, 농토, 지금 계약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네요?

이거 재계약 하실 건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한 가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이번 2026년도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기간제 채용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1년 돼 가니까, 이게 반기는 지났으니까 1년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나요?

1명 더 들어와서 사업의 양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번호 132번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서산시 1인 가구 조례,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했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가족지원과, 두 자료를 주셨어요.

서산시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죠?

지금 사업을 보면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 2026년도 것에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 이거 하나 있는 거죠?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긴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여기 4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작게 하는데 이것을 지원 시설로 본다는 게 굉장히, 지금 변화되는 추이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업이 되고 있었는데, 1인 가구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도 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취약 계층도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이런 사회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고립되지 않고 위험 요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된 게 있나요?

이거 조례에도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례 따로, 사업 따로, 계획 따로 하지 말고 실태 조사부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단계를 밟아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3번, 돌봄 사업 현황 및 돌봄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돌봄 사업에서 돌봄의 일반 현황 하고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현재 자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 100명, 온종일돌봄센터 1개소 10명, 해봄센터 1개소 70명, 이렇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의 돌봄 공급, 이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교육청 소속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이게 평생교육과 교육 특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구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받아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특구 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이게 가족지원과 예산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돌봄도 마찬가지로 가족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고.

서산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지역별로 여기 안에도 지역아동센터 여러 단계별로 돌봄을 하고 있지만 공백이 발생하는 곳들도 사실 존재는 할 거예요.

항상 채워도, 채워도 공백이 생기는데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지만, 만드는 것보다도 이 시설들이 곳곳에 균형감이 있게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서산시에 정착되고 그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돌봄 자료 잘 주셔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기는 한데 그나마도 어린이집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479명의 아동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특정 지역에만 있다.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고 대산읍이나 성연면 산단 주변에 맞벌이나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점형 임시 돌봄 체제, 그런 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쪽에는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계획이 있었는데,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처리 결과가 122번 돌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업에서 가족지원과,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청으로 나누어져서 다함께돌봄, 늘봄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 사회의 컨트롤 역할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냥 부서 간의 유기적 체제 협조와 협업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떤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도 거점형으로 지역아동센터 등등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혹은 또 부족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적정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제 작년 답변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훌륭한 돌봄 인프라들에 제도적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적 장벽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바라지 않도록 서산시의 맞춤형 온종일 돌봄 통합 플랫폼이 더욱 잘 활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6쪽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도 점검, 안전사고 최근 3년치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지도 점검은 어디에서 하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4번,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 신고 및 사례 판단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2026년도 제출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신고 접수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부모님이 뭐했을 때 신고 들어온다고요?

아동 학대 피해자 하고 부모님을 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 부모님 아동 학대 피해 교육 지원율이라든지 성과가 있나요?

이건 의무적인 건 있지만 시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하는 것은 자율 아닌가요? 임의적으로.

이게 혹시 성과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부모님들인 경우, 지인들인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아동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조치가 지인이나 부모님인데, 이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동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상별 사례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이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되는지, 정책이라는 것은 기획·실행·결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어야 이런 정책이 좋구나, 다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책을 또 실현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육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업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기 관리를 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을 더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대 관련해서도 저도 취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호 조치도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원 가정 보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도 부모님이지만 그 피해자를 가장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또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 가정 보호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하지만, 그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실현의 효과.

예를 들어서 112 신고라든지 다른 신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성과가 혹시 있나요?

없다면 그런 성과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많거든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무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십분 이해합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사실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례 관리에서 피해자 아동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담사가 피해 아동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서산시에는 가족 상담 조치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제도가 잘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조치가 원 가족 상담으로 인해서 종료됐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후 모니터링이나 가정 방문, 전화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러면 최근에 한 3년 정도 되는 가족 상담 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다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또 없나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아동 학대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하고 담당 부서의 복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신고 접수 현황 9쪽을 보면 접수는 줄어가요.

접수는 줄어가는데 학대 사례는 2024년도에 굉장히 늘고, 24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부서는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난 부서도 있었거든요?

어제 할 때였나 엄청나게 그때만 예산이 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학대 사례도 24년도에 늘었고, 그다음에 학대 판단 건수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고 건수가 좀 줄어드는데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가 아니라 학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례들보다 그렇게 적지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대 아동 조치에서 원 가족 보호하는 게 23년도에는 93.8%, 24년도에 91.6%, 25년도, 26년도는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82.9%.

