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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1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도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과)


일 시2026년 9월 11일(금) 10시정각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방대한 자료를 밤늦게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하나 하나 질의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나흘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늘도 지적할 것은 명확히 지적하되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현장을 시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시민들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도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교통과장, 해양수산과장님,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건설과장 이정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건설과장 이정윤

도로과장 유영모

교통과장 조완호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관광과장 오은정.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도로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27번 간월호 옆 코스모스길 및 간월도 직선화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 유영모 과장님을 비롯한 장규석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게 자료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도까지 코스모스길을 25년도 간월도리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고요.

또 도지사님 서산시 방문 때도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부서에서도 많은 검토와 어떤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도 했고요.

어떤 대안 제시들을 통해서 간월도리에 대한 직선도로 아니면 관광에 관련된 도로 개설에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에 화면에 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2가지, 3가지 안이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부서에서는 기존에 논 간척지 중간으로 접근하는 기존 도로안이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간월호를 따라서 끝까지 가서 올라가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간월 교차로 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도 다 3가지 안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간월도리 관광지의 어떤 활성화와 또 우리 서산 시민의 간월호 코스모스길을 따라서 접근성, 간월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서산시 이완섭 시장님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지는 않았지만 향후 사기리에 있는 현대RPC 를 관광 상품화해서 개발할 의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스길을 통해서 지금 서산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변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관광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창리 버드랜드 그리고 간월도리를 관광벨트로 묶어서 개발하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간월도 직선화 도로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용모입니다.

가충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323호 지간선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건의 노선으로 해서 한 4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토공으로 지방도 국지도 96호 하고 연결시 33억, 교량으로 했을 때가 88억으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대안으로 해서 1안, 2한 검토한 결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농로가 5m로 되어 있는데 1m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서 간월영농교차로까지 접속하는데 2.3km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안 2로 해서 지금 국지도 96호 서면부에 1.8km 연결 시 5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간월도에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집행할 때 홍보나 광고 마케팅 쪽에 비용을 쓸 때 눈에 보이는 한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홍보하고 어떤 광고를 하는 마케팅 쪽에 쓰는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산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지금 직선화도로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를 통해 서산시에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시너지는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월호 직선화도로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는 이게 관광도로로 또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 3월부터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라는 게 도로법에 제48조 2항에 따라서 국토부장관한테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향후 서산시 죽성동에서부터 간월호 코스모스길을 따라서 간월도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영모

노선은 농어촌정비법에 인한 농로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관광도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떤 변경이든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원래 서산에 관광도로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해미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는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이 돼서 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관광도로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지정돼서 개설을 했는데 제2의 서산시 관광도로 필요하다.

간월호 코스모스길을 따라서 간월도까지 들어가는 이 코스가 되지 않나 그리고 간월호를 찾는 우리 서산 시민들의 찬사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서산에 왔을 때 그 지역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간월도에 가서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습지도 있고 해질녘에 낙조도 있고 버드랜드 창리 이런 부분들을 관광벨트로 묶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선도로가 과장님 어려우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부서에서 찾아서 우리 서산관광과 간월도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 한번 주시죠.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관광지라든지 간월도 활성화 접근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간월호 코스모스길은 단순히 꽃을 보는 길이 아니고 관광이 연결되고 우리 관광객들이 머물며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력들이 증폭돼서 서산의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꼭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8번 보도블록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모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요구내용에서 보면 연도 말 발주된 보도블록의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상 저희가 이거를 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의 공사의 하자 발생 및 하자 보수 처리 현황, 편의상 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서 보면 연도 말 발주된 보도블록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가-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1로 하겠습니다.

가번에 연도 말 발주된 보도블록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강석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리고 나번 추가 투입 여부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보도블록 공사의 하자 보수 처리 현황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23년도 기간으로 쭉 보면은 지곡면 소재지 보도 개설 공사에 보면 기간이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7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23년도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1월까지 되어있고 그 바로 밑에 20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읍내 1로, 서령상가 보도 정비 공사에서 기간을 보면 24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없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항간에 떠도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나오면 다음 연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반기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감사의 기본은 옳고 그름을 바로 잡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렇듯 사회의 편견, 오해를 바로 잡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번 조사로 다른 지자체도 몰라도 우리 서산시 만큼은 항간에 떠도는 남는 돈 막 쓴다는 오해는 풀린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거의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오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토대로 그렇지 않더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자료에서 보면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게 24년도 보도블록 사업들이 개별사업입니까?

이게 아니면 총 사업 중 보도블록 사용금액만 별도로 추출한 겁니까?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닙니다.

지금 목록은 연초든지 지난 연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습니다.

대상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별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가 사실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라 가지고 2024년도 결산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사업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고 선배 의원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 사업만이 아니고 도로정비나 확포장을 하고 할 때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개별사업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있는 사업일 거다 하더라고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소계에 보면 신설부분에서 사업비 신설부분에서 보면 4억 2,2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계를 합해 보면 4억 9,22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혹시라도 결산을 봤을 때 이 금액으로 해서 결산을 보지 않았나 해서 제가 놀라가지고 찾아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옮겨적다 보니까 표기상의 오류가 났던 것 같고요.

25년도도 그래요, 사업비를 보면 신설부분에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신설이 사실은 6억 33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더라고요.

신설, 보수 그런데 합계는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그때도 금액이 약간 틀려요.

신설에서 보면 5억 99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신설에서 보면 5억 99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표기상의 오류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 오류 맞죠?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용모입니다.

예.

위원장 강석환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를 하나 하나 과목별로 들어가서 공사 해서 추출을 하나 하나 추출해서 자료를 만드셨다는 게 아마도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지적을 했듯이 매과 감사때 마다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오타가 나오고 오기가 되고 이 앞에서 설명했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 하고 또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2026년도 감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책자잖아요.

시민들도 이를 토대로 인용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연 이 안에는 없습니다.

성연 테크노밸리 인도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림 현상인데요.

얼마 전에 도의회 장승재 부의장님과 이정수 위원장님 하고 도시과 과장님, 직원분들 하고 성연 주민들 해가지고 현장답사 다녀오셨죠?

도시과장 유영모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사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보시면 그 빨간선으로 해가지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테크노밸리 전체가 사실은 이 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걸어도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고 이게 제일 시급하다 해가지고 여기를 처음 갔다가 다른 곳도 점검하고 다니면서 진행 사항을 앞으로 얘기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용모입니다.

위원님 하고 현장을 본 이후에 관련 실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했고 이 부분이 한화야구장에서 성연중학교로 가는 부분 그리고 저 빨간부분 해서 지금 노선이 2개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이든지 확보를 한 이후에 산림공원과 하고 협업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 다음 사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지금 기사가 난 거거든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오래전부터 약속이었더라고요.

어떤 자세한 거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약속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행이 안 됐다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참고로 이 부분은 제 선거 때 공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산림공원과도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드렸을 때 예산을 세우려고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한번에 못 세우고 차츰 세워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두 과가 잘 협의를 해서 빠른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가교 역할에 충실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항상 두팔 벌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급하게 해가지고 첫 시작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용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9번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3차 구간 추진 검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유영모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에 애쓰신줄 압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양대선 중로 226호입니다.

지금 1차 공사가 완료가 됐고 2차가 추진중인데 사실은 2028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구간을 완료하고 2차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으면서 남부권과 도시권을 잇는 핵심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흔히 도로를 도시의 혈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출발해서 2028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참아주셨고 교통수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당겨서 내년말쯤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1차 구간은 22년 3월에 720m 준공이 됐고 지금 2차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86%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부분이 총사업비가 135억이 드는데 2차구간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3월을 착공을 해서 28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어떤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기 착공과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거든요.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 하고 2028년에 완료하는 것 하고 공사대금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과장님 판단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꼭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028년 서산공항 개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잘아시잖아요.

서산공항을 개항을 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항만 이용하고 되돌아간다면 우리 서산시는 아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 도심을 진입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서산시의 이미지를 높일 필요도 있는데 지금 서산시 계획을 보면 2차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주안점을 그거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금 2차 공사를 추진하면서 나머지 구간이 맨 아래 파란 부분인데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빨간 부분까지 공사를 하고 마무리 한다면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도로 예산이 막대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만 시작한 도로이고 이 도로를 완전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파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2차 구간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구간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2차 구간 공사와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행정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만 한가요?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2차 구간이 135억이 총사업비가 든 거고 3차 구간에 대해서 서령초등학교에서부터 돌장교가지 1.9km가 됩니다.

현재 노선은 중로 3로로 해서 폭이 12m를 이제 중로 1로에서 20m로 변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 수반이 됐는데 1.9km 개설하는데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서산공항이라든지 남부산단의 앞으로의 방향이든지 교통량이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3차 마무리 구간까지 완성 시키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요구하지만 2차와 맞물려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만도 2, 3년 걸리잖아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추진해서 일단 만들어 놓는 게 급선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현황도로에 인접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다음에 그 예산을 시가 감당하는데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3차 구간에도 현재 도로에 인접된 가구 수가 22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한 대로 어떤 향후 개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좀 다소 늦더라도 행정 절차를 통해서 차후에 추가될 소요 예산은 준비를 하면 절약할 수만 거든요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고 도로 마무리 구간까지 완성을 해야 완결성이 되는 거거든요.

깊이 고민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2차 구간은 최대한 앞당겨서 조속히 완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잔여구간에 대한 준공 이후에 행정 절차보다는 지금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대선 전체가 연결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 도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편철되지 않아 별첨으로 배부해드린 요구번호 231번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입니다.

유영모 과장님 그리고 한홍구 팀장님 유병태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확인했고요.

과장님 최근에 예천동 우리본병원 사거리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이 됐네요.

도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시공이 됐습니다.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사진 보면 여기가 내리막길이도 하고 또 교통사고가 작년에 많이 나서 개선사업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 거죠?

도시과장 유영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차로 정비를 하면서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 하고 병행을 하는 겁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 도막 포장, 컬러 아스콘 이래 가지고 도막 포장은 아스콘 위에 얇게 수지, 도로층을 도포하는 것 그리고 미끄럼 방지 포장은 기존 포장 위에다가 수지와 경질 골재로 표면을 강화하고 컬러 아스콘은 애초에 아스콘에다가 혼합물 착색을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3개 중에서 지금 이번에 한 도로에는 어떤 방식의 시공을 진행한 건가요?

도로과장 유영모

미끄럼방지 포장을 진행한 겁니다.

김혜림 위원
3개 중에서 가장 미끄럼 방지에 효과가 좋은 시공일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부분이 규사를 넣음으로써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도로쪽에서 미끄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이 3개 중에는 미끄럼 저항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타지자체에서 좀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빨간포인트의 배신 미끄럼 방지가 사고를 부른다, 미끄럼 방지 포장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안전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기사는 못 봤습니다.

김혜림 위원
사실 미끄럼 방지 포장이 포장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게 포장이 외형이 남아 있으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표면 골재가 마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모가 되면서 실제 미끄럼 기능을 하던 게 마찰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임의로 만든 그림인데 마모만 되는 게 아니고 마모가 되면서 코팅이 되는 것처럼 비가 오면 빗물이 아스콘을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수막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는 장마철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 속도 저감 하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주 미끄럼 포장하는 부분인데 아까 보도자료 같은 경우 전 구간을 미끄럼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1대 3으로 하거든요.

1m 포장한 다음에 3m를 띄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주를 하고 있는 성격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저거 하는 부분은 저감 속도를 하기 위해 하는 부분입니다.

김혜림 위원
속도를 저감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수막이 형성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밀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m, 3m 구간을 띄운다고 해도 타이어가 마찰이 덜 생기면서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루빙이라는 작업도 이 도로에도 되어 있을까요?

내리막길인데 안전홈 파는 그루빙 시공이 되어 있는지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그루빙 역시 어떤 곡선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대해서 도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게 수막 형성도 수막 형성인데 가끔씩 이 미끄럼 방지 포장 자체가 뜯겨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차가 많이 지나가다 보면 저희 시도 이 구간 뿐만이 아니라 도막 포장이라든가 미끄럼 방이 포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구역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수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 차량의 마찰로 인해서 부분 그리고 아스콘에 떨어지는 부분 민원에 접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로 접수되는 부분들이 차량 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시는 걸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지금 새올상담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접수되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육안 점검을 딱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뜯겨 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른 자지차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시공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시공을 한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철거가 어렵다면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수동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도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만약에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루빙이라든지 다른 시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덜 미끄러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1번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희 서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지구단위계획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도로나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을 일부나 또는 전부를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그런 노선들이 있죠?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일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가운데에서도 혹시 계획 시설 결정이 취소되거나 노선이 폐지된 데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모

일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해서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실효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하시나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은 이후에 어떤 실효가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서산시 볼 때 414개 정도 노선이 됐는데 이 노선 중에 폐지는 됐어도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폐지는 됐지만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노선이 다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서 노선을 다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매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해지를 했다가 다시 노선을 개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해서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토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토지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관리 때문에 혹시 시내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해서 문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직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그런 도로 개설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쓰레기라든가 이게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잡혀 있어서 그 도로 면적을 빼고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노선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로만큼 땅이 남았는데 쓸모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의 실책이라고 그럴까요?

잘못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의 침해를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 재산권 피해나 이런 부분도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살리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신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그거 노선이 이제 실효되거나 이래서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유재산 침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시민의 땅을 샀다가 도로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사례를 계획이 사라졌는데 땅은 그대로 남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챙겨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노선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5개년 계획 정비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2번 지곡면 환성 2리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성 1리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서를 하나 드렸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환성 1리 주민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민원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다음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3번 애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유영모 과장님과 장규선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애남선 농어촌 확장 포장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남선이 애정리 1구와 남정리 1구를 이어주는 도로인데 2024년도에 3억 5,600만 원과 2025년 2억 7,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편성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기양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남선 농어촌도로는 2024년도 1차분에 대해서 1차분이 0.7km에 대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한 이후에 보상률이 67% 정도 되는데 미보상필지가 30필지가 됩니다.

