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감사와 성숙한 답변이 오가는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문화예술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홍보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담당관님 계시고요, 나머지 담당관님,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구 번호 18번 시정 홍보 광고비 집행 현황 및 배분 기준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이만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광고 수수료 23·24·25년도 집행액이 동일한 규모로, 건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총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수 매체에서 소액을 일괄 배분한 방식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행인지 아니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건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을 넘어 잘된 점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게 잘 보이나요? 담당관님, 잘 안 보이시죠?

1쪽입니다, 서산시 행정 광고 배분 기준을 답변 자료에 맞춰서 제가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더 얘기하면, 서산시가 제가 답변을 요구한 2026년도에는 이렇게 주셨는데, 2025년도 5월에 시민연대 언론에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 비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모호성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듯이 용인특례시는 2025년도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가 포털사이트, 웹사이트, 행정 자료 전부 다 검색해서 확인했는데.

익산시는 조례로 정했거든요, 아까 담당관님께 말씀하실 때 조례를 정하면 배정 기준이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 기준을 객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기준점인데, 광고비, 행정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애매하다는 말씀이 약간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광고비 집행이 잘됐다 여부를 떠나서 집행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공무원이 사무를 보면 법적 준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공개 법에 보면 원래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 사유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해당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한 건지, 왜냐하면 그런 게 없는 주관적 판단이었으면 나중에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극적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 있는 시 행정을 발판 삼아서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적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실무적인 고충,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 배점 기준표가 좀 있어야, 지금 객관적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비판 기사, 우호적인 기사, 보도 논조에 대한… 그러니까 광고 배분이 좀 일정치 않다, 이런 게 항상 휘말리거든요.

이런 휘말림이 없으려고 하면, 주관적인 사무 준칙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정하되 그래도 배점 기준표가 있어야 사무적으로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보도 실적은 30점, 보도 매체 달성 이용도 20점, 시정 정보 전달 성과, 지역성, 공익성, 취재 활동의 정기성, 기타 객관적인 지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사무 기준을 홍보 담당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집행하면.

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논조에 대한 비판,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는 투명한 행정을 한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적 제언은 팀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꼭 숙지하셔서 행정에 꼭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집행 및 배분 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이국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있다 보니, 지금 과거 의회에서도 홍보비 효과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이 질의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도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린다면.

주요 캠페인별 비용 도달 반응을 기록하고 연 1회 이상 매체 유형별 또는 언론 기관별 집행 총액과 배분 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 공개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주시면 공정성이나 투명성, 효율성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분들이 감사하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 다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문제만 정리할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같은 경우도 2022년, 23년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이거는 용인시의회 2026년도 집행 기준에 대한 거고 그 뒤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광고 집행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아까 비공개 자료가 뭐에 대한 비공개 자료냐면 행정 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시는 비공개예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인데 집행 기준이 있나요?

서산시가 유일하게 비공개를 했다고 11월 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작년 11월 기사인데, 그러니까 집행 기준에 대해서 어려워도…

시작을 해 놓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계속 문제만 짚고 있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께서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또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어딘가는 공정하다고 하고 어딘가는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인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를 먼저 시행부터 해보자,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수정을 해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 등록돼 있는 언론사 숫자가 어떻게 되죠?

그 4억 6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눠 쓰다 보면 창간 됐을 때 그냥 말 수 없잖아요, 일정 부분 지급이 되잖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대행 계약 및 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 광고 집행이 언론사와 직접 계약인지 대행사를 경유해야 하는지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 서산 소식’ 발행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방청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서산 소식지 맞죠?

그것은 제가 소지를 못했는데, 2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경로당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산 소식지하고 큰 글자 소식지가 중복으로 배부되는 점 인지하고 계시죠?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통보 좀 해 주시면.

서산 소식지, 이게 배부되면서 배부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세대별 배부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대 구성원 배부 기준입니까?

물론 인력의 한계, 사무의 한계를 느끼지만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 하실 때 한번 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감사하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이 서산 소식지 편집을 어느 곳에서 하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0번,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를 지금 저희와 몇 번째 받고 계신 거죠? 한 3번 됐나요?

어쨌든 거의 홍보계의 달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SNS도 제가 잘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잘 써 주고 계신 것 같고 홍보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요구번호 20번 같은 경우에 자료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와 주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 26년도, 23년도, 24년도에 2편씩 제작하시다가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건 조금 줄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1년에 꼭 2편씩을 제작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1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큐멘터리에 잘 특화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시에서 계속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잘…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해미읍성의 가치, 크루즈 유치 분석.

