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고자 LG헬로비전 충남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피로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과 체력이 상하지 않도록 모쪼록 컨디션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방송 중계 시간상 위원님의 감사 및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총 50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라도 꼭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본 위원장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및 집행부 답변 시간에 사용하신 시간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안전총괄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하셔서 이희대 안전정책팀장님이 대신 선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정책팀장님,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찰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 번호 1번, 서산시 인구 정책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주무관님, 정재원 팀장님,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찬 자료 제공 잘 받아봤고요, 잘 검토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인구 정책 현황, 작년도 현황과 보내주셨던 것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혹시, PPT…

일단 준비하신 거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인구 정책의 현안을 보니까 계속 예산하고 이런 집행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령층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산하고 성연 쪽에 인구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당진…

또, 통째로 이동한 인구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7,400만 원의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을 보면 모든 저기가 10월에 끝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정 처리가 중장기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구가 점점 소멸하고 노령층이 남고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은 서산시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때그때 체크를 좀 자주 하셔서 좀 더 빨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용역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서 지금까지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로 설명하고 나중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쪽 먼저 좀 주시고, 확대 좀 해 주실래요?

좀, 올려주시고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서산시 인구 정책 종합 분석을 제가 해 봤어요, 자료 주신 것으로 해서,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주신 자료 데이터로 인해서 수치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수치가 틀리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서산시 정책 사업이 65개에서 84개로 29.2%가 늘었고요.

예산은 2023년도에서 2026년도 대비 자료입니다.

예산은 757억 정도에서 820억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감소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인구 정책 사업 관련해서 2번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65개, 2026년도에는 84개, 그리고 인구 정책 사업비도 바로 옆에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잘 안 보이죠?

서산시 인구는 아까도 자연 감소하고 사회적 감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요.

서산시 인구 현황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외국인·내국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포함해요.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외국인은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건 이따가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18만 1,000명 정도, 그리고 2026년도에는 17만 8,000여 명인데 내국인이 17만 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7,300여 명이에요.

그리고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도표를 보면 우측에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청년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건데.

청년 인구가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엄청 줄었습니다.

7쪽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서산시 청년 인구는 2020년도에서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2020년도에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6,600여 명이 줄었고 지금 전체 인구 중에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22.4%가 해당됩니다. 청년 인구 중에.

2쪽 좀 다시 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연 감소분, 사회적 감소분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자연 증감 말씀하셨어요.

2026년도 한 달 현황으로 보면 출생이 69명, 돌아가신 분이 112명이고 사회적 이동 전입·전출로 인한… 전입이 1,299명인데 줄어든 게 2,760여 명이거든요.

2쪽입니다, 안 보이면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 정주 여건 그리고 또 주변에 신도시를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분류에서 당진 같은 경우는 청년 정착을 항목에 넣었더라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 분류에서 임신·출산·육아 6개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특히, 육아 분야에 중점을 두셨는데, 물론 필요하지만 청년 정착과 연관돼 있다고 하지… 이런 부분이 전체 임신·출산·육아가 청년 정착과도 물론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청년층 감소 속도가 서산 전체 주민 인구 감소 폭과 비교하면 훨씬 빠릅니다.

아까 내포 신도시, 교통 그리고 당진시에 유출되는 문제.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진하고 내포가 서산보다 집값이 좀 싸요.

제가 청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서산시의 청년 정주 여건이 어떠냐고. 2년 전에 당진에 집을 샀대요.

청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요인이 집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는데 당진보다 3년 정도에는 한 7, 8,000만 원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브랜드인데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련돼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인구 정책 기본 설계가 좀 늦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2월에 서산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전입 지원 중심의 인구 증가 시책 조례더라고요.

그때는 석유 산업이라든지 활황이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대산 석유화학 공단 단지 내에서도 조금 지나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 8월이 돼서야 서산시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 유입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감소에 대한 조례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 늦었다고 인식했을 때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인구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경화 위원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 그런 취지를 십분 살려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당진시 주택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질의, 인구 정책 분류에 지금 임신·출산·육아가 청년이랑 연관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 같은 경우는 청년 정착이라는 항목을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당진시 2024년도 순유입 인구가 7,514명이에요.

전입 사유가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입니다. 주택이 38%.

아까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던 직업, 거기에 또 다음이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 집을 구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게 다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년 정책 인구가 당진시라든지 신도시, 내포에 인구 유입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서산시 의원으로서 서산에 살고 싶거든요.

특히, 청년이 일하고 집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계속 머물 수 있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료 자세히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임신과 출산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3년도부터 보면 그 13개 부서에서 감사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65개였어요.

그런데 26년도까지 가면서 계속 늘어나서 19개가 증가됐어요. 84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결과가 과연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분 부분,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임신 축하금 주잖아요?

그러면 임신 축하금은 임신 몇 주부터, 몇 주 지나면 주나요?