주된 원인이 지가가 낮아서 보상을 응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있는데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련을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준공이나 착공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도로과장 유영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상인 것 같습니다.

보상 부분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면서 그런 시세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보상가의 만족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상을 조기에 완료되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동안은 도로공사나 이런 사업을 하면 착공일이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늦어지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데 그게 항상 우려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번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실천이 중요한데 그게 항상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험성 검토 용역을 봤는데 2027년도 9월로 투자심사 완료 이후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착공 6개월 전인 2027년 3월에야 재위험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 변경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추가 지연될 위험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이 부분은 재위험성 검토는 행정 절차를 위한 부분으로 시행한 부분이고 이 보상률이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애정리 1구와 남정리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남정리에 있잖아요.

그 길로는 애정리 1구의 주민이 50호에서 지금 귀농 귀촌으로 70호가 늘어나서 120호가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늘어날수록 지금 3m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 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애정리 1구 옆에서 인지면 남정리 연결된 3m 구간을 가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2028년도 6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1차 구간 내에서 0.7km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총 1.4km 구간이었잖아요.

그 절반만 개통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정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경진대회 등 행사가 많으니까 2차 구간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1차 구간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대산-당진 고속도로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그리고 장규석 팀장님 이거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실에서 협의한 사항이라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이어서 다음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5번 오남선 도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오남선 관련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오남선이 1995년도에 최초 도시시설로 결정이 됐다가 2020년 실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에 확대 개설 필요성을 우리 서산시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이곳에서 영농기에 우리 농민들이 평균 6~7회 이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덤프트럭 하고 굴삭기가 동시에 교착할 경우에 인도가 없을 때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에 대해서 자료 사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멈춰있지만 옆에 있는 인도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고 인도 기능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문제잖아요.

지속적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도로 확장 개설 문제인데 아주 감사하게도 도로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과업지시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남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세무서 사거리에서부터 남부산단 진입로까지 총연장이 1.9km입니다.

소로 2류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수요나 교통량으로 해서 확장 민원이든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로 1류 20m로 변경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고 1차 구간은 그중에 총 1.9km 중에 충남기동대 있는 부분을 1차 구간으로 해서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구간은 죽음의 도로라고 흔히 말하시거든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지만 안 보여드린 사진 있는데 기습폭우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의 노력으로 이번에 청지천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데 이 도로과가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짐을 덜어줬어요.

남원교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동대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남부산단 진입로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 개설 다리 가설 부분을 빼면 지금 계획했던 예산 가지고 저는 거기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총 1.9km 부분에 개설된 사업비가 추계가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게 1차 구간이라도 먼저 남은 구간이든 남원교 있는 구간을 먼저 건설과하고 병행을 해서 700m 구간이라도 개설을 한 이후에 나머지 1.2km는 계속적으로 이거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계획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건설과와 협업 자체가 바람직스럽고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장동교차로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사회적비용도 감안한다면 저는 조기에 추진하는게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교량 위거든요.

그런데 이 교량이 지금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서 괜찮아 보이죠?

실질적으로 안전등급이 D등급입니다.

D등급의 안전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교량을 사실은 임시 조치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례를 봤잖아요.

교랑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대형 건축물들이 넘어지고 예상했던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저 교량 위로 동시에 대형 차량들하고 보행하는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아마 저는 이 사진을 보시면 당장 해주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용역 발주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사람의 피해자가 더 나타나기 전에 또 물가상승률이나 사업비가 증액되기 전에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도로 개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용만입니다.

저희도 도로의 협소한 부분 인도가 없는 부분 통행의 불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도 건의하고 조기 개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1.9km에 대한 구간에 2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든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하든 병행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쓰시죠.

한 50억 더 쓰시면 장동까지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장동교차로까지 완료를 해주시고 사업 진행은 과장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36번 빗물받이 그레이팅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유영모 과장님, 이남연 팀장님 그리고 김용찬 주무관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사진 먼저 열어봐 주시겠어요?

사진 보면 저희가 매년 장마철 대비해서 빗물받이 정비랑 준설 작업 하시느라고 도로과랑 시민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굉장히많은 곳에 침수를 대비해서 준설 작업도 하셨던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1만 2,980개소 하셨어요.

인력도 정말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이 준설 작업에?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김혜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1만 2,980개소에 4억 9,3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혜림 위원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사업비도 꽤 들어간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빗물받이 규격 및 종류에 우수받이랑 개량형 우수받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윗 부분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윗 부분이 그레이팅이고 안에 있는 게 빗물받이인 거죠?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시설물 전체를 빗물받이로

김혜림 위원
위에가 그레이팅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전에 빗물받이 거름망을 혹시 하신 적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그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은 없고 일부 냄새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름망을 덮던지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뭇잎이든지 담배꽁초든지 부유물로 인해서 더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부유물이 쌓이다 보니까 준설 작업을 해도 해도 계속 쌓이고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본 사례인데 동작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셨어요.

이게 고무줄 방식으로 해서 난연재료로 만든 모기장 같은 거름망인데 그레이팅 부분에 씌우는 작업을 하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중에 파는 다른 철제거름망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싱크대에서 물 빠지듯이 빗물받이 자체를 거름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랑 도로과 직원분들이 이거 몇 개를 개발을 같이 하셔서 비슷하게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류지대라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보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소량 구간이라도 해보시고 조금 효과가 있는지 이것 자체도 쓰레기를 막는 배수로 막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장현 1리 농어촌 도로 관련 민원 및 주민 요청 사항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먼저 이것 또한 질의서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성실히 답변 부탁 드리고 장현 1리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라 밑에 나와있는 화천선, 문조선 그리고 화도선, 거여선 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과속방지턱 기준 초과 시설 내역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시민들 궁금한 것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속방지턱 기준초과 시설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 과속방지턱 규격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혜림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준 초과나 미달이 된 시설이 5군데가 전부가 큰 수치로 초과나 미달이 된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느끼기는에는 체감상 과속방지턱을 넘길 때 차체가 쓸릴 것 같이 둔턱이 좀 심한 곳이 있고 거의 존재 자체가 안 느껴지게 완만한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심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준초과 시설현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도로과장 유영모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길이가 3.6m 높이가 10cm 규정원형으로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인력으로 아스콘을 살포를 해서 장비로 다짐을 하다 보니까 3.6m의 폭을 줄어드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높이가 10cm라고 해도 너무 높음으로써 이런 부분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금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이거를 시공을 할까요?

서산시에서는?

딱 한 군데에서 하는 건지 지정이 된 건지

도로과장 유영모

아스콘을 전문건설업으로 할 수 있는 게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서산시에서 50개소가 다 골고루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다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초과시설 조치계획으로 유지보수사업 시행에서 보수 및 재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재시공이라는 것은 미달이 된 곳은 더 씌우고 초과가 된 곳은 깎아낸다는 건지

도로과장 유영모

5개소 같은 경우는 미달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 부분으로 패칭을 해서 현재 있는 시설물 걷어낸 이후에 다시 규격에 맞게 시공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깎는 거는 둔턱이 심한 부분을 옆에를 쳐서 완만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가요?

아니면 높이 자체를 줄이는 건지?

도로과장 유영모

규격 자체가 미달이라서 폭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3.6m인데 현재 3.1, 3.3m로 해서 안 나오는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늘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붙이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을 패칭으로 깎아낸 이후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더 질의할 게 설치근거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건지 아니면 권고사항인 건지

도로과장 유영모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김혜림 위원
타지자체에서는 권고사항이지만 시지자체에 따로 조례가 없으면 이거를 권고사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길래 저희는 지금 조례가 따로 없는 상황인 거죠?

도로과장 유영모

예, 없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업체가 똑같이 맞춰서 애초에 규격이 딱 맞아떨어지면 유지보수 비용이나 그런 게 발생 안 하면 좋을 텐데 재시공을 할 때는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게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공이 되면 앞으로 준공을 하든지 검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할 때 규격에 맞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재시공할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같이 감독하에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9번 명지사거리 독곶사거리 도로 확포장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기은리 사는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여기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명지에서부터 독곶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이 한참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맞죠?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도 38호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을 위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약 16년 정도인데 그리고 제가 또 파악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이 2017년에 한번 실시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년에 완공, 착고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네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된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2017년도에 설계를 했다고요?

송치윤 위원
예, 그렇게 써있네요.

사업개요에 2016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대산읍 독곶리, 대로리까지 확장하는 거고요.

2025년 11월 14일에 했던 25년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국도 38호로써 신설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25년 7월에 착공한 사항입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가면 여기도 광역 및 간선도로망 확충에서 국도 38호선 확포장 신규해 가지고 이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도로과장 유영모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도로가 여기 집 앞에 대진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명지에서 여기까지는 국토부에서 하고 그리고 대진초등학교에서 독곶사거리까지는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한 LG화학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런데 LG가 산단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있었던 성일종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해결을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1.23km 구간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여기 대진초등학교 앞에까지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예,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수많은 교통량 문제 2차선으로는 안 되니 4차선으로 늘려서 통행량을 조금 줄여보겠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선이 갑자기 대진초등학교 앞에서 2차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병목현상 때문에 더 막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총연장이 1.2km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가 150억이고 총연장 4.3km 중에 3km는 대전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병목 부분을 이 부분을 2030년 준공으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대산 3산단 구간 1.2km 같이 끝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통을 해야 도로에 효과가 큰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3산단 신축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결방안으로는 산단 시행자 구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산단 승인 취소가 우선이라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서산시는 산단 시행자와 협의하여 행정 절차(승인 취소)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주 화요일에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초 실수요자의 사업 포기로 대체 기업 모색 및 사업 추진 방향 등 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 결정 예정과 앵커기업 부재로 업종 유연화 및 필지 맞춤형 공급 등을 통한 다변화 모색 중 이거를 보면 투자유치과는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랑 도로과랑 국토부랑 의견이 셋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그 사업 자체 부분을 LG를 입주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는 목표였는데 입주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제3사업자 입주할 업체를 모색을 하던지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산단 포기해라 투자유치과에는 다른 기업을 넣겠다.

도로과에서는 노력하겠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무래도 요즘 제일 핫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카센터 그리고 명성엔지니어링, 엠타운 그리고 항만청까지가 교차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각자 민원인들 편히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로설계도가 한 7번인가, 8번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한대로 ○○카센터라든가 엠빌딩 그 부분을 평면교차로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 분들이 많이 협의한 부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그리고 지금 대진초등학교 앞에까지 끊기는 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노동자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체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기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네이버지도 살짝 흐린 것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는 도로가 원래 뚫리기로 했었는데 도로가 안 뚫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셨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모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여기 이 길이에요.

전신주 뒤로 여기는 왜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났는데도 도로 설비가 안 되고 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많은 노동자 분들과 기은리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여기 대진초등학교 앞에 막히면 당장 LG아파트 살고 있는 저도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지고요.

지금도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여기 조금 가는데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바로 앞에서 길이 막혀버리면 20분이 아니라 1시간까지 걸리니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 확포장이 당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도로 확포장의 목표는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조기에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질의서에 작성해 놨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알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시도 5호선 문양리 도로 1.7km 잔여 구간 관련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유영모 과장님, 장규석 팀장님, 조용석 주무관님 해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고 분위기 바꿔서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언론에 났던 건데 우리 도로과 직원들께서 해미에 있었던 민원 처리를 아주 조속히 신속하게 처리해 줬다는 그런 언론이 났던 겁니다.

특히 이남연 팀장이 발 빠르게 행동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 5호선은 지금 1.7km 잔여 구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체돼서 있는 게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1.7km라는 잔여구간보다 회관까지라도 650m나 700m 될 겁니다.

과장님하고 논의도 했는데 거기에라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5호선은 총 13.29km인데 11.4km가 개설이 됐고 잔여 구간이 1.8km가 남았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 되는데 문양 1리 마을회관까지 한 650m 구간인데 초기사업비가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행량이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거 확보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이런 부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국도비 노력을 하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잔여 구간이 제가 기억에는 10년 정도는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또 모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토지주들이 동의서나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제일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100% 담당 부락 이장님이나 동의를 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반영을 해서 모든 것이 동의서가 안 돼서 예산 투입을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이제 할 게 없고 동의서 다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41번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현황 관련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착공을 하고 매년 공사가 진척이 안 된 데가 많은데 우선 토지 보상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한번하고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시더라도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진척률이라든가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한 두 번 정도는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그런 진행을 좀 더 당부드려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들이 진척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 보상을 올해 했어요.

올해 한 50, 60% 하면 몇 억 하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리고 나서 5년, 6년, 7년 후에 공사를 해요.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토지 보상에 관련해서 집약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보상률을 높이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부서의 사업보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의 공사를 생각을 했는데 100평을, 그런데 이거를 자재비가 올라 가지고 이거를 80평으로 줄이고 공사비를 50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비는 그냥 두더라도 관련해서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비용을 줄이고 이런 사항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기는 하는데 좀 더 속도감 있는 그런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접수 관련해서 호사리 호사선 농어촌도로 하고 호리선 204호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길지는 않거든요.

0.8km 정도 되는데 길지는 않은데 순위가 밀려 가지고 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호리 3선 하고 지금 팔봉 호리선 204호는 우선 순위 사업에 5개년 계획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금 호리 3선은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316호로 되어 있습니다.

316호 그 부분이 표기가 잘못돼서 개목항이 있는 부분으로 점선 표시한 부분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0.8km 구간인데 204호 구간이 316호 하고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0.8km 해서 개목항까지 총1.6km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5개년 계획에 여기를 포함 시켜서 우선 순위를 끌어올려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은 지역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알다시피 가로림만해양정원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좀 빠르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 요구번호 142번 지방도 649호선 이마트 명천사거리 확포장 계획 관련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경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획 반영 이후 착공, 준공이 2027년에서 32년까지 최대 9년이 소요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서산 테크노밸리 구간은 정체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심하게 정체되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모

도로과장 유영모입니다.