80%에서 90%까지 원 가족으로 복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재학대가 일어나는 비율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그 학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던 게 고위험군 분류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병원 찾는 사이에 아동이 일시 보호 없이… 집이죠?

교회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로 간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충남 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원 가족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위험한데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훈계하고 이야기하면 잘 듣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 앞에서는 그러는 척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라도 판단하는 근거들 내지는 판단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 부서 복무 현황 왜 했는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순위 안에 손에 꼽힐 정도로 기피 부서인 덴데, 보니까 또 그나마 있는 데서 이렇게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셨어요.

육아휴직은 축복할 일이지만 그 업무를 다시 하시는 분들에게 기간제라든가 어떤 보충 인력이 제공됐나요?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전문 인력의 책임에 대한 소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무원 직종에서 복지직이든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 이동하고 싶잖아요. 오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전문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그 책임의 일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내지는 담당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팀을 운영하면서 많은 팀장님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필 이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 보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 학대 부분에서 부모님하고 지인이 학대가 제일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대상자별 사례 관리 프로그램에서 아동 학대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 그다음에 보호자는 학대 예방, 양육 역량 강화라고 있는데.

각각 이쪽에 프로그램을 참가해서 이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하고 연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호자인가, 제삼자인가, 본인인가.

정서적 학대하고 방임 학대, 그 차이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5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요구 번호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성연에 관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방문율이 굉장히 좋고 시설도 너무 좋고, 또 최근에 해미를 한번 다녀왔는데 해미도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입구 들어갈 때 다리 하나 건너서 갈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써 있는 게 좀 위로 올라가면 크게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됐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비교적 굉장히 되게 강행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성연과 해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 더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들도 많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다 15개 읍·면·동에 큰 비용을 가지고 지을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6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 형태, 예산,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주셨고요.

이 사업들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른들은 대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담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뒤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맣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문 상담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특징이 전문 상담 인력은 이렇게 이동이 자주 있죠?

항상 서산에서, 보건소 쪽에서 임상병리사라든가 구할 때도 보면 서산에는 인적 자원이 적은데 그나마도 오지 않아요.

그 뜻은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도 많지 않지만 너무나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오시는데, 처우를 좋게 하고,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아이들도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서산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여튼 처우 개선, 이게 서산에서 몇 곳 처우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항상 조직… 뭐라고 하던데, 인건비 하는, 용역하는 거 있던데,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쪽을 의뢰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

23쪽에 보면, 신규 및 재상담 현황을 보면 신규 상담이 많지만 재상담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사례가 대부분 한차례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재상담 비율이 낮다는 한 차례로 다 마무리 지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그래서 학교 체계 밖 청소년이나 이렇게 스스로 도움 요청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경로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거리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요새는 AI 관련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예, 이경화 위원님.

한 가지만, 여기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24쪽 2026년도 공적 기관에서 대상자 발굴하는 거에서 법원 관련 인원이 조금 눈에 띄거든요?

이 사례는 어떻게 대상자가 발굴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7번,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제를 삼은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예방책이 필요해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이 분야가 뭔지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설명을 한번 제가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도표에 보면 참여 학교 인원 23년도하고 26년도가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하죠?

이게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데 전문 강사라든지 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교육을 할 텐데,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나요?

제가 학교에 가서 특활… 제가 좀 오래돼서 특활이라고 그러는데,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기 수업이 따로 있어서, 이런 수업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보통 1시간가량을 하는데, 이런 인원으로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방 교육 자체가 사이버 도박 중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 폭력 예방, 특히 또 자살 예방 교육.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이런 교육은 사실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정례화되어 있지 않은 신청으로 인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대강당에 학생들을?

사실, 이것은 전문가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목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적 교육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물론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예방 교육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지표, 성과 지표도 있어야 되고.

예방책에 대한 결과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문화해서 다양화하게 실질적으로 예방 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가 있게끔 프로그램을 더, 지금도 있지만 좀 세밀하게 해서 업무에, 또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8번,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복지직 관련해서 아까도 실·과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으신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1회로 사업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이번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청소년 정책 대회도 그렇고, 또 주말에 스트릿 유스 파이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해미 문화의 집에 가니까 그 춤 연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고 하니까 1회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다 100% 된 거잖아요?