이 내용은 아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인가요? 중간 보고 받은 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7,453만 4,000원? 이게 큰 금액인데, 큰 금액을 준 용역 회사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용역사에서 그걸 충실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84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 정책,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정책과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따지면 서로 시군 간에 경쟁적으로 있던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슨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고 경쟁적으로 발굴이 아닌 발굴을 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 수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과 분석해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을 하고 과감하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신·출산·육아·다자녀 입양, 전입, 기능 교육, 이렇게 6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유입이나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할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말씀하신다면.

6개 분야 중에 어느 분야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제가 선전 겸, 타 시군하고 비교하실 분들은 하시고, 우리 서산시는 첫째 하나 낳으면 현재 50만 원이죠?○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우리 서산 시민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있겠지만 혹시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감 자료에서 빠진 것들을 또 보충해서 자료를 한 게 행감에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감사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위원님들이 하신 것들에서 조금씩 비껴가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있는 통계표 하나 보내주시고요.

본예산 84개 사업에 820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6개 분야에서 성과가 좋은 게 어떤 것이냐. 그냥 늘어놓는 거 아니냐.” “영향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서산시 84개 사업이 서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인구 정책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중간 보고회가 조금 약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이 문제를 진단한 것들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문제는 잘 진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84개 사업과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지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12월이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합해서 좋은 것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이 26년도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다음 쪽 보여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서산시 기본 사회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별도로 편성하셨죠?

그런데 기본 사회 용역의 근거로 제시된 대통령령을 보면 기본 사회 정책의 범위가 노동, 주거, 복지, 보건, 의료, 돌봄, 문화, 교육, 통신, 교통, 에너지까지 굉장 광범위한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정주 여건,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겹치지 않나요?

안 하고 있는 지방정부면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서산시에서는 지금 7,4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이 용역을 하거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별도로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이 특별하게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행안부에서 아무리 순회 교육하면서 얘기를 했더라도 “우리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너무…

이게 2026년도 1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는데 저희는 그 연내에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 필요한 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 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잘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실적 평가를 할 때 된다고 하니 이것은 약간 딜레마일 것 같네요.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 정책들이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떠나서 지금 인구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서산시 산업도 바뀌고.

그거에 맞게 발맞춰서 가야 되는 인구 정책이, 서산시에 청년도 유입하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 서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내고 의견 수렴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인구 정책, 또 청년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위원님들의 말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동식 위원님께서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 청양이나 이런 곳 있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너무 적다. 출산 지원금을 확실히 높여보자.” 이런 것들도 제안했었는데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경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 얼마 전에 위원회로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이 연구 용역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걸 요청하는 것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이런 데라고 할지라도 요새는 AI 이런 것들도 너무 잘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담당관님께서도 굉장히 세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자꾸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2번, 지방 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 번호 2번, 지방 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 제안 191건 중 선정이 3건에 그쳐 다른 연도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연도 선정 건수가 급감한 구체적 사유와 선정 기준의 변화 여부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도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8건 중에 3건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잘 알았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일단 제안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만큼 탈락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다음 제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발생 사유와 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완료 여부뿐만 아니라 실·과에서 다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주민 참여 만족도와 사업 효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선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성과 관리 방식을 철저히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실·과에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현황이 민간 위원 20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 남성 16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향후 위원 구성의 성별·연령 다양성을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건에 따라서 추천도 있고 하겠지만 기준 준수 여부와 별개로 다양한 생활 수요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음 위원 모집 시 여성·청년 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모집 홍보, 추첨 방식을 좀 보완해서, 담당관님께서도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번,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 현황 및 진행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번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 현황 24쪽 답변 내용에 그냥 현황만, 진행 상황만 주셨거든요.

여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업 변경 과정이 좀 있었죠?

사업 변경 과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시비로만 164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전체 질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운산이라는 지역이 관광 휴양 단지가 없어서 필요한 시설물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으로 요구를 했고요.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운산면 신창리 일대에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한우역사박물관으로 단독 사업으로 시작해서 운산권 전체 사업 개발로 틀이 바뀌었나요?

그 사정 좀, 답변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이라 10년 생애 주기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준공이 되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 문제, 관광 활성화 문제, 이게 준공하고 나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체류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으로 순환돼야 하는데 지금 준공 계획이지만 대규모 시설 사업에는 10년 생애 주기 계획이 포함돼서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운산 지역이나 동부권 지역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약해서 이런 시설을 조성 사업을 맞춰서 지역 주민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좀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뿐만 아니라, 물론 고생해 주시는 건 알지만, 준공하고 나서 시설 유지 보수비, 관리, 이런 부족한 껏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런 부족마저 메울 수 있는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관광 단지 조성이 아니라 진짜로 체류해서 소비하고 지역 경제에 효력을 미치고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조성 사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 연도, 준공 날짜에 꼭 맞춰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동부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 자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데, 2026년도 9월에 서산 운산면 한우목장 단지 내부에서 가축 질병 관련 일부 항체가 발견되면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지금 목장길도 폐쇄가 됐죠? 출입 통제가 해제됐나요?

