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 번호 120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인데요.

2023년에서 2026년도 예산이 한 17% 증가하고 자료에 인원은 2023년도 118명에서 127명으로 7.6% 증가했거든요?

예산은 한 17% 올랐는데 인원 배정률은 조금 못 미쳐서, 이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방금 이국찬 위원님께서… 예, 그럼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127명으로 돼 있고 배정 인원 자체가.

그리고 또 예산은 2023년도 총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리고 26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되거든요, 한 3억 정도 올랐는데.

예산 증가율에 따라 인원 배정이 조금 적지 않나,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1쪽을 보시면 배정 인원 채용 인원이 있는데, 이게 수치가 조금, 왜냐하면…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다른 과는 통계 수치상 오기가 있으면 “오기구나.” 했는데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 인원이 18명인데 채용 인원 취합을 하면 117명으로 돼 있거든요.

2026년도에도 그렇고요, 2026년도에도 배정 인원이 127명인데 채용 인원을 보면 시간제가 21명인데 채용 인원이 127명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 집행액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배정 인원, 채용 인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채용 인원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대기자가 채용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제가 질의합니다, 대기자도 체육 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그 이유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요,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 지원 인원이 조금씩 달라요. 배정액은.

예산액은 2023년도 도비·시비 해서 1억, 그리고 집행액은 9,874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미집행된 거죠? 예산이?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지원 인원이 46명이고 2026년도에는 지원 인원이 37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1억 5천으로 똑같거든요?

이게 46명이 지원했을 때 예산 1억 5천 집행을 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 37명이 하셨는데 예산액은 1억 5천을 또 집행했어요.

지원 인원 비율하고 예산 집행 비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억 5천인데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많을 때도 1억 5천을 지원을 하고, 질적인 차이가 좀 없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시 활동 보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은 어려움이 더 많고 지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4쪽, 장애인 활동지원사.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분들 활동 지원사들한테 약간의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드립니다.

활동지원사가 그럴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근무, 처우가 똑같은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처우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활동지원사들을 감정 노동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감정 노동자들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전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해서 일부 사회복지 쪽에 일하는 분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는데 우리 활동지원사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도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특수체육인데, 지금 여기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영 하고 운동 재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이렇게 따로 또 지원도 해 줘서 탁구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탁구도 하고 또 다른 것들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운동들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편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러한 부탁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여건 속에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골고루 많이 살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하고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먼저 이국찬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하고 예산 쪽인데, 현황을 주신 것에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26년도 127명인데 채용 인원이 2명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배정 인원은 알겠어요.

2명이 늘어나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2명이 빠져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는 오기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정된 인원은 있는데 수요처가 없다는 자료는 6월 30일까지 주신 자료고.

혹시, 그 이후에 채용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배정 인원이라는 그 대기자는 어떻게, 본인들이 그냥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에서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저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팀장님이 다시 한번만, 제가 나중에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자료상으로 그러면 25년도하고 26년도, 실적이 채용 인원으로는 2명이 늘어난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대기자들한테도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참여자 127명, 2025년 대비 4명 증.”이라고 한 내용이, 이게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료가?

지금 채용은 되지 않았으니까, 표현을 대기자를 참여자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앞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채용 인원이 11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118명,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같이 공유되지는 않나요?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전에 있던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이 자료가 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하는…

그런데 인수인계가 됐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감사하면서 단순히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보다 장애인이 지속적인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속적으로 2년 하고 1년 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공 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이루어지는 구조, 그다음에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렸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이 3가지 관련해서 실제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체크가 안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요 조사라든가 수요 파악,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인수인계가 아예 안 됐나 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추구하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매년 채워가다 보면 나중에 감사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구나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한 말이 거기에서 딱 끝나고 또 올해 한 말이 딱 끝나고 내년에는 또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여기에서 일을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지,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년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한 번 더 점검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싶어도 제도상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서, 그 법적인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2년 일하고 난 뒤에는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없다.

이거 이번에도…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1번,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장애인 취업할 때 꼭 기관 취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질의하니까 뒤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감소되는 것 같아서 정책 질의만 한번.

정책 질의가 아니라 정책 제안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경증이나 이런 게 판단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환경 정화 성격이 좀 많잖아요?

환경 정화적 성격으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사고 유형을 보면 사고도 많더라고요.