지방도 649호선은 총연장이 5.47km 동구간이 1km 정도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용역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 이후에 보상이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좌회전 일목사거리에서 좌회전 거기가 병목이 엄청나게 하는 거 과장님 잘 알고 있으실 테고 지금 답변에 나온 것처럼 동구간 하고 면구간 이원에 따른 진도 차이를 보면 실시설계 착수시점 보면 1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무슨 이유로 1년이라는 차이가 나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면구간 충남도 건설본부에서 착공한 부분인데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충남도에서 먼저 착공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서산에 후속으로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답변을 보면 면구간은 충청남도 동구간은 서산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두 구간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협의하면 그런 게 되는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준공하는 부분이 같이 2030년으로 하든지 해야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긴밀히 협의해서 준공 시기 이런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거는 아까 답변한 것처럼 본 위원 질의에서 심각한 출근시간대 심각성을 익히 과장님이 파악을 다 하셨거든요.

여기에 조기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조기 착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해당사항이 우리 부서에서는 없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로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모든 인도들에 베리어프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베리어프리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143번 감응신호 구축사업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기은리 사는 송치윤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조완호 과장님, 권오상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응신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LG사원아파트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감응신호를 마주치고 있는데 감응신호가 크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응신호 작동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감응신호에 대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호가 있으면 좌회전 신호 받고 직진 신호 받고 보통 하는데 감응신호라는 거는 옆에 부도로에 차량 대기가 없거나 또 보행자가 없는 것을 감응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직진신호만 줘서 주도로가 최대한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주도로가 통행을 할 때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가 없으면 계속 녹색불만 쭉 나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그렇습니다.

송치윤 위원
따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하고 그런 게 있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대산 29호선에 감응신호를 하게 된 것은 대산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을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에는 대산공단에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모닝도 있고 이브닝 출근이 있고 나이트 근무도 있고요.

맞교대도 있고 그래서 보통 출근시간을 대산 주민들은 5시부터 9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퇴근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 하나 있고 그리고 4시부터 7시까지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오후 한 7시, 8시까지는 계속 감응신호가 계속 커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교통과장 조완호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몇 시까지요?

송치윤 위원
보통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 7시에서 8시까지는 감응신호가 켜져야지 출퇴근 할 때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조완호

오전에 03시 40분부터 9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퇴근시간에는 17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모닝조가 퇴근하는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감응신호가 따로 적용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교통과장 조완호

그 이후 시간에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통행시간 개선 효과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예천동에서 독곶 1교차로까지 6시에 출발하신 게 있어요.

이게 25년 11월 이전에는 58분 30초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26년 7월 달 보니까 38분 51초까지 줄었네요.

평균적으로 40분으로 20분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래서 개선률에 대해서 31.1%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감응신호 때문에 20분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 주원인은 감응신호도 있고 교통량 관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송치윤 위원
서산시에서 요즘 홍보해주시는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들 다 보는데 감응신호 덕분에 출근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감소했다고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겠네요?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응신호 때문에 많이 단축된 거는 사실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되어 가지고 효과가 더 많이 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효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서 감응신호 AI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지금 2025년 11월 이전에는 한 시간 걸리고 26년 7월 달에는 40분 걸린다고 하는데 26년에는 이런 저런 일들이 대산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 제가 자료화면 못 따와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동자 5천 명 사로잡다, 칼바람에 비명 터진 여수, 첫 단락에 예전에 서산에서 대산까지 차가 밀려서 1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요즘에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일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싹 빠져나간 거죠라고 강○○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화토탈지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서 대산공단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들을 주민들과 노동자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통과장 조완호

근로자분들이 많이 빠져서 교통량 자체가 감소돼 가지고 감응신호의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응신호를 함으로써 그동안 감응신호 학습을 계속 시켜서 효과가 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사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기만 하면 뭐든지 제 말이 옳기도 하고 과장님 말이 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의 변화에 대해서 교통과는 데이터 분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직접 운전을 해서 얼마나 단축됐나 그거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이 각 교차로별로 문제점이 발생된 거는 그때 그때 유지보수회사 하고 협의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교통량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교통량이고 하면 예천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까지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에 이동하는 차량 수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파악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숫자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치윤 위원
감응신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응신호에서는 데이터가 따로 쌓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완호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서 운영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송치윤 위원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응신호를 수월하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틀어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제가 오늘 아침에 대산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사가 있어 가지고 6시 반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명지사거리에 있는 명지중학교에요,

명지중학교에서 아까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어디까지 줄서있는지 과장님은 예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6시 반 정도요.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감응신호 때문에 여러 번 출장을 가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명지사거리에서 서산방향으로나 삼호아파트 아니면 거기 농협사거리까지 이렇게 가장 많이 막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번에 칭찬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산에서 대산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봤을 때는 여기 명지중학교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한성필하우스까지 막힐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큰일 났을 때는 저기 영탑리 들어가는 길까지 막히는 곳이 있으나 요즘은 여기 명지골프장까지 막히더라고요.

감응신호 덕분인지 아니면 교통량이 줄어서인지 이거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지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기은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명지중학교 앞에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받았는되에 여기에서 빨간 불을 받아서 멈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그거는 현장점검한 후에 거기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 감응신호라는 게 다른 신호들 하고는 딱히 연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명지중학교 앞 뿐만 아니라 영탑리 들어가는 곳이나 운산리 들어가는 곳이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교차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유지보수 하는 회사와 함께 그때 그때 개선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치윤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자료 제출에 수고해주신 조완호 과장님 감사 드립니다.

자료 사진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는 감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10일입니다.

예천동 한성필하우스 앞에서 지금 버스 서있는 위치가 사고 지점인데 물론 살짝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사고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고 원인은 승강장 지붕이 도로를 침범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버스 앞 부분 다른 사진도 보실까요?

버스 우측 상단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진 더 보실게요.

또 있나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맨 위쪽에 충돌해서 사고한 흔적이 보이시죠?

물론 당시에 직원님들 오셔서 현장 조치를 하셨고 또 원인 파악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승강장 개선사업을 서산시 교통과에서 부단히 하셨더라고요.

스마트승강장을 만들게 외부 재원 노력도 하셨고 또 냉온열의자, 방풍시설 보수 등 고생을 하셨는데 승강장이 자칫 사람을 잡을 뻔 했어요.

2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어서 치료를 하고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하나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몇 군데 조사를 더해보니까 석남동만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승강장 설치 위치가 보도의 가운데 쪽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 그러니까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도 문제가 있지만 보도를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많은 분들한테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부서와 협의도 했는데 우리 석남동에만 다섯 군데인데 지금 유계승강장이 700여개 군데가 되죠?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짧게 말씀 드릴게요.

전수조사 하셔서 미리 사전에 우리 교통 복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또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늦기는 했지만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우선 관리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을 한 후 저희 과에서 승강장 설치 시기라든지 차도 방향, 돌출 여부 차와 이격 거리 관계 기초라든지 구조물 상태 등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는 5개 정도 정류장을 도출을 했고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충분한 이격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 안전을 생각해서 뒤편으로 물러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년까지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빨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최근 3년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조완호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마을택시 운행 조례에 대해서 그때 2014년도에 마을택시가 시작이 되었고 2019년 8월 행복택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원방식을 마을별 1일 7회에서 가구당 월 7회에서 10회로 전환했는데 행복택시 만족도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그 당시에도 없던 제도가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주민들 호응은 좋았어습니다.

기양순 위원
행복택시 운영은 고령화된 농촌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대상자 조건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승강장까지 600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도보로 이용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농로가 비포장이나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체감거리는 더 멀게 느껴집니다.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600m 거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행복택시라는 것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동수단을 돕고 교통소외로부터 해소시키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를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600m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너지면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시 재정에도 많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과장님 600m 안에 활동하시는 분이 연령이 60대이고 또 600m 이상의 거리의 고령자 80대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행복택시를 타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한테 행복택시를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에 맞게 허가를 해주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간혹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각 개별사안으로 봐가지고 행복택시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될 환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80대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600m라는 건 참 멀게 느껴지는데 젊은 60대는 타고 가고 80대는 600m 이상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걸어가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서글펐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600m 이상 거리 사는 분들이라도 80대 이상은 행복택시에 승차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예,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지원금이 8억 6,500만 6천 원으로 월평균 1억 4,428만 4천 원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연간 17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금방 전에 질문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백 원이더라고요?

백 원을 부담금을 더 올리는 방안은 어떠세요?

백 원이면 어디서 껌 한통도 못사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부담금을 올려서 앞으로 행복택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 원으로 되어있는 거를 최소한 버스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행복택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사용자분들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65세입니다.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나이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65세 안 되시는 분들도 타고 다니시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조완호

장애인이나 학생 특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장애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조사도 한 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0대 이상 600m 이상의 어르신들까지도 할 수 있는 재원인데 좀 그런 점은 앞으로도 검토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살펴보고 매년 신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자격이 간혹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정리를 해서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기준과 본인부담금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행복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완호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에 감사합니다.

신철호 국장님 배석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행복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3가지인데 일괄 질문하면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출집중시간대 대기시간 증가는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호출한 성공률은 있는가?

둘째 문제 규모를 판단한 지표를 마련하고 있는가, 셋째 10대 중 예비차가 2대가 있죠?

2대차를 피크 때에 투입한 적이 있는가, 3가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위원님 첫 번째 세 번째부터 다시 하나 하나씩

김기욱 위원
호출 시간 대에 대기 시간 중에 증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호출을 했는데 배차 성공률 두 번째 문제의 규모를 판단할 지표를 마련한 자료가 있는가 세 번째 예비차가 10대 중 2대 있죠?

2대를 피크 시간대에 투입한 횟수가 있는가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버스를 대산하고 해미, 고북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한 대, 한 대씩 두 대는 예비차로 하고 있는데 예비차인 경우에는 본차가 고장 났을 경우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피크 시간에 그런 많은 피크 시간은 없습니다.

예비차를 투입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차 성공률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96.5% 정도가 됩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거의 배차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지표나 이런 자료가 있는가

교통과장 조완호

문제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욱 위원
예.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큰 민원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DRT라고 해서 호출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출을 하고서 타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보통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김기욱 위원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고북 쪽에서 늦은 시간대에 호출하면 차량이 호출했을 때 잘 도착을 않는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있었고 그런 지역에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는 먼저 팀장님 보고 파악하라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저녁 식사 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시 하고 18시 사이에 식사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때는 호출해서 배정받는 비율이 그 시간 1시간 동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호출했을 때 응답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배차 관계인데요.

서산에서 고북 들어가는 게 7시 10분이 막차라고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했어요.

했는데 시내버스 터미널에 오면 7시 30분이에요.

너무 빨라서 학생들이 서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야간 자습하고 고북으로 복귀할 때 마지막 버스가 너무 일찍 끊겨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서산교통과도 협의를 해야겠죠?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행복버스 운행이 2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호출을 받는 게 그 1시간 전까지 운행을 한다면 다시 복귀하는 게 대략 1시간 안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출을 받는 것은 1시간 전에 마감을

김기욱 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복버스가 아니고 배차 시간 일반버스를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거는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도에 운산면 행복버스를 도입한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몇 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조완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해미, 고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조금 마이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49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의외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신호등, LED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집중점용 그다음에 음성안내 발광형 교통안전표시, 무인교통 단속장비 이외에도 횡단보도에 가보면 전신주 그다음에 그늘막 통신주 참 복잡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우리 시가 설치한 이런 유용한 시설들이 이런 불법시설에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오늘 감사내용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LED바닥신호등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닥신호등이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보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자 보수 기간에 설치한 업자가 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 보수 내역을 적시를 하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자 보수를 제대로 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관리대장을 만들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하자 보수 이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래서 무상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장 원인과 횟수 또 수리기간 등을 관리해야 향후 유사사례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우리 서산시 대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반드시 정비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우리 대장을 기재를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출장보고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소한 거는 현장에서 즉시 수리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0번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조완호 과장님, 권오상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던에 냉난방, 무선충전들이 있어서 보니까 학교 근처나 탑승객, 이용객이 많은 곳에 주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냉난방 승강장 중심으로 이제 확대 계획이신 거죠?

스마트 버스 정류장보다는?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승강장을 여러 군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고장도 잦고 그거에 따른 수리라든지 유지관리가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고 요구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데는 스마트 승강장으로 만들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보급형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김혜림 위원
과장님 지금 보급형 냉난방 이 정류장에는, 승강장에는 혹시 CCTC나 비상벨 같은 기능이 갖춰져 있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갖춰져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게 버스 정보 안내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완호

보급형에서요?

김혜림 위원
보급형 냉난방에는 CCTV나 비상벨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혜림 위원
없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어려운 건 알겠는데 보급형 냉난방 승강장 중심으로 이제부터 확대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안전 관련된 CCTV나 비상벨은 좀 필수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저희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은 5개소 개소 완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보급형 스마트, 도시형 버스 정류장, 스마트 버스 정류장 이런 식으로 용어가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어를 조금 간소화해서 시민들이 어떤 게 어떤 형식으로 버스 정류장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간소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2번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위탁 운영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완호

버스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욱 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을 10년째 위탁을 하고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부천도시…

김기욱 위원
부천정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10년 동안 미스 매칭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현행화 작업을 그때 그때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서산교통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미스 매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김기욱 위원
감소 많이 시켰습니까?

이게 부천시정보센터 데이터가 미스 매칭이 많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서산시 전체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체계나 계획을 수립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뭐가 그렇게 어느 부분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기계 교체나 그런 게 그때 끄때

김기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천에 지급한 위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얼마씩 위탁합니까?

아니면 연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1년에 6,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6,600이요, 연으로?

