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어 가지고 김기욱 위원님 발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5일째인데요.

감사하는 도중에 자료를 위원님들도 받아 보시고 하고 하면 우리 팀장님도 나와계신데 자료의 숫자나 이런 게 너무나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자료의 오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좀 각성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인수 팀장님 숙지해서 부서에 전달 좀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일단 감사를 시작하고 위원님 발언을 들을 때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게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농업지원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95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농업인 지원 성과 점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사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가 됐는데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 또 유지 시키기 위해 고생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사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몇몇 아쉬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54대의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본소, 동부분소, 중부분소, 서부분소 포함해서 그렇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동부분서, 중부 서부지소에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작물에 맞게 농기계를 배치하자는 요구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불용농기계 폭이 훨씬 줄어들었겠는데요?

농기계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로서도 역점사업인데 매년 끊이지 않는 민원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민원 주요내용을 보면 성수기 예약 집중 이게 당연한 거예요.

농기계 필요한 때 가져가지 불필요할 때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쟁기를 가져간다든지 로타베이스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고 그다음에 인기 기종 부족 이거는 민원 해소는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 인력 부족 임대사업소 인원 확충 하셨어요?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성이 있는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바람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면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개선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체계 개선은 미흡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비 부족 운영 체계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농기계사업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하신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 분석 자료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분석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에 경영비를 얼마나 절감했고 노동력을 얼마나 줄였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축적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종별 이용률을 분석을 해서 이용률이 적은 장비는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은 장비를 우선 확충하는 방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수기 분산을 의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농기계 분산 배치가 필요하고 또 임대사업 성과를 앞에서 말씀드린 건수 중심이 아닌 경영비 절감 노력으로 전환해 달라는 말씀 그다음에 마지막 임대서비스 상시 운영 인력 확충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담당 공직자들 현장에 파견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잘하시지만 위험성도 있거든요.

운영 인력이나 기술적인 문제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상이나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인력 확충을 통해서 농기계의 운반서비스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21년도에 운반서비스 관련해서 처음 실행할 때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을 때 부서에서 엄청 힘들 것 같다, 이러시면서 반대의견도 내시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잘 안착이 돼서 운반서비스사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 중에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들도 있죠?

이런 농기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 부분도 과장님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좀 우리 농가에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하셨네요.

그런데 관리는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80% 이상 만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능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다양성에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져요.

64%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차 바꿔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주신 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내구연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하고 적절하게 63%가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서산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동력농기계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쟁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고요.

동력농기계 관련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중소농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2, 3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마을에 농사를 대농을 짓는 분들한테 밭 이양을 부탁하기가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고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대농들이 본인들 일하기도 바쁘니까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동력농기계 큰 것 말고 적은 것 특히 요즘에 트랙터 같은 경우 적은 거는 가격대가 한 천만 원 이하도 있나요?

소형은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중국산 마늘쪽분리기 아주 인기가 작년에 사서 쓰신 분 계시는데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내년 주문을 받은 것만 해도 몇십 대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마늘분리기 쪽분리기로 하루에 200망도 하고 이렇게 한 대요.

그러니까 인력도 그만큼 덜 쓰는 거고 쪽 분리를 했을 때 마늘에 상처가 안 나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형 동력농기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고맙습니다.

소형 동력농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설문조사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면 아주 컨디션 최고 좋은 것 나와 있더라고요.

150만 주고 산 분도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200만 원 짜리가 좋다 이렇게 농가에서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임대사업소 인력 문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17분을 운영을 하시네요.

공무원이 4분이시고 공무직이 10분이시고 기간제 3분인데 이게 지금 4개 사업소의 운영 인력이죠?

적정한 인력 인원입니까?

저희가 또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의 운영을 지금을 공무직이 많으신데요.

좀 계약직을 쓰시면 어떨까, 계약직은 동절기에는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이지 임대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만약에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직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 순위가 높은 농기계 보유율이 적정한가요?

이거 사업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관련한 모든 거를 다 하기보다 농협에 일관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혹시 기술센터 내에 세척장 관련해서 운영하시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숙 과장님 이상근 팀장님, 김도혜 주무관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읽어 봤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과 가충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 부족이라고 계속 이렇게 문제점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접수는 유선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거죠?

종료 시작은 8시?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빌려가셔서 다음날에 더 일찍 하고 반납하고 약간 유동성 있게 시간을 운영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또 말씀을 주변에 들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저녁 5시까지도 농사일을 하신다고 하길래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제안을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대율이 저조한 기종 다수 보유한 문제점이 있어서 임대농업기계를 단순화하면 좋겠다고 개선방안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을 계속 나눈 것처럼 이게 대농보다는 중소농들 위주로 이용되는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저조한 기종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단순화 시켜버리면 여기서에라도 빌려서 쓰셨던 분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걔네는 대여일이 시간에 변화가 조금 있는 건지

그래서 이같이 인기 있는 기종에 대해서 이틀이라든가 시간을 조정을 해서 타이트 하게 쓰시고 다음 사람이 쓰실 수 있게 조정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얘기하셨을 때 신기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요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이종 유입시에는 구기종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농기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버리지 않고 좀 필요하신 농가에 중고로 판매하든가, 나눔하든가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히 임대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농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전환의 시대 ○○○ 편집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숙 과장님, 이상근 팀장님, 김도혜 주무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언급은 했는데 지금 임대건수를 보면 동부분소 하고 본소 하고 자료를 보시면 2.3배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유일하게 실적이 감소한 데가 본소예요.

본소인데 자료에는 97.6% 증가로 표기됐어요.

자료를 보면 –2.4인데요, 맞나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15쪽에 있습니다.

본소, 동부, 북부 건수가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수가 있어서 본소에서 하고 동부에도 하고 하는 집계를 자료를 주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지금 그렇게 본소가 직원이 8명이죠?

