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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6.09.17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징수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가족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780억 원보다 1,499억 원이 증액된 1조 3,2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3%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53억 원, 지방교부세 468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보조금 81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41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자원회수시설 매전 수입 4억 원, 이자 정산액 6억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21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5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 잔액 21억 원 등 총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행정 제재 부과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231억 원보다 468억 원 증액된 4,69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396억 원을, 부동산 교부세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 4억 원, 원천천 화천1교 정비 사업 15억 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419억 원보다 17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7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 보조금 등 699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144억 원, 총 8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 및 이월금 등 세입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1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정 수요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89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51억 원 13.3%가 증가하였으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1,06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36억 원, 9.25% 세출예산은 7,4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억 원 6.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경 예산은 회계연도 중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을 편성한 경우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 계약 및 사업 착수 가능 시기, 연내 집행 가능액 등을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지원과 민생 및 복지, 안전 및 생활 SOC 등 필요한 분야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예산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규모가 제1회 추경보다 13.3% 증가하는 비교적 큰 규모인 만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의 적정성, 일회성 세입 및 보전재원의 지속 가능성, 신규 및 증액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전년도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 유사 중복 사업 여부, 사업 종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운영할 12개 기금의 기금 조성 규모는 975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093억 원보다 10.9% 119억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로 2025년 말 조성액 988억 원보다 12.17% 120억 원이 감액된 867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기금 운용 변경 사항으로는 고향 사랑 기부자 답례품 제작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에 1억 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상기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00쪽을 보면 직업 교육 훈련이 있어요.

감액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하는데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것은 올 초에 다시 위에서부터 국비를 재조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 국·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감한 금액입니다.

조동식 위원
재조정돼서 국·도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그럼 그 밑에, 경력 보유 여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 이건 좀 늘어나네요.

경력 보유 여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경력 보유 여성 같은 경우는 재직 여성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성 기업에 저희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보면 통으로 내려옵니다, 돈이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각자 사무관리비를 적게 세웠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고.

이 내에서 돈은 똑같은데 이렇게 증감이 있을 뿐입니다. 목에 따라서 세목을.

조동식 위원
아, 세목에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403쪽 청소년의집, 이게 화장실 리모델링비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해미 청소년의집 화장실 리모델링인데요.

조동식 위원
중간에 무슨, 화장실이 변동이 있었나요? 고장 나고 그랬었나.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쪽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기존에 장애인화장실은 자바라로 시건 장치도 없이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면을 갖다… 화장실이 잠금장치도 있고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로 재구성하고요.

그 안에 타일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을 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동안 미비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걸 보강하고 타일 고장난 거 교체하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조동식 위원
그동안에 그럼 몇 년, 계속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었겠네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여기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해미 같은 경우는 1명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드론 축구를 하는 우리 학생이 하나 다니는데, 그동안에 4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4층은 제대로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공사하는 곳은 1층입니다.

조동식 위원
1층?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조동식 위원
4층에는 그동안에 돼 있었는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1층이 안 돼 있어서 1층을 고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408쪽,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액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왜 그렇죠?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도비를 작년 같은 때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저희는 그냥 받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동 수도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동에 따라서 교사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 다시 도비를 좀 깎은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 부분은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동, 어린이집이 그렇죠?

어린이집 자체도 지금 문을 닫는 데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서산 어린이 인구가 자연 인구는 잘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줄고 있죠, 거꾸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8%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에 110개소였는데 지금 101개소, 102개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개수도 줄어들고 자체에서 원생도 그전보다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 자체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403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게 인건비가 경정됐는데 이유가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아카데미 운영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지.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람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지금 30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이 좀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401쪽에 여성 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 보조, 이게 단년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은 소액인데, 이게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감소.”라고 했는데, 아직 사업 종료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걸 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여성 폭력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처음에는 많이 줬다가 나중에 중간에 정산을 하면서 도에서 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5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기존 예산이 있는데 옥상 방수 공사 설계 결과 예산 부족인데.

이게 옥상 방수 공사를 설계하면서 변동이 있었나요? 추가적으로 더 금액을 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2천 정도를 해서 덧방으로 위에 그냥 방수만 해서 시켰는데.

이번 25년도 6월에 저희가 추가로 방수 공사를 그전처럼 덧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1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연말에… 사실,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워낙 뜨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수가 다 들떠서 이것을 걷어내고 그 안에 갈라진 부분을 보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대로 방수를 하게 되면 들뜬 상황에서 1년도 못 가서 다시 한번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세워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쪽을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걷어내는 부분과…

이국찬 위원
2018년도에 설계했을 때 그런 예측 조금 못하시고, 그리고 또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이었죠? 이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2년입니다.

이국찬 위원
2년이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2018년도와 지금 10년이 지난… 8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갈라진 부분만 살짝살짝 덮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그 부분이 안 돼서, 갈라진 부분으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걷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국찬 위원
설계하실 때 그런 선언적 경험을 통해서 들뜨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해야 되겠네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국찬 위원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원래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잘 계약하셔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2년 안에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년 안에 해주지 못해서 5년이 지나고 한 7년 정도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에 자주 했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 들뜸이 일어나서 걷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 403쪽, 서산문화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 지금 계획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년도에 방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추경이 올 때까지 설계 정도만 되고.

이것은 언제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부분을 덧방 해도 되겠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올해 막상 공사를 하려고 1월에 보니까 이게 들뜸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경화 위원
언제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올해 1월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설계를 재점검 받자고 해서 이번에 다시 증액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설계는 한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방수 공사비로 설계를 다시 했고, 또 설계비는 어느 정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설계비가 1,3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사이 이번 여름에는 방수를 안 한, 공사를 안 한 상태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번에 사실 물은 샜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급하게 예산팀에 얘기해서, 그래도 예산팀에서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워낙 노후돼서 저희 문화복지센터가 그동안에 한 번도 시설 공사를 제대로 한 게 없어서, 조금 노후로, 이번에는 좀 많이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경화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방수 공사가 필요한 시기가 6월, 7월이잖아요. 6월·7월·8월인데.

분명히 판단은 2월에 판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러고 나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기를 추경을 기다려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나, 예산이 제대로 쓰이려고 하면 방수 공사가 5월에는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가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무슨 성립 전 예산을 하든 어쨌든 운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시기에 해줘야지 사업이 적정하잖아요.

방수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샜다는 것은 또 한 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증액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고 나서 한 3월이 됐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수를 이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를 해보니 갑자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막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 잡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잡다 보니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407쪽, 야간 연장 돌봄 시설 돌봄 보조 인력 지원해 주는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 돌봄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6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을 좀 더 보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이경화 위원
10시까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이것을 추가 조사 받습니다.

저희가 그때 올리면 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서해아이들 하고 누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세웠는데.

이 국·도비는 변경 교부에 의해서 국·도비를 예산을 좀 더 이번에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건 매년 초에 수요를 받는데,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5월부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한 부분이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추가할 만큼의… 추가로 내려왔지만 이게 쓰이는 상황은, 그러니까 2개소에서 하는데 이게 더 필요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국·도비에서, 일단 국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단 돈을 지원해 줍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경화 위원
그전에 지금 받고 있는데, 추가로 더 준 이유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인력을 따로 뽑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따로 뽑아도 운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연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인력을 다시 뽑고 운영비는 따로 줍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5월 인력, 이게 5월에 해서 지금 5개월분을…

지금 한 거는 그전에 지급이 다 된 건가요?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전에…

이경화 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지금 9월이고.