내용 중에 안전사고가 71건이 돼 있더라고요, 타인 실수 1건, 교통사고 12건, 기타 5건으로 이렇게 있는데.

환경 정화 사업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도로변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소로변은 상관없는데 대로변으로 나가셔서 삼삼오오 막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 요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도로 통제를 하거나… 아니, 교통을 통제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위험 발생률이 높은 큰 도로는 못 나가죠.

소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분을 교통안전요원으로 배치, 또 이런 한계가 생기죠.

장애인 분들을 교통 일자리 사업에 보조로 투입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게 행정의 맹점이잖아요.

뭐하면 어떨 것이냐, 뭐 하면 어떨 것이냐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봉사 기여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건, 수용하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창출 요건도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장애인분을 현장에 배치 못한다는 환경이 생기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구성원들 중에 분명히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안전요원으로 꼭,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그 팀에 안전요원은 꼭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요원이라는 근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경광봉이라든지 그걸 안전요원에 맞게끔, 복장이라든지 장구를 사용하고.

왜냐하면 답변 자료에도 있다시피 대기자가 계속 늘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상세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채용 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제 질문으로 해서 답변을 듣긴 했지만, 지원 사업이니까 사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안전 같은 경우는 또 중복 배치를 해도 무관하잖아요. 안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안전이라는 타이틀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까 대기자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이 먼 거리에서 이동을 해요. 집에서.

그건 알고 계시죠?

보통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하는데, 신체가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보행으로, 어떤 교통수단으로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원거리에서 오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성원들 중에, 물론 보완도 해야 되지만 구성원들 중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교통수단을 지원하시는 분들로 지정해서 교통 이동의 편리 수단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이건 좀 약간 제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문제, 이런 부분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한 20여만 원 벌기 위해서 오시는데 가는 게 더 멀어요, 가는 게 한 3시간씩 걸려요.

이분들이 거기 도로 옆에 수풀에, 힘들면 수풀에 앉아 있는데 안 보여.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게 좀 있나요? 혹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일률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좀 세분화시켜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무 방법의 형태를 좀 세분화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하고 시니어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23년도에 전담 인력 인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24년, 25년 이렇게 늘어났어요. 현재는 어떤가요? 전담 인력.

그다음에 보상률은 상당히 좋아요.

보상 승인율이 상당히 좋다는 것, 이게 좋은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을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을 상대로.

이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스스로 부주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보상 승인을 하면 이분들이 다쳤을 때 보상과 우리 시민안전보험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일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참여율, 65세 이상 인구 대비 10% 이상 정부 추진이고.

지금 27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중 역량 활용형 15% 이상, 그러면 이건 서산시는 충족이 된 거죠? 20%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탈락자가 얼마나… 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 같은 게 어떻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고령화의 거의 몇 %를,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나요? 인구의?

그에 대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그것에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차근차근 수요에 대비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예, 이경화 위원님.

제가 이걸 못 들었는지 몰라도, 24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하실 때 여기에 왜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하면서 대기자가 612명이 있다고 한 게, 노인회에서 하든 시니어클럽에서 하든 어디에서든 하든 그런 대기자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서류 주실 때, 그리고 혹시 지금 감사 끝나고 나서도 위원님들 이 책자에 그리고 행감 자료에 이게 탑재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대기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일자리 추진 현황 국·도비 사업에 했듯이 자료가 같이 왔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2번, 최근 3년 노인복지시설 노인 학대, 안전사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 안전사고 적발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요양원 노인 학대 신고는 7건, 이 가운데 2건이 학대로 판단 판정됐고.

개선 명령 1건, 행정지도 1건, 25년에는 요양원 2건, 주간보호센터 1건, 이 모두 ‘학대 아님’으로 제출됐고요.

26년 7월 말에는 요양원 5건, 주간보호센터 1건이 신고됐고 자료상 요양원 2건만 ‘학대 아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6년 7월 말 기준 노인 학대 신고 요양원 5건 중에 주간보호센터 1건으로 총 6건인데, 자료상 학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요양원은 2건뿐입니다.

나머지 건은 현재 조사 중인 것인지, 각각 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판정 피해자 보호 조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생했던 시설에서 또 재발생하는 학대 건수가 있나요?