며칠 동안 출입 통제가 됐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 관광 휴양 단지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번, TIA(Teaching In Asia) 영어 캠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TIA 티칭인아시아 영어 캠프라는 아주 멋진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기획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아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우리 한은주 팀장님과 김민정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보면 분명히 시사하는 바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참가별 인원 현황에서 한 학교에 대한 편중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50명을 선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저희 지역구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선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설명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음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선발 방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겠지만, 이 부분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췄는지도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부분도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심 성과 지표가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영어 교사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고 재미있게, 또 능력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2주 교육이 끝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입증할 부분들을.

그런 것들도 교육청과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주 기간을, 저희가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학생들이 그런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영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교사분들에 대한 이력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아예 한국어는 못하십니까?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를 추가 선발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 포기했을 때 그런 것들도 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참여 학생 모집 공고를 할 때 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어떤 학부모는 이런 게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홍보하셔서 골고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5번, 서산시 예산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목록은 본 위원이 서산시 사업을 보면서, 재정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아본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받으면서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크로스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 전년도에 주신 자료, 그리고 계속비 조서까지 다 살펴봤는데, 100억 이상 주요 사업이 자료에는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없고.

반대로 계속비 조서에는 있는데 이 자료에 없고, 이 자료에는 있는데 25년도 자료에 없고, 25년도 자료에 있는데 여기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가 대형 사업 전체를 중장기 재정 수요를 제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앞으로 이제 도서관도 193억, 여기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1,415억, 마찬가지로 먼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문학관 140억, 미술관 191억 등 대형 사업들이 후속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각각의 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다 해야 한다면 뭐부터 할 거냐, 이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두 다 추진할 경우, 2030년까지 연도별로 필요한 시비에 대해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재정 수요가 집중되는 해는 언제인지, 그건 또 파악하신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지금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들도 적잖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립비, 운영비에 대해서 재정 검토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슬픈 소식인 것 같고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하고 늦출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 그냥 막 펑펑 우선순위 생각 안 하고 했던 사업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 것 같고요.

혹시, 우선순위 없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때그때 재원 맞추는 것은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넣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획을 조금 다른 부서나 기획예산에서 좀 꼼꼼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개발 사업의 재원 대책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하는 게 걱정인데.

시청사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사업이 엄청나지니까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정에서도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것 하듯이 지방 재정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업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연도별 재정 소요라든가 실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각 부서가 다 공유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한 3년, 4년 전부터 받아보기 시작했는데…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7번, 서산시 도서관 신규 진행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맞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취소 후에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 예정이 있냐고 하니까 그전에 없다가 선거철 되니까 시장님께서…

저기 맨 뒤에 것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올리셨단 말이죠.

이게 맨 뒤에 “이렇게 도서관을 짓겠다. 나는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실 제가 시립도서관에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도서관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전에 중앙도서관, 가칭 복합문화공간도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예산팀으로 왔어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풀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거 190억짜리 사업인데, 2,100만 원 들여서?

아세요? 작은도서관도 있고 스마트도서관도 있고 시립도 있어서 필요 없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그랬어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 재정상 이게 들어오는데 시기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가지고.

다른 풀예산, 맨날 연구 용역비 풀예산, 다른 부서들 써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고 추경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면 별도로 추진하고 그것을 투명하고 선명하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8번, 청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선 65쪽 상단을 한번 봅시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97명에 7억 2,7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 2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부서가 농업정책과네요?

그러면 이걸 감사를 못하잖아, 이쪽은 그냥 부서에서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타이틀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말이죠.

이것은 잘된 걸로 해서 여가부로부터 장관상까지 수상했더라고요.

가족지원과 건데, 이거 역시 모르시겠네요? 자세한 내용을.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 생활 목공 정착 연구 모임 등 7개 팀에서 438명이 참여했어요.

이거는 담당이네요?

왜냐하면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효과를 보고 해야지 그냥 전시성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렇게 지나가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사업만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 전시성으로 해놓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사업이 효과가 없으니까 중단을 해야 될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지…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이 있으면 청년위원회가 부서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 묶어서 점검을 1년에 1번이든지 2년에 1번이라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그런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인원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다, 직원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거 하나는 되네요.

청년 신혼부부는 주택과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네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6년도만 해도 5억 2,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직접 관계 안 되더라도, 아까 64쪽인가요?

지역 맞춤형 직업 교육, 이것은 가족지원과 어제 감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대로 한번 해 보면.

탄소 중립 자동차 부품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거, 고용센터.

23년도에는 수료 인원이 19명 수료해서 15명이 취업했더라고요.

그래서 79% 취업률, 25년도에는 34명이 수료해서 34명 다 100% 취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부품이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똑같이 서로 정보 교환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을 각 부서가 연구 노력해서 효과 있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백 명이 수료만 했는데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떤 초점이 잘 안 맞았을 때는 수료만 했지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왕이면 할 때 맞춤형으로 찾아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들어보면서.