시청 직원들, 이건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본 것 같은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2차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계속 보급할 수 있게, 1번만 방송하고… 방송 몇 번 해요, 이거?

이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8,400으로 딱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서산에 대해서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2025년도에 6,000만 원은 시립합창단 하고 플래시몹 같은 것을 하는 데 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비용이 소비가 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회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시립합창단하고 플래시몹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사 하고 방송에 대해서 몇 번 방송한다고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이것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갯벌에서… 아, 머드맥스? 이런 것 같은 경우 조회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서산의 갯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제작하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예요. 그리고 홍보가 되고 입소문을 타고 할 거니까.

좀 더 소개를 제대로 하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 SNS 홍보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신문 ○○○ 님과 충청타임즈에 ○○○ 님 그리고 글로벌뉴스충청의 ○○○ 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대비 2025년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9,876명에서 1만 8,334명으로 늘었는데요.

채널별 증가 편차가 큰 상황에서 예산 배분 기준이 성과와 연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별 ‘좋아요’나 댓글 공유, 세부 반응 데이터를 집계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주기와 활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유튜브 영상에 4개 방송사 KBS, MBC, TJB, 충남방송에 2억을 지출했는데.

지출하면서 서산시청 채널 게시물당 조회 수는 극히 저조한 편인데요.

방송사별 계약 방식과 성과 관리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이경화 위원도 이 부분에서 계약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렇게 구체적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외주비 대비 자체 제작 확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이 부서로 오기 전에도 SNS의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것보다도 담당관님 스스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42쪽, 43쪽 자료를 갖고 보면, 김애란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유튜브 서산시청 26년도 게시물을 보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82건이고 25년도는 497건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게시물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년도에 구독자 수는 2,831 그다음에 26년도는 반년 해서 2,912건이 됐어요, 유튜브 서산시TV 쪽도 비슷해요.

26년도 게시물이 322에 구독자 수는 7,657.

25년도 1년치가 460개에서 게시물의 구독자 수는 7,351.

이렇게 26년도에 구독자 수가 7,657보다 오히려 많은데, 26년도 들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향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KBS대전, 대전MBC, TJB, 충남방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게 된 이유라고 할까, 계약이 이렇게 되면…

서터뷰 같은 경우 그동안에 해 왔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거기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금액이 좀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써놓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21번에 SNS 홍보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앞서 김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서산시 공식 인스타 조회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릴스나 숏폼 확대 등 콘텐츠 운영 방식 변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콘텐츠의 일시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조회 수가 높은 콘텐츠를 분석해서 향후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략에 환류하는 체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신지.

그렇게 해서 방향을 더더욱 SNS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반면, 다음 블로그의 게시물당 조회 수나 서산시청 유튜브 게시물은 늘었고.

감소되는 채널별 정책 목표와 저효율 채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SNS는 이미 많은 기초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이 게시했는가보다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도달하고 반응을 만들었는지 관리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곧 중식 시간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우리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서산시 편찬위원회가 있네요.

여기 2026년 발행 계획 지면 구성을 보면 시정 소식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시정 홍보 사항으로 돼 있고 의회 제공은 검토 후 반영으로 돼 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편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검토를 하는 겁니까?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아니요, 다음 쪽 4번입니다.

운영 현황이거든요, 발행 규모, 다시 다른 쪽이요.

이게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삭제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시죠. 편찬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 소식은 홍보로 그리고 또 의회 소식은 검토 후 반영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찬위원회의 편집본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한 소식지 최종안은 지금 문구를 보면, 2026년 서산시 공식 발행 계획 문구에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교정 편집안 소식지 최종안은 회의록 대신 보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작성 기준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 대신 이거를 보관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2번, 부서별 감사원, 충남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이 감사 자료는 매번 받아보고 있고, 또 별도로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챙겨보고 있는데.

충남도 감사, 자체 감사, 여러 번 실시를 하셨고 주의나 시정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번 지적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 처분 받은 이후에 실제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개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 찾아내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보조금을 보면 농가 보조금 12억 횡령한 충남도 공무원 기사가 얼마 전에 났는데.

이것도 A씨가 보조금을 돌려 막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수를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발견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게 보조금이더라고요.