승인 나고 나면 10·11·12·13… 13월이 없죠.

(웃음소리)

10·11·12 3개월인데, 지금 5월이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5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9·8까지 가면 8·9·10·11·12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럼 이게 단순 산술로 보면 2명의 인원에게 5개월 동안 지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지금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이 집행이 됐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5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력… 그러니까 인력은 없고 지금 기정예산이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했었으면 저희가 소급해서 이번에 줄 텐데, 사실은 신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지금 인력도 구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기정예산에 아예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경화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말고 사업 계획서를 예산 하면서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410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게 1,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도 도비가 재조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하면 벌써 신속 집행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00만 원 감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개·보수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가 국공립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보수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넣으라고 예산을 그냥 일단 내려보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가내시 된 데서 재조정이 됐는데, 가내시 된 것을 가지고 벌써 다 집행을 해버렸으면… 안 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왜, 예산 편성이 1월부터 다 돼서 9월인데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정합니다.

6개소를 지정하는데,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고, 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해서 판결하면 한 2월 정도부터 시작하면 이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여기 사업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 보수를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늦게 일한 데는 예산을 반영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서 이 예산만큼, 기정액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뭔가 신청이 됐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1,500만 원이 조정돼서 감액되면 한 곳은 반쪽짜리 사업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보수가 3,000만 원이면 1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맞춰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알아서 감해 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11쪽,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기타보상금 수당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편성 목이, 이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감하고 한쪽은 증액하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안심 풀케어 365x24 어린이집 수당, 처음에는 운영비 보조로 갔던 게 담임 수당하고 근무 환경 개선비 하고 농어촌 수당, 원장 수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게 예산 목에 안 맞는다고 이것을 변경하라고 저희가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운영비를 이렇게 쓰려고 했었다는 거네요, 처음부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예산팀에서 이게 목에 안 맞기 때문에 목을 조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 이렇게 증액·감액으로 써 있어서.

예산 목이 변경되는 거라고 써주셨으면 이해가 좋은데, “왜 여기에서는 감하고 여기에서는 증액을 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필요해서 했나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기존 차량 운영비가 20만 원씩인가요? 지원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기존에 2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국찬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 경비가 최종 2억 2,100…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97만에서.

이국찬 위원
예, 97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65대잖아요?

이거를 65로 나누면 금액이 좀 더 추가되는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틀린…

(웃음소리)

이국찬 위원
5월부터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기존에 20만 원이었다가 5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국찬 위원
5월부터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좀 따져봤어요.

이게 얼마인가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위원장 이정수
과장님, 2차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안들도 혹시 있으시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사실…

위원장 이정수
예산안과 관계없이…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수
예산안 401쪽인데, 가족센터 관련해서 이게 벌써 한 4년 됐어요.

2022년도에 여기 개소식에도 참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충남도에 가족센터는 저희가 두 번째로 개소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돼 있나요? 충남에?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충남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센터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많이 오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또, 놀이터 이런 시설 개선으로 해서 외벽 공사?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30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옆에 바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올라가다 보면 지붕처럼, 이렇게 집처럼…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곳이 지금 해져서 그쪽을 외벽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벌써 이렇게 해졌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게 너무 햇볕이 강하다 보니까 다 들뜸이 일어나서, 그게 나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나무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나무다 보니까 완전히 다, 비도 맞고 그러다 보니 썩기도 하고 또 들뜸도 일어나고.

위원장 이정수
약간 볼더 같은 것들도 몇 개 설치해 놓고 했던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쪽을 조금 보수해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보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무나 볼더나 이런 거… 볼더는 그동안 이용하다가 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런데 거기는 아니고 나무를 지금 인조 플라스틱이 인데, 나무 형태를 가진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나무 형태를 가진 것으로 전면 교체하신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화장실을 쓰고 했는데 너무 시설이 좋더라고요.

2층·3층 이런 데, 괜찮더라고요. 거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1층에 장애인 자바라식으로 문을 여는 거, 그거 교체하는 거랑 거기 칸만 해서 타일 공사하는 비용이 지금 산출한 게 2,000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그쪽만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4층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4층을 2005년도에 해놓고 여태까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개관 이래 4층을 가보시면 다목적 공간인데 거기에서…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가봤는데 4층은 내년에 하신다는 거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내년에 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올해 지금 바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장애인 자바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것은 1층 거.

위원장 이정수
1층만, 지금 하시는 게 2,000만 원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그것만 변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사실 저희 장애인 공사 같은 경우는 양변기 도기를 교체해야 돼요.

거기 양변기도 그렇고 장애인이 잡고 일어나는 것도 좀, 그 안을 다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안을 전체적으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안에만 타일이랑 양변기랑 편의시설을 다 구축하는 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비상벨을 누르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비상벨을 눌러야 되는데 비상벨 설치도 없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넓게 하려다 보니까 대공사가 돼서 안 되고요.

일단 그것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여태까지 보니까 장애인 아이가 오는 경우는 그 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 3·4층은 다 고쳤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3·4층은 고쳤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리고 1층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요새 이렇게 화장실을 할 때 꼭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게 다 구축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냥 그 친구가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한 정도지,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많이 불편한가?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는, 4층을 아이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4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아이만을 위해서 조금 제대로 잘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내년에 저희가 사실 e스포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해미 문화의집 4층 다목적실이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2005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쪽 환경 개선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수
예, 방송까지 다 기록이 됐으니까 더…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부위원장님께서 더욱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가족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입주를 언제 했죠? 날짜가 몇 월이었더라?

올 3월에 했고, 지금 2개는 입주가 됐고 나머지 저기 3개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3개 기관·단체가 입주했고요, 이제 장애인복지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장애인복지관, 그건 어느 정도 공정이, 내부 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설계를 현재 주택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조동식 위원
언제더라? 입주 예정일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아요, 지금 입장으로는.

내년도 봄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데 할 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이 객실마다 사무실과는 좀 다르게 뭔가 기능이 다 있어서요.

좀 어쨌든 꼼꼼하게 설계하고 리모델링 자체도 그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이 잘돼야 해서 비용 부분도 조금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가족지원과 해미 청소년집 화장실 문제를 금방 얘기하고 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조동식 위원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또 보강하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조동식 위원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설계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272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 조직 진단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의해서, 3년을 주기로 해서 조직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자체가 완료일이 2022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정도가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해서 다시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해당 본청 내 부서에서도 이관해야 될 예정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무 대비 인력이 적정한지, 그리고 분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면서 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정확하진 않습니다, 천안·아산·보령·당진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동식 위원
우리가 중간쯤에 다시 뛰어드는 결과가 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빠른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결과는 아직 나온 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제서야 예산을 세워서, 올해 얼른 발주를 해서 이게…

조동식 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최대한 올해 안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추가되는 사무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시정 기획 조정 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정 비전 현판 교체가 1,200만 원, 이게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할, 급박성이 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4월에서 5월경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 전화죠?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낡아서, 이게 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관리해도 되냐는 차원에서 민원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선거 기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사실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성암저수지 옆에 가기 전에 중앙병원 지나서 굴다리… 우리 IC 나와서 이게 첫 대면하는 그런, 이게 우리 비전이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국찬 위원 들어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본청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조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를 좀…

이국찬 위원
장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것은 솔직하게, 다 거짓말 없이, 이거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무관리비로 시정과 관련된 어떤 총괄적인 단위사업에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때 당시에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6월 달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선조치가 좀 돼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게 현재 4군데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철 뒤에 판이 있잖아요?

