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 법률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노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 법령 정비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호에 지원 대상 경비의 추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첫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서해미술관 한번 가보셨나요?

그래서 계단이 관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해서 낡고 약간은 부서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인해서 하루빨리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가 돼서 관광객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국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국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중복 지원 제한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험 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에 위원의 연임 전면 제한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요 내용에서 중복 지원 제한 및 경과 조치 항목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조치를 한다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 된 것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은 개별 단체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협의회 지원은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안 제6조, 중복 지원 제한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이 중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나 개별 단체에 지원 보조사업과 협의회의 공동 사업은 지원 근거, 지원 대상이 별도로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나요?

예, 이경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이…

3월쯤에 한 것 같고요.

굉장히 지원 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원 폭을 넓힐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장들끼리 이런 협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어떤 현안이라든지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해서 꼭 이 단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한 33개의 사회단체끼리 구성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시면 다 들어오셔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도 단체가 2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그들도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그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만들기는 그 단체장들끼리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아니지. 위원장님.

만들자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한계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도 지역에 다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또 있고.

그리고 한국예총,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총도 10개 단체들이 있는데, 산하에 10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회가 또 있어요, 연합회가 있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방범대,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여기 어린이집연합회도 들어가 있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그것은 생계인 거잖아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분들은 봉사라든가 사회단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단체고.

그렇다고 하면 단체의 정체성? 뭐라고 할까요, 표방하고 있는 취지?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선명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24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조례로 제정되면 24개 단체 외에 있는 단체들, 19개 단체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압력이 될 수 있다고요.

연합회라든가 협의회 회장님들이 이 단체, 지금 사회단체협의회라는 이 지원 조례안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그렇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경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너그럽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또,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부분인 만큼 우리 의회가 10대 들어서 첫 조례를 제가 발의하는데, 위원님 어찌 됐든 제가 미리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서산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익적인 건지 내지는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지방보조금 제도로써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중복에 대한 염려를 하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여기도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비슷한 사업을 줄까 봐 중복 제한에 대한 조문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워크숍이지만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여기 조문에 따라 경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이 조례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재정 운영에 대한 것들까지도 재정 법의 취지에 비춰봐도 서산시에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들의 형평성을 살펴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조례를 제정해서 특정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고.

저희도 다 공감을 한다면 그런 예산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게 근거가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앞으로의 재정이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없애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감액해야 되는,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들도 꽤 많을 텐데.

보조금을 한 번 집행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가라는 것.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제가 오래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체가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아니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익 사업이라고 한다면,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신다고 하면 저는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되지 이것을 조례로 해서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앞으로 서산시의 발전 방향에서 없애야 될 보조금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2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의 차이에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부분들, 서산시의 발전 방향,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다른 데는 보조금을 받기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단체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의원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지원 문제, 세부적인 문제가 좀 도출되는 데.

운영 지침을 구체화한다든지, 그리고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 범위가 매우 넓어서 협회가 어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면서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민간단체에 지원은 단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 사업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례안의 통제 장치를 두고, 그리고 또 세부 사항은 운영 지침을, 의원님이 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 제4조에 있는데요.

제4조에 의의를 둬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 사업의 공공성 및…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제4조에 2항을 더 추가해서 운영에 대한 투명성, 지원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임기제, 사업 계획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개최 실적, 공익 활동 실적, 사업 계획 등, 그런 사항을 협의회 운영안에 별도로 더 추가해서 운영 지침에 두면 협회에 대한 존재 이유와 활동의 범위가 좀 투명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들은 이미 다 조례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구체화 되어 있고.

또, 아까 정기 회의나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관에도… 정관이 지금 있나요?

정관에 아마 협의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 조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난 3월부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과 이러한 법적 검토를 하면서 오래 숙성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와 아량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심을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1시 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 때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데 원안 가결 하는 데 의견이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제 장치, 그것으로 인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잘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안원기 의원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서입니다만 일단 제5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9분)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야간, 공휴일 등 심야 시간 때 의약품 접근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공 심야 약국의 운영 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22시에서 01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21에서 01시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서산은 8시부터 다음 날 익일 01시로 되어 있네요?

이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시간을 서산에 맞게끔 하셨을 텐데, 이것은 혹시 사전 조사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운영한다면 의료원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산 시민 편의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위원님, 소중한 자료를 보셨는데요.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 ｢약사법｣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서산시도 한 곳이 심야 약국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터미널 근처의 어떤 약국은 자체적으로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문제는 우리 서산시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심야 약국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그렇게 가능도 합니다.

현재는 국비 50% 사업이거든요? 지방비 50%, 그중에 도비가 15%인데.

이것을 순수 시비만으로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 자리 옆에 앉으셔서 추가적으로 누가 질의하실 때 답변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약국이 자체적으로 늦게까지 여는 약국도 있고, 그게 일부 약사님이 나이 드신분들이 직영하는 분들은 좀 늦게까지 열더라고요, 젊은 분들 직원을 둔 약국 같은 경우는 일찍 닫고 그런데.

그런 경우 약국 지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시간당 보조금을 4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은 6만 원인데요.

그런데 신청을 현재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 240군데거든요? 충남에 보면 없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가로 신청한다면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별개로 서산시의 시비만 가지고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정책간담회에서 송치윤 의원께서 조례의 조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의원님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을 빼고 임의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권한을 또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권한 범위가 모호해지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송치윤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면 좀 무안해질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지 제정의 원칙, 개정의 원칙, 이런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강행 규정을, 시장님께 위임해 준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임의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상 그 내용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정약국’이 호수공원 로터리에 있는 약국 맞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응급실에 갈 상황까지는 안 되는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복약 지도를 심야 약국에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야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만큼 필요해서, 저는 권역별로 시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지만, 권역별로 해서 적어도 대산 지역, 그다음에 인지·부석 지역, 해미·고북 지역, 이렇게 해서 심야 약국을 지정한다면 우리 시민들 의료 혜택을 서산시가 직접 나가서 도와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야 시간 때 운영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운영을 안 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약값이 조금 다른 약국보다 심야라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용을 하셨다면 그것을 느끼셨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공고 기간은 며칠 정도 공고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 AI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이 언제쯤 됐나요?

지금 CCTV 설치 장소가 1,598개소에 4,237대.

그중에 3,701대가 선별 관제 시스템 적용해서 24시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 전에 용역 업체, 근무 인원 있지 않습니까? 주간이고 야간이고.

5명씩인데, 22년도부터 설치하면서, AI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인원은 계속 적정한가요,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있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