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특성상 여러 업무가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과장님께서 아무리 출중하시고 훌륭하셔도 좀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86번, 공공청사 계약전력 및 월 전기료 평균 사용 전력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추가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계약전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회계과에서도 청사하고 본청하고 제2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계약전력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그러면 소관 부서가 알아서 하니까 계약전력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전력이 변한다고 해서 요금에 대해서 막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 전력까지 다 찾아봤더니 최대 전력의 반도 안 나오는 데도 많고 그것보다 더 안 나오는 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료 취합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못하겠으나 그래도 시 전체 차원에서 계약전력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할 시스템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요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체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대 전력을 이용한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월별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본 요금조차도.

피크 요금이라고 하면 최대 전력을 냈을 때 그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 전력이 아니라.

(웃음소리)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지금 청사가 처음에 지어질 때라든가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들어서 이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해 주실래요? 지금 같이 더운 것 같아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1.5배보다 좀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그런 의미에서 주신 자료 62쪽 하고 11쪽을 보시면 석남동 하고 농산물공동가공센터예요.

23년도 대비 25년도 월평균 사용량이 석남동 같은 경우에 62.6%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전력은 3년 내내 같은 200kW고, 전기 사용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자체 관리를 하니까 이걸 저희가 동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계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수치상의, 농산물가공센터도 마찬가지고 전 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냥 유지되는 것들에 대해 체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도 하고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또 달라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설명이 안 맞아요, 그렇죠?

1년치는 1년치인데,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취합하시면서 체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월평균 사용량 하고 그 후에 월평균 사용량 하고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 취합만 하신 건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월평균 사용량이 25만 8,510kW고 그다음에 24년도 평균이 5만 2천이고요.

5년도가 5만 4천이고 6년도가 5만 4천, 평균은 그런데 6개월치나 12개월치나 평균 내는 것은 비슷하니까요.○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기일 것 같은데, 오기도 너무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가지, 자료 취합하시는 부서들이 챙겨봐야 될 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버드랜드사업소에 말씀을 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를 주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87번, 서산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설계 변경 관련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짧게 했어야 되는데 길었는데요.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로 인접한 위치에 옹벽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좀 다시 설계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했는데.

실시설계 당시에 기존 옹벽 준공 도면이나 구조 도면을 확보해서 확인한 건 없나요?

먼저 고압 전력이 지하에서 발견이 됐다는 말씀은, 그게 검토가 됐나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어떤 게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옹벽도 마찬가지예요.

한성필하우스에서 공사를 하면서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라는 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뺄 수도 있는 2가지의 설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시설계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면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전에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뭔가 알았으면 공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셨나.

주셨는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띄우려다가, 보면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당초 100억 사업인데, 현재 3억 9,300만 원만 남았고.

그런데 이 공정상에 6개월이 어디 갔나 궁금하거든요?

공사 계약이 2025년 9월인데, 제출된 2026년 4월 공정 보고서에는 누계 공정이 0%예요.

그러니까 9월 이후로 4월까지,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업체를 먼저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행정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 지금 공사 업체하고 계약을 9월 20 며칟날 했잖아요. 9월에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나오자마자 계약이 조금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기 집행하는데 행정 절차는 빼버리고 조기 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기 집행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하면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런 공사가 안 됐다는 거죠, 아무런 일도 없이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원 설계자가 설계 의도 구현 업무를 포기한 것을 제가 자료를 일체 요구했는데, 책자에 탑재된 내용들로 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하면서 “있는데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 하고 포기한 이유가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래? 포기할 거면 해. 그래 나 포기해.”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한다는 포기 사유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분들은 포기를 한 거예요?

1명 때문에 이게 원래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현하는 사업이 포기가 되고 다른 업체에서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 L형, 옹벽을 그것 때문에 지장이 생긴 설계만 변경하는 거지 원래 사업 설계 취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업이 실시설계 중간중간에 사업 변경할 때 굉장히 계속 뭔가 다른 업체들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 뭐죠?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런 염려가 된다.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것대로 가지 않아서 중간에 변경이 또 발생하면 공정이 더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10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폐기물.

폐기물 한 3, 4,000만 원 정도만 예상을 할 뿐이지 여기 금액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 폐기물의 정체는 파악했나요?

한성건설에서, 그렇죠?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을 못 했으면 우리는 그 폐기물이 밑에 1,000톤 이상 계속 있을 거라는 건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1,000톤을 발견해서 폐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설 현장에도 이렇게 묻고 가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문제는 되잖아요, 폐기물을 폐기…

그다음에 예산 문제로 넘어갈게요.

100억인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추가 자료에만 예산 증액에 대해서.

109억, 9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게, 뭐죠?

전광판 이전,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이게 지금 다 됐는데 추경에는 뭘로 올리실까, 이게 9억 플러스 된 것은 뭐로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한 하게 설계 변경이고 공정이긴 하지만 소요 예산에서 보면 변경하는 것 중에서 누락된 부분들,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시설이 빠진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과에서도 그렇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적정성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부서에,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드리고요.

하여튼 자료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공기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88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관련 및 서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판매 대행 수수료, 가맹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연도별 비교하니까 총 발행액이 2023년, 24년, 25년, 26년, 이게 좀 많이 감액되더라고요.