이국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판은 멀쩡하더라고요.

판은 멀쩡해서 그대로 그냥 기존 것을 활용하고 그 위에 천만 갈았는데.

이국찬 위원
천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천만 갈았는데 보니까 장비를 다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비 값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판 설치 장소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국찬 위원
그리고 이거 소규모 학술 용역비, 기존 예산이 1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1억입니다.

이국찬 위원
1억이고 경정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예산 잡힌 것을 몇 개월 안에, 몇 개월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10·11·12월, 지금 한 50% 증액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 이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은 했지만 급하게 진행돼야 할 사항들이 주로 이런 용역비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1억 중에 9,860만 원 정도가 소진됐고.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게, 저번주 중에 관련 부서에서 갖고 들어온 건데, 저희…

이국찬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국찬 위원
1년 예산이 1억인데, 50%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지금 궁금해서.

9,800으로 해서 이제 잔여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국찬 위원
잔여 예산이 남은 상태면 지금 9월 중순이니까, 10·11·12…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50% 증액한 이유가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현재 9월 중순 이후부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결이 되면.

이국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요구되어 있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추경이 전산 자체가 마감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년 예산의 50%를 증액해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매년 한 1억 5천 내외가 계속 들어가고… 평균 잡아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억 5천 내외가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억만 우선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1억 5천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잡아놓게 되면 1억 5천 소진이 상반기 내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억 먼저 세워 놓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추경 때 보통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 평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상황이에요.

원래 평년 같으면 3월에 보통 하고 6월 그 부근에서 저희들이 보통 추경 예정을 잡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잡아넣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271쪽이요, 거기 연구 용역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게 기본사회 정책 발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인구로 인해서 서울대 하고 하는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마무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를 또 해야지 되는 건지 말씀드리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인구 정책 기본 계획하고 기본 사회에 대한 추진 계획 하고는 목적이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인구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체계를 잡는 용역이라고 보면, 기본 사회 관련되는 계획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복지 수요라든지 지역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틀리고, 또 정부에서 요구…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이거 현재 수립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내년에 평가하겠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애란 위원
예,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인구 조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이제…

김애란 위원
저희가 행감 때도 그것에 대한 효과성, 그런 거 하고 중간 평가가 조금 흡족하지 않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현재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용역하는 어떤 기관에, 저희들 직원부터 교육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현재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고, 왜냐하면 직원들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인구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그리고 본인들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돼야 해서 오늘도 교육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김애란 위원
기본 사회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본 사회 하고 인구 정책 하고.

김애란 위원
기본 사회에 대한 관심은 제가 위원이 되기 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던 분야인데.

이것은 서산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사업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알아보려면 다시 용역 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시민들에 대한 기본 사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민 인식과 관련된 그리고 직원 인식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 사회에서부터 이게 어쨌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용역 구조의, 과업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애란 위원
용역을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목표는 뚜렷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어요, 우선 현재 정책 환경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놓인 실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구조, 이런 부분을 다시 기본 사회에 맞게 재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설계 하면서 어떤 실행 전략이라든지 기본 사회와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애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이나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까지 과업에 들어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료라고 하면 저희들 과업 내용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말씀…

김애란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271쪽, 용역 하는 거 이게 몇 개월짜리 용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기본 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저희들은 6개월 정도 현재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이게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례가.

우리 충남에서도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몇 군데가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전에 했던 걸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한 6개월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진행하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실행 기반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세워지면 발주도 해야 되고 과정들이 꽤 많아서, 용역은 6개월이라 해도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용역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돼야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밟으려면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그 사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때 발주를 해서 11월·12월, 1·2·3… 최대한 내년 일사분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좀 걸리는 부분이.

11·12·1·2·3·4 6개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경화 위원
6개월짜리, 계약하는 거까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계약하는 것까지 행정 절차가 어쨌든…

이경화 위원
용역 기간이 6개월인데, 그러면 행정 절차까지 하면 8개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한 8개월은, 넉넉하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면 이월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다른 시군, 이것을 안 해놓은 시군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 원 구성이 돼야 하는 입장이고 추경이 정리가 돼야 하는 입장이어서 다른 시군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시군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어떤 시군도 마찬가지죠.

이경화 위원
되어 있는 시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어요, 미리…

이경화 위원
법이 시행된 게 언제죠? 1월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국정 과제로 채택된 것은 2025년 9월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 1월에 대통령령이 나왔고, 그리고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성된 게 올해 4월이에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리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것은 상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선거 기간 중…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어차피…

이경화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 안에는 끝낼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굳이 이월 시켜가면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사용한 내역을 올해 것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예산이 세워질 걸 생각하고 추진한 사업도 있나요? 용역.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예산이 세워… 아, 현재 예정?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사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처럼 먼저 쓰고, 그런 게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경화 위원
이거 사용한 내역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시정 비전 현판 교체 1,200만 원.

어디에 할 거냐고 해서 질문했더니 먼저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다음에 1,200만 원은 제외하고 본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올라올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금년도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경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그 정도는 빼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거 의회에서 그냥 삭감해버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른 사업 못하는 거죠.

이경화 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이 정도는 빼서 써도 되겠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무관리비가 이게… 저희들 무슨 책자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경화 위원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무관리비인가 하는, 사무관리비가 적정하게 지금 편성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좀 더 여유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이거 안 올렸죠, 안 올리고 거기에서 그냥 여분을 그냥 하고 말았죠.

이경화 위원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이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쓰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먼저 쓰기 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사정이 이만저만 합니다.” 사정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시간적인 여유가…

이경화 위원
아니, 시간적인 여유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이경화 위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쨌든 이게 6월 말쯤 갈았잖아요.

6월 중순에서 말쯤 저희들이 결정해서 갈았는데, 5월에는 아예 할 수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7월에 들어오셔서 어쨌든 원 구성하고 나니까 업무 보고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벌써 7월 말, 8월이고. 현재 9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어요.

어쨌든 채워 넣어야는 되겠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릴 어떤 시간 사이도 없었고.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선거가 없는 해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좀 급한데 먼저 쓰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경화 위원
모든 게 선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다 끝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의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보조금 쓰는 단체에서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거 아시죠? 5년 동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도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쓰고 나서 사후… 먼저 성립 전이라든가 이런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나 당당하게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회를 모독하는 행동이세요.