동부는 3명이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서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압니다.

이거는 본소에서 몇 건, 동부에서 몇 건, 북부에서 몇 건 나와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본소가 건수가 준 건 사실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동부임대사업소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2.3배 정도 본소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제가 동부분소는 제 지역구라 여러 번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 그쪽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쪽이 많아요.

거기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명이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관리하고 여직원 1명은 아까 답변하던 전화 상담 그거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인원을 조율을 하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충순 위원 얘기하듯이 인원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2명이 오면 사무실로 가기 전에 임대사업소에서 2명이 직원이 일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오면 답변하면 또 수리하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오면 그게 민원인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짜증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 만큼 거기에서 한참 바쁠 때는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소, 북부, 중부, 동부중에 동부가 제일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원 조율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다른 직원이 동부로 가면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이 자료를 동부가 7,630건이면 본소가 3,371건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보면 될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답변을 하는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컨설팅보고서를 기종별 임대율까지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에 다 했다고 10쪽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평가가 어렵다, 또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평가자료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충된 자료 아니에요?

평가하기 어렵다 하고 하나는 이거를 평가자료로 사용한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됐어요.

상충된 자료를 냈으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드론 답변을 받았는데 어렵다, 그런데 이 질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청년 농부들 해서 드론교육 하고 그러는데 지금 농사 자연부락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6, 70대 되면 젊은층에 들어가지고 드론자격증 가지고 계신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대사업소에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면서도 한번 지금 행감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드론을 원하더라고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에 사실은 농업에서 전체적으로 방제활동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려우시죠?

또 요즘 인기가 많은 것 콩 순치기 하는 기계 지금 자료 보니까 6대라고 했는데 제가 동부사업소 갔을 때는 2대 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콩 순치기가 잘 알겠지만 꽃 피고 열매가 결실이 되기 전에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부에서 2대 있으니까 그것도 저한테 민원 들어와요.

2대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2대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5년간 지금 구입을 안 했어요.

5년간 구입을 안 했으면 이런 농가들이 이거를 원하는 거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몇 대 이렇게 해서

지금 설문조사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정각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96번 김기욱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김영숙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직원님들 농업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자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콩콤바인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가을 수확기에 품목이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콩콤바인 3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콩 농가수가 5,291명이더라고요.

3대 콤바인으로 주문 요청 오신 분들이 20여농가였어요.

농가에 대해서 3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임대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소형 콩콤바인을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사업소에서 희망농업기계기 14개의 품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4개 품목이 지정이 돼서 했더라고요.

참 필요한 농기계가 맞아요.

맞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구마수확기나 감자수확기, 감자선별기 희망 농업기계가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배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수확기, 감자수확기가 있는데 몇 대 정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4동의 기계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준비하셨어요?

또 아까 농기계 현황에서는 속하지는 않지만 농기계 순회사업은 저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추천합니다.

이게 면 단위 대리점에서 어르신들이 가면 며칠 안 되는 시간이지만 농업기계 순회를 통해서 이앙기나 소규모 농기계를 빨리 고쳐줘서 어르신들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사업은 적극 추천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농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사목록에 대해서만 감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록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팀장님, 김도혜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상근 팀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지금 과장님 콩콤바인 자료를 보면 3대 구입했다고 하셨죠?

3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다 본소에서만 임대하고 있죠?

시기가 있어서 거의 콩이 10월, 11월에 수확을 하는데 위원장님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25% 포함 100% 국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올 가을에 이거 임대하실 거죠?

현장에서 다 보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보완 막힘 보완 그런 게 안 되고 그대로 임대를 한다면 그 구입한 콤바인은 지금 사용을 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니, 손실이 엄청나지 또 수확하는데 능률이 안 나고 가다가 매일 내려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빼내야지 그래서 그거를 100% 다 업체로 가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온다는데 오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구번호 197번 최근 5년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이 목을 목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원합니다.

최근 5년간 농업임대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폐기를 처분 시 온비드시스템 통해서 감정평가 후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25쪽에 최근 3년간 노후농기계 폐기매각을 통해서 서산시 세입으로 편성된 매각대금은 총 얼마나 돼요?

그러면 불용액이 감정평가와 실제 매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입찰되는 농기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위원장이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리비가 전 질문도 팀장님 답변하고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농기계도 있죠?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8번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개최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김영숙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6개 단체잖아요.

그 단체에 지금 회원 수가 현대 4천 8백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그날 한마음대회 시 그날 농산물들이 전시가 됐는데 전시품목이 몇 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어쨌든 1년 농사를 지어서 농업인들이 그날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서 먹거리 시식이 늘어나야 보고 판단하는데 눈으로만 하는 전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과장님 올해는 잘 보살펴서 내년에는 조금 농업인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한 거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서산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총 회원 수가 4,810명이 딱 맞나요?

대략적인 숫자로 4,810명 아닌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6개 단체가 다 0으로 끝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수감사제거든요.

한마음축제할 때 여기에 시비만 들어가네요?

도비는 투입이 따로 되지 않는 건가요?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고려해보면 적어도 25년부터는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사업비를 따오기 쉽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른 단체들 축제 같은 거를 봤을 때 비교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도 1년에 1번씩 축제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생각을 다시 해보면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농민들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짓고 나서 마무리로 즐겁게 다 같이 노는 축제가 한마음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과 농기센터 소장님 꼭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랑 기양순 위원님 둘이서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수농특산물 전시시식 이 비용이 총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게 없다,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으로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마음대회가 우리 서산시에서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사업비가 계속 다 말씀을 하셨지만 같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일례로 어제 한새우축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1회인데 다른 부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자발적으로도 오고 협조로도 많이 오고 왔겠지만 6차 산업 우리 농산물 6차 산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 같은 데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던데 정말 한새우축제에 있어도 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건 여기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를 좀 더 홍보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 한마음대회 축제할 때 그런 부스들이 많이 와서 보여줄 수 있게끔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좀 더 만들어 준다고 하면 보기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짧게 의견을 냅니다.