교통과장 조완호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설치한 게 아까도 언급했는데 석남동에 19개, 대산읍 12대, 동문동 1대, 고북면 3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설치하는데 무슨 기준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 많은 데에다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우선 순위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김기욱 위원
다음 우리 또 김혜림 위원님 계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했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끼리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들으시라고 한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이게 버스시간표 확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 많은 시민분들 중에서 승강장에 가서 거기 붙어있는 종이배차 시간표를 보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요새는 사실 휴대폰 어플로 네비게이션 지도어플을 켜가지고 목적지를 선택한 다음에 배차시간이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데 지금 서산에 있는 버스를 목적지를 클릭해서 봤더니 도착시간이 안 떠요.

보통 원래는 3분 후 도착 어디쯤 왔는지 표시가 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림으로까지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산시 왜 이렇게 도착 예정 정보 없음이라고 뜨는지 확인해 봤더니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인 거잖아요.

10분 이상 걸리거나 아니면 보통 배차 간격이 엄청 큰 곳은 30분, 40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플 같은 것에 아예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꼭 현장에 가서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을 스크린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야 시민분들이 자기가 언제 승장강에 가서 버스를 탈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타지역 사례를 검색해서라도 이게 어플에서 만약에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 시 자체에서 배차 시간이나 도착 예정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이제 버스 정보가 현행화가 그때 끄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서산교통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국토부 타고시스템에서 각 포털로 정보가 넘어가서 카카오맵을 보면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30분이든 40분이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기다리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척을 방안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 충청 ○○○ 대표님, 서산신문 ○○○ 대표님, ○○○ 시민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시내버스 운영 및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고 두 가지만 대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우리 서령버스가 회생 절차를 끝내고 서산교통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출발 1년 시점에서 보면 개선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서산교통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후 차량을 대폐차라든지 많이 증차를 했고 친환경버스를 전면 도입을 해서 그전에보다 시민들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개선을 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ERP전문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자체 승객 고객센터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재정적인 게 절약이 된 게 있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충순 위원
변화는 없죠?

교통과장 조완호

변함없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서령버스와 서산교통의 큰 변화들은 없는 거죠?

재정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충순 위원
그 하나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 관련해서 25년도에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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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조완호

이거는 회계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는 항목하고 어린이 청소년 버스 무료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24년 하고 25년 하고 비교해 보면 두 항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린이 청소년 1차 할인 하고 2차 할인이 있었습니다.

따로 따로 항목이었는데 그거를 1개 항목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이거는 감사하고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그거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승강장 관리라든가 교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본 위원은 다니다 보면 눈에 띄어서 제안을 합니다.

무개식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시내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면 단위에는 무개식승강장이 많아요.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이 그냥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개식승강장에 간단한 의자 정도는 설치해줄 수 있는 곳은 설치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타지역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사진으로 띄워 놨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에 어울리는 승강장 학교 앞에는 승강장을 좀 이렇게 재미스럽게 만들고 우리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등하교시에서 그런데 저런 승강장 하나에 줄을 쭉 서있어요.

비 올 때 보면 좀 안쓰러워요.

길게 터널 형태로 되어있는 승강장들을 학교 앞에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로림만 같은 데는 물범이라든가 팔봉 구도 같은 데, 부석 간월도 같은 데는 굴이라든가 운산에는 소라든가, 이런 해미 같은 경우 해미읍성을 이렇게 좀 표방할 수 있는 승강장들을 통해서 관광 효과도 좀 홍보도 하고요.

포토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5번 해미시외버스 정류장 신설 계획 여부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참 과장님 이거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에도 2, 3건 올라와 있고 또 현장에서 보고 잘 아는 곳인데 제 지역구인데 승객들께서 어디 의지할 곳은 없고 시외버스 타실 분들은 많은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역 주민들께서 계속 버스승강장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지역에 주민들 하고 공청회나나 이런 거는 한 거는 있으면 답해주시고 지금 이 사진은 임시방편으로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상가주민들 양해를 구해서 임시방편으로 시외버스 타실 분들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의자만 갖다 놨습니다.

저도 저기는 잘 알아요.

공간이 없고 협소해요, 거기 해결방안은 어디를 임차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많이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또 주변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이이 거기 주변 분들 많이 설득시켜줘서 우선을 의자를 많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설로 승강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변 빈 상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임차를 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거기는 인도 아니면 상가 저렇습니다.

지금 의자 놓은 데도 개인 상가의 소유분의 토지라고요.

그런데 협의를 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셔서 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저하고 담당부서 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시외버스승강장 저기는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방법을 하든지 분명히 저기는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6번 특별교통 수단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조완호 과장님, 김기택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에게 잘된 점과 문제점을 질타하는 시간이지만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줄어들어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바우처택시 도입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2024년 7월 바우처택시 5대를 도입한 이후 이용 실적이 2024년 4,201건에서 2025년 1만 60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6,42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외출, 병원 방문 수요를 바우처택시가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휠체어 탑승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함께 증진시킨 점 그리고 교통약자가 꾸준히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2026년 본예산 16억 3,220만 원을 확보하고 전문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끌어가는 점은 적극 행정 사례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통수단은 최고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비휠체어 등록자 비중에 맞춘 바우처택시 확대와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일시 정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중강비 주기장 운영실태에 관련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요구번호 157번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이어서 다음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8번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완호 교통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 여러분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모습 감사 드리고요.

저희 인지초 생활SOC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계속 변경되고 연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산 편성도 2024년도에 벌써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쓰인 게 5억 중에서 2,115만 원이에요.

3.2%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정문쪽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부분해당됩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인지초 생활SOC 사업은 3개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무과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나머지과에서 예산만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주차장 관계는 올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 지금 초등학교 옆에 쪽에 주차장 부지하고 SOC 체육시설부터 해서 학교시설 부지는 좀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정문 쪽 도로변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위원장 강석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앞서에서는 다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개 부서가 하나로 묶여져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그래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하고 주차장이라도 협의가 이제 됐죠.

그동안에는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하다가 교육청하고 그 부분만 되어 가지고 그게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차장 사업이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위원장 강석환
좀 부서가 이 사업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지를 생각하면 좀 그래요.

뭐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알아본 바 안 된다.

인지가 상대적으로 저희 15개 읍면동 중에서 발전 속도가 늦는 것 같은데 3개 부서가 조금 더 원활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뿐만 아니고 학교 SOC 복합시설도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반납자료를 보면 8건 중에 7건이 반납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3년 지났는데 25년 12월에 반납했는데 답변은 12월에 정산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지연된 사유 그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22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반납한 것은 사유가 대폐차 미실시인데 이거는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반납을 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도비만 반납한 거예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김기욱 위원
도비가 4,500?

교통과장 조완호

그러니까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사유가 보면 반납되는 게 항상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검증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보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1년, 2년 했다 반납하는 이유가 12월말에 해서 상위법에 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국도비 다른 부서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국도비를 가져오는데는 쉽지 않게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산시가 어느 정도는 그거를 감안해서 최대한 오면 반납 않고 국비를 쓰고 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국도비가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반납을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기욱 위원
교통과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서산시 부서마다 제가 공통질문을 했는데 부서마다 보면 국도비 반납한 액수가 지금 교통과는 그래도 작아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 질의를 했던 거고 앞으로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않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 시민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전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요구번호 69번 우럭축제 예산투입 현황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우럭축제 예산 투입 현황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길포 우척축제 예산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 3천만 원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0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실태 및 사업 성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윤여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실태 및 사업 성과에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또 국비를 잘 이용해서 적절한 주민사업을 해나갔는데 아주 눈에 띌 만큼 고맙기도 하고요.

주민들로서도 반기는 거를 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한 두 가지만 감사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작업장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고 계신거든요.

돌봄시설, 생활소득 기반시설, 역량강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완료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돼요.

특히 웅도항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95%를 넘었더라고요.

그럼 공정 95% 넘은 다음에 마무리 다 해놓고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공사를 잘 해놓고서 주민들이 곧바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 또 시와 운영주체가 될 주민들이 사실상 갈등이라든지 분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적절히 수립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즉시 아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저희가 4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웅도항은 95% 거의 준공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고 준공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준공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마을협의체 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방식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산시 어촌지역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탁 운영이라든지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도 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에 관련 돼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일부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대수선이라든지 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부분에서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서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시가 분명 분담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주민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4개 권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함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통쾌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문제 삼을 얘기는 없고요.

사업 초기부터 가급적이면 운영 주체와 재원 성과 관리까지 준비해 주신다면 활력이 넘치는 어촌 신활력 사업이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1번 우럭폐사 대응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피볼락 폐사대응 관련해서 여러 차례 대화도 많이 나눴고 제가 질의서를 해양수산과 한번 제출했었는데 답변도 이미 온 사안이라서 이것 또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 요구번호 72번 낙지방류사업 관련 내역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윤여신 과장님, 정수진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 봤고요.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낙지가 지금 인공 양식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산란서식장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2023년부터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30억 정도이니까 국비 50% 매년 6억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신 대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매년 6억 원씩 투입해서 낙지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현존량 그러니까 지금 낙지가 얼마나 더 생겨났는지 보는 이 지표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낙지 숨구멍 개수를 헤아려서 대략 어느 정도 낙지가 있겠구나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전인 2022년에는 평균적으로 9.1브럿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3년 차 2025년 작년에는 28.5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3배 늘어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업성을 홍보하고 좋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인공양식이 불가한 게 낙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말대로 해역 갯벌에다가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미낙지를 그 안에 가둬서 먹이를 공급한 다음에 산란을 유도해서 그 부분이 번식하는 그런 개념의 목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합조사도 해보고 드론조사도 해보고 보면 실제 대비하면 전년 123%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협에서 한 자료를 보면 많이 양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산란서식장 조성을 해서 자료에도 보면 사업 목적이 최종적으로 어민 정도 증대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획량은 조성하기 전보다 지금 절반 가량 줄어들었어요.

경매장에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게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의미가 이어지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찾아왔더니 특히 무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낙지 산란장, 서식장 조성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게 이분들이 저녁이나 낮이나 갯벌이다 보니까 체험장처럼 해서 외지인 분들이 타지역분들이 캐 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잘 서식장을 조성해 가지고 키우고 있었는데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캐 가면 어민들이 소득이 없는 거고 어획량도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서산시의 어획량이 갯벌에서 캐 가는 채취량으로 나오는 수치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통발 같은 거를 사용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통발 같은 경우는 금지나 허가가 되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발도 가능하고 주낙도 건지는 부분이거든요.

뻘에서 직접 잡는 부분도 있고 통발이나 주낙을 통해서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처럼 지금 어민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낙지 산란장 조성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에 낙지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단에다 의견을 물어봤더이 아시다시피 극심한 수온 변화로 인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봄철에는 4월에는 저온 현상이 발생하고 8, 9월에는 급격한 고온이 형성되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낙지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감소가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산란 시기도 바뀌었더라, 당초에는 3월, 5월에서 산란을 했는데 7, 8월로 바뀌다 보니 저희도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에 혼선이 와서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낙지의 활동 반경은 어떤 편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까지 분석을 못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제가 다른 어류랑 비교, 확인을 해봤더니 우럭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서 잘 안 움직이니까 반경의 이동이 별로 없는데 낙지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닌대요.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이유도 되는지 고려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산시에 낙지금어기가 정확하게 기간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서산 가로림만에는 금어기가 낙지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금어기와 산란기랑 어느 정도 잘 맞게 조절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온 때문에 이 낙지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매년 6억씩 써가면서 하는 이유 그 사업성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6억 원은 일단 작년까지 3개소 웅도 해역 하고 왕산 해역, 팔봉 해역 3개소에 조성을 했고 올해 9월 3일날 준공 설치 완료를 했는데요.

왕산 해역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갯벌이 서산시 무안갯벌 얘기하셨죠?

사실은 서산도 갯벌이 가장 좋은 갯벌이고 해서 서산갯벌이 서산유네스코 등재도 되듯이 저는 서산낙지는 무안낙지보다 더 좋은 생물이고 소득자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낙지 생산량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생산량도 늘리고 어획량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수산종묘 방류 실적과 요구번호 81번 해양수산자원 어종별 금어기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일괄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3번과 81번을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수산종묘 방류를 5년간 금액적으로는 14억 가까이 했고요.

마리 수는 3천만 마리죠, 굉장히 많은 양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어종들이 성체로 성장하기 전에 어업인들이나 또 낚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성장 전에 벌써 잡히거나 어족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어기 관련해서도 요즘에 최근 10년, 20년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산란 시기가 변하고 있잖아요.

어종별 산란시기를 재설정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동해, 남해, 서해 이런 해역별 금어기 조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필요어종의 금어기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지 체제를 강화할 필요할 것 같고요.

금어기를 확대를 하면 우리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취어 방류나 산란 조성과 연계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보면 제가 73번과 81번을 같이 하는데 이게 2가지를 놓고 보면 참 아이러니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맞는 금어기를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타충남 시군들을 하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취어 방류는 사실상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무상 방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산시가 가장 적합한 어종은 조피볼락입니다.

우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취어를 방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거를 잡는 어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산호라고 행정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방류한 시기에서는 어획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어기 부분은 사실은 어민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청남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국에 시기들이 다 다르면 좋은데 서해안 하고 남해안만 따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금어기를 해역 부분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낚시 어업이 문제입니다.

금어기가 길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수자원은 성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좋은 반면에 이게 길어지면 낚시업은 최소한 한 달까지 낚시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업인들끼리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낚시 다니시는 분들이 금어기를 확대하면 좋겠다.

요즘에 쭈꾸미 낚시 다니죠?