이게 금액이 크고 적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이거 예산… 이게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저 와서 선보고는 해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선거 끝난 지 6월 3일이고, 이게 그렇게, 안전에 관련해서 재해 상황도 아니고 재난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와서 적어도 구두로 “의원님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저희들 현판 교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어차피 시장이 바뀌면 내지는 시장님이 다시 4년 유지됐고 하니 그다음에 또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사실은 못 바꾼 상황이었어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와서 선보고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먼저 사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이거 6월에 설치를 했다고, 갈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도 이미 이게 종료된 상황이고 8월에도 이미 종료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거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과, 우리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건데 제대로 못했구나.

이거 별로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서산시의 얼굴인데.

더군다나 IC 나와서 첫 번째 대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고민하다가 “이것은 그래도 좀 갈아야 되겠다. 돈은 없지만 좀 갈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71쪽에 보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도비 보조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이거 세입예산, 제가 쪽수를 체크를 안 해놨는데, 여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예산안 217쪽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된 사항일 수 있는데, 도비로 40억 원을 가져왔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10억 원을 감하고 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로 받아온 건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받아온 거 아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번 도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특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재원 자체는 어쨌든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특조로 줄지 아니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줄지.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짧게 그냥 이거 설명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40억을… 왜냐하면 특조라는 부분은 이걸 결정할 때 바로 줄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주차 환경 개선 보조 사업으로 해서 40억을 편성해 놨는데, 추가로 그것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오고 특조로 10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 도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10억을 감하고 특조로 해서 10억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조정 교부금 자체가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차장 사업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에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0년치 연도별 예산, 특조 것을 뽑아서 말씀을…

이경화 위원
그래서 도비는 총 얼마 받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도비는 100억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100억 받았고, 그러면 그다음에 272쪽에 시설공단 관련해서 지금 조직 진단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저희가 이게 구성이 되고 1년 정도 지났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가지고 가야 될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용역을 하면서 변동되는 사항들을 넣지 말고, 이 조직이 가지고 간 사업들까지 다 넣어서 나중에 조직 진단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현재의 어떤 조직에 대한 적정성도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준공하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야산 자연휴양림 오수 관로라든지, 또 신창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 관련한 하수도라든지.

이경화 위원
그런 것도 다 시설공단에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런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게 상하수도과에서도 이것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것을 주먹구구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8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예, 전출금이 18억 증액이 돼요.

이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직원 추가 채용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4명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건 조직 진단하지도 않고 이걸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개소하기 전에, 이게 한 800만 원? 1,000만 원 그 미만일 거예요. 비용이.

이경화 위원
그게 개소하기 전이면 전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5년도 7월인가요? 5월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연말에서 봄 사이로 기억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하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저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공공서비스센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업무량이 얼마나, 뭐가 되고 업무량에 맞는 인력은 몇 명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몇 명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하느라고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또 하나의 서산시가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네?

모든 사업을 다 빨아들이는데요?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면 이사장?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이사장 할 때 인사청문회 같은 거 안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이것은 꼭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채용하실 때 꼭 인사청문회까지 하시는 걸로 해서 의회하고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법적 검토해서 따로 말씀…

이경화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273쪽에 보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참석 수당, 이거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몇 번 했는지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가 청년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라고 늘 주문을 좀 하거든요.

현재 한 7월까지, 7·8월까지 좀 많이 했어요.

이경화 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33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뭔가 계속 안건…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정에 대한 제안이 안 나오더라도 늘 만나서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그렇게 분과별로도 자주 모임을 좀 가져서 나름대로 우리 분과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 좀 많이 하라고 저희들도 주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이경화 위원
주 수로 하니까 거의 일주일에 1번씩 만난대요. 1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거의, 많이 만났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회의 했던 것들, 자료들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예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저기 하려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 회의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만났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참고적으로 거기에 분과가 3개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분과별로 직장인 분과에서는 8회를 만났고 문화복지는 7회, 창업인 분과는 8회를 만났고.

전체 회의를 총 6번 했고요. 임원 회의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3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됐고, 어떤 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예산이 쓰이는데 어떤 성과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어떤 정책들이 조금 서산시의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성과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그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거고.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미읍성 축제 추진, 이거 몇 년도, 예비비예요? 이게 지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비비? 이게 갖다 썼다는 거예요, 갖다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 축제비가 남아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부유보금이라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그거 2억 삭감한 거? 아, 제가 그 판단을 잘못 생각했네요.

아, 그래서?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게 예비비로 또 들어가나요? 내부유보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아, 내부유보금이 예비비로 되어 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272쪽을 보시면 청년 프로그램 지원이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만 위원
이번에 첫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닙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 위원
단년도 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다를 텐데, 올해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청년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커뮤니티라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청년학교는 청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라든지 청년 농부에 대한 6차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스마트팜 창업이나 운영 교육, 이런 어떤 경제 교육을 주로 받고요.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또 어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제 악기 제작이라든지 보드게임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트나 목공 창작, 이런 어떤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그럼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인원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매년 어쨌든 조금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사업자 모집을 저희들이 5·6월에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상황이고.

이게 도비가 좀 늦게 왔어요, 솔직히 늦게 와서.

이거 현재 공모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학교 같은 경우는 많을 때 같으면 한 4, 50명.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만 위원
그 효과는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년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효과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쨌든 커뮤니티 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라.

뭔가 이게 청년들이 잘 어울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딱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만 위원
예, 그래도 청년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해야 청년들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향성이 또 보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참고로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만 위원
예,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야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ᅟᅡᆮ.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계속 운영이, 현재 있는 게 110억이 맞는 거죠? 이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10억이 아니고 천…

이경화 위원
예? 천 억이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예탁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말 조성액.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실제 금액은 어떻게 보면 1,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치금은 관련 어떤 다른 데에서… 예탁금은 저희들이 넘겨주는 부분이죠. 다른 회계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1,700만 원이 있는 거죠.

이경화 위원
이게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라고 해서 지금 110억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탁금은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예탁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받아놨다가 넘겨주는 금액이고.

예치금이 실질적인 어떤 저희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예탁금에 대해서 표기는 해놨지만 다른 데 있으면 이게 거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얘기는 전에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서산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활용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이경화 위원
돼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활용에 대한 계획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재원이 이렇게 풍족해서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놓고 부족한 재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충남도도 좀 어렵지만 서산시도 사실 조금 쉬운, 어떤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현재 1,700만 원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연도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일수록 뭔가 알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데.

어디에 특정해서 넣기는 그래도 서산시에서 기금의… 신청사든 어디든 어떤 기금이든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알아요.

하지만 언제 급하게 쓸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준비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좀 더 써야 되겠다는 계획을 조금 알뜰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체 기금 운용에 문제를 얘기를 하거나 변동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서산시 재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알뜰한 살림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저기 하지는 않았는데,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지금 3,000만 원.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해누리·해나리 캐릭터 리뉴얼 및 인형탈 제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이 예산이 22년도부터 한 5년째 정도 지금 이 수준에서 광고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기자분들이 대부분 서산·당진·태안을 출입하는데, 서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3개를.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 기자가 많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체가 매년 최소한 한 서너 개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2년도부터 한 10개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비는 그대로 멈춰져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6개 시군이 지금 예산·계룡시 빼고 평균 한 7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4억 5, 6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좀 부족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단이 마모되고 색상이 이렇게 퇴색됐어요.