계속해서 제가 두 번째 감사할 목록은 농산물 가동센터 운영 현황 및 농가소득 창출 성과 분석인데요.

농산물가공센터가 한 10년쯤 됐더라고요.

벌써 제가 가본듯한 느낌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10년쯤 됐는데 또 성과도 많이 냈고 하신데 좀 아쉬움이 참여농가가 저조하다는 것 그 외에 특별히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이용농가가 32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참여농가에 대한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구조상의 문제인가요?

그런데 매년 한 두 달 1~2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적어도 1년 정도 반복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30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니까 2년에서 3년 주기로 하나요?

1년에 딱 끊지는 않잖아요.

그렇게만 봐도 3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전반적으로 32농가가 참여했다는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장 가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설이 한 110여대가 있던데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특정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섞이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때는 시설을 일정 부분 정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까지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농가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또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좋은시설 처음에 33억 원이 투자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3억 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고도의 기술을 익히고 직접 시중에 나가서 창업도 하고 해서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연구개발 하신 성과는 일정 부분 인정해요.

많이 있더라고요.

농가가 실제 현장에 가서 얼마나 소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성과는 또 없어요.

필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얼마나 투자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고 이 투자를 기해서 농업생산력 강화 또 소득으로 이어졌는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100명 중에 90명이 나가서 창업했는데 다 성공했다라든지 어떻게 성공했다는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용농가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공동가공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술 이전 이후에 농가의 매출, 소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제품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산을 대표하는 가공상품을 집중 육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품이나 공공급식, 로컬푸드, 대형 유통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관심 갖고 책임져 주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죠.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여성농업인 사업 관련 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신 자료 잘 살펴 봤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22년도부터 26년까지 봤는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관련해서 그렇다고 쳐도 우리 시비 관련해서는 사업들을 좀 이게 좀 늘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시대에 맞게 조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여성단체 생활개선회 회장님들한테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하고 국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보면 과장님 단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매년 7개 단체인가 거의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유독 여기에서도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는데 한 3개 단체가 반납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나 평가나 주기적 재심사 절차를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한데 2023년부터 2026년 금년까지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디라고 지칭 안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201번 축산 낙농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과장님, 김경주 팀장님, 박성령 주무관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자료 잘 받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나요?

걱정돼서 식사 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4개년 동안 불용액이 14억 4천 16.2%, 연도별 집행률 90.4% 매년 미달하는 것도 있고 또 지원농가 수는 3년간 28.6%로 늘었는데 예산액은 19.3% 줄어 농가당 지원단가가 축소되는 추세가 동시에 되잖아요.

불용이 반복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원농가 수는 23년, 25년 계속 늘었는데 지원액은 오히려 매년 줄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으로 이런 예산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나 답변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답변할 때 직함을 꼭 말씀하세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농 농가가 늘어난 이유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ICT사업을 해서 그런 답변인가요?

모든 시스템을 다해서 냄새 정화 하고 하느라고 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ICT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7억 4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3억 8천, 51.7%가 축산 한 농가에다가 지원한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한 농가에 3억 8천까지 지원이 됐나 답변 바랍니다.

화재 난 농가만 처음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돈하는 농가가 100% 시비예요, 자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담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해주는 게 이거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지역에서 잘하는 것처럼 약 한우, 양계, 양돈이 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하면 주변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원하는 양돈농가가 있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과장님 담당 우리팀장님도 있고 주무관님들 있으니까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요구번호 202번 럼피스킨병 방역 추진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넉넉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럼피스킨병 방역 추진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병한 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우리 서산시 보니까 2023년 10월에 최초 발병했는데 대응 비교적 잘하셨어요.

최초 1종 전염병에서 지금은 2종 전염병으로 올해 3월 말부터 관리체계가 바뀌었죠?

둘째는 정부의 방역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 변화에 잘 대응해서 자율 방향으로 전환해온 방향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효과거든요.

어떤 방역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역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2024년 보니까 살처분보상금만 40억 7,5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방역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지표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드린 말씀을 반복하면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사후관리 성과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 시가 기초자료로 써야 되는데 뭐를 보고 할 거냐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우리 축산과가 방역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잘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발생하고 안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어느 만큼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놔야지, 그게 성과자료 아니에요?

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방역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준비하는데 지금 과장임 말씀은 발생이 안 됐다에 중점을 두시거든요.

다행이죠,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발생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자율방역 전환에 따른 시 관리체계가 아직은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2026년부터 자율방역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역 방법이 홍보. 교육 그다음에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강화하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자율방역은 그렇습니다.

농가별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항체 형성 여부 그다음에 미접종농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반복적으로 방역이 미흡된 농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매개곤충 발생 위험지역을 어떻게 특별관리할 것인가 또 농가별 교육이수 관리 또 발생 시 초동 대응 매뉴얼 이런 부분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말씀 드린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방역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서산시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왔잖아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가별 정말로 세심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또 고위험농가 하고 취약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전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가별 방역관리체제 도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사육두수, 백신접종, 항체형성, 해충방제 또 방역시설, 교육 이수, 발생 이력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관리대장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취약농가 집중관리 우수농가는 자율방역 중심으로 전환을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지원 실적에서 방역 성과 중심으로 전환, 방역사업 성과지표를 예산집행액 적중률, 항체 형성률, 발생률, 재발률, 방역비용 절감순으로 전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농가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물론 중요하죠.

지원 이후에 질병 발생률을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평가체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사후 관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추가 발병 시에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적절히 잘 점검을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럼피스킨병이 참 발음하기도 힘든 생소한 병명인데 추후에 재방청 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병에 대해 가지고 짧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요구번호 203번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개선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하겠는데 이제 반려견이 천만 시대잖아요.