일단 우리 초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3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체는 지도 점검 규정 자체가 없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지출 사항에 대한 상시 점검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 운영 실태나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부재라고 할까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게 일부 시설에서는 회의가 개최되고, 또 일부는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료를… 잠깐만요,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주셨습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맞죠? 123번.

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안전 점검도 그렇고 위원회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을 주셨는데.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시정 3건이 있거든요?

아, 피난할 수 있는 기구? 이거는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지적 사항이 좀 있었어요.

시정이나 주의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거주시설, 직업 재활시설 모두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거 전년도 지적 사항을 관리해서 개선된 건지, 아니면 점검 방식이 달라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별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더 감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거 23년부터 계속 자료에 있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단,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운영위원회도 없어서 이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이 자료에 매년 들어오는데, 이게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시설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 들은 것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아서 한 번 더 듣고 다음에 또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또한 지금 우리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지적 사항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동일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24번, 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플리마켓.

(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앞에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부스를 준비하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리지만 괜찮은 플리마켓.”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장애인 부스만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부스를 마련해서 수공예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판매도 해보고 하려는데, 왜 “우리끼리 할래.” 이랬는지 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앞에 “느리지만 괜찮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만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 시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해 이 행사를 잘 관찰해 주시고 장애인 분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요.

여기는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회의비… 회의는 프로그램이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 식사비가 없어서 식사 시간이 돼도 그냥 이렇게 각자 흩어지고.

그리고 일부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가시고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흩어져서 가시고, 이런 일이 생기신다고 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식사비를 왜 못 쓰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비는 이렇게 있잖아요? 26년도에도 있고.

그리고 25년도에서 26년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비가 줄기도 했는데, 줄었죠? 프로그램비가.

기준이 있어서 못 드시고 가는 건지.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장애인 분들한테 이렇게… 애로사항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불편 사항을 계속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5번,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이전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이전 계획인데,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간략하게 위치하고 사업, 이 정도 나와 있고.

이전 계획이 사실 공공서비스센터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까지.

당선작이 선정이 됐네요? 이거.

처음에 216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던, 설계까지 거의 했던 사업,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지식센터, 지금의 공공서비스센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자면, 한 가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예산 절감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 속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예산은 어떻게 좀 절감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업 속도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분들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안 됐고.

관장님이나 몇 분 이야기만 듣고 진행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신 다른 분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해서 실·과에 전달해서 의견 수렴하셔야 된다고 해도 장애인분들이 빨리 이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새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좁고 낡아서 힘들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빨리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나의 건물, 나의 시설을 하나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했고.

장애인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혜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복지관에도 방문을 하고 민원도 수렴하는 과정을 겪고 왜 복지관이 27년 처음엔 초였죠? 26년 말이었나요?

26년 말에서 7월 초로 하다가 계속 몇 개월, 7개월, 8개월 딜레이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뀐 것은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216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좀 빨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되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을 또 변경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서산시에서 외면하는 거 아닌가,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절감된 게 150억 정도?

아니죠, 13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예산 69억, 69억 맞죠?

70억 가까이 되고, 설계비가 포함된 건가요?

원했던 거, 왜 서산시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옮겼는데 그 목표에서 반은 달성됐을지 몰라도 반은 지금 달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서산시 행정이 너무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넣게 되면 우리도 공공청사를 지어놓고도 BF인증 못 받는 경우,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경우 준공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개소하고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는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더 빨리 들어갈 수…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2개월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4개월 정도 빨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약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짓다 보면, 또 빨리 하다 보면 사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빨리 새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제 다뤘던 사업이긴 한데, 굳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쫙 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차를 천천히 잘 밟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하게 가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듣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가져가면서,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사실, 이 건물 자체가 복지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었잖아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속도를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6번,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자립 지원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활동 지원 사업의 선정 대기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민원에는 활동지원사 부재 시 충분한 대체 인력 충원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활동지원사 부재나 매칭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정됐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간은 제도상 대기자와 다른 중요한 공백 지표입니다.

기관별 미매칭 기관이나 서비스 중단 사례를 파악하고 활동지원사 부재 시 다른 활동지원사 연계나 기관 간 협조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7번,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서산시 어르신센터가 올해로 12년째 맞고 있잖아요, 12년째 맞죠?

인원이라든지 이런 노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 팀장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만족도 조사가 다 그냥 3년 연속 100%거든요?