내부에서 알려 줬는데 본인은 밝힐 수가 없어서 많이 회수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을 통해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못 찾아내요.

이게 보조금의 그런 맹점이 있는데, 사용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도에서 보니까 보탬e 기능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준비 잘하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감사에 관련된 것들 많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특별사법경찰 단속 활동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특사경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표를 좀 만들었거든요.

확인되는 핵심 문제가 2025년도 수치에서 적발이 140건, 조치가 173건.

2026년도 7월 수치에서 적발이 99건, 조치가 137건, 각 차이가 33건, 39건 씩 나는데.

여기에 보면 중복 처리가 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처리 건수가 다릅니다, 9쪽에 보면.

지금 처리 내용 중에 대부분 행정명령, 경고, 시정명령이거든요?

최근 3년치 465건 중에 행정명령, 경고, 시정명령이 264건, 처분 유형 중에 송치가 11건, 영업 정지가 11건, 과징금이 4건.

이렇게 비중이 점점, 송치 건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적발 건수는 비슷한데 송치 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 10쪽에 보면 2024년도에도 총 적발 조치 내용이 155건, 송치가 20건이에요.

환경적인 요소 변화는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25년도에는 적발 조치 총 합계가 173건인데 송치가 4건이에요.

26년도 7월까지 적발 내용이 137건인데 송치가 11건.

이런 수치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이 볼 때도 환경적 요건이라든지 이게 많이 안 변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분들이 46명인데, 활동하는 적발 조치 건수는 비슷비슷한데 사건 처리율이 조금, 행정 처분율은 올라가고 사건 처리율이 낮아지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율은 떨어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비율은 올라가는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좀 있어요.

행정처분을 하면, 시정 조치를 하면 재점검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업소 행정처분이 2회, 3회라고 하면 시정 조치 처분이나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료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이것도 제 정책적 제안이거든요?

행정처분율이 올라가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 업소 재점검 결과를 따져서 이행 조치 결과율을 조금 재검토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게 반복 분야 12건 중 환경 분야가 11건이거든요?

혹시, 이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면 토목 공사할 때 분진으로 인한 신고나 이런 건가요?

유독 반복 위반 12건 중에 환경 분야가 11건이라 식품위생 1건, 환경이 11건, 거의 91.7%거든요?

이게 좀 반복되는 사례라, 중복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재점검 결과서를 한번 작성하셔서 그것을 이행하시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도, 그리고 또 공신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행하시면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직함을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앞으로 직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단속을 하는데 원산지,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원산지는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 위생, 청소년 보호, 이 단속 기준이 뭔가, 대상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했을 때, 주류를 판매했든가 담배를 판매했을 때 단속 대상이네요?

이거 결과 알고 계시나요?

아까 이국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하고 얘기가 잘 안 되겠네, 환경 분야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

그거 1건이라도 과징금 부분은 24년도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25년도, 25년도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25년도 것 결과를 한번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국찬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들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딱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지금 보면 청소년 분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분야의 단속이 2024년에서부터 보면 441건, 2025년 158건, 그리고 480건으로 3년간 단속 계도가 1,178건이거든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계속 0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7개월만에 지난해 전체의 3.7배를 단속했는데 적발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 주류, 담배, 유해 매체를 말씀해 주시면서 출입 제한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청소년들이 혹시 모텔에 갈 수 있나요?

청소년들끼리 요새는 모텔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숙으로 남녀끼리는 갈 수 없는데, 그냥 남자애들끼리 가고 여자애들끼리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모텔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셨냐고, 저도 몰랐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술도 사다 먹고 이성 친구도 부르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속은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데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단속 건수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이라도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별도의 제출 자료라든지 요구하면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운영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면 그 단속의 적절성, 판단이 옳았는지, 사무 처리에…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지 않나요?

그냥 인지되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 감사하시나요?

아니, 연말 감사 있잖아요?

보통 일반 공무원직이나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특정직 공무원들도 정기 감사 때 그런 부분 종합적인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서에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에 관한 것도 정기 감사 때 감사를 하셔야.

일반 사무 감사도 중요하지만 형사 사법, 행정 처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기 감사 때 꼭 감사 사무 계획에 넣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사무 감사 계획에 꼭 넣으셔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반부패 청렴 워크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 특별한 감사보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매번 감사가 있을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보다 뭘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청렴 특강, 회계 실무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이런 교육이 어려운데, 이런 교육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아무튼 자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 번호 25번,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퇴직 공직자가 관련 업체를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편중 및 퇴직 공직자 이해 충돌 의혹이 계속 있는데요.