천만 시대에 살면서 반려견에 대한 놀이터나 휴게 그늘막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분양은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게 분양이 많이 됩니까?

거기 밥 주시는 분들도 보면 손에 물릴 수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요즘 반려견들이 대부분 자식 같이 기르고 있잖아요.

거기 반려인들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넓은 휴게시설이 있지만 거기에 개들이 땡볕에서 놀고 있는데 그늘막 좀 했으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설 개선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반려견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그 쪽에서 많은 공고도 하고 30%밖에 분양이 안 된다 하니 아쉽네요.

분양이 안 되면 사살, 죽인다고 하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요구번호 204번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과장님, 김경주 팀장님, 신봉수 주무관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읽어봤고요,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축사육업 현황에서 염소가 등록된 게 48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그래서 염소 농가 전환이 증가될 것 같은데 다른 타지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염소농가가 개사육농가 때보다 좀 사료비가 많이 들고 아무래도 개는 키울 때 뭐 잔반이라든가 그런 거를 먹여도 되는데 염소는 사료만 먹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에 부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절실한 편인데 지금 자료를 봤더니 서산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악취저감제 지원, 육성지원 등등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지금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받는 농가 수를 보니 등록농가 수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등록을 안 해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여기는 지금 기사에서는 딱 표현을 하기로는 관내 염소사육업 등록농가는 관내 대동물 전문수의사에게 사육중인 염소를 진료받으면 수의사는 시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진료비 지원은 10개 정도 밖에 못 받으셨더라고요.

여기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인 거죠?

염소도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등록농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근거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다른 타지역 보니까 청양군에서는 흑염소 사육업 등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등록을 하게 되면 융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다고 홍보가 나갔더니 융자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허위로 등록하신 분들이 좀 많았대요.

사진만 찍고 자기가 진짜 키우는 게 아닌데도 등록을 해서 혜택만 뽑아가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등록농가를 많이 증가시키려고 홍보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등록농가에 대한 심사라든가 점검도 확실히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5번 축산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신청 처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신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99페이지를 보면 5년간 축종별 가축사육업을 신청 인허가 등록 및 반려 현황을 보면 상반기 5년 동안 신청 건수가 자료에 나온 것처럼 125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신청 건수에 등록해서 반려, 불허, 취소, 지연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이렇게도 될 수 있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이 왔으니까 축산과에서는 다 허가가 되고 된다?

담당부서에서 악취 민원을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172건, 24년도에는 137건 그런데 이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담당부서도 곤혹스러울 텐데 현장에 나가고 해서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가서 적발도 하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신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때는 중복된 민원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가셨을 때 이게 퇴비 문제로 판단이 됐을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바로 지원이 되는 건지 기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해당 농가에서 원하는 신청인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6번 축산물 점검 수거검사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좀 있었나 봐요.

2023년에 총 84건의 폐업이 있었네요.

폐업신고 이제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신고하세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서산시 세무서와 함께 진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폐업과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폐업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축산과에서는 다른 상인들한테 따로 공지를 하지 않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고 24년, 25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저는 살짝 이상해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점검 출장결과보고서 쭉 주셨잖아요.

보니까 3분이서 쭉 로테이션으로 고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분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태안군 하고 같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25년 설에는 10개소 들리셨네요.

들리시는 곳이 장소 개수가 들쭉 날쭉 한 것 같아요.

이거는 1년 안에 갑자기 2개의 업소 차려졌다든가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명절뿐만 아니라 23년도인가 24년도에는 여름에도 한 바퀴 도셨더라고요.

한 바퀴 도시면서 이왕에 서산시장에 축산물센터가 쭉 있잖아요.

축산물센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정육점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동물방역팀이 맞을까요?

다른 아예 따로 떼서 음식물관리팀으로 가칭으로 하면요.

음식물관리팀으로 따로 떼놓을 생각은, 아니면 떼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해 주신 것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것도 소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207번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왕겨운반비 지원이 2026년 대비 900대 중 실적이 319대로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72대 대비 크게 낮은데 사업 부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집행액은 있으니까 장마철에 많이 그거를 배송을 해주면 좋은데 농가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름철에도 많이 배송을 해주면 좋은데 늦게 해줘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다음부터는 장마철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도 1천 대를 계획했는데 844대로 54대가 미달됐고 또 2024년도에는 900대에서 853대로 47개가 미달됐습니다.

2025년도에도 900대인데 872대로 28대가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달이 되면 관내에 축산농가나 이렇게 신청서를 더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정 절차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한우조합에서만 실행을 했네요.

그런데 청년농들한테 그런 사업이 있는데 4-H할 때라도 그런 사업을 권장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한우조합도 그동안 잘 했지만 그동안 연속적으로 했잖아요.

서산축협도 있는데 서산축협에서는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농들도 여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확인을 해보려고요.

161페이지 정화제 지원 관련해서 26년도에 공급량이 다른 때보다 거의 반 조금 넘나요?

그런데 집행액은 다 집행이 됐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양돈, 양계 등 축사시설 정화제 지원에 26년도 양돈 24곳 농가, 양계 34농가 해서 58농가인데 공급량이 kg이죠?

2,830kg을 공급했는데 집행액은 3,999만 6천 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예산은 위에 25년도, 24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썼는데 공급량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26년도 상반기 집행내역 아니에요?

정화제 지원 관련해서

농가도 58농가이고 왜 차이가 나는지 오기 혹시 아닙니까?

공급량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가 수도 좀 다르지 않나요?