그때 의장님도 계셨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좀 둘러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9번, 여성 경력 이음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도 행사장 갔다 오시느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하시느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또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려고 와 계신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나 그것을 느꼈고.

또, 같은 맥락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기업이나 어떤 업체에서 이런 인력을 양성해 주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선정되나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 과정은?

가봤는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직장에서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여기 가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취업 프로그램 현황에서는, 여기는 왜 이렇게 취업률이 좀 낮아요?

31쪽 하단 표를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까 이런 과정 프로그램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네요.

온돌봄 방과 후 지도자 양성처럼 이런 과정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0번,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는데, 저는 지금 140번에 제출 자료를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을 받는 센터와 받지 않은 센터가 있고 같은 센터도 연도별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와 선정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별 추가 지원에 대한 공고를 합니까? 센터별로.

과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잦은 이직이 논의된 바 있어 최근 인건비 기준 상향은 처우 개선의 실질적 효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센터별 인건비 지원액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당 종사자 수가 배정이 있나요? 그럼 인원당 배정 기준이?

인건비 지원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사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 근속 인정,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연결되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 보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을 출석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그동안 지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출결 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허위 출석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용 아동 수는 정원과 운영비, 인력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출석 관리는 아동의 이용 실적과 직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 출석 여부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부탁드리고 출결 조작이나 허위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요구 번호 142번, 은둔년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잠깐만, 아니구나.

141번,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다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부터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서산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자인 배우자의 언어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나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는 학령기 이후 아이만 지원할 때는 가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영·유아 학령기 때 언어가 소통돼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2번,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서산시에서 현재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부터… 아, 파악이 됐나요?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난다는 게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파악한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 경로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하는 경우, 포털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법원,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고립 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거의 1년 가까이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2024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조사 동의를 받아서, 1차 하고 동의를 받아서 또 하고 했는데.

주요 결과들이, 비율이 70 대 30 정도로 여학생들이 좀 높고 연령별… 그런데 재학 여부에서는 재학생들이 비재학생보다 고립이 또 높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은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발굴할지 연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은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1만 6천이었던 것 같아요.

1만 6천 명 정도가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보고… 아, 여기 있네요.

22년 기준으로 1만 6천 명,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실 청소년 1명이 집 안에 있다고 하면 그 가족이 가지는 부담감이 엄청 크잖아요.

1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가족이 가지는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굴하고,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사이버 도박, 여러 가지 학교 폭력, 그중에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산시는 2026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27년도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서산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되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정에 상관없이 지금 위기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서도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3번,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돈 주잖아요?

몇 가지 종류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출생부터…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한번 통계 좀 내봐서 건의 좀 하세요.

그거 건의하고 통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출산을 했어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돼서 이렇게 많이, 실감이 안 나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폐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가지로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을 보면 우리 서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3년도에 866명에서, 24년도에 858, 25년도에 818,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출생률이 자꾸 줄고 있단 말이죠.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웃음소리)

그것마저 없으면, 출퇴근 24시간 시간 차는 있지만 출퇴근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공단이 없는 지역은 얼마나 삭막하겠나 생각을 해요.

천만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출생률은 줄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매년 줄어들고 있죠?

팔봉, 특히 여기 운산, 부석, 3개 면은 출생률이 거의 1명에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면 단위 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고.

1명이라도 있으면 폐교가 안 되는데 입학생이 단절되면 폐교 절차에 들어가더라고요.

고파도, 분점도,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건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3050 클럽에 간신히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외국인 등록자가 한 200만 되죠?

그분들 덕분에 3050 클럽을 지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라도 젊은이들을 좀 많이 유입해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 좀 쓰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나가는 금액을 묶어서 실감 나게, 받는 입장에서 통 크게 주는 것을 받고 기분 좋게 받는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인구 정책까지 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4번,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 52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수 현황이거든요?

이 이용자 수가 연 인원인가요? 실인원인가요?

그러면 실제 몇 %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지, 1번이라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전혀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만약에 우리가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아니, 10만 명이 아니고 3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3만 명 중에 몇 %가 이용을 하고 있고 1번이라도 이용했고 몇 %가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이용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연령별로 분석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특정 연령층이 이용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거나 한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성원의 문제인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는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청소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재단이 지금 복지 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복지재단은 복지에 관한 거고 청소년에 관련된 건 청소년재단, 재단이 맡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에 관한 것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단지, 그냥 중간에서 뭔가를 연결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행감에서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넣었는데 하면서.