25년 설계 용역 수의계약에서 29억 1,000만 원 중에 75%인 21억 8,000만 원이 특정 2개 업체에 집중되었고 그중에서 24년에 퇴직한 팀장급 공무원이 설립해 171건을 수주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이 사항을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계약 분할, 쪼개기 식으로 해서 의혹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셨나요?

쪼개기 식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없나요?

회계과 자료에 있었는데, 수의계약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용역에서 보면 2개 업체가 75%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언론 같은 것은 혹시 감사할 때 참고하지 않는 건가요? 비판 언론 같은 거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답변도 “감사 실시 내용이 없다. 수의계약 단독 감사 내용 없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충돌 점검 내용 없음.” 이렇게 3가지가 다 나와 있어서 감사 내지 점검조차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공직자가 취업 및 수의계약 참여에 대한 이해 충돌 점검 내역이 23년도 이후에는 전무한 것으로 답변이 됐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수의계약 같은 것, 편중 의혹, 연관성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은 앞으로 서산시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검토라도 하고 계시는지.

요구 번호가 46번이었고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70쪽에서 “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 금액을 확인하여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은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6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6년 설계 용역에서 75%가 2개 업체에 편중되는 결과가 재현되고.

또, 위 조치 사항이 편중 방치 리스트, 아니면 계약 관리 프로그램 점검이 실제 가동되었는지, 그런 것들 이력을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26년 1월 30일에 감사에 착수, 8월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서산시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는 협조 내용과 잠정 지적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애란 위원님의 요구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지, “잘 모르겠다. 해당 사항 없다.”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가 더 발전하고 좀 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셔서 서산시가 나갈 방향을 감사하는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수의계약도 골고루, 많은 서산 시민 업체에게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오늘 질의드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를 하면서 사실 세세한 사항은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담당관님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수의계약이 잘못됐으면 감사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쪼개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수의계약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수의계약이 여러 번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을 쪼갤 수도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이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에 착수를 하는 게 맞고 적어도 잘못됐다가 아니라도 계약하는 형태라든가 표본을 조사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서를 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고… 아니, 두 달이 다 됐을 거예요.

한 달이 넘어갔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이 답변서를 줬지만 그래도 답변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해서 조금 조사 정도는 해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렷다시피 자수 내지는 내부 고발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감사원도 있고 도 감사도 있지만 타 지역 시장님께서 제안을 한 게.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사실 2022년도 퇴사하신 팀장님에 대한 이해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면 전관예우? 이런 것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기 좀 껄끄러우면 외부 감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받아봐도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부 감사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 실행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가 자체 감사 수립에 의한 감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했거든요?

감사 실행의 수단은, 물론 감사 부서에서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런 것을 유심히 안 보면 안 돼요.

보셔서 필요성은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답변 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민을 대신해서 공무원분들의 복무 태도라든지 행태를 감사하는 건데, 사실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개선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서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수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자체 감사 운영 및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한 최근 3년 반복 지적 사항 개선 방안 같은 맥락인데요.

반복 지적 사항에 관련해서 감사 이후 이행 관련에 대해 사례집 배포뿐만 아니라 이행 성과에 후속 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례집 배부 외에 반복 지적 사항을 주제로 한 사례 중심 집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복 지적 유형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사례를 통한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유사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는 실무에 필요한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무관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공무원 복무 위반 실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님 표 6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사무에 대한 감사보다 개인정보 처리 부서에 대한 복무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법 관련해서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도 있는데.

요즘에 감사담당관님, 읍사무소 이런 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정보처리사가 한 분인가요, 혹시?

정부로 해서 한 분씩인가요?