공급량이 위에는 23부터 4, 5는 kg으로 쓴 거고 26년도는 그러면 kg이 아니라 그러면 표기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예산 집행은 다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게 위에 25년까지 표기는 kg인데 그 밑에 지금 kg 단위가 약간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혹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준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작년도와 다르게 공급을 한 겁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맞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서산시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입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률 개선 가능성 우선 잘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입양에서 사후 관리까지 체계를 잘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입양률 개선 가능성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다 좋은 얘기만 하면 감사의 의미도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쉬운 점 개선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유기동물 반환룔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 유기동물 반환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자료에 전혀 없거든요.

나머지는 뭐 자료 준비 하시면서 다 보셨을 테니까요.

반환률이 경주시에 보니까 2021년 61.6%거든요

우리 시가 15%라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앞에서 2가지를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한번 생각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입양률보다 안락사율 또 보호기간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 안락사율이 429두 2025년 389두로 쭉 내려오는데요.

평균 보니까 48.7% 약 절반 가량을 안락사 시키고 있거든요.

절차는 잘 준수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안락사율이 높은 거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동물 아니겠어요?

왜 이 문제를 꼭 짚어 얘기하냐 하면 용인시는 안락사율이 2%입니다.

우리시는 약 50%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반환입양률이 82%거든요.

그리고 안락사율이 22%, 우리 서산시 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서산시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반려견이 왜 반려동물인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드리는 말씀을 혹시 간과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서산시에 동물 사랑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하고 시행계획을 규정하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병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면 동물복지위원회 있죠?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수행결과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준 1천 마리요?

어쨌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규모에 비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글쎄요, 이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규정상 또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주시나 용인시와 같은 그런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부서가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잘 된 부분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또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동물복지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동물보호센터 21년도에 4월인가 준공을 했잖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데 제가 동물보호센터 이전하고 이후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실이죠.

그런데 18년도가 760마리, 19년도 886마리, 26년도가 754마리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생기고 나서 입소되는 마리 수나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안 나는데 대신 이제 안락사 그때 당시에 안락사 사유를 보면 평균 한 47%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안락사를 비율로 보면 얼마예요?

거의 그 정도 되죠?

50%는 안 되죠?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한 45%에서 5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참 넘는데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입양률하고 지금 센터가 생기고 나서 입양률을 보면 이게 18년도에는 입양률이 219마리 그다음에 19년도에는 235마리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40마리 가까이 대략 그 정도가 입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수치적으로는 당연히 입양률이 높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이 센터가 요즘 동물복지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반환에 대한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반환은 주로 동물에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반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환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내장칩이나 외장칩도 있죠?

동물보호센터에서 이게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되어있는 게 10일인가 그렇게 되죠.

보호중인 동물이 990마리인데 이 동물들을

120마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5% 되신다고 좀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장형 관련해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해야 저는 솔직히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내장칩으로만 하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 하는 것처럼 어떤가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물학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번식장이 있나요?

등록된?

제가 어디 가다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일정 장소에 가둬놓고 새끼만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만 생산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인터넷이나 어떤 경매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에도 혹시 있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대개 우리 뭐라 그럴까?

반려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안 맞는 얘기다 해서 방송에서도 한참 나왔었는데 그거는 등록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민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기술센터에 교육 때문에 인사 갔다가 제가 일부러 가보려고 내려갔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반려동물 관련해서 놀이시설에 차약막인가 시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시설이 잘 운영이 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환경 조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햇빛가림 시설하는 것도 그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페이지예요.

199페이지 하고 200페이지 하고 입양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1분기, 2분기 분기 수는 다른데 이게 지금 기지급 금액이 200페이지에 차이가 있어요.

34명이고 합치면 36명인데 한쪽은 맞고 이쪽은 60만 원 정도가 마리 수가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오기인지 아니면 뭐 30만 원씩 말고 따로 좀 더 지급하는 데가 있는지

34명이면 1,020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따지면 지금 1,08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입양자가 뭐 하느라고 4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10만 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을 따지면 얼마예요?

1,0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1,080만 원이라고 1,076만 8천 원 그러니까 이게 오기냐 아니면 30만 원 그 외를 더 지급해주는 데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59만 3천 원 차이가 나요.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09번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와 염소 접종률은 100%로 보고 되었는데 항체 양성률은 염소가 24년도에 85.9%로 소보다 낮습니다.

접종률이 100%인데 항체 양성률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암소농가가 있잖아요.

임신중에 구제역 주사를 놨을 때 낙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역 약이 좀 세잖아요.

보조금이 유산이 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있어요?

지원금

그게 한 6개월에서 가면 완전히 가격이 별로 안 주던데요.

그래서 열 달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50두 미만은 공수의가 접종을 하잖아요.

공수의들이 와서 1두당 얼마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연세도 요즘 많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주사 놓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50두 이상 이렇게 축산농가에도 농가가 신청하면 공수의의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이 제일 큰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0번 개사육농가 및 식용 관련 업소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사육이나 도살이나 유통이나 이렇게 해서 전면 다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개사육농가 폐업이라든가 도축장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폐업시키고 식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안 한 데도 있죠?

업종 전환을 다 했나요?

세네요,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잘해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그런 불이익 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 잘해주시고요.

어쨌든 특별법 만들어서 시행하는 만큼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1번 악취저감 지원사업 지원농가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 지원사업 지원농가와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05번 축산 사육법 할 때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더 질문 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끝까지 자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보다 지원 이후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 장비 시설의 정상 운영, 관리 실태를 사후 점검을 해서 지원받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자료 보니까 금액도 지원사업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농가에 대한 관리 방안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 지원해 주고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2번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남선 축산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목록 378쪽 하고 379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발췌가 된 거죠?

2024년 5년, 6년, 소계를 보면 말이 다 틀리거든요.

심지어 24년 거는 한 9,500만 원 정도가 틀려요.

보험료 플러스 보험료 축사 가축으로 된 게 전체 보험료잖아요.

그게 작은 금액이 틀린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이 틀리거든요.