제가 2022년도 처음 9대 의회에 입성해서 5분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게 청년 인구정책팀이 너무 인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서산시가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 이 팀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의 의지로도 안 되는데 부서장님의 의지로도 안 되고.

나중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서산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청년 인구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정책도 보면 여러 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이런 것들도 사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청년 정책도 더욱더 실효성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청년 정책 관련된, 과 단위 격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팀에서 인원을 좀 늘려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 서산 청년 정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청년 정책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프로그램 교육 목적, 실효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사업이잖아요, 청년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 이건 정책인데, 정책에 대해서 그 결과물,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정해서 진행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건 공감하시죠?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를 취합해야 다른 또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물리력의 한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하실 때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그 청년이 어디에 가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취업을, 교육으로 인한 효과로 해서 취업이 되면 이거 어떻게 결과 취합을 하냐.

당연히 그때는 결과 취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획예산을 할 때 취업하시는 분한테 프로파일을 줘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취업을 했으면 서산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분이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되죠.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물론, 그게 다 취합은 안 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출을 놓고 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할 수 없잖아요, 100명에서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산출만 하는 거죠.

계획을, 기획을 잘하면 정책의 KPI 성과가 있습니다.

기획마저, 아이디어마저 안 하시면 정책이 파생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정책 사업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개인별로 하든 안 하든 정책에 대한 계획, 아이디어 창출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물론, 어렵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이 파생되고 그런 파생으로 인해서 서산 시민이 더 윤택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살 수 있게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 번호 9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표를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주차 대수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3년도를 보면 주차가 445면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차 대수가 이제 바뀌어서 15대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행감 결과 보고서에서는 총 사업비 480억을 잡아서 용지비를 포함해서 기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26년 8월에는 291억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용지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 사유가 미기재 돼 있고요, 그다음에 26년 8월에 또 올랐어요. 306억으로요.

그랬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비가 이때는 측정이 됐더라고요.

189억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26년 9월에 보니까 또 올랐어요. 총 사업비가 336억.

그러면 30억이 또 증액됐잖아요? 그것도 시비로만 30억이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웃음소리)

그 초록광장이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시고 나서 토양이 적어도 그만큼의 규모에는, 20cm 이상, 나무는 물론 심지 못하죠? 그렇죠?

잔디만 깔았을 때 20cm 정도는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호수공원의 특징이 물론 봄 하고 가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휴식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땡볕과 추위 때문에 이용자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잔디도 심어놓으면 그걸 가꿔야 되고, 현재도 호수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또 다른 예산 지출이, 깔아놓고 잔디로 인해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조경업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잔디를 깔아 놓을 경우 살리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많이 지출될 거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호수공원이라는 데는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양도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처음 지점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데, 일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기획을 잡고 그럴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따져서 했으면 시민들과의 마찰도 좀 적게 일어났고 앞으로 예산의 낭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면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 요구 번호 10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변경 사항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먼저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감사를 하겠다고 한 게 설계 변경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설계 도면이라고 하나요? 2층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 안에 보면 청소년 전용 카페, 그다음에 교통 약자 이동 서비스, 작은도서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2025년 9월에.

그런데 우리 설계가 끝난 게 몇 년도죠?

그리고 2025년 9월에 똑같은 배치도인데, 여기에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사무실, 휴게실, 이 정도로 써 있거든요?

같은 건데, 이거 칸을 그때 이런 시설을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긴급 입찰 사유서에 보면 “우리 시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긴급으로 해야 될 만큼의 사업이었나요?

이게 예산을 조기 집행…

제가 설계 변경 자료 하고 건설사업관리단 기술 검토 의견서를 함께 봤습니다.

설계 변경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 변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여기 5번에 기술 검토 의견서를 보면, 타워크레인 설치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현장은 부지의 전체가 온통 파기로 설계되어 있으며 부지의 3면이 공원, 하천 및 조경 구역으로 인양 장비의 접근이 제한돼서, 그리고 인양 장비가 누락되어 넓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은 공사하다가 갑자기 생긴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넣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건축물 배치도 이미 설계되어 있었고 한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6번 그다음 쪽을 보면, “당초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는 발전기실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실이 필요 시설이었다면 왜 이게 빠지게 된 거죠?

검토를 잘 못한 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면서도 빼먹은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그다음에 기술 검토 의견서를 보면, 시스템 동반의 추가 사유를 보면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하중으로 인해 붕괴 우려와 안전사고 방지를 들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중에 이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나 구조물 형식은 설계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시설 변경, 설계 때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게 왜 변경에 들어갔는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게 아닌가.