이 감액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상품권 발행액,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권 총액, 그게 조금씩 이렇게 2023년도에는 1,075억, 24년에는 803억, 2025년도에는 715억, 2026년 올해는 아직 다 안 했지만 한 615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사실,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 경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감액을 하는 건지.

그거 잔액 남은 것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0쪽 답변 내용 중에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에 할인 지원액 하고 발행 사업비 하고 별도죠? 따로 구분돼 있는 거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91쪽, 할인 보전 예산 집행 내역 이게 23년, 24년, 25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액이 좀 남는데, 이것은 연도별 사용 기간 유효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고 연장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100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9천으로 집행액이 좀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월 되는 금액이라 차등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집행액이 남으면 지원이 조금 덜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 농협하고 신협이 있는데 1일이 되면 엄청 줄을 서요.

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대기표 순번을.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뭐냐 하면, 수요자가 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가야 되고, 번호표를 받아서, 1인 한도가 보통 40만 원이잖아요? 명절 때는 50만 원이고.

그러니까 50번이 넘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는 약간 비리 형태인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간혹 판매 대행 수수료 은행에서 지인의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가지고 접속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아까 그전에 말씀드린 것은 판매 지점에서 수요자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 대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그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 이유, 목적,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시장 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인데.

약간 외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지 대부분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은행에서는 큰돈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에 40명이면, 그렇죠? 한 50명 정도면 되니까.

이게 공정하게…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얼마 배정됐구나 얼마 집행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행정 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조금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정책 질의를 드렸고요.

꼭 그렇게 100% 만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효과를 수요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부정 교통 단속 환수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하고 2026년도 상반기를 보면 총 10여 개소가 되는데.

이게 다 전부 다 주의, 계도인데 이런 유통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예요?

이 법인은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대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냥 일부 사례인데.

이분들이 모바일로 접속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극히 일부니까 정책에 참고하시고.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발굴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거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전제 조건을 걸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을 제가 명예를 실추하거나 욕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정 환급 수수료 할 때 체크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분들은 아들이나 관계자들, 가족들, 구입해서 바로 그냥 통장에, 사용처를 하면 바로 수수료가 한 10%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 4만 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씩, 3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주무 부서고, 그런 부정 수급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소상공인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미스 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에 대한 지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주무 부서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고 참고하셔서 행정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과가 좀 덜 미치면 안 되지만, 보통 제 정보에 의하면 70%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고 한 30% 정도는 미약한데, 그 30% 때문에 긍정적인 정책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시민의식이 높으면 좋죠.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까 은행에서 판매 대행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수수료 가맹업자 하시는 분들은 공적 지위가 있으면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 발굴을 해서 공문으로만 보내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지도만 해줘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정 수급 사례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공적 지위나 책임 있으신 분들은, 부정 집행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은 행위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단속해서 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길어지는데.

이게 지류하고 모바일 판매 비율이 모바일 비율로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로, 모바일 판매 비율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엔 지류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지역 상권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되고 준비한 만큼 감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8월 13일 한 달만에 뵙는 건데 아무튼 반가운 마음으로 뵙는만큼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이 꼼꼼히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주요 지자체,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판매 실적하고 할인율, 94쪽이에요.

이것 비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매년 서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소진되다 보니까 이 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발행 규모를 좀 유연하게 해서 할 수 없나, 계획을.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소진되는 만큼 좀 늘려줄 수 있나,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보면 서산시가 당진에 비해서도 발행 규모를 조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지, 그 이유를 2가지 한꺼번에 여쭤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서산사랑상품권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또 똑같이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려는 시민은 많은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국비 지원이 낮아진 건가요?

잘 저기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당진시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판매를 많이 했음에도 조기 소진되는 이유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89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5쪽을 보면 동부시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상태죠?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해미 전통시장 비 가림 사업이 96쪽 상단에 보면 사업비가 4억 9천이 맞죠?

그런데 이게 본래 해미 전통시장 정비 사업할 때 비 가림의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그 당시는?

중간에 비 가림 사업을 했어요.

그 보험의 종류나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주나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화재보험을 드는 점포에는 지원이 되고 화재보험은 난 안 든다고 하면 지원도 안 될뿐더러, 불이라는 게 어디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든 점포만 타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건 권장해서 일률적으로 화재보험을 좀 들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가?

25년도 52, 17,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1년씩 계약하면 나머지 점포들은 지금 미가입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잘못되면 자기들 손해가 큰데.

하여튼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 전 점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해 했죠, 26년도 상반기에?

전광판은 24시간 돌아가나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다른가요?

어느 때는 전광판이 돌아가고 어느 때는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상인들한테 주지 시켜줄 필요성이 있고 일관성 있게 송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기는 몇 년 잡았어요?

이게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됐었는데?

그 말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전에 연매출 1억 4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1억 4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한테만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101쪽 하단.

그게 어느 기준이었는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3쪽으로 가죠.

103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가,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중간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사업권을 줬다가 지금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장단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왔잖아요?

그 현장 실사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직원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장 파악, 실사, 이게 혹시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그다음에 본래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라든가 식탁, 이런 것을 하는데, 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그 업소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뜻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하여튼 담당 혼자, 한 분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참 계속 염려가 되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선정하는 데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지원 산업 현황, 사업비를 갖다 이렇게 사업 내용하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저기 서산 동부전통시장 하고 해미 전통시장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나죠?