2025년도만 해도 1,500 이상 금액이 틀리고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일 이 자료로 인해 가지고 결산서가 그 당해 연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오기가 됐다든지 오타가 났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췌를 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4년도만 9,589만 2천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오타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방청석에서 “축산과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요”라고 하는 이 있음)

농가가 총 몇 농가가 되는지 그중에서 실제 가입 농가 수가 되고 가입률은 몇 프로나 가입율이 되고 있습니까?

총 농가 수에서

영세하거나 작은 농가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자부담비율 때문에 아마 걱정이 돼 가지고 부담이 돼 가지고 못하는 곳이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고요.

꼭 타지자체를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0%인 지자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줘 가지고 그분들이 가입을 할 때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 유산이 될 경우에 8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거기에 플러스 보험료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더 가능하다는 얘기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30톤 이상이 되어야 이게 등록이 되는 거죠?

이게 폐사율이 상당히 높은데 꿀벌농가 같은 경우가 폐사율이 상당히 높은 데 여기야말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아예 가입률도 적고 이번 연도에는 아예 가입을 한 데가 아무 곳도 없던데 이유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애매모호 하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안 든다라고 하면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 이 보험사 선정이 있죠?

보험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몇 군데가 있고 공사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몇 군데 정도로 했는지 했을 때 보험사의 선정방법이나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약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보험사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어떻게 할 건지 가져와 봐라라고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안내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가축전염병이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 약관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줘서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가입 요인을 조사해 가지고 자부담 경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험 지급실적과 반복 피해농가가 게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분석을 해가지고 재해예방사업과 연계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같은 곳에서 같은 거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보험금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예방사업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과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언론진흥재단 옥외광고사업 집행률 한 5억 중에 집행하고 미집행이 4억이 넘었어요, 답변자료를 381쪽 과장님 찾아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보면 2023년도 서산한우브랜드 옥외광고 해가지고 그러면 23년도 예를 들어볼게요.

1에서 4차까지 잔액이 8,900, 7,800, 6,700, 5,700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만큼만 순차 감소했다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그 표기가 지금 맞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도 얘기를 하시지만 예산을 다루는 건데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잘못됐다고 우리 팀장님 답변하니까 답변으로 대체하고 국도비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에 거기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그쪽으로 지원을 다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하고 그 학생 승마체험 국비 반납은 인원이 학생들하고 예산하고 신청하는 인원하고 안 맞은 잔액을 반납한 건가 그 2가지 답변 바랍니다.

약 한 4천만 원 정도 3,900

말 육성하는 거기에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 반납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395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에서 도비하고 기금하고 반납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사업비라는 게 축산농가 방역비라고 했잖아요.

방역이라는 게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이제

이런 사업으로 착각을 했는데 또 방역사업으로 반납을 했다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이 대체되어 가지고 끈끈이 사업이나 방역약을 줬으면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예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제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입양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팀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직접 읽어 드리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A라고 말했는데 B를 답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제5조 기본계획에서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재량행위를 아까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연도를 시행계획 그러니까 시행하되 추진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조례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5장 동물복지위원회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동물사랑 및 생명 존중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서산시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다 잘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답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천 두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고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이 돼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의를 받도록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팀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을 하신 건지 다른 답변을 하셔서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선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정각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주셔 가지고요.

일단 2024년 지원사업 결과보고를 보면 이 파쇄기라 부족해 가지고 아쉽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는 이 파쇄기가 몇 대 운영중인가요?

4개라는 거죠?

옆에 당진시 같은 데 보면 12개 지원하던데요.

8차라고요?

6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파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서산시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농촌지도자회라는 봉사단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서산시도 이거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당진처럼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린 거는 아니고요.

4개 밖에 없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해주신 자료에도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하는 농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2페이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24년에는 기타운영비가 450만 원이었고 25년에는 3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6년에는 기타운영비가 아직 상반기 밖에 안 했는데요.

62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량 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올해 상반기는 1월 26일까지 신청이고 추가접수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안 된다라고 서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서 정말 감사 드리고요.

몇 가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할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 쪽은 아직 명확하게 잘 몰라서 부산물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6페이지에 보시면 특정 시기에 파쇄 요청이 몰려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운영비가 어디로 사용이 됐는지 영수증, 사업계획서 그리고 다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27년도에 진행을 하실 때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실태 및 성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제가 감사할 내용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실태 및 성과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시범사업은 얼마나 해야 시범사업인가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보이는데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품종을 도입을 해서 재배를 하면 1년, 2년, 3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배를 하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이후에 이 작목을 심었더니 전혀 다른 품종의 유사품종을 심었더니 그때보다 적어도 얼마라도 효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재배가 용이한다든지 아니면 경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무슨 성과 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의 대부분이 성과 관리가 없어요.

보조사업은 성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누적 성과 관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농가에 보급을 확산시킬 것인지 이거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대개 안 했더라고요.

보조사업은 그게 필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농가가 천 원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2천 원이 나왔다 그러면 시가 1,100원을 투자했다면 적어도 2천 몇백 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가 관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농사기법을 바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보호제를 언제 언제 투여를 했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이 사업을 확산시켜서 다른 농가들도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봐라 시범사업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 그 농업인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자료를 시범사업으로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복보조에 가깝다.

앞으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시범사업의 제대로 된 의미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이 그거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기술 선정부터 해서 그다음 소규모 실증을 하잖아요.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1차적인 성과 검증이 나와요.

성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 공급을 하거든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생산량 그다음에 농사 소득을 최종적으로 위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부수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농가 소득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시범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동안에 방법에서 말씀드린 제가 몇 가지를 참고로 하셔서 시범사업관리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단계 다시 말씀 드리면 실증 단계, 성과 검증 단계, 이거를 확산시켜서 일반 보급을 할 것이냐 목표를 가지고 1년 치든 3년 치든 관리를 해나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범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서산에서 수십 년 동안 재배해온 특정 품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품종이 나왔을 때 그런 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는 방법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5번 서산 국화축제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과장님 하고 정웅희 팀장님 하고 육세희 주무관님 하고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자료 잘 받아 봤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개요 연혁이나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서산국화축제가 처음에 시작된 것을 서술해서 잘 정리를 했네요.