그리고 인형 안에 있는 틀의 휘어짐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사실 인형이, 같이 오셔도 아시다시피 3등분으로 3등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 이게 생김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을 쓰면 여자분이 써도 한 190, 2m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요즘 막 깜짝깜짝 놀라서 울기도 하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변경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디자인 변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오래됐고. 10년 이상 됐고.

그래서 지금 가티·오슈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됐는데 그건 좀 자주 써서 벌써 다시 제작하는 것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관광 캐릭터고 이것은 시 캐릭터라고 말씀하신 거긴 한데.

해누리·해나리 캐릭터를 언제 사용하죠?*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서 지금 인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온 팀장님이 오면서 “작년도부터 이거 가티·오슈가 뜨는데…” 이거 시 캐릭터하고는, 너무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출동을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사실 나가면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현대 트렌드에 맞게, 세워서 내년도보다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가티·오슈와 함께 시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질문이에요, 서산에 2개의 캐릭터가, 관광 캐릭터와 시 캐릭터라고 해도 2개가 공존을 하잖아요.

하나로 그냥 가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것은 이미, 저희 같은 경우 홍보실에서는 해누리 해나리는 시 캐릭터잖아요. 조례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가티·오슈가 나타나기 전에는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볼 때도 해누리·해나리인데, 그래서 조례도 정해지고 법적으로 제도권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해누리·해나리가 그들에겐 미안하지만,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산 캐릭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전에 가티·오슈가 등장하기 전에도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사진을 같이 찍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김덕제

맞아요.

이경화 위원
그냥 가티·오슈 같은 경우는 귀여운 캐릭터라서 그냥 캐릭터고.

그것도 서산 관광 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만나는 사람들 또한, 한 10% 안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캐릭터 2개를 공존시켜야 되는, 아니면 조례에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 캐릭터를, 관광 캐릭터인 그 아이를 그냥 시 캐릭터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개를 굳이 하면서, 아니면 그냥 탈 쓰고 다닐 때는 스파이더맨이나 인기 있는 아이들이 그냥 행사장에 오는 걸 좋아하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오래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계속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취지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일단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고민을 해 볼게요.

그런데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도, 이거 추경으로도 몇 번씩 계속 하고 있죠?○홍보담당관 김덕제 1번, 이게 1번 하지 더는 안 합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언론사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 위원님들 하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김덕제인데요.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캐릭터, 정말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정말 이 시 캐릭터가 조금만 다듬으면, 요즘 캐릭터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만들면, 지금 사실 우리가 AI든지 쓸 때도 우리가 그 실물을 못 쓰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예산 많다면 1,000만 원이 많을 수 있는데, 시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가티·오슈 하고 해누리·해나리를 같이 공존해서 가자는 것은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도 조금… 나중에, 그건 모르겠어요.

이경화 위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래서 그것도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 직원들이나 서산시 공무원들을 믿어주셔서, 저도 진짜, 정말 잘 만들어서.

이경화 위원
혹시, 이거 디자인 나온 거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덕제

지금 이제 그런 틀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등신은 기본적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틀에서 조금 요즘에 귀엽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모든 시민들, 관광객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안을 더 추가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제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폐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덕제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3시까지… 13시 3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8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잘 먹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288쪽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집기, 비품 구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잠홍동에서 성연에 있는 공공 서비스센터로 이전을 올 4월 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전도 잘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6만 2천 정도 등록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1만 2천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이전을 하고 보니까 거리가 좀 멉니다.

사실, 시내에서 성연까지 가려다 보면 교통 편의도 있고 불편한 점도 이야기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잠홍동에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회의실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 휴식 공간도 없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활동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원하기를, 이 자원봉사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방이라는 데가 준비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도 하고 자기들 상담도 하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면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휴식도 좀 취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운동기구 부분, 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집기 물품을 여기에서 사용하던 것은 다 가지고 갔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기존에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이런 거는 기존에 쓰던 거 다 가져갔고요.다만, 이렇게 테이블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전, 리모델링 할 때 그것만 조금 한 부분이고.

이것은 그 외로 들어가는 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 세부 사항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있다고 그래요, 운동기구는 무엇을.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거기에서 원하는 게 TV 1대 정도와 러닝머신 하나, 사이클 2대, 회의실용 탁자 한 4개 정도.

또, 안마의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안마의자라고 하니까, 안마의자는 전신 운동 될 수 있는 거, 2, 300만 원짜리 그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경로당에서 많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경로당은 지금 효용 가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일몰이라고 할까? 조그만 안마 의자로 대체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활동과 업무용 PC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주로 누가 사용하고 장소를 어디에 PC를 설치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활동가는 15개 읍·면·동에 1명씩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급여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봉사로 하는데.

다만, 자원봉사자들 읍·면·동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PC에 신청을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PC 지원한 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다 됐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책상을 하나 주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제가 보면 저도 동문1동에 근무했었는데.

직원들 하고 같이, 주민지원팀이나 아니면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책상은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PC만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PC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니, 지금 10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경화 위원
그런데 10년이 다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설치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됐다고, 내구연한이 10년이 아니라.

이경화 위원
그러면 PC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지금 몇 대.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15개 읍·면·동이니까 15대 하고 모니터 하고 같이, 그 부분만 구입하는 걸로 했고요.

이경화 위원
예, 그 밑에 이·통장 활동용 조끼 제작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님들이 읍·면·동에 다 돼 있는데, 이분들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도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보셨겠지만 조끼,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통장 회의를 할 때 입는 조끼가 5년 이상 노후 됐습니다.

색도 다 바래고 해서 읍·면별로 좀 한번 단체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전체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전체 다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어디?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 보이던데. 상태가.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보시면 그게 먼저도 제작할 때 일괄적으로 협의에 의해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5년 전에?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장단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읍·면·동 이·통장님들 숫자에 맞게 배부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제작은 누가 한다고요?

이·통장협의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거기에서 하죠,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경화 위원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회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밑에 시정발전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발전 유공 시민들을 정기적으로 표창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한 300명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유공자 표창 통계 조사, 갑자기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 36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9대 의원님들 공로패 제작에서 열네 분 정도 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을 오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부족분과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연말에 각종 단체, 송년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단체에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은 매년 보면 1년이 딱 끝났을 때 얼마큼을 썼다는 게 있잖아요, 전년도에 얼마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25년도에는 227점이 나갔고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얼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2,524만 5,000원 썼습니다.

이 표창패가 개당 11만 원으로 거의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2,500을 썼는데 이번에 3,700이 세워졌는데 1,1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니, 처음에는 3,300이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때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본예산에 3,300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존에 3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세웠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면…

이경화 위원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경화 위원
우리 14명 준 게 1,000만 원어치는 아닐 테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니, 의원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요구가, 읍·면·동에서 사실은 시정 유공 표창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이거 선거 앞두고 좀 남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앞쪽 287쪽에 바르게 살기 서산시협의회 사무실 이전 및 집기 등 설치 비용 지원.