만족도 조사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어찌 됐든 조사에 다양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저희는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자료를 다음에 요청하게 되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 건강과 또 앞으로의 노후 복지 측면에서도 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관심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거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서, 38쪽에 개인 상담을 2026년도 현재까지 1,170건을 했거든요?

그건 25년도, 24년도 1년치보다도 많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 마이크.

수치가 너무 커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28번,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존 인건비, 증원에 따라서 임용 시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합격자 미달로 인해서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인력 수급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읍·면·동, 지역 사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발굴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 받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 절차를 밟아 나가면?

편차가 큰데, 그러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권고, 제재, 이런 거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워낙 감사를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통합 돌봄, 이것에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과 좀 비교했을 때 본인 부담률 같은 경우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해 주셔서 어찌 됐든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다 잘 기재해 주셨어요.

이대로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0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제가 보완을 하고요.

두리사랑단기보호 운영 지원에서 23년, 24년, 25년에 정산 잔액이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종사자 결원 인건비, 인원 변동 등 어느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도 수급자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2시간째 달려가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뒤에 공무원분들께서도… 예, 식사는 다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 번호 131번,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부분인가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서산시 현재 26년도 6월 30일자 인구가 17만 7,781명 거기에 노인 인구가 4만 2,099명으로 자료에 잡혀 있네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현재 23.7%, 그런데 문제가 뭐갸 있느냐 하면, 경로당별 회원 수 자료 준 것을 보면 회원 수가 1만 7,877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인구는 4만 2,099명인데, 경로당의 회원 수로 잡혀 있는 %를 보니까 42.5%, 미가입 된 상태가 57.5%,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입되지 않은 노인이 훨씬 더 많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모든 정책은 수립할 때 어디에 초점을 놓고 수립하는지 말씀 좀 우선 해 주세요.

전체 노인 인구를 놓고 하는 건지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인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 전체를 놓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괴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경로당별로 노인 인구 편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체 노인 수로만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는 괴리감이 있는 발생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노인 인구, 노인들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가입을 시키는 것은 우리 부서만 할 일도 아니고.

또, 부서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같이 협조해서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0명 나오는 경로당이나 한 50명 나오는 경로당이나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원이라도 가입시켜서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형평성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 “아, 이것 좀 지원해 줘야지 이거 얼마 된다고 그것도 못해 주느냐.” 이렇게 늘 말씀들을 하시잖아.

그러면 “3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그걸 쓰셔야 됩니다.” 대놓고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우셔도 경로당별로 이런 걸 소통을 좀 해서, “이런 소소한 것은 그쪽에서 써야 된다.” 그래야 서운하지 않죠.

어르신들은 뭐를 해달라고 했다가 혜택을 못 받으면 서운해하시잖아요.

소모품, 수선비, 그런 것은 요구를 좀 하시는데.

요구대로 해드리면 더 좋은데 못해드리잖아요.

그다음에 54쪽을 보면, 한국전쟁 참전자 하고 주공3단지는 양곡비는 지원이 되는데 냉난방비는 왜 제외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경로당별 대상 인원과 지원 현황이 이게 조금 없더라고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운영 경비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만 원 정액 지급하시잖아요?

정액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 예산 총액이 연 300만 원인데 경로당 수하고 잘 안 맞아서.

300만 원씩 하면 25년도 운영 예산 393개소 300이면 11억 7,900.

그런데 운영 예산은 12억 2,925만 원으로 나오고요.

26년도는 393개소에 300, 이게 실제 운영 경비 예산하고 좀 달라요.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차이는 뭐죠?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인원이 조금 다르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정액제로 주시는데 어떤 마을은 많이 나오셔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좀 덜 나오셔서 운영비가 좀 덜 나오고.

사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인원수가 좀 달라서.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는 프로그램 미운영 경로당이 33개였다가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곳, 미운영하는 곳이 42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6쪽 경로당 확대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명의 토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동문51·53통, 석림4·6통,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왜 남의 동네에 가서 사용하느냐.” 하시면서 어르신들 간에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기고, 경로당이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가서 사용하시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하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죠? 혹시, 실평수로.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이 부분에서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52통은 해소됐잖아요?