우리 세발낙지보다 더 작은 조그만 걸 잡아 가지고 종이컵에 담아서 마실 정도로 그런 거를 잡아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런 본 위원의 생각들이나 과장님의 생각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금어기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5번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조사 및 관광객 유치 방안 어촌체험마을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세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을 보면 중왕리에 2개 그리고 웅도리에 하나 해서 총 3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소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3개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3개 어촌체험마을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급평가에서도 최우수 1등급 이상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웅도는 조금 적자도 보고 있고 마을협의체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재지정해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전국 어촌체험마을이 다 똑같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홍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획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3개 어촌체험마을은 방송에서 많이 다뤄 주다 보니 그래도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는 어촌체험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자료를 보면 중리 어촌체험마을 수익금이 생각보다 높아요.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합계가 그리고 왕산 어촌체험마을은 23, 24, 25 합해서 한 4,800만 원 정도되는 것 같고 웅도 어촌체험마을은 2023년에 2,300만 원 정도 밖에 수익이 없었네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어촌의 고령화를 문제점으로 삼으셨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리 어촌체험마을 앞에는 중리어촌계장님께서 뭐였죠?

이주센터인가 귀어타운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귀어타운을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귀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젊은층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어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리는 숙박, 바지락 캐기 체험, 트랙터 타기, 깡통 열차 체험, 감태 초콜렛 만들기가 있고 왕산은 바지락 캐기, 씨글라스 액자 만들기, 감ㅌ매비누 만들기, 트랙터 타기 웅도는 숙박하고 바지락 캐기인데 바지락 캐기가 아무래도 저희 서산에 어촌의 주된 업무라고 주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뿐만 아니라 마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촌체험마을별 특성화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좀 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서산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6번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 사업 추진 실태인데요.

어업인 지원 사업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대폭 늘었거든요.

약 13억 3,800만 원 그만큼 성과가 됐을 테고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피볼락 같은 경우 비용편익비가 3.7 경제성 분석이 꽤 좋게 나왔고요.

다른 방류 어종에 대해서는 생존률이나 회수율 어획량 변화 이런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없어요.

왜 평가를 안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수산 종자 방침에 따라서 대상 품종 그다음에 조사해역 그리고 방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의 효과조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예산은 품종별로 5천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성과평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충남도에?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안원기 위원
우리도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지금처럼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데 이 예산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효과를 못 봐서 축소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도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가 있는데 집행률이 4.6% 밖에 안 돼요.

그 사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지침에는 전주기배합사료 사용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청자 중에 생사료를 쓰시는 부분이 저희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업비를 반납을 받다 보니 지금 이렇게 불용액,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을 세부사업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못 찾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찾지 못했고요.

이거는 배합사료직불제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안원기 위원
어떤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 어업인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유사한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서 지원조건 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분명히 성과 관리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 편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편성을 하면 훨씬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해서 즉시 즉시 주민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7번 국가거점 어항사업 공모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국가거점어항이랑 그리고 삼길포항 어촌뉴딜 2개 다 같이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맞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국가거점어항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국가항은 전국적으로 115개항이 있습니다. ;

그 중에 12개 거점어항을 선정해서 1개소당 5개년 걸쳐서 총사업비 500억 원 내외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삼길포에 공모 신청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서산시 삼길포항에 대한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은 민자가 2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88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생산유통 소비관광 융합형 인프라 구축과 어항의 기능 다변화를 주요내용으로 작성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런데 떨어졌네요, 생길이(삼길포)?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행정에서만 준비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준비를 했는데도 2026년 1개항, 2027년 3개 어항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순위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 한 번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됐는데 다음에 더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아무래도 내년이나 그다음에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이 다시 공모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떨어진 이유를 좀 반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신 보완내역 따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삼길포항은 아직 지역적으로 그렇게 발전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어항보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민자가 2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민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대산종합개발이 100억, 항만물류가 40억 그다음에 서림종합건설이 60억 그래서 200억 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서면평가도 하셨고 현장 오셔서 위치도 확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자 부분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약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 지금 택지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이 타지역보다는 미흡하지 않았나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산읍장을 하셨으니까 생기리가 할 게 없다.

그냥 점심만 먹고 가는 곳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 오명을 삼길포 주민분들께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촌뉴딜과 국가거점어상 조성사업에 온 신경을 다 쓰시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많은 실망감을 표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생길이(삼길포)가 밥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것 저것 체험도 할 수 있고 놀 곳도 많고 구경할 곳도 많고 그런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삼길포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려면 먼저 우럭축제에 예산을 좀 투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8번 삼길포항 어촌뉴딜3.0 공모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송치윤입니다.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촌뉴딜3.0은 아직 공모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촌뉴딜3.0에 대한 부분은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생기리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이라고 할만한 것은 주차장 문제인 것 같은데 어촌뉴딜3.0의 사업 개요를 보니까 주차장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저희가 친환경 주차보행 연계 거점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한 지상 2층 옥상까지 200면 정도 규모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말이 되면 삼길포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바라고 관광객도 바라는 게 주차면 확보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도 관광객도 좋은 거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것도 신경 써서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9번 감태생산 현황 및 육성 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9번은 우리 윤여신 과장님 그리고 김정훈 팀장님으로부터 감사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0번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윤여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소관우서 행정감사에 우리 이경수 국장님께서 계속 나와서 참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수만 900ha 대상으로 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총 30억 국도, 시비를 합쳐 가지고 해양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공단 일괄 수탁에 따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수탁하는데 서산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에 보면 어항 개발이라든지 어촌 개발에 우선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등한시 하거나 이거는 아니고요.

항상 현장에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담을 부분은 수시로 주민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그게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분기별로 집행내역이나 오염물 수거 실적은 서산시가 직접 관장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아닙니다.

이것도 어촌어항공단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주권은 공단에?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설명회외에 어업인들이 정기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나이런 거를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양 관련된 부분들 사업하고 공모사업할 때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수거 인력이 부족한 건가, 장비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3년간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돼서 연도별 변화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양 쓰레기와 일반 생활 쓰레기 분리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4개 읍면에 바다환경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당 2분씩 배치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수거를 하는데

김기욱 위원
8명이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8명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발생이 저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거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한 원인분석은 안 됐지만 그런 어떤 바다 환경에 따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장비나 인력의 확충이 부족한 것 같은데 충청남도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답변이 있는데 수거 인력이나 장비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지금 8명은 사실상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확충하는 부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 부분도 적극 노력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 위원도 염려돼 가지고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의견이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3번 갯끈풀 제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세심한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발생지역 제거작업 중심인지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하는 장기관리사업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강석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서산시가 갯끈풀 제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단순히 몇 제곱미터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갯끈풀을 제거한 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재발생률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제로 사업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올해 제거해서 마무리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화도에서 발생한 부분을 봤을 때도 10년 이상 관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제거에 최우선을 두고 그 후에 추가적인 부분이 논에 또 제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정부 예산에 10억 2천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갯끈풀 제거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사업계획상으로는 제거할 때 낫으로 줄기 제거를 먼저 한 다음에 갯끈풀 뿌리를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갯끈풀은 번식이 뛰어난 건 아시죠?

마디 줄기에서도 다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게 따라서 단순히 낫으로 어설프게 베다가 아마 여기에서 낫을 사용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자투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바닷물에 떠내려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안 좋게 군락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가 됐는지 파편줄기는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감독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독관을 준비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강석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갯끈풀은 뿌리까지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뿌리까지 제거한 후에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위원장 강석환
아니요, 감독관이요, 짧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감독관은 현장에 공단 측에서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공단측에서 사업을 맡아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 하고 관리감독 하고는 별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도감독 그다음에 현장 의견들을 청취해 가면서 제거작업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산해서 할 때 세워 가지고 외부 감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둬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에다가 그거를 보고할 수 있게끔 그거를 체계로 해놓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계획상 갯끈풀 제거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사실은 조금 일찍 8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 9월에서 11월 정도로 해가지고 제거작업을 해가지고 완료 시점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갯끈풀 제거는 봄부터 꽃 베기 전에 해야됩니다.

씨앗 때문에 씨앗이 9월 달에 벌써 다 영글어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시기에 갯끈풀을 제거한다?

씨앗은 고마워하죠,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거 시기가 맞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우리 혈세를 통해 가지고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방대한 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많지도 않은데 일반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21억 정도가 되니까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제거해 가지고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효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잠시 중단을 하고 연장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할 지 관리대장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발견하고 제거하는 그런 것으로만 사업계획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발생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발생 했을 때는 즉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 국립생태원 관리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종자와 뿌리, 줄기 조각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장기 관리 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해 향후 모니터링을 해가며 완벽 제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체계적인 제거작업을 통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중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모니터링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은 이번에 인력이 극소수고 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부분은 좀 많이 넓다 이렇게 보셔서 속도감 있게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걱정했던 추가적인 발생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라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아까 말씀중에 국비 얼마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15억 2천만 원이요.

위원장 강석환
매칭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국비 70%고요,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아까 국비라고 하셔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된 거라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저희가 정부예산안에 요구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추가적인 제거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번으로 끝나는 이 책자에는 이번으로 끝나는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마는 사업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특히 저희가 갯끈풀이라는 거는 유심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성리 일대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 7월 25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생태공원을 만들고 많은 투자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식으로 외래종이 와가지고 생태계를 갉아먹고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어떻게 보면 갯끈풀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갯벌을 사막화를 시킬 수 있는 종이잖아요.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 가서 우리 갯벌이 너무 좋으니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으니까 여기 와라 투자해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얘기할 것은 없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고수온 대비 3년간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24년, 25년, 26년 피해현황을 보니까 24년에만 6어가 피해가 있고 25, 26년에는 없습니다.

방어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리에 바다오염 부유물 사건으로 인해서 7월 28인가요?

23, 24일부터 부유물 제거작업 하시고 긴급 예산 투입해서 어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 지금 피해 어민들 또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피해 보상에 대한 것들이 뭐가 이뤄진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중왕리 데크길 연계구간 단절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지곡 대산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중왕리 연계구간 관련해서도 과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고 다음에 중왕리에 직접 가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중왕리 연계구간이 끊겨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기보다는 여기가 중왕리 관광지인데 중간에 끊겨서 저쪽으로 멀리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왔다 갔다 불편하다고 하신 거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6번 적조피해 예방 지원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윤여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조 발생 및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 생산물 폐사 및 경제적 피해 사례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16억 원에 투입된 적조예방사업 내용이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뿐입니다.

다른 사업들을 왜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기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서산시 관할 해역에서는 적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조 피해 관련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가두리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하나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자재지원 하는 사업 말고 큰 사업이 가두리 현대화사업이 하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가두리 현대화 시설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적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가두리 주변에 적조방지망이나 오탁방지막, 적조차단막, 액화산소공급기나 황토살포기 장비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 사업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또 두 해 동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2026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지금 계약금액이랑 자부담 보조금은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사업량이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확정사업은 아직 무슨 사업인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추가자료에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양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중인 거지 나중에 사업이 안 돼서 안 나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기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무엇을 할지 안 적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것도 가두리양식장 34칸 정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이 보조금이 11월말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요.

불용액이 남는데 불용액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에 총 8억 5,750만 원이 투입 됐잖아요.

그런데 매년 사업대상은 1개소씩이었습니다.

관내 가두리 양식어가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개소만 선정하여 연간 수억 원을 지원한 기준은 무엇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양식어가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양식어가가 가두리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면 그중에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물량을 결정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가 한 어가씩 신청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2, 3개 어가가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 어가 가 신청해서 3개 어가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개 어가만 지원 가능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럼 개수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가가 하면 개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중왕어촌계인데 60칸 정도 활용하고요.

가장 적게 하는 어가는 8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소어가라고 볼 수 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두리시설 교체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내용은 가두리 주변에 적조방지망이나 오탁방지망 또 적조차단망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 적조 피해가 없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식어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요.

적조 예방으로는 저번에 창리 부유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은 담수호 방류에 있었습니다.

담수호 방류를 할 때 주민듈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부남호나 홍성으로 할 때 수질검사 5이상이 되면 방류를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 부분은 해앙수산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요.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현대건설에서 수문 개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있고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가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창리 부유물 부분도 그러고 전체적인 양식 어장 피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 부분이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용역 결과도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용역에 대한 피해 보상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협상중인데 좀 어려운부분도 있다, 그래서 계속 충청남도 중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이런 부유물 사건이 일어나면 어민들만 피해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살아있는 바다를 만드려면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님들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21년, 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억 2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60쪽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하고 어업인들의 삶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계약체결 시 낙찰차액금 등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낙찰차액이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밑에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 지원사업이 23, 24년 연속 반납이 발생했는데 자료 보면 지적사항이 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반납사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생사료 사용이 안 되는데 그 생사료를 사용하다가 저희 점검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그 사업을 대상에서 취소시키고

김기욱 위원
그래서 개선 권고 받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 부분은 개선 권고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합니다.

아까 서산호 얘기했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서산호에 승선 안 해보신 위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언제 한번 일정 조정해서 승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서산호도 그렇고 먼저 가충순 위원님 말씀하신 해상휴게시설 이 부분도 저희가 창리항에 정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서산호 창리항쪽에 와있고 삼길포항 하고 창리항에 이렇게 기항을 해서 그쪽에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서산호를 이렇게 탑승하시고 해상휴게시설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고파도도 한번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 부분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시작에 앞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2번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 대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112번 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바쁘신 중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 조현찬 단장님, 김태용 차장님을 대리하여 박병순 부장님, 한만준 대리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순 부장님, 한만준 대리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 우리 시설관리부장님이신 박병순 관리부장님 그리고 한만준 대리님께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서 어려운 자리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 관련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 23일인가요?

창리 천수만 지역의 어떤 고수온 또 바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민들과 주민들이 많은 고통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서부관리단의 어떤 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창리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참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26년도에 7월에 2차례에 걸쳐서 방류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원인이 홍성호든, 부남호든, 간월호든 어디가 딱히 원인의 규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양의 물이 방류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바다 환경의 변화가 왔던 거는 사실이죠, 부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물 관리에 있어서 어쨌든 부남호는 현대건설이 하고 있고 간월호 그다음에 홍성호, 보령호는 우리 서부관리단에서 하고 있죠?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의 어떤 중요성은 부장님이나 관리공단의 단장님이든 다 어민들이든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렇지만 물 관리에 어떤 그런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어떤 그런 현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의 어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일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일기 예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큰 차이가 안 나게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류 시기나 물의 방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서 바다 환경의 변화를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시설관리부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담수호가 3개인데요.