설계 시 슈퍼데크로 설계, 보 하부만 동바리 설치를 했는데 슬라브 하부는 내역에서 제외가 됐고.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하중으로 인한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어하고자 시스템 동바리를 추가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설계, 그때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 검토해 봤는데 하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이프도 굉장히 두꺼운 걸 박아야 된다고 하고, 그게 타당성 조사에서 벌써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하셨을 거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설계 변경에서 가진 2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공사비 등 변경 내용에서 보면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에 대한 게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15개월짜리 규격은 빼내고 6개월짜리를 굉장히 많이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서 충분히 그 하중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을 텐데 설계 변경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 설계 변경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00억을 안 만들기 위한 기획예산의 그게 하나, 설계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뭐죠?

6호 기술 검토서, 다음 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여기에 보면 행감 답변 자료에는 시스템 동바리 비계 누락 및 추가분이 3억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호 기술 검토 의견서 증감 내용에는, 금액을 제가 다 더해봤는데 2억 정도 나와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나요?

3개밖에 안 돼서 더하고 빼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금 추가… 뭐라고 그러죠? 설계 변경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1억 4천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행감 자료 책자에 보면 2024년 12월 10일에 실시설계와 함께 설계VE 용역에도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VE, 제가 조금 전문가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아니요 저기 77쪽.

다른 분들 하신 건데, 77쪽.

2024년 12월 10일에 실시설계·건설사업 관리 및 설계VE 용역 착수라고 돼 있는데 설계VE가 뭔가 봤더니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적정성.

그러니까 설계의 적정성, 비용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설계VE, 이 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서류상에 없어요, 언제 끝났나요?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2차 투자…

자료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보려는 게, 우리 실시설계 한 것과 VE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비교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계 변경 발생해서 증액으로 할 게 아니라 그전에 다 담기지 않았을까.

누락은 사실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도 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손을 대서 336억은 계속비 조서에 잘못 기재가 됐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종적인, 처음에 중투에 갔을 때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었던 거죠? 토지비 포함.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심사 받았을 때 500억 이상이 됐을 때는 투자 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되어 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서산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런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업비를 처음에는 낙찰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일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조차도 빠진 상태에서 또 설계비가 추가되는 부분들, 이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1차에는 시민들 의견을 잘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안에 옥상 정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죠?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할 때 보면 조감도가…

지금 설계 변경이 여기에서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위에 30억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지금 부서에서 계속 장담했던 초록광장이 되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업이 정말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설계 변경에 대한 것들 1건, 1건, 1건…

그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무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요.

그동안 준비를 참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이 사업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9대 의회에서, 제285회 임시회로 기억하는데.

그때 2023년 5월, 그 당시에 제가 중앙도서관 사업이 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 촉구라는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모든 관점에서 혼합된 양상은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계획돼 있던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도 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9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가 갈등이 좀 많았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원래 시장님께서는 “1석 3조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원래는 계획됐던 게 주차장과 그리고 따지고 보면 초록광장, 넓은 우리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애견 시설에서부터 AI 시설,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시민이 시설 이용 중에 좀 불편하거나 안전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어느 부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지.

예를 들면 청소, 경비, 조경, 행사, 야간 안전시설 보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겹치는 문제가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하나인데 관리 부서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 사각지대의 책임이 서로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님께서 초록광장 통합 운영 계획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준공을 다 마무리하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계획하고 있겠지만,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그동안 불법 주차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소율이 어떻게 됐는지.

또, 초록광장 이용객 수라든지 시민 만족도라든지 행사 활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만들어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말 “아, 이런 성과를 이뤘겠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담을 타볼까… 이게 사실 행감이 있으니까 공사 잘되나 촬영도 좀 해보고 싶고 했는데, 관리 감독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또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꼭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평가를 위원장님한테 받으니까 기쁜데요.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중앙도서관을 무산… 중앙도서관이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를 받아서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셨다,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에 대응하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 갈등이 왜 시작됐는지, 아까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대 의회에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드렸죠?

잘못된 것을 다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그거 다 뒤에서 보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답변을 듣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채워오고, 그다음에 채워오고, 채워오고.

그런 행정을 하셨어요, 급하게 가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하고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생겨서 감사원 청구도 하고 충청남도 감사도 청구하고 행정 심판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60% 이상의 공정률이 달성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시 설계하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꼬집고 얘기를 한 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을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응대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의견을 내고 소통이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번, 2026년도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현황 및 운영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열띤 감사를 잘 받아서요, 정책자문위원회인데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서산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관심도가 워낙 많잖아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고충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긴 한데, 공무원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또 다 받아주셔야 되고, 하여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도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서산시의 공공 행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 그 역할에 기여한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좀 알고자 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회의 목적은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장단기 발전 계획, 새로운 정책 제안, 이런 평가를 맡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2쪽에 자료를, 26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만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추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년도 정책 자문 수요 조사 1분기… 분기에 1번씩 해서 연 4회, 2024년도 상반기 특정 현황 자문 2건, 관련해서 누계 14건.

2024년도에는 10월에 3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자문을 해서 수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5년 5월 정책자문회 개최 및 주요 현장 방문도 그렇게 하셨고.