서산이 청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청소년스러운 재단이나 단체,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끝내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보다 호수공원1로에는 서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건 고용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그 밑에 비공개 시설은 지금은 시설 잘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죠?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누락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지금은 이곳에 안 계시죠? 없죠?

서령로에.

뭐지 그게? 장난감 나눔?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보조금 관리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오름젠더교육센터에서는 성교육 자원 활동가 양성 양성 지원, 이게 몇 년 동안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업 성과가 꽤 괜찮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상반기에 모든 게 다 끝난다.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나가고 싶어도 많이 못 나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성교육에 대해서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성과 분석을 해서, 지원을 늘려서 학교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교육을 잘 시켜놔야지 범죄도 안 일어나는 거고 사건사고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방 교육이 최고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위원회별 분석을 했는데, 보통 여덟 위원회 하고 아홉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재가 오기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2023년도 24년도에 있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있는 위원회, 2024년도에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가 기재가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횟수가 너무 많은데, 개최 일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위원회가 서면 위원회예요?

한 달에 1번씩 하시는데 이거 가능해요?

현장에서 필드 뛰시고 이거 위원회 하시고 여론 수렴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서면이든 대면이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서 공공행정의 보탬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이 202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돼서, 개정된 거 아세요?

이게 일부 개정안이 됐는데,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서 확인했는데, 일부 개정해서 10월 29일에 개정이 되거든요… 참, 시행이 되거든요?

제11조가 바뀌어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하실 때, 위원회 두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 234번,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그 부분이 무상이어서 여기 누락시켰다고 했는데.

다른 거 보면 다 무상도 표기를 해 놨거든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49쪽을 보면 평일 야간 및 새벽·휴일 운영 현황에서 26년도에 새벽이 있어요.

24시부터 익일 9시까지, 꼬마대장 어린이집 15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 현황 아시는 것 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번호 70번, AI 민원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AI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산시에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료 9쪽에 보면 7월에 AI 챗봇 구축 완료했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구축 완료 후에 시범 테스트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중심으로 질의 응답 테스트 실시 중인데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응답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답변을 개선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향후 계획은 9월 대시민 서비스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AI에 대해서 정확성이 확보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류들에 대해서 부정확한 답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뭐…

왜냐하면 행정에서 주는 자료는 시민들은 거의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지, 그런 책임 소재.

그다음에 그런 걸 수정하는 담당은 누가 될 것이며, 그 수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주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 이슈가 있을 때 바뀐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분기별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AI 보이스봇? 이게 지금 보안성 검토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답변이 왔나요? 6월에 했는데.

아직 착수가 안 됐나요, 그러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정말 필요한 민원이면 돌려서 하겠지만 공익적인 민원일 때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내가 이걸 뭘 신경 써.”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면 얘는 이거 할 때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얘가 갖추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71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AI 선별 관제를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선별 관제 사업비가 18억 2,400만 원 정도 투입됐잖아요.

지금 그 운영 성과가 좀 어때요?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

주간 근무, 야간 근무, 통합관제센터.

야간 근무에는 총 몇 명이에요? 주간에는 경찰관이 전종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죠?

지금 임의 조작률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임의 조작률.

왜냐하면 관제센터가 자동으로 주는 CCTV가 3,700여 대 되잖아요?

나머지는 관제 요원이 임의 조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어서 임의 조작하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참으로 다행이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위탁 관련해서 지금 서산시 위탁 업체가 하긴 하지만, 관제 요원 채용을 할 때 관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운영사 자격증인가요? 관제…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기관 연계해서 검거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성과 지표로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혹시?

제가 서산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비교를 했거든요?

자격증 제도, 가산점 제도 혹시 있나요? 재계약할 때 성과 지표 같은 부분에.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관제 운영 기사 자격증 말고 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기존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런 것을 해서 개인 정보 보호의 인식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서산시 전체에 대한 시민의 움직임조차도, 실질적으로도 또 오남용되는 이유가 아까 실시간 기록이 된다고 그러지만 줌 기능이 있잖아요?

좀 기능으로 차량 번호판 검색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물까지 검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기록이 남지만.

데이터의 기록이 남는다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인식 수준을 강화해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기준은 위탁 업체의 전속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관리 주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해서 시민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보호에 있어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