간월호, 홍성호, 보령호 3개인데 간월호 같은 경우 수문이 8개입니다.

홍성호가 4개이고 부남호가 5개인데 기존에는 비가 많이 오면 간월호는 수문을 8개를 일시에 다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류량도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담수호에 포함되어 있던 영양염류도 많이 방류가 많이 됐겠죠.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수문 8개 중에 4개만 열어서 방류를 하고 있고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고 금번 7월 23일 날 이상 현상은 그때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소조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순환이 잘 안 될 때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추후에는 가급적 소조기 말고 대조기에 방류를 해서 물 순환이 잘 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 고수온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들을 보면 24년도에는 고수온이 와가지고 한 6어가 정도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26년도에는 고수온이 안 왔어요.

그런데 고수온이 오지는 않았는데 천수만의 창리, 당항리 쪽이 그런 부유물들이 발생을 한거 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수온의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고수온 관련해서 피해 어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남호나 간월호나 홍성호나, 보령호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는데 어떤 충남 이번에 충남도나 그런 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을 했다라고 집어서 어떤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잖아요.

간담회 당시 우리 현대건설하고 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에서 피해 관련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일단 용역비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 부서장님이나 단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물론 이사님이나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못하신다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온지 부장님 아세요?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어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은 어떤 담수호의 방류로 인해서 금번 이상 현상이 발생했는지 담수호를 특정해 달라는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특정이 안 되면 담수호별로 금번 이상 현상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을 해달라는 건데 그런 용역이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해수 이동 실험만 분석하는 것만 견적을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용역비가 1억이 나오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우리 부남호의 이유인지 간월호의 이유인지 아니면 홍성호, 보령호의 이유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용역비에 대한 현대건설하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리어촌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방류전, 방류중, 방류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내년에 이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잖아요.

이게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서부관리단에서도 이번 문제로 인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싶고요.

또 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오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도 관리단에만 책임을 이렇게 떠넘겨서 해결될 게 아니라 지자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정윤

예, 가충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가충순 위원
시설부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부장 박병순

저희 공사에서도 이번 이상 현상을 계기로 양식장이나 어민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남도나 서산시랑 협조해서 방류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수호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잠깐 담수를 했다가 비가 많이 오면 방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상류에 들어오는 유입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게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12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대행 사업 현황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박병순 부장님, 한만준 대리님 감사드리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6번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농업용 용배수로 그리고 저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34개죠?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농어촌공사 관리 포함해서 51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34개 저수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하셨고 또 준설, 보수, 유지 관리를 병행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안전등급이 가장 양호한 A등급부터 보수가 필요한 D등급까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가 몇 곳이고 D등급은 몇 곳인지 점검을 했으니까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 진단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2분기까지 안전등급을 검사한 결과 34곳 중 D등급이 13개소 C등급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C등급은 보통이기 때문에 D등급 이하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D등급은 있지만 3, 4분기 안전점검을 할 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현재는 D, E등급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예상을 못할 만큼의 극한 호우,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왔는데 점검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이런 기후 상황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E등급, E등급이 없어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C등급이 갑자기 안전등급이 D나 E등급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고 정비 순위를 A, B, C, D, E까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정비 순위를 정해서 다음에 순서가 됐을 때 어떤 저수지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7개 저수지 여기에 안전등급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농어촌도 저수지를 관리하고 우리 지자체도 관리하는데 그쪽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위험등급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공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저수지 기본은 농사를 짓기 위한 물그릇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대형 홍수가 일어나서 붕괴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34개 저수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나머지 17개 저수지에 대해서 상호 공유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제가 통보 받은 게 없다는 거는 D등급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용배수로 같은 게 정비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물론은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위험d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설별 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후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정비 계획을 통해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시설 기반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7번 농어촌마을 공동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이정윤 건설과장님, 오태수 개발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어촌 마을 공동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22억 4천만 원으로 조성비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보수비가 9천만 원입니다.

관내 설치 현황은 총 166개소입니다.

지금 보면 마을에 이렇게 사업이 실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166개소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서 사업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기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서류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현장에 가서 공공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적합한지 등을 현장평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적합하지 않고 대개 경로당 이런 데 하거든요.

사유지에다가 신청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사유에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지 신청 받으면 신규 설치도 적극하고 보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쉼터 사업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나와서 운동하고 하는데 앞으로 보면 사유지에도 설치된 쉼터가 있습니까?

쉼터가 마을에 있잖아요.

사유지에도 이렇게 설치되면 이해 관계도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유지에도 몇 개소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게 시설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2018년 전에가 76개고 총 166개소인데 전에 설치한 경우까지 세세히 못 봤지만 마을회관에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같이 쉼터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부분도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되는 조건은 아니고 공공성을 접근성을 잘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기양순 위원 마을에 보면 회관 아닌 공공의 장소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7년 이후에 읍면동 추가조성계획과 중장기 목표 개소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현재금년도 대상지는 하반기에 하면서 27년도 대상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8월 달 조사하거든요.

2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제기나 신청 순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거나 기존 쉼터 인프라가 열악한 소외마을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선정을 보완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며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감사인데요.

당부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처리해도 해도 계속 늘고 건수가 누적되는 것이 현실인데 한 두 가지만 당부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사업이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작은 사업이라도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또 시공을 제대로 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앞으로 민원을 적극 접수 처리하는 사업에서 문제의 원인까지 파악하고 또 해결하는 사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면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이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0번 음암, 운산, 해미, 고북 관내 저수지 수계연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에 수고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비 100% 사업임에도 기본조사부터 사업 완료까지 27년부터 33년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계획이거든요.

답변에, 그러면 시행청인 농어촌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서산시 공사기간 단축을 해서 서산시가 거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100% 395억이라는 사업을 농림축산부로부터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 과정까지 저희 서산시에서 21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 부처를 방문했고 26년에도 지속적으로 한 결과 금년도 4월에 신규 지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까지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총사업비가 국비 395억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업의 확정 결과에 따라 집행한다는 답변에 구체적인 제안이나 로드맵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국비가 100%거든요.

일단은 어떤 중앙 부처 사업이든지 확정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추가되는 시 지자체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로 외부 자원을 해서 하든지 적극 노력해서 이 사업이소홀하게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 보면 성암저수지 3개 저수지로 해서 대호로 연결해서 수원 연계되는 구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대호 자체가 수량이 부족한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호 내용적 측량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견적의 타당성에서도 탁월하고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수원 지금 여유 저수량은 또 500만 톤으로 물 분석 결과 나왔거든요.

용수공급량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김기욱 위원
충분하다?

건설과장 이정윤

609만 톤인데 여기는 고풍저수지가 포함된 수치거든요.

그래서 역천 하류 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492톤입니다.

그래서 여유 저수량이 있기 때뭉 ㅔ부족하지 않는다는 결과

김기욱 위원
충분하다는 답변이시죠?

건설과장 이정윤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이것이 2021년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5년까지 해서 26년 4월에 선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비법정도로 등에 대한 소송 및 사용료 지급 내역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비법정도로 문제가 간단하지 않더군요.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께서 평소에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또 분쟁도 자주 발생을 하고 그래서 감사자료를 받아 봤는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붉게 칠한 부분이 비법정도로인데 토지수요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시가 패소한 사례들이거든요.

화면 왼쪽에 보면 사실은 사유지지만 도로로써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인데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시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쭉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료를 지불한 게 735만 원인데 실제 시가 이 땅을 매입하면 745만 원이에요.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어차피 이 땅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이니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고 계획을 하고 추진했더라면 더 이상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유재산이 됐고 이 분쟁은 완전히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가 매입 금액에 가깝게 지급이 됐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 이 필지 외에도 세, 네 필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법정도로인데 시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물론 토지소유주가 청구를 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시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서 전수조사는 어렵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실제 사용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어떤 청구가 들어왔던 이런 부분은 석림동 193-11번지처럼 사용료 지불액이 예상매입가에 육박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맞죠?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 동의하에 여건이 되면 시 재정 여건을 봐서 공유성을 검토해 협의 취득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시가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면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 매입을 통해서 공유재산화 하는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3번 청지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이정윤 과장님 윤중관 팀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분들이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읽어봤고요.

사실 본 위원이 청지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인명 피해 관련해서 걱정이 있어서 정비 사업 현황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 요구번호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마침 딱 중류구간에 대해서 2026년 지방하천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비를 321억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지금 31년까지 준공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중류구간에 해당하는 도비를 받아오서서 중류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류, 중류, 하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다 지금 이어져 있으니까 상류물이 저류지로 잘 유입이 되는 지 아니면 병목구간 같은 구간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하류구간 저류지 그쪽에는 스포츠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잘 배수가 잘 되는지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10월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신경 써도 하류구간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류구간은 이미 하천정비사업에 2018년도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종합계획에 맞춰 완료는 했습니다만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0년 주기로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용역 최종 결과와 맞물려서 현재 우리가 중류구간 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해 상하 연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비사업 공모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류구간까지 신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알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6번 음암, 운산, 해미, 고북 하천 등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음암, 운산, 해미, 고북 하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산 원평천 공사중 20% 음암 도당천 213억입니다.

전체 하천 피해 복구의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데 대형 구간임에도 진척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아마 중앙 부처하고 연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나 과장님 짧게 답변 갑시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공사는 재해복구 개선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만큼 공정률이 10%이지만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는 중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손실 보상까지 하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2026년 올해 착공을 서두른 것은 우수 대비해서 응급 상황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발주한 부분이고요.

이 공사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기 때문에 결코 단계가 늦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산천 재해복구 사업은 기능복원사업입니다.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금액도 48억입니다만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50%고 2공구 같은 경우는 80%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완료될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음암면 유계리 교량하고 도당천 개선사업이 중복이 됐잖아요.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도당천 유계 교량은 도당천 개선사업과 중복 되죠.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대교천에 있는 성왕교는 입찰을 했습니다.

9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파악이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음암하고 운산 2개 면이 하천피해액이 작년도 수해에 과장님 잘 알겠지만 입은 금액이 95% 614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지역에 대한 예방적 정비계획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우리가 복구사업은 전반적으로 40건 정도 되는데요.

준공이 27건이고 부분 준공이 9건인데 이 부분은 준공을 했는데 피해조사 추가로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아까 2건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당천은 도에서 시행하는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작년에 수해가 아마 서산시 전체 피해가 있었지만 특히 운산, 음악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과장님 공사가 진전될 수 있다고 또 잔여구간 남은 것에 다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루 살펴가지고 빠짐없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호 요구번호 127번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길게 이어지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에 안 되고 계속 구간별로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강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4번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1단계는 160m 야자매트 구간을 조성을 했고 2단계는 20년도에 91m 데크길 조성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3단계로 246m 데크를 조성했습니다.

4단계로는 2023년 말에서 24년까지 데크길을 403m를 공사를 단계별로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길게 연장을 해서 900m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고남 지방도 잔여 부분에 대해서 350m 데크시설물을

위원장 강석환
그거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사진 보시면 알겠죠?

빨간 선이 이번에 사업부지죠?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방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 하면 너무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구에 계신 장승재 도의회 부의장께서 제가 전달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사업비를 더 내려줄 수 있다.

본인의 사업비라도 내려서라도 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과 상의를 했을 때 우리가 빨간 줄로 쳐놓은 앞에 땅하고 꺾어지는 땅하고 2필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팀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고 미리 그거를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윤기훈

기반조성팀장 윤기훈입니다.

지금 일단 빨간선 끝에 부분하고 제방부분이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승낙이 돼야 데크로드로 전체적인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승낙이 된다고 하면 제방 끝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제방 반대편 끝까지 해서 사업은 한번에 갈 수는 있습니다.

승낙이 되는지가 일단 승낙이 안 되면 지금 저 부분을 데크 설치하기 쉽지 않거든요.

승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사업은 한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승낙이 지연된다고 하면 빨간선으로 한 그 부분 350m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답변 감사 드리고요.

고남 마을 주민분들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시에서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면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라 마을에서 여기 데크 좀 해야 되는데 사용 승낙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좀 해주자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해달라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분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보겠다 하니까 최대한 답변 빨리 지금 답변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고남리 아남 벚꽃축제가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유명한 것에 비해 가지고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비교가 돼요.

해미 벚꽃축제 하고 그중에 하나가 데크길이거든요.

축제공간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그런 공간에 와가지고 벚꽃을 보러오는 건데 데크길이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벚꽃길을 데크길로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제공연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하나의 문화테마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에 많이 오거든요.

왔다가 할 게 없으니까 볼 게 없고 그래서 길이 빨리 조성이 돼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연계가 됩니다.

성연 테크노밸리 아파트단지에 분들이 어떤 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냐 하면요즘 운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할 때 연결이 어느 정도 하고는 있어요.

많이 크게 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코스로 와가지고 쉬고 여유 공간에서 여유 시간을 만들다가 다시 집에 가서 씻고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게 너무 늦게 이왕이면 빨리 빨리 형성이 됐어야 했는데 안타까운에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 과정에서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고 좋은 고남저수지 데크길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자료에 감사 드리고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8번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이정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 사업에서 재해복구가 20개 중에 18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완료 2개소가 지금 있는데 음암면 유계리 사업이 15억이 넘는 사업이고 음암면 성암리 사업도 11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지금 미추진과 입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이 부분 앞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도당천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유계 교량 그쪽 부분을 반납해야 되고요.

시행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밑에 성암리 교량도 지금 입찰중인데 파악해 보니까 9월 중순에 곧 착수에 들어갑니다.