51통도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번화로 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도 적극적 검토해서 51통은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통장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문32통하고 석림4·6통인데, 문제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이게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고 막상 계약하려면 계약을 안 해줘서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가까지 확대해서, 가능하면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67쪽 14번이 어디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면서 애초에 총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점점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최근에 착공됐는데 이것을 갖다 이용하는 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우리 서산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77쪽, 이것도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자료만 봐도 200억 이상 되는 규모인데, 집행액하고 잔액이 동일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서림단기보호? 77쪽 중간에서 약간 윗부분, 그러니까 4억 9,400인가요?

이게 4억 9,400만 원인데,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4억 7천을 사용했는데 잔액이 4억 7천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 맞죠?

오타인데, 중요한 건 지적 사항에… 오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 계속, 정말 자료 주실 때 이런 거 하나씩 체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75쪽을 보면 노인 고용 장려금, 중간쯤에 있고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377만 원, 그래서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예산이 늘었어요, 사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올해 다 쓰는 것을 내년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도 결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는데 도비를 매칭하면서 남았지만 올해는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올해 기업들이 고령자들이 취업하는 데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관위원회 24년도, 25년도, 26년도 보니까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1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없나요?

혹시,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있나요?

혹시, 누락된 건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의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를 1년에 1번씩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전문가랑 관련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서 어디에 노인 일자리가 더 필요한지, 인원이 더 필요한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말 12월에 운영해서 평가 결과를 하시면 업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협의회를 연 2회 정도, 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적으로 제안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점심 맛있게 드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늦어서 맛있게 생겼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하나 한다고, 지적이 아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률이 2.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응답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독거노인 공동 생활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29번, 직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같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드릴 게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복지 시책 전반에 대해서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과장님,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 이런 복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 꼭 한번 넣어보고 싶다, 도입하고 싶다는 시책이 있으셨나요? 복지 제도에.

공무원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흐름상 복지 시책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져갈 텐데, 지금 주신 자료처럼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분들이 이 시책을 본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0번,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이행률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이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노동부장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늘었죠?

그러네요, 이제 고용의 한계도 있네요.

장애인, 공무원 분들이 채용하면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기피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런 염려는 제가 잘못된 염려네요?

하여튼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라고도 취급이 되는데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줘서 고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1번,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 조합 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조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또 수용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수당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 수당을 휴일 당직 수당이 6만 원, 그렇죠?

24시간 하면 한 4,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당직하고 대체 휴무를 하면 대체 휴무 사용 기간, 신청 기간이 며칠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한 한 달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근무 인원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조건도 있는데 당직을 하고 직원분들이 대체 휴무할 수 있는 기간의 폭을 넓혀줘야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 복지도 향상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근무 인원이 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근무 인원 총량제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체 휴무하시는 분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총량제로 해서 선택 기간을 한 달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있을 때 기간을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일 당직하고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선택 폭을 줘서 진짜 필요한 날짜에, 그냥 일주일 안에 써야 된다는 강박 관념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선택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선택적으로 그것을 보충해서 그 기간을 정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분들에 대한 선택 기간을 높여줘서 효율을 좀 높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라든지 획일성, 이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노조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나 본청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2번, 공무원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 참여 인원이 23년도에 232명에서 25년도에는 152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 참여 저조가 프로그램 자체의 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서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것인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도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어요.

이 자격증은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3번, 새마을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보조금 및 주유비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새마을회, 자율방범대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쓰이는지 그것을 확인해 봤고요.

최근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목적 외에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되거나 규정한 자치 조례 지정에 의해서 마련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많은 보조금이 가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액수 아니면 상위 몇 개 정도는 회계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4번, 새마을회 지원 및 새마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마을회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25년도에도 고령화에 따른 공석 문제로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지금 추세로 보니까 748명이에요. 새마을의 구성 현황 중에 총 인원이.

그렇다면 26년 현재 공석 수를 했을 때 20대, 40대 신규 지도자 연령 구조, 신규 가입자 인력 유지율 등 구성 현황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존 새마을회 구성 총 인원이, 한 3년 전하고 지금까지 했을 때 총 인원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좀 더 개선 방향도 그렇고 공석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검토와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35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제안·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가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렇게 점점 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정되는 것도 23년도에 3건, 24년도 8건, 25년도 8건으로 해서 선정도 좀 느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했는데, 왜 선정된 것에서 반영되는 것까지 이렇게 비율이 낮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선정까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된 8건 중에 반영된 3건에 대해서도 반영 부분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서 25년도 서산 스마트 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AI 기반 배차 조정과 실시간 도착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교통과에 했는데 이걸 다 파악은 못하시더라도, 벌써 부서 의견 및 반영 결과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5년부터 AI를 활용한 실시간 배차 방식의 서비스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은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임.” 이게 반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하고 있어 사업을.