이게 35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도 읍내동에 있는 건물에서 석남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일반 상가 건물인데 입구에 간판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르게 살기 협의회 측에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는,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외벽에 붙이는 간판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견적을 그분들이 낸 것을 알아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경화 위원
이게 간판 비용?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간판 비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사할 때 그 정도는 다 감안하고 편성한 거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처음에 이전할 때는 전세금만 사실 계상했었고요.

이경화 위원
전세금이 얼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전세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데 1,300만 원 기정액은 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거는 당초 기존에 쓰던 물건 외로 책상이라든지 회의용 의자를 추가로 구입했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간판도 그 안에 다 예상하고 편성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것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단순 집기 정도만 이야기했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얘기해서.

이경화 위원
그전에 쓰던 간판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전에는 읍내동에 없었던 걸로.

이경화 위원
읍내동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사무실, 원래 있던 사무실에 커다란 간판이 있었거든요. 저쪽 가는 길에, 부춘동.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읍내동 현대아파트 앞에.

이경화 위원
커다란 간판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기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것은 노후로 폐기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새 건물로 이사 갔으니까.

이경화 위원
아니, 편성이 됐었을 것 같은데, 당연한 건데 안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주셨어요.

어제 결산하면서 제가 성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오기인지 어떤 건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2,000명은 계획이었고 1,800명은 사업이 끝나서 성과로 표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는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라도 결산서상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처럼 보일까 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서 390쪽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81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인데 이분들은 소득이 올라 해당 사항이 안 돼서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2025년도 12월 30일로 예산이 확정돼서 기정액이 1,125억 4,468만 6,000원을 배정 받아서 본예산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기초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 계상이 우리가 노인 인구 수에 비례해서 매년 소득 수준이 한 70% 이상, 매년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만 8,424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었다가 2026년도에는 2만 9,199명이 받고 있습니다.

수급률은 거의 70% 이상, 지금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비가 기정액보다 예상액이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그만큼 우리가 수요를 좀 더 기정액에 많이 넣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급해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상이 없고요.

우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1인의 경우 최대 34만 9,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3만 4,970원부터 34만 9,7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단독 가구는 한 34만 9,700원 정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 2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55만 9,520원, 이 부분들도 차등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보수 지원인데, 물품 보수 지원을 무엇까지 해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공동생활홈은 서산시에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물품도 지원해 주고 보수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과 거의 유사한 품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TV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의자형 안마, 밥솥, 가스레인지, 진공청소기, 식탁, 소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경에 대한 부분은 부석 봉락2리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리가 좀 필요해서, 그다음에 홍천2리에 벽 누수 공사가 있습니다.

벽이 까져서 그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산 산성리에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지금 11군데가 있는데, 공동생활홈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공동생활홈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지금 도 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그 부분들은 도에서 현지까지 확인을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확인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동식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잠시 일몰됐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일몰 됐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다시 부활했나요?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부활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에 대산 오지리, 벌말에 1군데를 지정 받았고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건 혹시라도 앞으로, 지금은 어지간히 평준화 돼서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면 도 하고 잘 협의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82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이건 올여름에 10만 원씩 지급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은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보면 추경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27일 정도에 추경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추경이 늦어져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은 그 철에 맞게 지급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올해 도에서 6월 2일자로, 현재 공문으로, 매칭으로 내려와서 현재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어서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제때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3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이 있어요.

금액도 큰데, 토털 4억이죠? 2억 추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조동식 위원
이게 4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 여건이 본예산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현재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은 보조금 총액 한도 대상으로 돼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작스레 한파, 무더위라든지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또, 어떤 경로당에서 어떤 물품들이 고장 났을 때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조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한 3분의 2 정도는 확보해서 수요 물품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어르신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건 맞는 말씀인데.

이제 경로당에 가입돼 있는 우리 서산시만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회원 수가 한 50% 넘지 않거든요?

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물품 수요 증가로 나왔거든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경로당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경로당을 가보면 압니다.

경로당에서 한번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하면 옛날에 버스 2대, 막 이렇게 가던 경로당이 지금 1대도 안 차고 이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안 맞게 써놓은 것 같아, 이건 지적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맥락인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비도 또 여기 있네요?

하여튼 같은 맥락이니까 이건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382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경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우리가 민자보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비스 기관이 서산 노인복지센터 하고 엘림재가 노인복지센터, 2군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종사자는 156명이고요, 수혜 대상자는 2,43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도 확장 가내시로 인해 따른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가한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에어컨 지원이 194만 원, 25대.

이게 전부 다 25곳 경로당에 스탠드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은 벽걸이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그 부분에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에어컨 설치는 방마다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스탠드 위주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국찬 위원
그런데 정작 주방에는 부녀회라든지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음식은 드시는 데는 시원하게 드시고 만드는 곳은 너무 없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 스탠드형 에어컨을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대체할 만한 데는 대체를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주방에서 우리가 주 5일 급식을 하다 보니까.

주 3일 급식을 하다가 46개소를 추가해서 주 5일 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주 5일 급식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름 때 상당히 덥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벽걸이는 주방 시설 쪽에 설치하는 방안 하고.

그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는 사실 벽걸이 갖고 되지 않습니다, 스탠드형으로 해서 용량이 좀 있는 걸로 교체하는 부분들도, 아마 내년도 예산 계상에 우리가 전 경로당을 전수 조사해서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예산을 반영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83쪽,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업, 이거 2027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경로당 소요 물품 전수 조사는 우리가 올해 무더위와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된 에어컨, 이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해서 이제…

이경화 위원
추경 말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편성을 신청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2억인가요? 지금 본예산에, 경로당에 대한 부분 한 2억 정도 현재 계상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똑같이 2억 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건 별도로 예산을 계산해 놓고.

우리가 그 부분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수리할 부분은 미리 여름 나기 전에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체할 부분은 빨리 교체해서 여름 직전에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순서가 좀 빨리 됐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추경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니, 그냥 본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4억을 다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에 추경이 빨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그렇게 쉽게… 뭐라고 하죠? 수급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4억을 다 편성 못하는 게 내년에도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 부분들은…

이경화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세요.

똑같이 써 있어서,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서산시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구입 지원은 지역 밀착형 도비 사업비로, 장승재 의원님 지역 밀착형 사업비로, 사실 우리가 가내시 받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산시 노인회 지회 부설 서산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번에 읍내11통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현재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서산시 노인대학이 거기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집기류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인 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이경화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노인대학 프로그램 집기 및 교구 구입인데, 이게 어디 노인대학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교체를 하는지.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로 입주하는 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같이 넣는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읍내11통 경로당 2층에 서산 노인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기류를 넣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이 5,76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과장 권범진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요양보호사가 최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이번에 그러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아니,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로 돼 있는데, 추경으로 계속 받았었나 싶어서. 추경은 처음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추경,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다시 처음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은 추경인데 그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속 추경으로 올라올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본예산에 계상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보수 교육비는 1년에 1번 지급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인 거고요.

그다음에 380… 이건 넘어가고요.