기양순 위원
한 곳은 못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윤

도당천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고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서 내년도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럼 예산이 불용 처리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정윤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기양순 위원
그럼 불용 시 또 내년에 확보 가능성은

건설과장 이정윤

이거는 재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밖에 못 쓰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도 전년도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돌려서 금학리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윤

재해복구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복구하고 추가 발생하다 부분 누락된 부분은 다 조사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응급복구가 일부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다 기능복구 할 겁니다.

기양순 위원
올해 하천사업은 그렇다 했죠, 큰 비나 바람이 없었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그래도 확보됐는데 도에 또 불용비로 남는다니까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피해 보고 며칠 전에도 비 오고 하천이 일부 무너지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우리 재해복구사업 하는 입찰차액도 있고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일부를 최대한 복구하고 잔액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 목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해복구사업이 국비 지원, 도비 지원 남은 잔액까지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지금 한 사업이 입찰중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착공하여 연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건설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설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요구번호 32번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오은정 관광과장님과 임남숙 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길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설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따로 찾아봬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3번 서산한우목장길 진출입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한우목장길이 상종가를 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작 단계부터 곡절이 많았고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2차례 가서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가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는데 최근에 황소동상을 세웠더라고요.

이 사업은 도시과 사업이죠?

관광과장 오은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쪽 사업비로 만든 동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설치는 관광과에서 하셨어요?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요.

안원기 위원
관리 이관을 받으신 거죠?

사전에 협의 혹시 하셨어요?

관광과장 오은정

디자인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 와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안원기 위원 위치 선정이요.

관광과장 오은정

위치 선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처음에 전망대 위에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적정치 않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아래 입구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이 동상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산책로를 올라가야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해미방면에서 운산 쪽으로 가다가 이 동상이 안 보여요.

또 운산 쪽에서 해미를 가다가 이 동상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사진을 자료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그래서 뭐 이 자체는 잘못됐다는 말씀보다는 어떤 지역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이 길을 오가는 분들이 황소동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이 쏠려서 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오가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이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 보이기 때문에 황소상이 있다고 하면 차를 대고 걸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길 옆에서 지나갈 때 황소상이 안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안원기 위원
과장님이 그게요, 지역 주민들은 이 황소상 설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을 무심코 지나가는 분들은 알고 지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우목장이 우리 한국의 씨수소의 고장이다, 친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명성이 좀 무색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정은 제가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책임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께서 그런 아쉬움 표현을 많이 하셔서 이번 감사에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대전투데이 기사인데요.

기자님을 허락을 받아서 이 기사 내용을 사용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오래 지나지는 않았는데 구제역 항체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하고 한우목장 측하고 협약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 폐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명소를 저렇게 기사 나는 게 맞나, 사전에 이분이 거기를 자주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지역 브랜드 제고를 위해 홍보비를 많이 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기사가 저렇게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기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겼으면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나 저기를 다녀간 분들이 저기가 저렇구나 그런 이미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잘 챙기신다면 관광지로서 한우목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기자님의 기사내용이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조금씩 접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관광은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들이 와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청정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호할만한 씨수소를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이해 관계가 상충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하고 노출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점이 저희 과에서 입장이 있지만 한우개량사업소나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어떨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는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안원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기사제목이 아쉬워요.

지금 재개장 했잖아요.

‘기약 없는 폐쇄 그림의 떡’ 그래서 언론과 대화도 좀 자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공들여서 가꿔놓은 한우목장길이 일시에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가지만 제안 드리면 지역 주민들 경제효과 하고 낙수효과 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한우박물관 계획도 하고 있지만 금방 되지는 않잔아요,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무슨 대형건물을 지어서 고급레스토랑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농특산물 로컬푸드를 서산시에서 일정 건물을 지어서 최초 계획은 지역민들이 나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계획 자체가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지역에 홍보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한우목장길 뿐만 아니라 이 다음은 가면 어디를 갈 수 있고 해미방면으로 가면 개심사를 갈 수가 있고 산림휴양복지단지를 갈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일정 부분 광고판을 통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홍보수단으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4번 중왕리 벚꽃 산책길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곡 대산의 시의원 송치윤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먼저 보시죠.

중왕1리 마을회관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숨은그림찾기인가요?

(웃음)

송치윤 위원
여기에 엄청난 게 숨어 있어요.

90m짜리 데크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데크길 이름이 뭘까요?

관광과장 오은정

중왕리 벚꽃 산책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사업명은 왕산로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이만큼 해놓고 둘레길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오은정

이 사업은 제가 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설치가 돼서 저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23년도 전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데크길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서류에도 나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짧죠.

벚꽃길은 사실 저기는 드라이브코스로 좋은 곳인데 길을 따라 올라가면 굉장히 환상적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길인데 사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개발도 되고 집중도 되고 차를 대고 구경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왕리를 넘어가면 바닷길로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어촌체험을 하시고 하다보니 저희가 사업을 연장해서 하고 싶어도 필요는 있지만 여력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왕리 벚꽃길이 4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드라이브 코스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봄에서 여름에 초록색 수목이 어우러진 것도 걷다 보면 생각보다좋은데 이 90m 짜리 데크를 조금 연장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날이 선선해지면 여기 중왕리 벚꽃길을 같이 가서 걸어보기로 했던 거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공개적인 장소에서 약속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중왕리 벚꽃길은 누구랑 같이 안 가도 저는 관광과장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같이 가서 여기 데크가 왜 산책로가 중왕리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설치가 안 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지 같이 구경하러 가자고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기회가 되면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때 같이 약속했던 팀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발언 기회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환
직함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이형섭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이형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전달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과 주민과 현장방문을 해서 시설이 가능한지 판단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중왕리는 벚꽃산책로를 쭉 이어서 왕산포나 중리로도 이어질 수 있게 저희가 같이 고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5번 버드랜드 간월도 창리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간월도 버드랜드 창리 관련해 가지고 관광벨트 천수만 권역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용역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계획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수만 권역 관광벨트 관련해서 창리 천수만 침수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했는데 사업비도 엄청 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계획이죠.

이제 그런데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간월도 관광지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관련 얘기도 했고요.

오늘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간월도 옆에서 간월도를 들어가는 직선화도로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15일 날 마지막 날 현장방문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그냥 계획에 의한 계획들 말고 우리가 정말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실행계획들을 세워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현실감 있는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가 늘 주변 분들 보면 특히 생태관광협의회 그분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퍼플섬이라는 데인가 있어요.

바다에 데크길을 놔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돌아요.

그런데 거기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거기 가면서 4시간을 넘게 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관광의 묘미를 주는 관광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남에 늘 우리 서산 보면 국토의 중심부잖아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서울 경기권 인구가 2천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데가 충남인데 특히 우리 서산은 천수만, 가로림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은영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간월도에서 창리까지 바닷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5.5km입니다.

직선거리로는 그럴 거예요.

가다가 바다광장도 만들고 배가 지나가는 하는 부분은 아치형 형태의 길을 만들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버드랜드가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개발계획에 보면 그 쉼터 관련해서도 좀 있던데 거기를 지나서 창리 토끼섬으로 해서 창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길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창리에 차를 놓고 건너가서 간월도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간월도에 차를 두고 건너가서 창리에서 밥을 먹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그런 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터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간월도의 스카이워크인가요.

제가 거기도 다음 질문 요지도 있는데 같이 질문을 하면 거기 별거 아니지만 주말 되면 사람 많이 오잖아요.

8대 때 그 제안을 한 게 저입니다.

그런 조그만 관광의 포인트가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이런 용역도 해서 개발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앞으로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작은 게 3개가 되면 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신안에 퍼플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작이 저희하고 좀 다르죠.

거기는 어촌뉴딜이라든지 다른 큰 개발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축해놓고 그리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와 교통과 여러 가지 사람의 관광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입힌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다른 게 길과 도로를 접근하다 보면 관광이 빠지게 되고 관광만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남은 시간이 한 3분 남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6번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위원입니다.

오은정 과장님, 임남숙 팀장님 김혜진 주무관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읽어 봤고요.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사진도…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예능에서 예전에 KBS2인가 TV예능에서 연예인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 이 집을 짓고 이 집에서 자급자족 하면서 서산에서 한달 동안 살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건물 안에를 여기 보니까 운영 예산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수선 가구 및 가전제품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지금 관광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2023 KBS2에서 세컨하우스라는 예능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주상욱과 조재윤이라는 탤런트가 와서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한달 살기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컨하우스에 대한 운영 관리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생활민박으로 등록을 해서 여행자들을 등록을 받아서 입주자로 모셔서 여행 콘텐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입주대상을 보면 2026년 서산한달살기 참가자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지원 기준에 숙박 6박 이상 29박 이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예능의 포맷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달살기라는 그 주제를 이어가시는 거죠?

관광과장 오은정

2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 트렌드가 한 곳만 지나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한 달 살이 KBS에서 방영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의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한 달 정도 공기 좋은 곳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전원생활에 대한 꿈 이런 것에 대한 꿈을 실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 운영비에 도비가 들어갔나요?

관광과장 오은정

충남 한달살기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나요?

관광과장 오은정

3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길래

관광과장 오은정

전액 시비는 저희 숙박료 받고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전액 시비라고 했을 때는 왜 시비로 되어 있는데 충남 관내 모든 식당 충남 도내 여행 계속해서 충남을 언급하시길래 협업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사실 저는 이게 한달살기라는 포맷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보니까 충남 도내 여행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스스로도 서산이라는 한 지역에 한달, 그러니까 6박 이상 29박 이내 이 기간을 한달살기를 시키는 게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으면서도 충남도 전체를 여행시키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이게 2026년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 팀별 과제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미션 같은 거를 수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거를 수행했는지 찾아보고 이분들이 한 미션들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서산 세컨하우스, 서산 예능 이런 거를 다 쳐봤는데 이분들의 후기가 딱 2건이 나오더라고요.

1건은 블로그 2팀에다가 인스타 한팀인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분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린 분과 동일한 분이었어요.

겹치는 거죠, 저희가 이용자 현황에 7팀에 12명인데 딱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두 세팀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 미션이 과연 실효성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홍보자료를 보면 종료 이후 1년 이상 게재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인플루언서들에게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여행후기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4년 후에도 서산이 어떤 곳인지 세컨하우스 그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라도 검색을 해보는데 이렇게 1년이라고 너무 짧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고 지원만 받고 1년 딱 되면 글을 삭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예능은 자급자족 컨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숙박비는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비에 보면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달살기라는 컨셉 자체를 예능에서 따온 건데 자급자족인데 식비와 체험활동비, 부대비, 교통비 지원할 필요는 저는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과제 수행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과장님도 어렸을 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숙제라는 게 되게 하기 싫잖아요.

지금 딱 봤는데 과제수행 내용들이 너무 빽빽하고 이거를 사실 이거를 저 같아도 재미있게 못 잡을 것 같아요.

이게 광고라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거기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제게 그분들이 쓴 글을 몇 개 봤는데 좀 꾸역꾸역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효성 있게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조금 실효성 있는 홍보가 가능하게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관광과장 오은정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원기준이 체류비도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반값여행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반값을 할인해서 주기 때문에 시 입장이나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분들 활용하고 싶어서 과제를 주는 거죠.

김혜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고 싶잖아요.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한달살기라는 포맷에서 조금 벗어나서 숙박 일정 기간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받으면 게시글의 수가 늘어날 거고 그만큼의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나가는 금액은 일정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오은정

사실 6박에서 29박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29박까지 가는 사람들은 드물고요.

보통 6박에서 10박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내가 싸게 여기 와서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 와서 글까지 써가면서 여행을 할 것인가 반문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박수를 줄이고 체류비를 덜 주는 것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림 위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산에서 6박 이상을 하면서 서산시 안에서 소비를 한다거나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사람들이 제주도 한달살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요즘에 젊은분들이 한달살기를 하면 뭔가 소비를 한다거나 제주도를 본다기보다 그 안에서쉬고 약간 휴양하듯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관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고 굵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이게 아무래도 충남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내려온 지원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김혜림 위원
협업이니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제안해서 이런 부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제5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관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과 이하숙 팀장님, 정은실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내주신 과업지시서나 착수보고서는 잘 받아 봤습니다.

좀 궁금한 게 용역비가 5년 계획 전체 금액이죠?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1년 계약으로 10개월 계약인데 용역범위가 5년인 거고요.

용역비는 1억 3천입니다.

기양순 위원
1억 3천이었는데 1억 5천으로 2천만 원 증액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상정했던 금액으로 부족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예산은 1억 5천이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1억 3천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기양순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서산시가 먹을거리, 볼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단체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큰 콘도라든가 그런 게 우리 서산시에는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마음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콘도같은 게 없어서 1박을 할 거를 하루로 줄여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도 우리 서산시에서도 덕산 리솜 같은 거나 보령에 한화콘도 같은 그런 곳이 또 한곳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간월도 관광지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시설이 가족호텔과 일반 콘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몇십 년이 되도록 어떤 민간업체에서 호텔을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직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아쉽기도 하고 현재 저희 서산에 베니키아호텔은 방이 없을 정도로 숙박을 많이

기양순 위원
그런데 베니키아호텔은 그렇잖아요.

단체들이 와서 묵을 곳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인원들이 오면 베니키아호텔보다는 그런 콘도형식으로 해놓으면 활동하기도 좋고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다른 시군에는 그런 콘도가 많아서 서산시에는 관광자원도 많잖아요.