그러면 다른 분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아이디로 접속해서 정보를 조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정 하고 부 처리를, 처리 정보자를 확대해서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에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권한자가 못해서 조회 권한을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다만, 그런 행정적 원리로 인해서 민원이 왔는데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복무를 좀 개선해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3쪽을 보면 26년도에 “개인정보법 위반에서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정보 제공을 했다.” 이렇게 주의 조치된 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적정한지,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의회 하고 본청을 기약 없이 왔다 갔다 잘 합니다.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러면 지극히 편안한 복장을 한 분들이 자주 드나들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복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 좀 쓰시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도 받고 근무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은 시스템상에서 말고 프린트물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꽤 많아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만큼 한 보따리를 가져다주신 적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급자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처리들, 서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별 읍·면·동에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라든가 교육들이 조금 면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공직 기강 확립 및 공직자 비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8번, 공직 기강 확립 및 공직자 비위 관리 현황에서 공직 기강 점검이 사전 고지를 통해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 고지형 점검만 지속되면 고지된 시기만 기강을 지키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해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불시 점검 실시 횟수, 대상, 분야를 정례화 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하고 청원심의회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원심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사실 헌법 제26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청원 건을 구체화 한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청원 법에도 지금 그게 나와 있고, 청원심의회는 사실 법정 기구이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설치, 맞죠?

제가 종합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24년도에 서산시가 공식 자료에 청원 인용 2건을 명시했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그냥 7건 처리만 나와 있거든요?

혹시, 7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인용인지 불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관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여기에서 곤란하면 본 위원에게 사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청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 청원 건을 구체화 한 제도입니다.

꼭 이런 것을 십분 잘 이해하리라 믿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깨끗한 서산, 공정한 서산, 밝은 서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 이상으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실 게 있으신가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 위반에 대해서 허위 시간 외 근무, 유연 근무 중 근무지 이탈, 휴직 중 복무 위반, 저녁 시간 미준수, 시건 장치 불량, 여기에 또 전기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직원들에게 주의 내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나 주의나 훈계를 받는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진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오늘 담당관님께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감사 중에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너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답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진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요구 번호 145번, 서산시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보조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신문 ○○○ 님, 투데이충남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에 따라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사가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서 차원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100%의 사업인 만큼 현장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정산 또한 반복적이거나 부정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저는 문화 정책적인 방향을 좀 여쭤보려고 지금 사무감사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역 문화예술 활동 행사 지원 사업, 이렇게 시비하고.

도비가 되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하고 시비 중심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25년도 자료를 봤거든요? 주신 내용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113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 정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31개 단체 1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예술 진흥 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 사업 계획에 한 단체가 시비 사업하고 현안 사업 등 다수 보조 사업을 신청·수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자체도 총액 상한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액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에 특정 자체에 대한 편중도, 이런 게 얼마나 개선됐나요?

편중되지 않도록 그 상한제를 잘 시행해서 모든 문화인, 예술인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사무직원님 표 8번 좀 올려주실래요? 가능한가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좀 크게 8번이요.

좀 올려주시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거의 한 11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서낭제, 제향제, 서낭제, 산신제, 미륵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회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 진흥 관련해서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일회성보다는 서산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행사.

서낭제 같은 경우도 대표 서낭제는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소규모 서낭제를 할 때는 지원해서 조금… 물론, 그 단체에서는 섭섭하겠지만 서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대표 브랜드화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질의인데, 무형문화재는 서산시 보유자가 다섯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1년에 1번씩 박첨지 놀이 행사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단체이기 때문에 장소적 이동 수단을 원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문화를 하는데, 특정 문화재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만 1인보다는 다수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려면 소품, 인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소형차로는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박첨지도 1년에 1번씩 하는데, 각종 지역 행사에 나가서 박첨지 서산 무형문화재 공연을 하면 서산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확장성, 저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중복 지원되는 부분, 또 사업 내용만 조금… 내용이 아니고 제목이죠?

제목 타이틀만 바꿔줬지 바꿔서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심사를 통과하고, 반려되는 경우는 몇 %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23년도에는 31건, 24년도에는 50건, 다시 25년에는 3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45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예술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일회성으로,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로 따지면 상당한데.

특히, 24년도에 새로 들어왔다가 그냥 1년 하고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5년, 26년도, 올해 또 1년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느낀 대로 하면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에서 내려보내면, 그래서 매칭이 돼서 1년에 1번 예술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파악은 되고 있나요?

이게 잘해서 도비 좀 따고 시비 매칭해서 하면 한번 그냥 예술 활동이라고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지양하고 걸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아까 총액제, 연간 총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6번 문화예술타운 자료 일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타운 그때 시민추진위원회가 있었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입지 선정할 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입지 선정에 대해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24년도 7월에 마무리됐거든요?

여기 책자 안에 이제 점수표가 들어 있고 후보지가 10군데에서 3군데 됐을 때 그 후에 작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최종 보고서를 봤거든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집적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적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은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되잖아요?

