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지난 9월 8일부터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 하나 하나, 답변 하나에도 성심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파고든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사례는 서산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서산시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실이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가장 가까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끝까지 놓치지않고 확인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실 책상에 머무르지 않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직접 찾아 현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누구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몸소 선도하셨으며 간월교차로 인근 현장까지 발로 뛰며 현황을 낱낱이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 체감 현장행정 진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한 페이지로 남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간 값진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기간 내내 살인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밤늦은 시간까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큰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확인한 문제점과 대안이 실제 행정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로 말하며,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현안 대응 및 미래산업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대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건 변화로 대체 부지 매입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예타사업 추진 및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하는 한편, 대산 매립장 내 매립 폐기물 및 침출수 관리 현황을 소관 부서와 확인하고 환경상 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 사거리~독곶 사거리 도로 확포장 관련입니다.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LG화학 입주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LG화학이 입주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비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통학로를 포함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각한 만큼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월호 옆 코스모스길 및 간월도 직선화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서산시는 검토된 대안 중 사업비가 가장 낮은 대안을 ‘가장 현실적인 노선’으로 결론지었으나 이는 단순 공사비 비교에 그친 것으로 간월도·버드랜드·창리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관광도로 지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검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서산시가 추진 중인 마라톤 풀코스와의 연계, 사기리 내 현재 사용하지 않는 현대RPC 부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 천수만 철새도래지 탐방과 연계한 자전거 드라이브 관광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해당 도로는 단순한 이동로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관광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 논리만으로 노선을 확정하기보다 관광 활성화에 따른 유발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관광도로 지정 추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웰빙특구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나인팜, 스마트팜 콤플렉스 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펀드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구 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갈수기 용수 부족과 부남호·간월호 연결 등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남선 도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오남선 도시계획도로는 1995년 최초 결정 이후 2022년 한 차례 실효되었다가 재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8m 왕복 2차로 구간에서 연 6~7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1차 구간만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 1.2km 구간은 2029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에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교량이 임시조치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형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병행 추진 등 전체 구간의 조기 완성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선(중로1-26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3차 구간 추진 검토입니다.

2028년 서산공항 개항 및 남부산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차 구간 추진이 필수적임에도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는 원론적 답변에 그쳐 구체적인 착수 시기나 예산 확보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망의 완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2차 구간 조기 준공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3차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암, 운산, 해미, 고북 하천 등 피해 복구현황입니다.

전체 하천 피해 복구사업 중 상당수가 준공되었으나 피해액 기준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운산면·음암면의 경우 아직 공정률이 10~30%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당천은 도 시행 구간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원평천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체 복구 완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잔여 구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이 3년째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에도 집행률은 2024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실집행 추세를 반영한 예산 재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승료가 전액 버스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시는 정액 임차료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객이 줄어도 시의 예산 부담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재정 구조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유코스 이용 비중이 높아 관광보다는 경로당 등 복지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집행 규모에 맞는 예산 재산정과 함께, 관광인지 복지인지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고 탑승료 정산 구조의 개선 여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크루즈선 취항 추진 현황입니다.

대산항이 크루즈 기항지로 자리 잡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최근 3년간 약 9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의 실제 하선율과 체류시간, 서산지역 소비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음에도 용역 수행 시기를 두 차례 크루즈 기항 이후로 설정한 것은, 사전에 사업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제 기항 결과를 반영하는 사후평가 용역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평균 지출액을 적용한 추정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실제 소비액과 참여 상가 매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다음 기항 전까지 CIQ 인력과 관광 콘텐츠 확충방안을 마련해 보여주기식 크루즈 유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호수공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중앙호수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당초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울광장 수중 플랜터 7개 등 새로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기능과 활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만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효과 없이 시설물만 늘어날 경우 호수 본래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의 이용률과 수질·부유물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공시설보다 호수 본연의 자연성과 수변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갯끈풀 제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갯끈풀 자생면적이 약 37배 급증한 가운데 현재 사업계획은 단순 제거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발생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갯끈풀은 씨앗이 맺히기 전(초여름 이전)에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현재 사업 시기는 9~11월로 계획되어 있어 오히려 씨앗 확산을 촉진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뿌리·줄기 파편이 남지 않도록 하는 현장 감독 체계도 공단 위탁과는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 시기를 재검토하고 재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과 현장 감독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3위, 도내 2위 규모를 기한 내 100% 완료하는 등 방대한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심층조사 대상 6만 4,443필지 중 상당수가 고령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농지나 법 개정 이전 주말농장 형태로 구입한 농지 등 서산시의 지역 여건이 반영되기 어려운 전국 일률 기준에 따라 부적합 의심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이 조사·처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산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일회성 자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갱신·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예산이 거의 전액 집행되며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방치된 슬레이트가 거리 등 생활 근접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 주민 불편과 건강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순위를 조정하고 수거비용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조 피해 예방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실제 적조 피해 사례는 없음에도 예방사업 예산 16억 원이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한 가지에만 전량 집중되어 있어 정작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적조방지망, 산소공급기, 황토살포기 등 실질적인 예방장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물량 미확정 등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창리 부유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담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전 수질 기준 초과 시 방류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 되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어업인 수요에 맞게 다변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이롭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 종료에 앞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완섭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