사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화축제가 시작된 게 고북면 의용소방대 선후동지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분수대가 됐는데 거기에 나와서 전시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최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분수대에서 전시했다고 지금 있잖아요.

최초로 지원사업 시작된 것이 제 기억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그때 민선 초기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사회단체한테 지원금이 없을 때에 지원을 해달라고 고북선후동지회 분들이 찾아와서 당시 전 ○○○ 시장님이었는데 얼마를 달라고 했냐하면 우리 고북국화축제해야 하는데 시장님 지원해 주십시오 이

렇게 한 게 얼마냐 하면 그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은 금액이라고 했을 거예요.

300을 요구하셨어요.

그럼 그때 당시 300이면 그분들도 많이 크게 생각하고 다 계산해서 했을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기 시작한 국화축제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고북국화축제였다가 서산국화축제로 지금 변경됐잖아요.

서산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도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 전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국화축제가 어떻게 시작됐나를 조금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국화축제가 전에 2019년도까지는 방문객 수가 참 많았어요.

자료에서 본 것처럼 많은 관람객이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못 했지 않습니까?

2021년, 23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24년도는 축제를 못 했고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의회에서 감사도 나가면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4년도에 못하고 25년도에 고북면이장단에서 이거를 작년에했습니다.

이장님들이 고생하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누렸다고 했는데 이장단회장이 겸직으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죠?

맞죠?

작품을 만드는데 현지에서 그거를 국화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러면 올 여름에도 거기 만들어서 이장님들고생 고생하는데 작품 현지에서 가서 보면 우리 팀장님도 자주 가고 하지만 굉장히 죽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홍성기술센터도 견학 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서 작품을 키우고 그러는데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시설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왔는데 뒤에 넘어가면 정산서 이런 거는 뭐 하지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 6개월 하는 분 한 분 쓰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분을 1명을 24년부터네요.

1명을 써가지고 노인 일자리 하고 하는데 그게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든지 1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성을 가보니까 거기도 거기는 공무직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기간제를 계약직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할 수 있는 직원을 2명이 안 되면 1명이 하든지 서산은 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직원 요청해 보셨어요?

27년하고 그러면 지금은 금년도는 6개월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7월부터, 그거를 기간제 그거는 꼭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결산 같은 거를 보면 이장단에서 하기 전에는 자료 보면 결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사실 관에서 우리 기술센터나 서산시청이나 담당부서 특히 박종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이 국화축제가 얼마 만큼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게 신경 많이 쓰셔야지, 서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공무원들이 어려워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고북면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들 매일 가서 봉사하고 어떻습니까?

고북면민들이 매일 사회단체 그거 와서 하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시간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만큼 투입했는데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게 올 국화축제는 잘하고 먼저 저도 계속 봉사활동 가보는데 작품 만드는 그게 여름에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면 홍성같은 경우는 그분이 안에서 작품들 만들어서 축제할 때 밖으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설보완 또 기간제 직원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고 올해는 과장님 축제하고 하기 전 하고 고북에서 매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잘될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76페이지 인건비가 8월 달에 한 120만 원 정도가 됐는데 9월 달에 140만 원이고 7월 달에는 130만 원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100만 원, 11월 달에는 50만 원으로 계속 들쭉날쭉 하는데 최저시급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해서 총 763만 원이 나왔는데 왜 3차례 따로 따로 나눠서 구매했는지는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국화축제에서 국화 보고 하는 것들 좋아해서 국화축제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화차를 제조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67페이지에 건조기 구입을 2021년에 2대를 하셨고 한 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싼 게 21채반 짜리가 195만 원이고 나머지 24채반 짜리는 230만 원, 26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싸게 구매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이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요구번호 216번 벼직파재배 보급사업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과 김범주 식량작물팀장님 자료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내용으로 저는 벼직파재배 사업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파재배율이 2026년 2.06%인데 2030년까지 10%입니다.

2025년 2.04%에서 2026년 2.06%로 사실상 정체되어있는데 4년 안에 5배가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제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노동 및 경영비 절감이잖아요.

육묘단계 생략으로 시간이 절감하고 또 직파재배로 하면 5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육묘로 가면 이앙재배로 가면 10시간이 넘는데 좋은 재배기술인데 아직까지 선호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답, 무논파종기

레이저균평기는 가격이 좀 이런 무논직파기 보다 높습니까?

가격이?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더 관리를 더 해서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파가 앞으로 농어민한테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저희 부서에서 확산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보면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직파를 재배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고령농들이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이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직파재배를 지금 26년도에 10농가, 25년도에 10농가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급이 되면 중소농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작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나 대산이나 부석농협이나, 운산이나 농기계 일관사업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3년 차

그래야 어떤 농촌의 현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사업할 때 심을 때도 가보고 수확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수확할 때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을 그거를 하고 나서 모 안 심은 것 같다고 다시 이앙하신 분도 계신데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직파도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농업 현실에 꼭 필요한 시범사업입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7번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디지털농업 확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감사인데요.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디지털농업 확산 추진 현황인데 사전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과정이 위법하면 그 위법성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충남 최초로 선정됐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더군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누락했는지, 생략했는지, 깜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공모사업 응모할 때는 수요 내지 예측을 정확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 비율입니다.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해서 자부담 비율을 시가 떠안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런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중에 의회가 개원했는데

지금 조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가끔씩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원님들이 워낙 조례가 많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좀 깔끔하지 않잖아요.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수용문제 그다음에 법적 절차 나중에 보조금,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이요.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18번 스마트 양파 기계화 보급 시범사업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과장님 전혜선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마트 양파 기계화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충남에 재배면적이 전국 주산지임에도 기계화율이 정식 5% 또 수확이 15%로 전국 평균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입니다.