그다음에 26년도에는 46% 정도가 동부시장이 훨씬 더 이렇게 규모가 큼에도 해미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시장이 외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먹거리가 풍부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 그리고 다른 데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시장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샌다고 하는데 그거 못 들어보셨나요? 상인들한테.

단계적으로 해마다 보수하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이렇게 동부시장 소상공인, 이것을 하면서 한 바퀴 동부시장을 돌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서 불편…

그래서 전통시장이 수입 사업, 주차장, 경품 행사 등으로 치우치고 상인들은 또 시민들의 트렌드에 이렇게 따라갈 의지가 없어 보이고.

또, 온라인으로 판로 개척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께서… 먼저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요.

과장님, 서산소상공인회의소 성격이 어떻게 되죠?

소상공인회의소의 성격이요… 아, 상공회의소.

이 상공회의소는 고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단체에서 노동 지원을 맡기는 것, 이거는 업무 취지에 맞지 않고 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굳이 서산 상공회의소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산업재해로 인해서 뉴스 같은 것에 가끔씩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한테, 물론 노무사가 중간에 상담도 해 주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한테 내 임금을 달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충남에 이렇게 전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아니, 여기에서는 저기인데.

어쨌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강제 추방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된 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좀 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실정에 있어서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주관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주체를 다른 데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되거나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한번 꼼꼼히 행정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수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상공회의소의 목적이 조금 상반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그냥 선택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YMCA 하고 상공회의소 두 곳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을 했는데 선정되는 과정도 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고 위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후에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위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음에 또 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상공회의소가 좀 더 높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성이라고 하면 노무사에 대한 거잖아요?

노무사는 지금 외부 노무사들 MOU를 체결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영 형태는.

위촉은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무 법률 자문 상담은 말씀하신 대로 위쪽, 저는 계약이 아니고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전문성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상담 건수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상담 자료는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 자료 2개 주셨는데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10건,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체불이라든가 사망 사고에 대한 것, 체류 문제, 근로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나요?

상담 건수, 상담 일지는 잘 정리되어 있던데 제가 봤는데 그 안에 보면 병원 진료에 대한 도움 주는 거, 통역에 관련된 것, 노무에 관련된 것도 다 있긴 한데.

이거 혹시 체류, 임금 체불, 산업재해, 근로 계약으로 해서 분류가 된 거 있어요?

이거를 어떤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지 통계치도 필요할 거고, 앞으로 평가하는 데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좀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통계 내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3년치 자료 주세요.” 했을 때 그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그 가운데 실제로 해결된 것은 몇 개인지 이렇게 성과 지표로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 한번, 저 주시면서 보셨죠?

제가 왜 이걸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했을까 하는 것을 좀 파악하십사 하고 제안, 발표 자료를, 그리고 이거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다른 데서 하던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하거나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던 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제안했는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자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몇 쪽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가지고 계신 자료의 중간쯤 되면, 넘겨보시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6번에 상담을 하는데 AI 챗봇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 보면 시스템 도입 비용을 운영 기관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운영에 대해서 개발하는 걸 하고 있나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게, 그 뒤로 한 6, 7쪽 정도 넘기면 사업 목표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설 직원 만족도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분기별로 시행했는지, 시설 관련해서 애로사항 및 필요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하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 이용이 자유롭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언어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자유 건의함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되는지 체크해 봤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2가지, 직원 채용에 대한 것밖에 없고.

자유게시판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건의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제안 발표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점수 받은 일을 실행해야지 맞는 거죠?

2025년도하고 26년도에 소모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업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25년, 26년도를 보면 일관성이 안 보여요.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일몰됐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됐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소모임이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과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0쪽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아까 만족도 조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서, 그게 아니라… 어떤 거죠?

만족도 조사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25년도 313명, 260명, 이렇게 한글 교육에.

그다음에 24년에는 68명, 26년도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 인원인가요? 실제 참여 인원인가요?

313명, 260명, 이런 인원이. 이것도 한번 체크 하셔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참여하면 10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10번 참여해도 1로 잡히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몇 명이 몇 회 참여,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이어야 하는데, 그게 상공회의소 약간의 목적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큰 일들이, 지금 사례들을 주신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정적으로 또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음 운영 주체를 뽑을 때, 다시 3년이 지난 뒤에는 좋은 수탁자 발굴과 이익… 뭐라고 그러죠? 이거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전한다고 해서 이게 이전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맡아서 한다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잘 결정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쉼 없이 2시간째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위원장 자리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어떠세요?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감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급하거나 이러면 잠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감사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다 확인하고 있고요.

예약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식사는 1시간만 더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앞서 김애란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감사를 잘해 주셨고요.