외국 사례들은 몇백 년씩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유독 50년이 지나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타운 같은 경우는 타운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 사업비도 2,420억.

이것은 토지비 빼고 사업 규모가 이렇고, 그래서 처음에 정책 선택이 여전히 타당한지와, 또 우리 시 재정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문화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과 생활권 기능별로 분산시키는 정책 대안을 놓고 서산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과업 지시 자체가, 계획 수립의 목적 자체가 문화예술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적·공간적 연계로 효율성 및 경제성 도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리고 서산시는 지역 문화 활동 거점 시설의 노후, 공간적 제약 기능성, 기능적 분산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족이라는 배경을 깔아놨거든요.

이 자체는 그냥 문화예술타운을 만들겠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입지 선정에 관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6개를 집적화 시켜서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할 때는 공공 위탁이 좋다, 이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적과 분산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집적을 하는 거하고 분산을 하는 거 하고 논의하지도 않고 문화예술타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그냥 담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 예로 지금 주신 자료에서 공연장만 놓고 볼게요.

공연장만 놓고 보면, 이 6개의 시설에서 국립국악원이 300석, 전수가 200석 문화원이 250석, 예술의전당이 1,200석.

이래서 다 합하면 2,000석 가까이가 그냥 한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현재 있는 문화회관이 만약에 철거된다면 문화복지센터 하나 있는 게, 서산시에서는 공연장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2,000석 이상이 한곳에 모여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문화복지센터.

이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맞다고 해놨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산표도 주셨지만, 좀 이따가 보겠지만,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전수관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묶는다고 쳐도 예술의전당하고 미술관, 문화원, 문학관 같은 경우는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좋다는 거는 없었어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 안에 하나도 없고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고 그냥 문화예술타운이라는 곳을 만들겠다는 게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분산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묶여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큰 문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왕복하고 거기에서 문화 공연을 보는 데까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을 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내가 접근하는 방식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는 거지 이게 같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것을 다 향유하고 오겠다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고.

서산시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이게 집적을 하는지 분산을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진행하려면 지금 2,423억 원의 예산이 지금 필요해요. 그건 기반조성 사업 빼고.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가진 자료 39쪽에 재원 마련 방향도 지금 전액 시비, 전액 국비,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국비 확보 추진, 그다음에 문화원도 지역 개발 사업 등 도비 확보 추진.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산문학관은 거점 미술관 신청 등 국비 확보 추진, 도비 확보 추진, 국·도비 확보 추진.

이래서 서산시에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들도 너무 추상적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사업이 지금 3·4·5년, 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외부 재원 확보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 6가지를 다 같이 할 건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규모와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2026년부터 27년 1월에 대응 중이라는데, 시립미술관은.

과업명은 문화예술타운인데 B/C를 분석한 것은 문화원하고 미술관 2개만 분석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은 이 B/C 분석을 했는데 그 B/C 모두 다 경제성은 낮지만 공익적 지원 사업으로 적격성이 있으므로 결정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공익적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B/C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사업성은 정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놓고 정책 대안을 사회적 편익으로 해서 지역적 분산을 또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시청사 같은 경우도 매년 200억씩을 기금으로 더 넣겠다고, 내년부터 더 넣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을 봤을 때는 기금을 만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산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금조차도 벅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타운을 조성해서 이 안에 다 넣는 게 경제적인지, 이 사업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리고 문화원을 예로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문화원을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 50% 받는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문화원 사업은 아니죠?

문화원은 문화원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정체성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다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청사가 현재 문화회관 근처로 입지를 정하는 바람에.

문화원은 정확하게 2001년 12월 23일에 이전해서 이제 25살 청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018년 3월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했는데, 31억 원을 더 들여서 미디어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그걸 다 철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서산시에 있습니다.

2018년이면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31억을 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문화원 그냥 놔뒀으면 191억을 더 쓰지 않고도 그냥 조금만 손대도 좋은 문화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 다른 사업들까지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예술타운, 문화시설, 한 번 건립되면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는 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건립하는 단계들도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서산의 미래 여건이 바뀌면 지금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좋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탄력성,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기금을 하신다고 했지만 다른 방법도 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경화 위원님과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이 있으시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경화 위원님께서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집적화에 관련된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 좀 분산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집적화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계획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7번, 관내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방재 지원 현황, 보수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 45쪽 상단에 보면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 설계가 있어요.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은 그냥 이해가 가는데, 경비관제소 개축 설계가 3억 2천이 맞죠? 이 개축 설계라는 게 뭐죠?