386쪽,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구매하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6쪽 중간에 서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구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는 우리 15개 읍·면·동에 보급하는 부분인데, 법적 의무화 부분이라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크기가 큰 것은 아닌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아직 그것은 실물을 못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런 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늘어난 부분들… 389쪽, 희망공원 보관 창고 증축 공사 2,2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고가 구봉안당 위에 보면 9평 정도 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이경화 위원 죄송한데, 어디요?○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구 봉안당, 그러니까 중축 부분 말고 바로 위에 구 봉안당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9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비라든지 아니면 잔디라든지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창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협소 부분을 한 15평 정도 증축해서, 한 24평 정도 돼야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집기류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이 좀 널브러져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15평을 증축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현재 창고가… 뭐라고 그럴까요? 창고 건물이 샌드위치판넬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과 똑같이 해서 15평 정도 더 늘려서 보관 창고로 활용하려고 중축해 놓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2,200만 원 가지고 돼요? 그렇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래서 일단 견적은 그렇게 받긴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컨테이너박스도 그 정도면 이 가격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기존에 거기에 보면 포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짓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기획예산에서 용역하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서산시 노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완료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긴 하지만 제가 받았으니까.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6월부터 해서 중순에, 5개월 동안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사실 부피가 큰 사업일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예상 금액이 얼마 나왔나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지금 1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철거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철거비 포함해서 117억.

이경화 위원
117억이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이경화 위원
몇 평인데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일단 현재 장애인복지관 부지 면적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 얘기하냐면 제가 소규모 학술 용역비로 받았는데.

사실, 이게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건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산시에서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이런 필요 시설들에 대한 용역보다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언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게 벌써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있고 타당성 조사까지 벌써 끝냈고 입지는 아예 그쪽으로 픽스 시켰고.

이런 사업들이 그냥 내부에서 논의만… 내부에서 전체가 그냥 다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사업이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경로장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이고, 볼펜 넣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수
예산안 378쪽이고요.

236쪽에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세부 설명서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 금액에 따른 예상 증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거 사업량이 4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자료를 찾는 중)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죄송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이 42명이고요, 제공 기관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하고 충남 장애인부모회 서산시지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는 현재 9명 이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장애인부모회 서산시지회에서는 33명이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원 예탁금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게 추경 심사가 통과되면 앞으로 한 7,000만 원가량을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영화관, 체육관 등 이동 수업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또 운영하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다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현재 여기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추가로 프로그램을 더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42명이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7,000만 원 예산을… 이게 국·도비 예산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추후에 팀장님이나 자세히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도 그렇고 소유 물품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 폭염 때문에 많이 더웠고, 또 에어컨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에어컨 고장이 많았잖아요?

올해 에어컨 교체는 지금까지 몇 대나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현재까지 50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50대를 지원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위원장 이정수
에어컨을 이렇게 바로 교체할 때 에어컨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는 뭐를 받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사용 불가.

그거 받는 기준이 실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예 진짜 안 된다, 이런 것만 교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누구나 다 교체를 하고 싶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그 기사분은 누가 정해서 어떻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수리 기사, 업체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수리 업체에 나와서 이분들이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수리해 주고,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면…

위원장 이정수
그 수리 업체는 그럼 그 경로당에서 직접…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그것은 경로당에서 직접.

거기 에어컨이 LG 거, 아니면 삼성 거라고 하면 서비스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를 불러서, 그 점검에 따라서 해 주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된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체해 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내11통에 저희 노인교실 집기류로 해서 도비로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12월쯤이면 완공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11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공정률은 지금 거의…

위원장 이정수
제가 보니까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언제쯤 지어지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현재 준공이 안 돼도 우리가 이 부분들은 서산 노인대학이 만약에 조금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조달 물품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 키핑 해 놨다가 곧바로 내년도라도.

이렇게 곧바로 지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부터 370쪽, 이만 위원님? 아, 조동식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웃음소리)

이만 위원님 스타트 한번 해 주시죠.

아,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365쪽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 2,2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것은 신규 발굴 등록된 유공자를 대상으로 할 건가요? 그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형식입니다.

이번에 신규가 아니고 독립유공자 중에서 훈장이 전시 안 된 분이 있거든요, 후손 찾기를 못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미전수된 분 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훈부에서 대여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 붙였던 그분들과 이분들 하고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들은 전수가 안 된 분들.

조동식 위원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미전수 된 분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 후손을 찾지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져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미전수된 분 23명에 대해서 이번에 전시를 할 계획…

조동식 위원
어떻게 전수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선생님들에게 표창장이나 이런 분들 훈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훈부에서 대여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 그쪽 건물을 대여해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무연고 하고 긴급 복지 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조동식 위원
367쪽, 노숙인 등의 지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이 장제비와 긴급 복지 사업과는 관계가 있나, 없나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조동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별도로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분 정도 접수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2015년도는 14명이었고요.

조동식 위원
2015년… 아니, 올해, 작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5년도가 14명, 올해는 현재까지 14명.

조동식 위원
현재 벌써 1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조금 편성하였습니다.

조동식 위원
무연고여도 이분들이 어느 지역분들인지는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무연고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 수급자인 경우는 주소지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는 사망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진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당진시청에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는.

서산에서 돌아가셨으면 서산시에서 장례를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 천안분이 서산에 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무연고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요, 수급자면 천안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서로 교환 업무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는 주민등록지, 일반 무연고는 사망하신 시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67쪽 그냥 드림 사업 운영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형식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올해 전국 사업으로 전환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서 식료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은 9월부터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9월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대상자 파악은 안 되고 처음으로 시범에서 전국 사업으로 되면서 지금 보조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9월은 현재 체계적으로 안 돼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세 분 정도를 추천 받아서.

읍·면에 세 분 정도를 받아서 일단 9월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45명 정도를 예상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2만 원 이내에서, 3개에서 5개 묶음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묶음으로 하고 행복 푸드마켓인가요?

거기 하고 약간 겹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또,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그냥 드림 사업은 진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푸드마켓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주 대상자니까 조금 구분은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약간 애매한 상황이네요?

수급자가 아닌데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냥 드림 사업은 조금 더 폭넓게 긴급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번에 전국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373쪽부터 376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 때문에 또 오신 거예요? 이제 아주 오셨나 어떻게 될 겁니까?

(웃음소리)

아니, 저번에도 바쁜, 어디 교육 있는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가 하고.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송진식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연기해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준비라 좀 바쁘기는 한데 상관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내일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지곡 북부권 파크골프장이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해결됐나요?

진입로 요구 민원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일부분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해서 네 분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39쪽, 반다비체육센터 이게 22년도부터 사업 기간은 28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반다비체육관은 현재로서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건축 자체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 설계 다 완료됐고.

현재 건설 기술 심의가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확보되면 올 연말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 연말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12월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440쪽 사격팀 있잖아요?

사격팀 국외 전지 훈련, 사격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2군데를 한 번에 가나요,아니면 번갈아 가나요? 현지 훈련을. 전지 훈련 갈 때.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 자체는 그동안 독일로 주로 갔었거든요?

독일로 해서 6박 7일인지 7박 8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갔는데, 이 자체를 그동안 시비에서 부담하던 것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아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번에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조동식 위원
그리고 부천에서 하면 사격 선수들이 연습용이라든지 실전용이라든지, 그러면 총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수입이 독일 건가요? 독일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저희가 총알 구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괄… 그게 외국에서 수입해서 안 씁니다.