너무 세심하게 다 살펴봐 주시고 제가 준비한 부분까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은 사실 이 부분이 제가 2024년도에 외국인 유치 및 거버넌스 촉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고 나서 시에서도 이런 시책을 시행하게 돼서 저한테는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기능이 외국인 근로자 유치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도 한국어 정보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의 핵심 기능인 통역이라든지 노무라든지 법률 상담 같은 것들도 함께 만족도 조사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안 계시므로 91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 추진 성과 제고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선수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 추진 성과 제고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참여 기업이 23년 63개소, 25년 48개소로 감소됐고 청년 고용 인원도 110명에서 7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110명 가운데 현재 재직자는 54명이고 중도 퇴사 28명, 3년 지원 종료 후 퇴사한 인원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퇴사나 지원 종료 후 퇴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업별, 업종별, 임금 근로 조건별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취업 인원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지원이 끝난 뒤에 고용이 유지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퇴사자 수만 관리하면 좋겠지만 퇴사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참여 기업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서산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 기업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희망 직종과 기업의 채용 수요, 그리고 업종별 퇴사율까지 비교해 어떤 분야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집중할 것인지 우리 서산시에서도, 정부, 상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 수요만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서산시의 행정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 계획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2번,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포괄 승계 있잖아요?

포괄 승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업종 추가 시 업종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점으로 변경한다면 이렇게 될 경우 보건위생 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거에 적용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업종을 바꿔서 영업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아니었었는데 음식점으로 전환하고 업종을 바꿨다면 보건위생 식품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점포가 다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를 보면 동부시장은 213, 해미는 71, 대산은 똑같이 49.

그다음에 25년도를 보면 동부시장 212, 해미 85, 대산은 똑같이 49예요.

대산은 전수 조사하면 그 얘기가 맞아 돌아가는데,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은 왜 들쑥날쑥 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폐업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빈 점포가 발생하면 순수하게 신규 입점하는 게 몇 % 정도 돼요? 새로 온 사람이 그 점포로 들어간 경우.

전체 점포 수 중에 신규 입점한 %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 같은 경우 빈 점포가 거의 없나요? 이제?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동부시장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고요.

2026년도에 신규 입점한 게 30개는 아니죠?

저희 주신 자료에는 21개로 되어 있는데, 26년도 신규 입점 점포.

실제 사업자 등록 업종이 21개라고 자료를 주셨고, 이것은…

아까 다 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찬 건 아니죠? 사업자 등록이 다 나온 건 아니죠?

신규 점포를 채울 때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음식점을 못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지 업종에 대해서 뭔가 이런 업종을 주로 포인트를 더 많이 주고, 이 업종은 너무 많으니까 좀 제하겠다, 이런 건 없죠?

전국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적이 있고 활발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몇 곳을 빼고 그 외의 지역에 조금 한산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점포 받을 때, 빈 점포를 채울 때 좀 더 시장 전체 업종 구성과 고객 유입 방법을 고려해서 채우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많이 채웠어요, 잘 채워져서 몇 곳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찾아갈 만한 곳이 생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옷 가게 위주, 그다음에 수산물은 워낙 서산에서는 특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옷 가게 위주인데도 또 옷 가게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서산시에서 챙기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젊은 층하고 가족 단위의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포들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젊은 층이나 가족이 오면 그 점포 몇 개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도 사업이 잘되는 구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면 좋았겠는데 그런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특화별로 다 100% 차리게 되면 그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점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 자료가 굉장히 축적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게 좀 많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업종 변화와 특화된 구역이 아니라 취약한 것들도 챙기는 관리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3번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대 의회에서 박경환 과장님이 계셨을 때, 안정배 팀장님 계셨을 때 고충들도 잘 알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비교적 갈등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주무 팀장님도 그 내용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부분들, 과제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동마다 이통장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실사를 못 나가더라도 혹시라도 이게 지금은 지원 위주, 서류 위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서류를 잘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은 혜택을 좀 받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포라든지 어르신들은 서류 작성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 없잖아요. 실·과에서 바쁘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통장협의회나 기관·단체에서 요청을 받으면 한번 실사를 나가서 그분들의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94번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관련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190쪽을 보면 사업비가 1억 아닙니까?

1억이 도비 50, 시비 50 맞죠?

여기 자부담은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업체별로 금액을 똑같이 배정해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업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42억… 얼마, 44억인가?

그거에 38억 200만 원 했는데, 여기를 또 보면 6,7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33억 7,200만 원이에요.

그 앞에서는 38억 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뭐 잘못 봤나 해서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를 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원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수요는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신청 자체가 줄었는지 대상 소상공인 수요 자체가 감소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 사업 설계와 홍보 방식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화재보험료 지원은 예산 대비 실제 이용이 낮았습니다.

25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보면 1억 원 예산 가운데 약 2,582만 원이 집행됐고 약 7,418만 원이 남았습니다.

첫해 사업의 이용률이 낮았던 원인이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에서는 가스가 약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원 요건이나 신청 절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수요가 적었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 첫 화재보험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5번,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6년 5월에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전에 경비원 휴게실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행되어 법 시행 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게 언제 그랬냐면 24년 12월 비정규직지원센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휴게실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경비실 내에 업무와 병행하고 먹고 자는 근무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 휴식과 업무 구분이 안 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써 과로사의 위험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정규직 센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205쪽 표를 한번 보실래요?

23년도하고 24년도를 한번 보세요, 비정규직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 하고 건설업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이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대처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지금의 인력이나 지금의 비정규직센터로.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 시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노동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노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서산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지적도 앞에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정규직센터를 직영으로 두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 단체와도 근접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가 맺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정보도 얻어내야 되잖아요?