한번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되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고택 사랑채 계측 모니터링, 그건 뭐하는 거죠? 24년도 중간.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수 체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국가유산이나 이런 개심사 같은 경우는 많이 들긴 하는데.

그 뒤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토사가 밀려 들어왔던 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그게 그대로 있던데, 그거 언제 따로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예산이 23년에는 36억에서 26년에는 3억으로 4년 연속 감소하다가 24년도에는 102억으로 집행되는 등 연도별 편차가 이렇게 극심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급변동의 원인과 그리고 중장기… 또, 여기도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 번호 131번이었고요,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로 165쪽에 따르면, 25년도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의 집행액이 7.5%에 불과한 이유, 그리고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6,3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펌프, 물 분사 시스템 설치 검토 및 소화전 확대, 실제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8번, 서산예총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및 성과 분석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장시간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시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서산예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서산예총 규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예총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과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징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는 디테일 하게 해놨더라고요.

정관은 안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총에는 제9조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 예총 같은 경우는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 할 때,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지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한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본 지회 및 회원 단체 회원들과 갈등을 조장할 때, 한국 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 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거 정관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손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정관 이야기가 나와서 정관이 그냥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관을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예총의 사업 중에서 성과 분석표, 주신 자료 58쪽에 보면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 이렇게 써 있는데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을 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6년까지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를 22회에 추진했다고 했는데 성과 분석표에 보면 류방택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육쪽 마늘 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축제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체크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총에 대해서 성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인건비도 운영비뿐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예술인도 지원하고, 여기에 단체가 10개인가요?

10개 단체, 9개 단체들, 혹시 무용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역 예술인 지원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예총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얼마나 더 확대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지원해 줬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내지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성과 분석할 때 이 성과 분석표 안에서 성과 분석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성과 분석을 누가 쓰셨어요? 과장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참여 예술인이 얼마나 늘었나, 그리고 사업별 만족도나 관람객이 어떠했는지 같은 실질적인 성과 분석은 이 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전년도 대비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한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500명이 와야지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100명이 왔는데 200명이 오면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참여 예술인이, 이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참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단체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총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연 행사 준비 및 총괄 지원이 이 주신 자료 63쪽에도 있고 한데, 26년도 것만 본다면 사업 활동비 산하 단체 발표회 등 여러 명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의 역할과 성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이는 보조금인가요?

서산예술제에 4,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2,400만 원이 예술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혜택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갔는지에 대한 지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객관적인 지표들,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서산시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는 14건으로 2억 8,336만 원에서 매년 추경 단계에서 증액을 거듭해서 보니까 24년도에는 플러스 42.5% 정도,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또 7.3%까지 이어지는데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소요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9번, 보원사 장경각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봤고요.

여기 공사 공정률이 한 38%라고 일단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사하시는 데 총괄 관리 감독은 누가 되죠?

이 국비 확보에도 성일종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일단 지금 80억 예산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장경각 경판 보존실에 관련된 전시 부분, 그리고 이 주변 석축과 또 배수로도 정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그리고 주변 바닥 포장까지, 이런 것들이 보원사 내부에서, 또 관리 감독하고 계신 분들께서 문화예술과랑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있나요?

그 부분도 충남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이 더 추가로 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설계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0번,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각 건립에 이어서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배치도라든지 조감도 같은 것들도 잘해 주셨고, 상설 전시 구성원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박물관은 좀 많이 다니시나요?

상설 전시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그저 뭔가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고려철불 좌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지본처까지 굉장히 많은 수리… 뭐라고 해야 되죠? 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방문자센터가 준공이 될 때 같이 고려철불좌상과 함께 잠깐이라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꼭 같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51번,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1번, 문화원 번화로 문화잇슈,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이 대체적으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체감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유휴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활성화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별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원이나 번화로 문화잇슈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단체나 시민들의 목적과 유형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의 이용이 편중되지 않고 일반 시민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현황 관리와 접근성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2번,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10번 좀 띄워주실래요? 확대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2013년에는 사적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2019년도에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변형된 게 맞습니까?