그 자체 제작한 걸 국내에서…

조동식 위원
총.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총은 기부를 받기도 하거든요? 독일에서 가끔 기부 하고 총을 사게 되면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총알은 우리나라 거?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총알은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조동식 위원
팀장님, 자료 있으면 전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아, 그 자체가 저희가 총알 같은 것을 구입할 때 대한사격연맹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자체 수입해서 저희가 구입한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독일.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결국은 수입합니다.

조동식 위원
총 제작한 나라에서 그 업체 것을.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올해도 전지훈련은 가겠네요?

올해는 독일로 가는지 이탈리아로 가는지 다음 순서는 어디로 가는지 결정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올해는 이탈리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439쪽, 파크골프장 관련된 거 말고 반다비체육센터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16억 예산이 지금 세워지면 이 예산이 올해 안에는 얼마를 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현재 올해 예산 필요한 부분이, 반다비체육관이 16억인데요.

실제로 내년도 사업에는 내년도 착공을 공기대로 하다 보면 10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경화 위원
내년도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올해 12월까지 얼마 정도 쓸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16억.

이경화 위원
16억 전체를 다 쓰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국비 내려온 것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세워서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라, 국비가 반영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영된 것은 명시이월 되겠네요?

올해 다 못 쓰죠?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거 계속비 사업 내역 보니까 총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된 거예요?

지금 저기에는 199억으로 돼 있는데, 199억으로 계속비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원래 얼마…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당초에는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135억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189억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199억.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199억.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64억? 그럼 몇 %가 늘어난 거죠?

아, 30%가 안 되나요?

이거 사업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나중에 의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0쪽, 서산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위원님께서 잘 아디사시피 서산 파크골프장은 36홀에서 18홀이 추가돼서 54홀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올해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당초 9홀에서 18홀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홀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래 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해서 증설된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하잖아요.

자바라 설치, 천막 설치 공사는 역전파크골프장에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역전파크골프…

이경화 위원
그 밑에 것은? 역천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어서.

역천파크골프장에 지비리 천막 설치 공사로 2개소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사실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약간 시설물이 있긴 있는데 그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하여튼 현재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다 쓸려나가서 불법 시설물은 다 없어진 상태고.

그 불법 시설물이 아닌 부분에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자바라 2개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자바라가 운산클럽도 있고 여미클럽 2개 있다 보니까 한쪽만 해줄 수 없어서 2군데 신청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클럽이 또 생기면 또 만들어 주고 계속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해줘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클럽들이 섞이지 못하는 건가요? 거기도?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2개로 갈리더라고요. 사실은.

3개로 갈린 적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하천 면에 설치하는데 하천 그 자체가…

이경화 위원
이거 설치해도 또 수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부분은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사실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늘 부담을 안고 갑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용하는 게 대부분 하니까.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정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에 또 쓸려 내려가면 예산 편성해서 또 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래도 고정물이 아니다 보니까, 고정물을 설치하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늘막 수준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철거가 쉬워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해가 나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식인데 너무 비싸네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사실은 이동식이어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경화 위원
굉장히 비싸서. 1,5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라서.

그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서산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역천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계속 홀 수가 늘어나면 유지비도 더 늘어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당연히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역천 파크골프장 재해 복구비도 엄청 많이 들었네요? 1억이,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것 보려고 그래요.

서령정 운시대 보도블록 설치 공사 하고 옥상 방수 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서령정 자체가 200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노후는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 운시대 자체가 운시대 그쪽으로, 사격대로 가는 그 운시대 자체가 도로가 부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도블록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여기에 보도블록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길게 그쪽 m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끝부분까지 운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또, 옥상 방수 공사는 아시다시피 24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누수의 위험이 있어서.

이경화 위원
위험이 있는 거예요, 누수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일부분이 벽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운시대 보도블록 미설치 구간에 정비에 필요한데 2,500만 원이면… 거기가 그렇게 막 몇 km가 되는 거리가 아닌데, 제가 보도블록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체육진흥과장 송진식 60m 정도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100m 안쪽일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100m 안쪽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런데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폭이라든지.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견적서 하나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어르신 건강 증진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어르신 건강 검진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저희가 2020년 올해 공모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기금이 50%, 시비가 50%고요.

8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 종목이 뭐냐 하면…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걸로는 파크골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체조교실, 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1개당 2,200만 원, 2,300만 원 이렇거든요?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좀,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 있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부 사업계획 계획서 좀.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게 8개 프로그램에, 각자 한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정도.

이경화 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자료 있으시면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궁금해서, 금액이 꽤 커요.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도 사업을 1년치 한다면 모를까 3개월 내에 다 끝낼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 좀 저희 예산 할 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파크골프장 관련된 예산안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라든지 활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앞으로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앞으로 서산시가 혹시라도 파크골프장을 더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 추진 중인 게 한 4개 골프장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됐냐면 예산이 없어서 지체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사실은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많죠? 아니,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15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저도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될 것 같고 유지 보수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시유지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연면 같은 경우는 저희 한화 야구 연습장 뒤에, 거기에 시유지가 크게 있거든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성연면까지는 거론 안 됐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부석이 나왔고요, 부석도 공동묘지고 인지도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음암 같은 경우도 국유지가, 간대산 부분에 있는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얘기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인지는 네 번째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토지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우선순위를 실·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비용이 일단 많이 안 드는 부분부터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사실상 국유지라고 해도 대부분 묘지이기 때문에 개장하다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체되고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얼마 안 돼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직장 경기… 아, 이것은 괜찮고.

서산시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기존에 27개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 자체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배치가 더디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27개 종목에서 32개 종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27개 종목에서 30종목으로.

위원장 이정수
30종목이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그래서 세 종목이 늘어났고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종목은 제가 추가로, 세 종목이거든요?

세 종목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 관리 운영 관련해서 440쪽 이것도 관리 운영, 로비 의자 교체 구입, 헬스 강사실, 수영안전요원실 의자 교체.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답변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센터 운영하면서 로비 의자 교체는, 대부분 구입 연도가 로비 의자 같은 경우 2013년도에 구입해서 한 13년 정도 됐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수
저희가 입구 들어와서 오른쪽에 쉴 수 있는 공간?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8개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밑에 부분 수영안전요원실 교체도, 사실은 그 구입 시기조차 모를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해서 그 부분에 5대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체육관 관련해서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6대는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9대를 추경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하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소승섭 선수가 대표에 선발되셔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진짜 장수 선수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래되신 선수.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신문에 노안이라고 또 나와서.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수
예, 소승섭, 축하할 일이죠.

그분 굉장히, 아무튼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대단한 성과인 것 같고 홍보도 많이 되죠. 서산시가 그렇게 되면?

아무튼 전체적으로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잘 질의해 주셔서.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요.

아까 이탈리아로 간다고 했었는데, 독일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저도…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려줘서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독일로.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회해서 오늘 심사하지 않은 나머지 부서들의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김애란이국찬이경화이만조동식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정민준
  • 의사팀직원 김소현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8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홍보담당관 김덕제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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