이 책도 역시 2004년도에 발행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노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23년도부터 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몇 명이고 그런 것부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줄어드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늘어나는지, 또 어떤 업종에 많이 있는지,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업종이 많은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센터가 단순히 어떤 일이 터지면 그런 것들만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어떤 일자리를 갖다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줌으로써 서산시 근로 환경 여건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센터를 갖다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면, 그리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내려면 업무 과잉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수탁을 전처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동자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대처가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 단체들 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것으로 인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할 때부터도 그 가결이 되었음에도 무색하게 독단적으로 직영으로 결정한 것은 의회를 조금 패싱 하는 행정이 아닌가.

아직도 노동 단체들에서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노동조합이나 그런 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체하고 사이가 좋아서 무엇을 갖다 서로 타협하고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정규직의 애환이나 삶들, 노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를 대변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막연함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느끼는 느낌과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게 공감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는 지금 이렇게 운영 주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정규직센터에 있는 자체 사업 포함 교육장, 회의실 총 이용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용자가 약 600회에 걸쳐서 7,000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25년도 회의장, 거기도 현재 이전한 곳에서 회의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용 상황이 조금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임금 체불액을 받아낸 것이 5억 5,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 실적, 그러니까 무료 노동 상담을 통해서 임금 체불에 대해 받아낸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25년도 하고 26년도 하고 해서 24년·25년·26년도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는 노동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수탁받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까지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계속 하던 말씀인데도 잘 담아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저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년도보다 비정규직이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에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었을 때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고용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담했던 상담 자료에 고용 형태라든가 고용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고용 업종에 대해서 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런 분석은 잘되고 있나요?

직접 직영을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용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유라든가 고용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게 비정규직센터의 일이라는 거예요.

상담, 구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 구조, 고용 구조는 왜 생길까.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제조업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여기 자료에 담겨 있는 이유도 분석을 하고 이 자료도 분석하고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비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서산시가 고용이 안정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인구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의아한 게 아까 장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센터 운영 실적에서 보면 노동 상담… 이거 수치는 그런데 권리 구제에 대한 수치가 연도로 갈수록 좀 줄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가가기 힘든 구조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든 건지 다가가지 못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센터보다는 다른 고용노동부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더 수월하겠다 싶어서 연결돼서 갔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로 끝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줄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소관 부서와 함께 3시간째 가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공통 소관 질문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수감 부서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 한 가지만, 217쪽 25년 제4회 추경에서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이 사업 완료 예정인데, 진행되는 상황이 확인됐나요?

그거 한번 확인을.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임대 건물 사용하는 분들만 어디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이야기하려고요.

229쪽, 230쪽, 231쪽에 2024년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1,200만 원, 그런데 표기해 주신 것을 지금 눈여겨볼 건데요.

저희 주신 자료를 봐 주세요. 다른 거 말고.

총 사업비 1,200만 원, 국비 4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600만 원 해서 있는데, 국비 집행액이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액도 1,200만 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게 착한 가격 업소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33쪽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냥 2026년도에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게 26년도에 왜 빠졌는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재산 토지 사용 허가는 5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해 나가겠네요? 미래엔서해에너지.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 종합 판단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누락 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239쪽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위원회 생성 목록이 조금씩 숫자가 좀 틀리거든요?

이건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 소관 위원회가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지금 목록에 빠진 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이것은 조례가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서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돼 있고 이것은 의무적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이것도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민사정협의회, 이것은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이 나오거든요.

제8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상반기 각 1회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꼭 한번 참고하셔서 설치 위원회에 대한 제도, 그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문성 확보, 공무원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가 보완, 객관성도 확보하고 담당 부서에 대한 단독 결정 방지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소관 위원회 담당하시는 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추가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이 처음 출발할 때는 지류만 판매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중간에 모바일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모바일 사용이 좀 서툴러서 지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월 1일에 상품권을 파는 날이면 줄 서기를 계속합니다.

금융권을 보면 제3금융권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6시, 7시 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3금융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주고, 아까 이국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그 더운 데, 어느 금융권은 그냥 땡볕에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조금 나은 데는 365일 코너를 열어줘서 들락날락 조금 시키고.

어느 금융권은 창고까지 열어주더라고요, 판매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번호표를 주는데, 번호표도 그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번호표를 주면 때가 되면 와야 하는데, 제때 안 오고 지나간 뒤에 온다는 말이죠.

지나간 뒤에 와서 나 지나갔는데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중간에 순서 기다리는 사람은 또 그게 짜증난다는 거죠.

애로사항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지류가 30% 정도뿐이 안 되고 모바일이 한 70% 이상 오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바일 본래 취지는 전통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모바일은 젊은 친구들이 문을 열자마자 다 금방 사기도 하지만 쓰는 곳이 소상공인이 아닌 곳도 많이 쓰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묶어서 놨다가 지류로 한 번에 쓰는 분들도 있듯이, 이분들은 소상공인 아닌 곳,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어서 본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일부 전국을 보니까 할인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적립식으로 체크카드화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상의 좀 해 보자고요.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적립형 판매를 한번 해보자.

이 내용은 지금 일부 자료를 받아봤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적립형도 같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줄 서기 운동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근로자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고령층은 줄 서기도 어려우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립형으로 하면 그런 게 해소되고, 아까 일부 나왔던 상품권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품권을 사는 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몇 분이나, 한 달에 구입 인원수 혹시 뽑아보셨나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9번, 보건소 안심벨 구축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가 10군데인가요? 진료소는 15군데, 그거 맞습니까?