2026년도 업무 계획에 위원 48명, 정책특별보좌관 2명, 총 50명, 예산은 4,7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6년도 자체 문제 진단에서도 외부 전문가, 시장 참여 활성화 부족이라는 평가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진짜 이슈 되는 정책은 사실 찬성하시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잖아요?

물론, 정책적인 문제지만 다 같은 서산 시민이잖아요.

또, 서산 시민을 아끼는 마음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도 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또 초록광장, 얼마나 진짜 힘든 과정,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필요 요소에 따라서 정책 자문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시민 여론을 잘 듣고 정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번, 교육 연수 및 배낭 연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배낭 연수를 이렇게 알차게 다니시는 줄 몰랐고, 처음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계속 책상에서만 일을 볼 수 없잖아요, 새로운 것도 좀 보고 정책들도 제안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보니까 서산 시정과 연결된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정책 제안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연수의 목적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연수를 다녀와서 이게 실제 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의 업무라고 하면 그 부서에 넘겨서 그 부서가 그걸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다녀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나 도시과나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과마다 이런 정책 제안이 들어와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정책이 시행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 책상에서만 업무를 볼 수는 없고 좀 넓은 데 가셔서 선진 견학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또 그 나라에서 민원도 있었을 테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3번,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민간 협력 추진단 운영 현황 및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숙원 사업, 여기 잠홍동 공동묘지, 남부산단, 2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잠홍동 공동묘지라고 하면 참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후에 무엇인가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이 가칭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압력도 좀 받은 과정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좀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 자체도 21년도 유연분묘 이장 공고를 냈습니다.

이장 공고를 내면 최소 몇 개월, 이장 공고를 내면 법적으로 이장 시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고 4년 동안 거의… 여기 22년 12월에 보상금 문제는 그때 치더라도, 26년도 와서, 25년도 아마 연말쯤 해서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갑자기 공동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단장님은 부시장님이 단장님이고.

지역 주민을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 시켰었나요?

그다음에 발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균형 발전 얘기가 또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큰 공기관은 이미 다 자리를 잡아 둥지를 다른 쪽에 틀고 있어서 이쪽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집어넣을 공기관이 없어요. 사실은.

없으니까 이것저것 연구한 것이 지금 들고 나오신… 뭡니까?

이것은 과연 확실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추진단 구성에서 추진 회의를 시작할 때 제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수년 동안 방치하고 공고 내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얼마입니까?

343기가 무연분묘, 지금에서 발견이 된 거라는 말이죠.

이게 사업이 과연… 아까 담당님 말씀대로는 작년 8월부터 구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상은 올 연초부터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무연분묘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343기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그렇잖아요? 물론, 분묘 이쪽은 경로장애인과 소속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쪽에서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파악을 안 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담당관님도 몰랐잖아요? 343개가 추가로 발굴될지는 몰랐잖아요.

담당관님한테 경로장애인과 업무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가 1만 800평 되잖아요, 평수로?

지금 동문1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저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유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동문1동 게이트볼장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4번,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천동 공영주차장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겠죠?

그러면 서산시가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서 적정 인력과 예산 책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예요.

공단 관리가 인력과 예산만의 문제일까요?

서산시는 출범 당시 공단의 설립 목적도 있었을 거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설정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갸우뚱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책임도 공단에서 할 텐데, 그래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경제성, 서비스, 안전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해서 설립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서산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전문적인 것들도 좋더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서산시가 공단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배정된 발언 시간이 모두 초과해서 본 위원장 발언 시간에서 한 1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 중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감 받는 기관으로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표현으로 좀 승화시켜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관님, 저한테 추가 자료 주신 것,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이거 갖고 계신가요?

표지판 종류가 뭐예요? 거기에.

그거는 잠깐 갖고 계시죠? 좀 이따 또 할 테니까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보조금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으면 그 조치 사항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있으면, 이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6번, 청년마당 및 청년 네트워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역시 제가 9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원론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마당, 언제까지 그 위치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무튼 지금 이동을, 새롭게 단장하시려고 애써 주고 계신데.

다른 지역, 잘돼 있는 청년 시설들이 많거든요?

여기 관계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벤치마킹 잘하셔서, 저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걸어서 한 5분 안에 거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청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날이 언제죠? 9월 셋째 주…

날이 너무 더울 때 늘 하셔서 청년들도 고생이고 오시는 분들도 고생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 다 해서 인사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서.

(웃음소리)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는 그래도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청년마당 준비 잘해 주시고 청년 네트워크도 앞으로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7번,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국내 연수도 가고 국외 연수도 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러나 저로서는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무엇인가 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외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연수, 그런데 20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239만 800원 항공료, 이렇게 썼어요.

나머지는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100% 불용액으로 됐는데, 그러면 계속 사용 안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설명 안 들어도 짐작은 갔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공단에 문화재단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갔죠?