주산지임에도 기계화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2024년에 양파 관련 기계화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았네요.

그 점이 농가에서 꺼리는 일입니까?

여기에 표에 보면 2024년도 양파 기계화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령화된 농업 농촌에서 마늘이며 양파 같은 그런 직종에 많이 손이 가는데 그래도 스마트 관련해서 이런 기계화가 보급되면 참 일거리도 줄어들고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또 우리 서산에서 지금 충남 1위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이런 앞으로 기계화 보급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9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19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관리 및 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연간 6천 점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발견된 경우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고 단순히 해당농가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하 지연 재검사 농업인교육 및 재발 방지 지도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 이후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시에서 직접 분석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농업인의 분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분석실 운영 등에 농업인이 외부 전문기관을 의뢰했을 경우 발생했을 분석 비용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결과를 활용해 비료 농자재 사용량을 줄이거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답변한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6년도 했는데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집계표라든가 지금은 하고 있는 거는 없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요구번호 220번 과수 화상병 예방 및 방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번째 감사인데 과수 화상병 예방 및 방제 추진 현황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최우등점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3년 동안 과수화상병을 미발생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보면 물론 예산도 투입이 됐지만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순히 약제 살포 약제 배부에서 벗어나서 방제 이력 관리했다는 것 제가 핵심으로 보고자 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이력관리 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관리 이력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다른 부서로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수화상병과 관련돼서는 부서가 지금 이대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무슨 지적 이런 것보다는 대안 제시 이런 것보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1번 최근 5년간 농업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농업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125종 중 본사업 전환 성공사례가 4건이고요 .

나머지 121종이 전환 여부 판단기준 미전환 사유로 자료에 없어 집행부의 구두 답변으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4건은 성공한 사례로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121건에 대한 전환 여부나 자료 미전환 사유가 자료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자료를 있는데 첨부를 안 시켰나요?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한 것만 또 한 가지는 이 성공률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4건이 성공을 햇잖아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만족할만한 수준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목표 수치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겠다는 목표 수치는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거는 아예 설정 안 해놨어요?

125종 중에 4건, 너무나 성공률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과에서는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뭐가 없나요?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 거의 끝이 보이네요.

마무리가 잘 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행감목록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범사업인지 보급사업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업들도 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서 시범사업은 지금 자부담이 거의 30% 정도 들어가잖아요.

혹시 50% 사업도 있나요?

자부담이 5 정도 들어가는 사업도 있나요?

저도 보기는 했는데 기술보급과는 결국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부서잖아요.

대개 기술보급과 사업들이 7대 3의 비율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5대 5도 있는 것 같아서 자담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성공사업이 4가지 뿐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가지 뿐은 아니겠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쉽게 양파 이렇게 감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공 4가지 중에 하나가 마늘수확송풍건조기인데 본 위원이 그때 처음 확대를 해서 부석농협을 해서 했는데 뿌듯합니다.

그래서 마늘농가의 소득이 좀 많이 좋아졌죠?

kg당 7, 800원 정도가 올라 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어떤 길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서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신규사업들 발굴을 잘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과 농업인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기술보급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2번 각종 병해충 공동방제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병해충 공동 방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률에 대해서 피해면적이나 수확량 비교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제시되지를 않았어요.

290쪽에 보면 병해충 밀도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만 이렇게 서술했어요.

여기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과장님 얼마 투입되고 있죠?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러면 지금 방제가 목적이 된다고 했는데 뭔가를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만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어야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병해충 방제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돌발해충도 지금 약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비 형태로 둬서 내년에 이거는 다시 예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이거는 돌발해충이 발생할 때만 써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혜택을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나눠주면 살충제나 이런 약들을 나눠 주면 그게 항상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군대 있을 때 보면 병사까지 내려오려면 여러 보급 단계를 거쳐서 오잖아요.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밥 먹으러 가면 거기에 무슨 국 돼지고기찌개라든 소고기국이 있으면 거의 목욕만 하고 간 형태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농가에 이런 정확하게 다들 보급이 되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로 두고 돌발해충 나오면 공동방제 시스템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공동방제 할 때 돌발해충 보면 방제 이렇게 지역에 빨리 하면 번지지 않잖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약이라는 게 몇 년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비 형태로 돈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약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야 되고 이거는 예산팀에서도 이게 충분히 이해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돌발해충 생기면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오늘 과장님 하고 저 하고 여기에서 제 생각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3번 서산형 조직배양 씨감자 보급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우리 농산물로 축제를 하는 게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하는 축제는 사실 그거 밖에 없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 하면 이 감자축제는 더군다나 가장 많은 생산지역에서 하는 유일한 축제예요.

마늘축제는 마늘 생산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미읍성에서 하고 있죠.

그렇듯이 이 마늘보다 감자가 사실 팔봉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중요합니다, 서산을 많이 홍보시키고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기존에는 저희가 품종이 거의 수미품종이었죠?

그런데 이게 기온 상승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고온에 좋은 금선이라고 하는 품종을 2021년부터 계속 시험재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이번 연도에 처음 보급을 했는데 10톤 보급을 했죠?

이거를 가지고 어떤 효과나 한번 얘기를 해보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거를 보급해 가지고 재배를 한 농가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매년 신청이 혹시 공급량을 초과해 가지고 대기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이게 사실 답변자료가 너무 잘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제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일괄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오늘 지금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하고 국도비를 제가 공통질문에서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가 제일 알뜰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쭉 오늘까지 제가 과마다 다 했어요.

진짜 알뜰하게 잘 쓴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알뜰하게 썼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지감사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방문하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버스를 이용해서 함께 이동하실 예정이오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차질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