안심벨은 이쪽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전부 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0번, 공보의 진료 활동 지원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2026년 3월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고,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 순회 진료, 비대면 진료 등 확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중장기적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서산시도 마찬가지로 2026년 4월에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현재 우리 서산 지역의 공중보건의가 26년 현재 22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과는 1명입니다.

현재 순회 진료 일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읍·면별 실제 진료 수요와 고령 인구 민간 의료 접근성,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울러 내년에도 공보의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의 정원을 시가 늘리는 건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보건지소 수요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치 기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내년에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보완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해볼게요, 한의과만 해당이 되나요?

진료 실적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는 거.

지금 보건소에서 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본소보다는 지소 쪽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건수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지역별 의료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이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진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 수렴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1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여쭤봤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총 몇 개 지소죠?

지금 공중보건의 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이런 정책적인… 일자리경제과도 소관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있는데.

이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관련 의료 정책하고 이런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별도로 또 제가 질의 사항은 있지만, 이것을 정책에 접목 안 시키고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현안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 발견에 대한 개선,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돼야 하는데.

특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런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받으셨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서산시 어르신 인구가 4만 4,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은 393개소, 경로당은 409개소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증가 추세잖아요,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농어촌 의료 환경, 보건 정책 관련해서 환경이 지금 수시로 변하니까.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에 들어서 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2번,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중보건의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런 원격 협진 의료 체계잖아요, 그렇죠?

일단 몇 가지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대상자 감소가 좀 되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좀 감소되고 있고, 그런 게 서비스 축소에 관련된 건인지 아니면 고위험군 집중 결과인지 그런 걸 구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고령자의 청력, 시력 저하 때문에 음향 출력과 화면 시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그걸 해야 어찌 됐든 원격 협진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3번,

응급의료 기반 구축 및 대응 체계 관리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 대상이 23년 265대에서 26년 348대로 늘었고 매년 점검 완료율은 100%에 나타나 있습니다.

설치 기관 관리 책임자가 월 1회 점검하고 보건소에서 매월 모니터링과 연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산 우리 관내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위치를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걸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의 위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SNS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시민들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가까운 자동 심장 충격의 위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이·통장 회의에도 교육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

그것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이 골든타임이 4분, 5분이지 않습니까?

그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을 때 우리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미리 알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널리 홍보, 강화에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4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자 관리 및 보수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항상 건물을 짓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꼭 하자 보수가 오더라고요.

지금 보건소 본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눈에 띄는 게, 정기 하자 점검 검사를 실시한 게 2026년 6월 16일까지 네 차례를 했어요.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고, 그런데 그 후에 7월 21일 날,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우천 시에 창틀·천장 누수를 또 발견해서 하자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창틀과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동안의 하자 검사는 어떤 것을 검사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벽을 타고 내려와서 창틀로 들어오는 경우들, 아니면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검사를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자 검사하는 목록에는 다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은 하자 검사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하자들이 아닌 항상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오는 하자, 그래서 보수 공사, 방수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록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물을 부어서 확인을 하든 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게 좀 지나면 지금 날짜상으로 계산해 보면 내년도 7월 17일까지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올해 사정으로 보면 7월 21일에 비가 좀 내려서 이렇게 물이 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년도 7월 10 며칠 정도에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17일 이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루 차이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하자 보수 공사가 누수 원인을 정확히 찾은 건가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고 쓰게 되면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에 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5번, 의학 행정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대 의회에서도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구 목록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서산의 의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응급 의료 관련해서 헬기 이송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많이들 평가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점검을 함께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6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 시설 보수 공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앞에 자료가 겹치는 것도 있네요.

아까 공중보건의는 5군데가 미배치 돼 있네요? 현재?

보건지소에는 혹시 결원 인원은 없나요?

그럼 지금 15개… 10개 지소든, 진료소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은 몇 년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고쳐도 또 몇 년, 2·3년 지나면 또 새고, 또 새고 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차라리 신축으로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경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6번, 마약 중독 예방 계획 및 관련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국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마약에 손댔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 우리 서산 시민 중에 자료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면 시장님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약 중독자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는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상 연차,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 세우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뒀는데 이걸 계획을 수립해야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서산을 만들 텐데, 이런 정책은 혹시 없어요? 아니면…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정신건강…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여기 정책이 담겨 있는데, 이게 정책에 포함돼 있잖아요. 마약 관리가.

그래서 제가 되물어 보는 거예요.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마약 중독에 대한 엄청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 현장 경험을 통하면, 가정에 지금 필로폰 주사가 신고 들어와서 가면 한 10개씩, 20개씩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신고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온라인상 통해서 구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슈, 쟁점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라든지 위기의식을 못 갖고 있지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건강한 서산을 만들려면 이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 매년 연차 계획 수립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보다는 정책적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시스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건 의료용 관한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리는 사실 어렵거든요, 인력적 한계도 있고.

다만, 인력적 한계 그리고 관리의 한계, 이런 걸로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보건 정책에 대한 유기를 하는 문제도 되고.

지금 현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마약 투여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러미널, GHB 물뽕, 진짜 엄청 많거든요?