많이 오면 1박을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부분 잠을 잘 때도 태안으로 가고 당진으로 많이 했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도시의 성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은 대부분 야영장이나 캠핑장이 많은 편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대형 사실 그런 바닷가 그런 대형 콘도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사설로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서 작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최근에 생긴 wake-up 센터나 다른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되게 많은데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단체들이 오면 몇백 명이 오니까 작은 숙박시설은 어렵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도회장도 배출을 해서 서산시에서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멀리 보면 우리 서산시가 먹을거리가 참 많고 볼거리도 많잖아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사업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셰계유산 등재도 됐고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기업이나 호텔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농촌 지역에도 관광 소득이 발생하도록 농촌체험과 농촌특산물 계획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체험으로 오시면 어떤 체험을 많이 선호합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보통 바닷가에 오시면 바지락을 캐신다던가 낚시하는 게 창리 쪽은 성행이 되어 있고 중왕리 쪽에 깡통기차 타는 것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농촌으로 들어갈수록 운산 쪽은 인절미를 만든다든가, 두부를 만든다든가 농촌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학교 연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부석면에는 한과가 많이 있는데 한과체험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아마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하여튼 우리 서산시에서 농촌지역에도 소득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의 해양 관광 자원을 하나로 관광벨트로 묶어서 연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 훌륭한 게 많죠.

천수만도 있고 가로림만도 있고 그런 제5차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해양생태관광 거점조성 방안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체류형 수상레저단지나 지역맞춤형 레포츠단지 등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좋은 사업들입니다.

서산시에 와서 먹고 자고 체험하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9번 서산시 전국 관광 기념품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하숙 팀장님 그리고 황은하 주무관님 자료 감사히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시작과 동시에 제가 가티오슈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티오수가 귀여운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띄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티오슈가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인 거죠?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맞습니다.

김혜림 위원
하늘색이 수컷이고 핑크색이 암컷인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표현이 그런데, 예.

(웃음)

김혜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누리 해나리가 있잖아요.

얘네는 서산시 브랜드캐릭터인 거고 가티오슈는 관광캐릭터인 건가요?

구분을 해보면?

관광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해누리 해나리는 서산시 공식캐릭터죠, 서산시 전체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고 가티오슈는 관광캐릭터 저희 지역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김혜림 위원
사실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가티오슈 이렇게 해서 사투리도 넣고 이게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공모로 선정한 이름인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아닙니다, 이거는 2024년 말에 EBS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펭수를 만든 작가님께서 저희 서산시에 아주 딱 맞는 관광캐릭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이름도 그때 같이 만든 건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김혜림 위원
이름도 마음에 들고 되게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티오슈가 사실 팝업스토어도 열고 상품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수익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지금 답변을 받아보니까 가티오슈가 2025년 말에 상표권을 개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서산시 지역 내에 있는 업체나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내부심사를 통해서 적격업체인지 파악한 다음에 등록허가증을 내드리면 가티오슈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관광캐릭터를 저희 지역 내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관광캐릭터인 만큼 관광명소에서 계속해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제 지역의 축제나 행사할 때 가끔씩 팝업스토어로 오거나 지역업체와 협업을 해서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본에 구마모토시에 있는 쿠마라는 캐틱터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 더 유명해졌는데 저희도 가티오슈가 조금 더 유명해지려면 서산을 오자마자 어디를 가든간에 가티오슈를 살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가티오슈를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인형이 있으면 사고 싶고 상품이 있으면 사고 싶고 그런데 그 지역축제 현장에 가지 않거나 팝업 일정에 맞지 않으면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잘 만든 캐릭터를 서산시가 좀 예산에 도움이 되게 수익을 내는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 내 업체와 협업을 해서 함께 이렇게 수익을 나눠도 좋고요.

그런 것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쿠마몬이나 진주의 하모 같은 관광캐릭터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그 지역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살 수 있으면 희소성에서 약간 매력이 떨어져서 일단은 저희가 서산시 지역에 와서만 살 수 있도록 해놨지만 사실 지금 준비중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팝업스토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가게를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는 대행 무인상품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할 부분이고 한 가지 또 사실은 이 부분은 집중해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혜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서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온라인 판매가 전국구로 가능하게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산에 도착했을 때 서산시 내에 있는 관광명소에 팝업스토어는 아니더라도 부스처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조그만 시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술관에 가도 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가고 그런 식으로 소비촉진시키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리고 관광과 직원들이 많이 바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좀 기다리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 보면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좀 팔아라 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요.

공개를 한다든가 공모를 통해서 정식으로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준비가 되면 저도 꼭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0번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 한명동 국장님 감사드리고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는데 예산은 3년째 계속 동일 편성되고 있는데 실집행 추세를 반영한 예산 재산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본예산 준비를 할 때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놀랐기도 했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90만 원, 700만 원 정도 남고 2025년에 제가 담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5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서 나름대만 분석을 한 결과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외로 …

김기욱 위원
과장님 소계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5,150만 원에서 23, 25, 26년도에 대한 예산이 집행액이 남은 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400 정도 남았죠.

관광과장 오은정

집행이 4,400이고 잔액이 700 정도 그 정도는 집행이 괜찮다 볼 수 있고 25년도는 1,500만 원이 남았으니 어떻게 된 거냐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국내여행은 안 가고 해외로 가다 보니 이게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됐던 거고요.

그랬다가 26년도 올해에는 국내로 방향을 좀 돌려서 많은 관광지가 호황을 이루는 것으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관광객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기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똑같은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탑승료 지적을 하겠습니다.

탑승료 전액이 버스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서산시는 정액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용객은 줄어도 서산시 예산 부담은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것도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시티투어 1일 임차료가 65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일반버스회사가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티투어 참여하는 금액이 5천 원인데 5천 원에 대한 수익금을 버스회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안겨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2026년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8월까지만 있네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이거는 8월까지여서 남은 게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에 버스임차료가 65만 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는 그 답변인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 지원해주지 않고 인당 받는 5천 원을

김기욱 위원
5천 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버스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가 절반이 50%가 자료를 보니까 자유코스를 굉장히 선호해요.

자체 매력도를 높일 방안이 또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지역주민의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시티투어를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앞까지 버스가 도착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움직이려고 하면 저희가 정해진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간월도 들려서 해미읍성 들려서 삼길포도 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힘들어, 그냥 삼길포만 가서 점심만 먹게 해줘’ 그러면 이게는 관광을 위한 시티투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가,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외지인을 위한 관광 시티투어 버스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김기욱 위원
경로당은 한 예겠죠.

(마이크 발언 겹침)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혹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죠.

김기욱 위원
그거는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있는 일이고

관광과장 오은정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시티투어는 잘 운영을 하면 좋은 거고 조금만 잘못되면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영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내년에 더 좋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대부분을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C코스에 새롭게 편성이 됐길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잘 받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1번 해미읍성문화재 관리 관련에 대해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해미읍성 문화재 관련해서 과장님과 이미 상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바로 42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강석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송치윤 위원
해미읍성 역사체험 문화축제 예산투입 현황 및 연도별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이거 먼저 짚어보고 가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23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총사업비가 얼마일까요?

관광과장 오은정

15억 5천입니다.

송치윤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별첨으로 보내주신 준 거는 14억으로 소요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1억 5천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본예산에는 14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송치윤 위원
서산해미읍성축제 기본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1천 4백 백만 원, 그래서 도비가 시비가 1천 3백 백만 원 도비가 5천이고 시비 13억 5천이네요, 그렇죠?

맞죠?

관광과장 오은정

이 부분은 아마 오기가 돼서 수정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송치윤 위원
그렇게 수정이 됐는데 또 수정해야겠네요.

그리고 별첨자료를 통해서 제가 예산투입 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산투입 현황이면 예산안이 있으면 예산을 썼다는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역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쓴 건지가 궁금한 건데 이거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안에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일반운영비 해서 혹시 이 자료 확인 가능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분들한테 제출해주신 해미읍성 축제기본계획안입니다.

별첨자료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끝에 125페이지에 회의비, 행사비 등으로 1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기록보존용 촬영 사진하고 영상찍는데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만 원, 언론사 홍보비 8천만 원, 스팟광고 등 제작 1,500만 원, 인쇄홍보물 제작 2,800, 홍보시설물 6천, 온라인광고 4천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예산이 홍보가 이렇게 비싼지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게 보면 해미읍성 역사체험문화축제가 언제부터 예산이 10억을 넘겼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오은정

죄송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2018년까지는 8억 8천이었는데 2020년 정도부터 10억을 넘기고 지금 8년 만에 15억 5천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2배 가까이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실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이번에 해미읍성축제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 생각했던 대로 계약이 안 되거나 무대가 준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구하시는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이 해미읍성축제 경비도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말씀해주시는 게 물가도 있고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요예산 안에는 인건비랑 관련된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사실 이 안에는 이제 통으로 서 있지만 이거를 제작하는 사람의 단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송치윤 위원
그럼 사용내역을 꼭 부탁 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대로 시정질문 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간월도 관광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도 간월도 관광지 잠깐 얘기했는데 저한테 남은 시간이 2분이어서 어쨌든 간월도 스카이워크를 만든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어요.

25년도에는 64.3% 정도 올해도 못지 않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관광의 포인트로 우리 서산의 관광이 획기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안데크길 관련해 가지고 전액 시비네요.

여기 사업 뭐 도비나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의향 없습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도 내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전액 시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원 3분이 우리 서산 분이 계십니다.

잘 부탁을 해서 도비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작을 언제 27년도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 설계비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뒤에 요구번호 위원장님 44번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 부서하고 따로 감사 이후에 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26년 계속비사업 일반회계 밤하늘산책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께 해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인지 문제만 며칠 동안 계속 파고 들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시겠죠?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사실 밤하늘산책원 조성사업은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게 궁금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료도 보시면 2025년도도 예산액도 없고 집행도 없고 그 위에 2024년, 23년 거의 그래요.

예산만 세워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지,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으면 이 돈은 과연 어디에 귀속이 되어있을까 계속비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서산시는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는 많은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느려요.

사업이 빨리 빨리 시작되는 것들이 없고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항상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닐 텐데 15개 읍면동 중에서 유난히 인지사업들이 계류상태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관광과장 오은정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오은정

제가 처음 관광과장으로 와서 너무 놀란 게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 사업이 여태 안 됐어요? 할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인지어서가 아니라요, 2010년도에 시작되면서 사실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는 통으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저희가 집행하는 순서를 보고 순기에 따라서 돈을 조금 조금 주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모아지는 거죠.

중앙부처 조금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치 않은데 사업을 하는 게 결정이 됐으면 믿어줘서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절차를 밟고 중간에 와서 검토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하고 바꾸고 이런 과정을 너무 지지부진 하게 10년 동안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석환
과장님 정도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2027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고 28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 우리 과장님이 완성해 주실 거죠?

관광과장 오은정

저 아니어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강석환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웃음)

위원장 강석환
이거 자신 있게 해주세요.

관광과장 오은정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브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7번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오은정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국화축제 미개최에 대해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4,856만 1,280원이라는 게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사실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거라 저희가 세부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총괄만 하지 개최했냐, 안 했냐 시기가 언제이냐 이런 홍보자료 때문에 취합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각 축제의 개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기양순 위원
기술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축제 자료를 보면 의회에 제출된 두 자료가 있는데 한쪽에는 1억 5천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해요.

60쪽에는 10억 5천으로 되어 있고 65쪽에는 14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원래 총사업비는 15억 5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4억으로 계상이 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기본적으로 도비가 5천만 원으로 잡혀집니다.

그랬다가 1억 5천이 추가로 돼서 올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게 지금 보면 국비는 하나도 2023년도 이후 국비가 0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오은정

23년도는 문화관광형 예비축제로 지정이 돼서 국가문예진흥기금에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4, 25년에는 예비축제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기양순 위원
도비도 보면 계속 반토막이 나있는데 도비가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오은정

위원님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일시군 일품축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액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5개 시군에서 3등을 해서 2억을 확보한 거고요.

전년도에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 적게 받는 곳은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해미읍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의 평가에서 이렇게 국비 매칭이 안 되어서 국비가 끊긴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해미읍성축제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올해 좋은 사업을 해서 도비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관광과장 오은정

정말 욕심 같으면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명품축제, 진품축제고 해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인데 그 사업을 계속 도에서 할지 저도 알 수 없고요.

올해도 23회 준비하면서 작년보다는 좀 다른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 해미읍성축제가 그동안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 수요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실 오늘도 중간보고회를 다녀왔는데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해미읍성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해미읍성축제에 농산물부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2개 업체 또 2024년에는 24개 업체 또 2025년에는 20개 업체가 운영이 됐는데 연도별로 보면 3년 연속 중복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문화재단이 저희 해미읍성축제의 위탁사업자입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냅니다.

해미읍성축제가 이번에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서 농특산물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 공고 안에 어떠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읍성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져 있고요.

접수가 되면 내부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거기에 보면 관내 청년 창업농 귀촌귀농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이 좁게 생각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말씀하시는 것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많이 알리고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자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기회를 물론 축제에도 녹이면 좋겠지만 그 사업은 사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거죠.

로컬매장을 운영을 한다든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단 3일입니다.

3일 안에 많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계속 말씀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부스를 늘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양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축제간 예산 배분 형평성에서 해미읍성축제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명품축제이고 전국에서도 다 알려진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들이 하는 축제를 보면 팔봉산감자축제난 서산6쪽마늘축제, 삼길포우럭축제 1차 산업에 대한 축제에 대한 예산 배분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축제엣 예산이 쏠리지 않고 또 농업인들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표축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집중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역농특산물축제는 훨씬 정감 있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해미읍성축제에서 홍보비 과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성축제는 서산시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하고 언론 통해서도 하고 방송사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물이 1억 6천만 원의 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체별로 보니까 13건의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이 과다지출 했다고 보는 것은 우리 지역축제의 한 축제에 예산이 여기 홍보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산시는 지금 많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니 홍보에 들어가는 금액을 다른 곳으로 펼쳐 가지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위원장
강석환
위원
송치윤가충순기양순김기욱김혜림안원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희광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박태현 속기 최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6명)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도로과장 유영모
  • 교통과장 조완호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관광과장 오은정 기반조성팀장 윤기훈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2명)
  • 시설관리부장 박병순 대리 한만준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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