또 하나는 그다음에 한우 목장 활용 제한, 24년도 것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2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개장으로 데크로드 2.1km 전망 공간 주차장 조성하여 운영 중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한우목장 유휴기 활용, 연날리기 대회장, 자연 눈썰매장 같은 걸 제안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한우목장이 언제 개설이 됐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42쪽에 7번, 24년도 건데.

장애아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도서관 건립은 관련 부서와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장애인도서관 건립에 관한 계획이 없는데 설립을 했다는,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장기 검토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생각이 없어서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제안 제도에서 장기 검토라고 했거나 반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받은 부서에서, 넘겨준 부서, 담당 부서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챙겨봐 달라고 전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안이 좋잖아요, 좋은 제안인데 우리가 무슨 시스템 바꾸거나 할 때 예산이 반영되거나 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쉽게 접근하지 못해도 벌써 3년이 됐으니 이 정도는 장기 검토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24년도 보건소 건데, 국가 금연 상담 전화 추가하는데 이분이 제안은 24년 3월 22일에 했는데 반영 일자가 24년 6월 12일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해 봤더니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분은 본인이 제안했는데, 반영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면 이건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생각났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안을 할 당시, 22년, 23년도에는 이걸 선정해놨는데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제도가 너무 괜찮다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받아놓은 것은 언젠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받는 것도 좋지만 과거를 좀 찾아가서 그런 것을 체크 해 보시면 지금 도입하면 좋은 제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7번, 임용 후 3년 내 공무원 퇴직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3년도에는 채용이 47명, 그중에 11명이 퇴직했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채용 대비로 하니까 24%가 퇴직을 했고 24년도는 55명 채용해서 6명이 퇴직했어요. 그러면 11%.

25년도에는 80명 채용에 8명 퇴직이 10% 되겠습니다.

이렇게 10% 이상이 매년 퇴직을 하게 되면 직원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어요,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선호하는 직장이었는데, 요즘 시대 흐름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에 들어온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계도하고 선도해서, 전국적인 추세지만 또 우리라도 그런 손해가… 손해라고 할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급 이상은 별로 없잖아요.

7급 되기 전에 7·8급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간 9급·8급 직원들한테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관련해서도 여기 공무원 퇴직 현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장애인 공무원 정원이 2023년도에는 39명, 24년도에는 36명, 25년도에는 34명, 2026년도에는 2명이 충원돼서 36명인데 아직 한 13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퇴직하고도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인원수가 24년도에는 36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34명이나 인원의 변동이 좀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어제 회계과 감사할 때 서산시 공무원분들 중에 타 시도에 연고를 두신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퇴직 사유야 여러모로 다 원인이 있겠지만 공무원들 복지 문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임대형 복지 주택도 작년에는 10호였는데 올해 8호,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임대형 오피스텔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반돼서, 잘 못 구했다는데.

사실, 한 3년 안에 이직하고 퇴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40%에 해당하는 상당한 공무원분들이 타 시도 연고라고 해요.

직원들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도 직원들의 복지 주무 부서니까 임대형 오피스텔 문제, 주거 문제, 서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답변에 8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죠?

지금 골고루 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부서별로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 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과는 지금 4명이 결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가 6만 명이 넘는 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단 1번이라도 실제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등록자 비중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실까요?

자원봉사 활성화의 핵심은 등록자 숫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활동 인원과 신규 참여자의 재참여율, 수요처 매칭 등을 함께 관리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인 활동 지표의 비중을 높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0번, 주민 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점수 체계가 60점이더라고요. 하한 점수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주민 만족도 피드백 하는 게 콜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0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엄청나요.

100점 주는 사람도 있고 0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객관도를 측정하려면 이게 조금 보정돼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게시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게시를 해서 주민 만족도하고 다르지만, 하여튼 주민 만족도의 설문조사가 민원인분들에 대한 시정의 참여도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반영해서 시에 많이 반영이 돼서 서산 시민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17쪽 하단에 보면 서산 민주평통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419만 7,000원이 사용됐고 1,080만 3,000원이 불용됐어요. 31%가 불용액이고.