르셀 건물로 입주해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 2억 가까이 내부 수리비, 인테리어비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가 계속 방치되던 건물이에요, 비어 있던 건물인데 그렇게 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담당관이 모르신다니까, 그게 문제인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임대 계약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달에 월 몇백만 원씩 임차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반환 받아서 나왔는지, 건물주가 “그거 못 주겠다. 계약 기간이 안 됐는데 너희가 나가니까 못 주겠다.” 하면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금액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듣고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월세가 계약 기간 이전에 나왔는데 잔여분 받아서 나왔는지, 보증금은 물론 회수했으리라 믿고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일직 수당하고 휴일·당직 수당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직 근무하고 12시까지 근무하시면은 3만 원,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은 24시간 근무해서 6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간당 한 4,000원, 일직은 6,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더 증액,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근무 후 재택근무는 3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예산 이런 것보다 어차피 시간 외는 지금 몇 시간이죠? 한 57시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시간 외 수당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휴일 근무는 전일 4시간, 그다음 익일 4시간씩 쳐주거든요. 일직을 할 때는.

그러면 57시간에 10시간 상한제를 두지 말고 어차피 초과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휴일 당직을 두 달에 1번씩인가요? 보통 평균이?

한 달 반이나…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 대응 기금 발표가 얼마 전에 났잖아요?

이게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162조가 미래 대응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 기획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이런 것들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한 미래 대응 기금으로 청년, 그다음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 양극화 대응, AI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라, 이거 공모사업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갖고 와야 서산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혹시 신경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해야 되는 건지.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재원 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도 결국 시민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입니다.

오히려 사업의 우선순위를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끝맺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사봉 3타)

그럼 요구 번호 44번,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데,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총괄 감독은 여기 안전총괄과 맞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관광객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한번 여기도 제가 자료 요청해 놓고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다녀봤는데, 잘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컨테이너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모습들도 봤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많이들 안 계신데,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365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특별한 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무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런 거 좀 그런데 이런 공백을 어떤 식으로 좀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뭔가 고민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물놀이 안전요원 총 24명이 배치돼 있잖아요.

답변 자료 2쪽을 보면 수상 안전교육 실시 실적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12명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4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잖아요.

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벌천포는 별천포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시설이 있고, 지금 없는 게 용현이랑 산수, 산수계곡은 상황이 어떤지 제가 좀 가물거리는데.

용현계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유지도 거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본인들도 관리하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용현계곡에서도 산불 감시초소와 함께 이렇게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대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컨테이너.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5번,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호우, 폭설, 한파 대응 방안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일이 많이 일어나고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6년도에 추경 예산을 정했는데, 처음에 세워진 예산이 6억이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1억 1,000 정도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처음에 세워진 6억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6억으로 그때 당시에 가능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갖다 세우고 할 때 좀 더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일이 있으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6번, 폭염 및 한파 대응 계획 및 저감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와 직접 관계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부서가 그늘막은 경로장애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이쪽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 안총과로도 연락이 오나요?

하나, 이것은 자료 하고 상관없는 건데, 재난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우리 서산 주민들이 그냥 감내하고 받아야 되나, 어느 때는 정보도 되지만 어느 때는 공해도 되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7번, 재난 대비 종합적인 직무·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48번, 재난 안전 정책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이만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있잖아요.

서산시 재난상황실 조직도를 보면 총괄은 시장님이 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발생되면 컨트롤타워가 있을 텐데, 컨트롤타워의 기능, 역할을 잘하는지.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 구분돼 있어서.

지금 이슈도 많이 되는데,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라는 기능도 있지만 재난이 생기면 총괄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난 취약 시설 전수조사 내용부터 해서, 이게 사실 급경사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전수조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실시하죠?

그리고 하여튼 급경사지 전수조사 조치 결과를 보면 조치 사항에 거의 다 현장 조치면서 공문 발송 조치 권고로 했거든요.

이 조치 권고는 주최 측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그리고 대부분 안전 조치 점검을 하고 전수조사 결과가 거의 자연적 재난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회적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안전 관리 점검 내역이라든지.

이게 거의 다 자연재해 같아요.

급경사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도 산사태, 하천, 지하 공간 침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쉽게도 2023년도에 서산시에 읍내동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인적으로 관리할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재난, 가스 폭발 같은 위험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혹시 23년도 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 태세가 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하여튼 안전총괄과의 안전은, 물론 저도 재난상황실 상황실장을 한 3년 했었는데.

진짜 참 총론적인 부분이라 엄청 힘들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예고되는 게 없잖아요.

예견될 수 있는데, 그 예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척 현장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선두에 서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25년 집중 안전 점검에서는 63개소 가운데 18건이 조치 중이었고.

26년도에는 89개소 가운데 40건이 조치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조치 중인 시설이 증가한 원인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시간 조치되지 않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조치 기한과 진행 상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안전 점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데요.