물론, 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운산 같은 경우는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상, 이런 문화적 기반시설이 있는데. 음암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도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계획대로 28년도에 꼭 준공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이런 시설물이 꼭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3번, 공공 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문화예술과 신현우 과장님 계실 때 문화예술과 소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관련해서 호수공원에 설치돼 있었던 조형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철거가 되고 유실이 되고 이동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가온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동 설치됐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라는 우리 동네 미술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거든요. 4억이.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이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소관 위원회에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게 실제 주간 모습이고 다음 쪽 17번이요.

야간 모습 좀 보여주실래요? 확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서산시의 재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잖아요?

서산시의 재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조형물, 표지로 해서 글자가 아니라 조형물을 설치해서 의구심이 드는 시민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서산시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한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도로공사 지역이라든지 외적인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건 아니라고 자료라든지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도시과에서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형물인지 아닌지 조형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55번, 시립합창단 관련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들 처우 문제, 처우 수준이 타 시군의 합창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다음에 단원들의 지역, 우리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원은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외지인데, 특히 수도권에 한 6, 70%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연이 있을 때, 또 연습할 때 수도권에서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텐데 그로 인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산에는 그러한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 나올 것 같았었는데, 틀림없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발굴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단원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어느 분으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도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단무장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한 분이라도 더 단원 소속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60% 정도가 외부에서 오신다고 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있네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도 서산을 붙여서 ‘서산 여성 합창단’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월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문화유산청 협의도 있고 전문가 자문도 있고 설계 변경, 추경에 늦게 편성된 사업, 그런데 최근 3년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유산 사업의 일반적인 사업 절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청 하고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업들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게 반복되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본예산에 해미국제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건립이 비용이 있는데, 이게 54억 중에 24억 1,951만 7,000원이 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보면 공정상 다음 연도 집행이 가능하지… 집행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 불가피한 이월이라는 것 말고 그냥 이월 원인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사업 일정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은 여기가 지하, 거기인가요?

그다음 2번에 무형유산전수관, 여기는 몇 개 단체가 여기를 활용해요?

그래요, 시립합창단… 하는 얘기는 없는데, 단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없나요? 연습실에 대해서.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목이 습해서, 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합창단 분들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계획대로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앞부분에서 많이 겹쳐 진행되어서,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121쪽, 국비 미확보 사업별 미확보 사유 및 대책인데, 앞에서 신청하셔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다 몇 건이죠?

10건 정도가 “우선순위 조정으로 미선정.”이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단계, 우선순위에서 어떤 이유로 밀렸는지.

혹시, 세세한… 12쪽, 국비 미확보 사업에 대한 것.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미선정이고 2027년도 내지는 2028년도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산청에서 밀린 거예요? 유산청에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용현리 거.

오래돼서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웃음소리)

이해합니다, 이거는 1년 기다려도 안전에는 괜찮나요?

안전 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재산 토지 사용허가 용현리 143, 144, 145번지, 이것은 장경각 건축이 끝나면 조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단군전은 대부 기관이 왜 달라요?

단군전이 깔고 앉은 터와 솔밭, 그 담장 안이 다인가요? 그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

(웃음소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정산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자부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어디는 5%, 20%, 30%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에서 30%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20%에서 30% 자부담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산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그 밑에도 그렇고 2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죠?

그러면 각출 내지는 다른 뭔가를 해야지만 자부담을 메꿀 수 있는 구조인데… 뭐,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좋아서 마냥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더 하면 좋은데 이런 부담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검토는 서산시 예산이 어려운 건 알지만 예술 단체들 중에서도 전통과 연결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든가, 한 가지로 쭉 가는 것보다는 뭔가 차등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가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남 도립박물관을 서산에서 유치하고 싶어하고 우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산이 최적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 25년 7월에 문화회관에서 도립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산 유치 타당성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6년 9월에 충남도에서 장승재 의원이 충남도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입지 선정에 아우르는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도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끝까지 앉아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바쁘시겠네요.

아까 초장에 감사가 있었는데, 치유 음악회가 토요일에 있어요.

전국 가요제도 그날에 있고 시민가요제도 그날에 있고 연꽃 축제 콘서트도 그날에 있고, 이게 다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다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한명동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62번,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중에서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운영하고 AI·디지털교육센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주신 자료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예산이 몇 억… 얼마가 반영되는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등록 인원이 70명이고, 그렇죠?

이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평균 이용자이기 때문에 누적 이용자 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