25년도도 역시 125쪽인데요, 3,500만 원 중에 1,862만 5,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1,63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 역시 3,500만 원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31%, 47% 정도인데, 매년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22년도 이때라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24년, 전년도 한 3년치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1쪽을 보면 라오스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127쪽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이 두 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3번,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험 가입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참여 보험사하고 계약 업체하고 이게 다른데.

이게 컨소시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그런 거죠? 여기 자료대로 하면.

참여 보험사는 뭐죠? 이쪽에서 자료대로 하면.

그다음에 그럼 계약 금액이 1인당 24년과 26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인상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한 3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 액면 그대로 보면, 24년 대비 26년도가.

2가지 다 한 번에 해소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25년 4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그때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안 되는 건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추경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넘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냥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넣었어도 되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차이 안 났으니까.

하여튼 그 말씀이고요,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8번, 공용차량 중 임차 차량 임차료 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배부 받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표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가 전세 보증금에서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면서 월 임차 내는 것으로 계약이 바꼈나 봐요.

지금은 석림동으로 2억에 옮겼고, 그렇죠?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본래 계약이 26년 7월 18일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월 임차료 22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조건을 어떻게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기간 있을 거라고 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건물이 계속 비어 있던 건물이거든요. 비어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비, 보증금 해서 몇억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장기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렇게 우리 소유 물건이 생겼으니까 거기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25년도,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는데 그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었나 싶어서.

유니폼이 있군요, 먼저 지급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새마을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윤소영 팀장님 새벽부터 오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마을팀에서 숨은 자원 찾기가 대산하고 지곡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봉사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숨은 자원 찾기라든지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자, 부녀회장이 결원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하나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환경 개선 운동이나 새마을 정신 운동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수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서울 광화문 쪽에 갔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 30명이 한국말로 된 우리나라 새마을 조끼를 입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따지면 새마을운동 본국 순례를 온 거예요,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기치 아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순수 봉사단체라고 해서 그분들 회의 수당이 전혀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동안에는 없었죠?

그렇게 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의를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에게.

이경화 위원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산 자료.

시민과의 대화를 참여해 보면 굉장히 뭔가 각본이 잘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과 소통보다는 홍보에 많이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나올 때 시민분들께서 가끔 푸념하시는 말씀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열어놓고 “여기 왔더니 진짜 시장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저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나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저희 행감에… 다른 말씀 하시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반영하시겠나요?

그런데 느꼈던 걸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세정과도 바로 이어갈까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번호 97번, 감면 후 추징 대상 조치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자료를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행감 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팀장님과 같이 설명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사실 이 행감은 마친 건데.

그래도 첫 질의인 만큼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세정 업무하시는 데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어떤가요?

또, 세정 업무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정말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원을 잘 발굴하셔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징해야 될 부분들, 추징해야 되는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취득세 비과세·감면 추징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답변 자료에는 일단은 완료된 추징 결과만 제시되어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추징 대상으로 확인된 전체 건수 세액이라든지 아직 추징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 세액, 이런 것들도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혹시, 미완료 추징 건수가 있나요?

미완료 추징 건수가 혹시 있다면… 그건 있지 않잖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8번, 신규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신규 누락 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LG화학 관련 13억 추징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사에서 2024년, 25년 거의 비슷한 금액에 10억 원 정도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목이, 이게 누적인지.

진짜 신규 세원 발굴은 얼마나 부과했는가보다 얼마나 확정 징수됐고 잘못된 부과가 얼마나 적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9번,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진행 전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3쪽에 보면 개별 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25년도에 대비해서 26년도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 자료대로 하면 줄어들었어요, 한 60가구가, 그게 맞나요?

25년도에는 5만 3,097, 그런데 26년도에 5만 3,037이에요. 공동주택 수가.

그러면 새로 짓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그 위에 표에서 보면, 사업 집행 전액에서 집행 잔액이 26년도는 아직 기간이 있고 남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고 있어요.

알뜰하게 써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남죠? 매년?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01번 최근 3년 세수 확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표로 잘 봤는데요.

시세는 그런데, 도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죠?

매년 조금씩 25년, 24년, 23년 시세보다 징수율이 낮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02번,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과 25년 모두 40개 법인을 조사했는데요.