현재 인력으로 모든 대상을 동일한 수준으로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도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구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들이 재해 예방 정책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닌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당부 말씀도 하고 요즘에 트렌드 한 것들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서산시가 어떤 재해에 가장 취약한지 분석도 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예방 전략이 이 자료에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줄였는지, 지금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할 필요는 있고.

이따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2개 사업이… 여기에서 그냥 할게요.

2025년도 추경에 폭염 저감 시설 그린 통합 쉼터 설치하는 것들, 그다음에 한파 쉼터 스마트 승강장 설치 사업, 2가지가 지금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 됐어요.

그리고 2026년 10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너무너무 심했던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세금 낭비, 한 해는 못 쓴 거니까 세금 낭비인 거죠? 맞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상에 이 시설 2개와 시설 1개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쪽 7번을 보면 동문1동 급경사지 상시 계측 기기 유지 관리비에 2,2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에버빌 그쪽인가요?

하천 범람에서 지난해 인명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 도로를 좀 높이는 것이 좋은데, 도로과에서 그런 얘기 혹시 서로 의견 나눈 적 있나요?

거기 하천에서 세무서 쪽으로 오는 도로 자체가 낮잖아요?

거기 침수가 되는 게 문제거든, 그 부분은 얘기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23번을 보면 이건 좋은 사업인데, 폭염 대응 양심 양산, 이거 몇 군데 비치해 놓죠?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배정된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앞으로 8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감사 중에 양심 우산이 일주일 전에 배포가 됐다고, 맞나요?

계절이 다 지나고 정말 필요한 계절, 가을도 필요하지만, 정말 여름에 필요했을 텐데 사업이 좀 그때그때 잘 필요한 시기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과를 지킬 수 있도록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올 건데 조기 집행해서 필요한 시기에 딱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9번,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시설 개선이 많이 돼서, 아무튼 좀 흡족하고 나름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지금 몇 세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또, 상반기에는 지금 1,800명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용객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들 오는데, 초등학생 비율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초등학생들이 와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전체험관이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이번에는 못 가봤는데 그거는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안 돼 있고 밧줄로 해서 그동안 올라갔던 걸로 제가 2022년도에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 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추경 예산에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아무튼 저는 직접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시설이 많이 좋아요.

저희가 예산을 거의, 얼마 정도 들었죠? 한 59억 들었나요?

처음 최초 비용이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지금 계속 개선 사업을 해 주고 계신데.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0번,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의 준수와 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님,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요구 번호 45번에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을 얘기했고요.

한파 폭염 대책 사업은 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연도별 지출로 해마다, 22년도에는 53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8억, 24년도에는 20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45억, 이렇게 예산이 쓰였는데.

우리 서산시가 26년도에 계획한 것을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편차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지금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최적 적립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의해서, 우리 서산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제67조 제2항에 명시돼 있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가 이 재난기금이 법에 맞게 편성돼 있는지, 적립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균치로만 가나요, 아니면 앞으로 자연재해가 심해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으로 해서 적립은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쌓여 있나요? 앞으로 쓸 것이 남아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51번, 중대 재해 예방 및 민방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보율이 2023년에는 81%, 24년에는 60%, 25년도에는 70%, 여전히 지금 3년 연속 지금 인구, 명이라면 대상 인구일 텐데요.

대상 인구의 소요량과 확보량을 수치로 계산할 때 1인당 몇 리터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81%, 60%, 70%,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이 민방위 비상급수는, 저는 100%를 확보해 놔야 우리가 이 실제 비상시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설인데요.

단순히 확보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보다는 현재 부족한 이 30%를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지금 60에서 70%, 80%까지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53번, 2025년 7월 극한 호우 당시 재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진단과 개선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5년 7월 극한 호우 당시 안타깝게 시민 두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곳곳에 토사가 그대로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재난 당시에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현재도 또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미천이 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 대응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25년 7월 이후, 극한 호우 이후로 이게 발생됐고 그 지역은 우리 시민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하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있어서 더욱더 재난 대응에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시민들한테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시민이 특별히 많이 다닐 수 있는 곳들은 특별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238번, 최근 3년간 15개 읍·면·동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및 성과 자료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우리 유진숙 팀장님과 유은주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놀랐던 게 우리 서산시가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남도 소관이며 소방대 소관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원들이 안전 관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드론을 요구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라면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잠깐 계산기를 해 보니까, 어느 면에는 37%가 결원이고 65%, 35%, 어느 곳은 20명 정원에 결원이 19명이에요.

그래도 이 의용소방대가 유지되나요?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문제는 고파도리 주민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파도리는 정원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도 하고 관계 되지만 우리 시 안총과에서 볼 때 서산소방서가 어디론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죠?

시와 도, 소방서 같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그러면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그러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는데요.

3분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 보면, 위원회가 많네요?

8개 소관 위원회가 있네요.

23년도 49회, 24년도 26회, 25년도 22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이 침수, 홍수, 토사 유출, 사면 붕괴 등 자연 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저감 대책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인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