이게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진짜 수시로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책 분야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가족상담소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하셔서, 물론 의료진이라든지 전문가가 입회해서 운영돼야 하지만, 가족 상담이라는, 왜냐하면 마약 같은 경우는 혼자 못 가거든요.

가족이랑 같이 가서 상담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천안, 아산에 있죠? 공주에 또 정신병원도 있고.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보다 보건소나 정책보건과에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이런 저의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게 서산 시민 통합적으로, 여기에 지금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이니까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업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약간 100% 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서산시 마약에 대한 안전지대를 구축하자는 거죠, 보건 정책이니까.

업무에 대해서 뭐는 이거, 우리 업무고, 아니고.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연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건강한 서산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없으니까 제가 제도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거죠.

수용 여부는 행정부에서 택할 일인데 그게 심각하다, 심각성의 인식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앞서가자는 얘기죠.

건강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물론 높이 평가하지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서산을 위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거니까 적극 수용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마약이든 뭐가 됐든, 관련 분야에 대해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는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렸으니까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찬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이 자료 요청할 때 폼을, 제가 그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 쪽에서 나갔나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사업은 1로 나오고… 그리고 또 0.7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단위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료 주실 때 1,000원 단위가 기본인데 100만 원 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부피가 큰 것들은 그렇게 주시면 되는데 작은 것을 0점 몇으로 해서 주니까 보기가 조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자료 주실 때 그런 것만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 많이 공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같이 질의했습니다, 소관 위원회 부분은.

그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이것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공통 228번, 공용 차량이 있어요.

공용 차량이 지금 16대 정도 있거든요? 지금 공용 차량 관리를 원래는 차량 배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 관리 배치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서 수기로 적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장기 임차 차량이 공용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서산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이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는데, 임차 차량은 각 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어차피 임차 차량으로 공용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등록해야 업무에 활용할 때도 신뢰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편리할 텐데 이런 제도를 왜 안 만드시는지.

서산시가 소유하는 차량이 공용 차량이고 그리고 또 임차 차량도 1년 이상 장기 임차를 하면 공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 개선을 위해서 한번, 차량 관리 배차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각각 쓰기는 하겠지만 배차 관리 시스템 들어가면, 차 조회만 하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보이니까, 업무 형태 개선안을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실시에 관해서 계획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코로나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보다 더 세졌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걱정을 했고 아직 독감 예방 주사도 안 맞은 것 같은데 더 큰 코로나까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주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번호 177번, 식품 접객업 시설 조사 및 위생 관리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직원분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가 이렇게 표에 있는데, 시민들 배달 전문 음식점이 서산시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죠? 이제 어쨌든 배달 음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8번, 최근 3년 자살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의 자살률은 23년 대비 24년… 낮아졌습니다.

3쪽을 보시면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울 척도 고위험군이 365명인데, 이 가운데 사례 관리 등록은 2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관리로 연결되지 않은 인원들의 미연계 사유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계나 서비스 이탈 사유를 유형화해서 재접촉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남자분들이 인내심이 부족한가 자살률이 훨씬 많네요.

또,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위험군 발굴인데, 그런 일자리에 나온다든가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 묻혀 있는 분들이 진짜 그 환자로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을 사실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자살 예방 관련해서 연령대가 거의 고령층에 가까워 있나요? 어떤가요?

추가적으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여러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년 7월 기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 인력 현황을 보면 전보, 퇴사, 휴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사례는 담당자와의 관계와 연속성이 중요한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고위험군 사례의 상담과 사례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 고위험군 자체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안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전문 인력별 공백 대응 계획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련해 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0번,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실적, 산후 우울증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하고 산후 우울증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실적 자료를 주셨어요.

24년 7월부터 첫 시행하고, 지금 그러면 2년 됐죠? 2년 됐네요.

그러면 70명이라는 이용자 수가 누적은 아닌 거죠? 70명이 온 거고 그다음에 89명이 온 거고 128명이 온 거죠?

이것은 딱 8회기까지 끝나면 바이바이 하나요?

보니까 산후 전후에 관련해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등록 관리하는 것, 11쪽 중간쯤에 보면 상단에 상담 후 상태가 좋아져서 등록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건지, 등록에 대한 거부감인지 이런 것에 대한… 등록 관리가 0, 0,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석하고 있나, 어떤 이유에서 상담 건수 말고 등록 관리가 안 됐는지 그거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래도 산후 우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어도 이게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계를 짓는 것보다 산부인과와 연계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원을 연계하면서 의료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상담이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키워보신 분들은 알고 임신하신 분들은 알지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기 쉽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상담 이후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신 자료에서도 그렇고. 제 말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임기제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힘들고 인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서산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분이 하시는 동안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육아 대체 대체 임기제, 기간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좀 빨리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웃음소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1번,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현황,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부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쪽, 식품 위생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결과거든요.

이게 2025년도 2,115건으로 돼 있거든요? 지도 점검하신 거죠?

그리고 14쪽 상단에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지도 점검하신 거죠?

이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 경찰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표를 보니까 무신고 영업하고, 옥외 영업은 추가로 테이블을 올려서 하는 것 같고.

종사자 위생도 식품위생법 하고 공중위생법 위반이 되는데 이게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서.