추징액이 2억 4,400만 원에 그래서 4억 4,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5년 증가가 특정 법인의 대규모 추징 때문인지 여러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추징액이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추징 실적이 숫자를 넘어 정확한 과세, 성실 신고 유도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안상기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03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림 주무관님, 정해선 팀장님, 김종길 징수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18개에서 30개로 늘어났는데 모금 격차가 여전히 이렇게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케팅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산이 많이 광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답례품이나 기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서산에 많은 방안이 확대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논산은 25년도에 얼마 모금됐는지 아시나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4번, 과오납금 발생 및 발생 건수 사유, 환급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사유 가운데 국세경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거나 신고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나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신지.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까 잘못 신고해서 발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규정화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자동차세도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게 다 지방세인데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신고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게 논리가 맞나요?

어차피 고지서로 나올 텐데.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5번, 고향사랑 기금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이 드론? 그거 주말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잘 다녀왔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될지, 그리고 부서들도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업들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일단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갔을 때는 주무 부서가 스마트정보과가 돼야 하느냐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느냐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 예산도 적다, 키워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무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연결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분산해서 잘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거 이어서 다 바로 해야겠네요?

아무튼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했을 당시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징수과장님은 계속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더 기금 모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새는 분위기가 이런 게 전 같지 않고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구 번호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금이 2026년도에는 2배가 모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색했는데, 지금 모금액 총액이 한 8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있나요?

물론, 사업을 집행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 같은 경우는 일반 과에서 만들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가족지원과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이게 지금 기금 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2026년도에 한 2억 4,800 정도 되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계속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이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더 연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이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기금이 8억 정도 쌓여서 지금 기금을 급하게 사용하려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고향사랑 기금 운용 위원회 심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6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뉴스를 보면 상습 체납자들한테 사무실이나 집까지 쳐들어가서 가방이나 장롱에 현금 수억씩 숨겨놨던 것을 찾아내고 그러던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권한이 부여되나요?

그런 건 짐작이 가는데, 그런데 그런 걸 노리고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또 일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상습 체납 자체를.

“나는 세금 그 정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서울처럼, 386인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6년 11월 18일을 기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습 체납자들한테 미리 공지가 되나요?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체납 세금은 한 번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에서 체납이 장기화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자를 관리하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던 38기동대처럼 징수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생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7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과 이만 위원님께서 좀 전에 감사하신 내용이 우리 징수과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보다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사실 이 부서가 가진 힘이 징수를 해서 세금을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추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부 자체를 세금으로 인지하게 되고, 사실 자치행정과… 논산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자치행정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 줘서 지금까지도 징수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부서에 요청하니…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부서에 맡기려고 하니 안 받는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같았으면 받았겠죠. 그렇죠?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런저런 일로 아무래도 서산시에서 이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일반…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사업들까지도 기금을 사용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서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작게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직 개편할 때 꼭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부가 지금 좀 늘었잖아요.

25년도, 26년도에는 조금… 아직 안 나왔지만, 연말에 좀 나온다는 게 보통 패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수불대장을 요구했어요.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불대장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자료 보면 기부자가 포인트로 주문하면 답례품 업체가 확인해서 직접 발송하는 구조 맞죠?

답례품을 신청 절차만 주셔서, 통화는 했는데 이 시스템에서 확인이… 정말,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할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들거든요.

아니,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문화에서 기금 사용했던, 청소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 3,000만 원짜리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고향e음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말씀해 주셔서 들어가 봤는데, 논산 하고 비교를 아까 위원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논산시 것도 들어가봤거든요?

논산시 게 확실히 가독성이 좋네요,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논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가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굉장히 크게 잘되어 있고 답례품도 시원시원하게 해놔서 보기가 좋아요.

일단 참고, 홈페이지를 누가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리하는 것도 좀.

(개인 노트북을 보이며)

논산시의 모습이고 이게 서산시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제품을 제가 들어갔는데, 전체 홈으로 들어가면 식품…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산이…

하여튼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8번,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105번을 질의하실 때 제가 추가 질의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9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아이고, 고향사랑이 아주,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자료로 대체하면서 논산시 것을 좀 벤치마킹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년 정리 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도 6억 7,500만 원에 이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나 재산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셨을 텐데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 체계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압박,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도 보완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