455건 하고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지도 점검은 실질적으로 못 나가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 고발이나 무슨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나요? 전체 업소 지도 점검을 다 못 하실 텐데.

아니면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나요?

다만, 식품위생업소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알지 않지만, 그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행정질서 과태료를 맞고 영업은 계속해서 과징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가… 형사적 조치가 아니라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서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도덕적 해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들어서.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지만 행정벌로 대체하지 않나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항상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영업소 폐쇄한 게 있어요.

26년도에 영업소 폐쇄, 이건 무슨 영업한 곳을 폐쇄까지 했죠?

25년도에는 65건에서, 26년도는 벌써 114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신고 영업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게 사실인가요, 현실인가요?

영업 행위… 일부는 돈을 받기도 하는 데도 있고 돈을 안 받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단속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위반 업소 가운데 동일 업소가 반복해서 위반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12쪽의 자료 중에 영업소 폐쇄라고 했는데 일반 음식점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렇게 폐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어떤 잘못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2번,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감 때마다 이 부분으로 과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성연에서도 이게 있었잖아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복귀 실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이용자 6명 직업 프로그램 참여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도 잘 지속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지원 예산이 최근 확대됐잖아요?

아니면 인원이 충원돼서 그런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도 조례가 바뀌어서 상황이 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모두 ‘특이 사항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안전 항목 같은 경우에 실제 발생 건수가 아니라 어떤 점검 방법이라든지 진정함 비치 여부에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면 “인권 진정함을 비치해서 민원을 받는다.” 돼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개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5번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매 관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대비 평균 이용률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런데 현재 서산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정규직 대비 계약직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아니면 모자란지 말씀해 주세요.

치매 환자라고 하면 가족들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족 교실이나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는 운영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또 충분한 인력 확보도 됐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고 저는 아까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말씀하시기를 장소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보충하겠냐, 효율적으로 하겠냐 하는 질문까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치매라는 게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메일 수밖에 없고 소진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많아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많은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뭔가 다른 예산 안에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를 쓰든 아니면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든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받아서 우리 인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외부 인력을 쓸 수 있는 구조의 사업들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 치매 환자 관리에서 보면 치매 환자 등록 관리가 지금 24년도부터는 3,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26년도 현재 3,185명인데, 이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의 치매고 등록은 어떻게 등록 절차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무료로 주나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 몇 배의 인력과 경비가 들잖아요. 찾으려면.

이거 보급을 전적으로 권유해서 중증 이상 치매 환자한테는 GPS를, 의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보급해 드리면 안 되나요?

치매 환자 본인한테는 그렇지만 가족하고 협의하면 가족들이 굳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때요?

치매 환자는 3,000명이 넘는데 열 몇 명만, 25년도는 17명만 보급이 됐다는 말이죠.

가끔 보면 신문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서 찾느라고.

그런 경우는 인력난, 또 돈이 훨씬 더 드는데, 이게 얼마나 가죠? 보통?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6번, 마약 중독 예방 계획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이국찬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국찬 위원님도 언급을 살짝 했는데, 마약 비슷한 뭐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이럴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전혀 사례 관리조차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면 지금 관리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네요?

다음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법기관에서는 사실 처벌을 하고, 아까 보건정책과 있을 때 제가 정책 제안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상담소 운영에 대한 한계는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약이 음성적 행위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서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무슨 연계하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례로 대마를 엄청 피웁니다.

지금 대마 몰라서 그렇지 흡연하는 거 있잖아요, 대마?

주위에 없어서 그래요, 주위에 마약 관리자, 취급자가 없어서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납니다.

러미널 같은 경우는 의약품, 그렇죠?

감기약에 노랗게 있는 의약품, 심지어는 감기약 일주일치 해서 노랗게 러미널을 모아서 또 투입하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아까 그거 말씀하시고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될 거예요, 거기에 두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고 힘든 건 아는데 사법기관에서는 검거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치료 감호, 강제적으로 출석 통보는 다 하거든요. 기관에.

그러면 사실 지금 서산이 보건정책과와 정신보건위생과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를 육성토록 해서 정책적으로 상담소는 꼭 한번, 정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주위에 지금 엄청 많은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진짜로 필요합니다. 서산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청장년층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진짜로 보호 필요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꼭 정책적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액이 아니고 무슨 건수인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국비도 지원 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고 보조금도 좀 있는데, 2025년도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잔액이 조금 남긴 했는데 26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굉장히 줄었는데, 제가 예산을 한번 체크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요.

이 예산이 줄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이거 인건비 한번…

몇 개 단체들이 시행을 했는데, 사업에 대해 시행했을 때 평가가 어땠어요?

조금 좋은 효과를 봤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워지는 것을 어떻게 채우시나요?

뭔가 상담해 주고 관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수혜자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해 주는 분 멘토가 줄어들면 멘티도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줄어든 멘티들, 그러니까 필요로 하시는 수혜자분들이 비워지는 분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나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하시는 분들이 줄었는지, 아니면 진짜 국비가 많이 줄어서 이 사업만 또 줄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비워지는 분들이 있는 것은 더 찾아서 해줘도 부족할 상황인데, 하던 분들 내지는 더 많은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 2023년도, 24년, 25년, 26년도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행정 입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경찰이면 직접 기관에서 수행하니까 행정 입원이 감소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소하긴 하지만 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