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님, 도시과장님, 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5급 승진 교육 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로 관계로 항목별 각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관계로 자원순환과 감사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위원 질의 후 직함 성함을 얘기한 후 바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59번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환경종합타운 운영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팀장님 성실해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정기 보수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약 180톤 가까운 생활 쓰레기를 서산 뿐만 아니라 당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양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일정 부분 자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쓰레기 양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과 이거에 대한 부서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가동률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각량을 보니까 약 3만 톤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활용률이 33.3% 그런데 가동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요, 톤당 처리 원가, 발전량, 전력 판매 수익, 소각재 처리 비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톤당 실제 처리 원가는 얼마이며 발전 및 전력 판매 수익 그다음에 소각재 처리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자원회수시설의 실질적인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는 특성상 소각을 하고 나면 비산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바닥재가 쌓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의 경우는 당진시에서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서산시것까지 포함해서요.

물론 서산시가 그 처리 수수료는 지급을 하는 거죠?

몇 프로 정도?

바닥재 처리 문제롤 양성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재활용이 가능한 바닥재이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식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시가 어떻게든 마구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곤란해지잖아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설명도 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는 없지만 비산먼지와 바닥재 처리 과정까지 설명을 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 선별률이 하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54,5%, 2025년도에 46.8% 약 8% 가까이 떨어졌어요.

특히 전체 반입량을 보면 6천 톤, 6,620톤 약 4.2%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선별량은 오히려 10.5% 감소했어요.

반입량은 증가했는데 선별량과 선별률이 크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시설 운영에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설 때 서산시가 준비를 사전에 안 했다는 얘기 이 업무를 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한 거는 아니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놓쳤던 것 같고 지금 재활용선별장 노후화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동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예비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야 지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정말 커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화재가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런 계획이 전무해요, 지금, 이런 대책 혹시 세우고 계세요?

경험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던 업무 전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겨준 이관해준 내용과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용 이거를 분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적으로 교통과,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면서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죄송하지만 왜 만들었는지 의아할 정도거든요.

그 자료를 좀

다음 시설팀장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우리 자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추산을 해보니까 2055년도 되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원회수시설이 하나가 더 생겨야 외부에 위탁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 정도가 되거든요.

생각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이후에는 또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정기점검 들어가는데 1년에 60일 정도 두 달 정도는 매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소각시설에 소각로에 보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4,500톤 그렇죠?

최대 4,500톤

그런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반입량까지 조절을 해서 수거한 생활 쓰레기를 전량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소각 탱크에 저장을 한다면 외부에 위탁 처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20일 정도면 얼마입니까?

6천 톤, 4천 톤 이렇게 되는데 4천 톤이면 금액이 적지를 않거든요.

톤당

그렇죠?

결론적으로 단순히 소각시설을 추가 건설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데 서산시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얼마 만큼 줄여서 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수거 생활 쓰레기는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소각하는 것 외에 처리하는 그 양을 최소화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안 계시지만 정제완 과장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이동우, 박성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읽어 봤습니다.

저는 주민편의시설 등 운영 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주민편의시설에 운영 주체가 양대장동주민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 모두가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13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산시의 순재정 부담금인 거죠?

그러면 이게 운영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있던데 나중에 운영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대안 같은 게 있으신 건지

이거는 뭐 오픈이라고 해야 하나, 시작하신 지 한 4달 정도 되셨잖아요.

물론 자료는 3달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은 지역주민분들도 그렇고 시티투어도 그렇고 전망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운영비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저도 지금 이거를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보니까 주변에 스포츠시설도 있던데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포츠시설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분들이더라도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와서 사우나시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 수익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기권을 만든다든가 사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매출액은 지금 개업효과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매출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피해 받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편익시설 만든 거니까 할인 혜택을 받는 주민분들은 어느 지역 분들인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중이라 우리 박동수 팀장님, 이동우 팀장님, 최민경 주무관님, 허윤영, 송윤목, 문영식 주무관님 자료 제출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혜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한 것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매출액 6,300만 원이라고 했죠?

앞에서 위원님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활 상반기 반입량이 3만 1,141톤이맞죠?

이 차이는 현재 환경종합타운 보관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반출입한 처리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미처리 분량이 누적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200톤 안 되도 된다는 그 얘기네요.

이게 지금 2028년까지 불연성폐기물을 해서 163억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관내매립지 100% 포화상태 현재 민간위탁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저거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도나 시나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확보하는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어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입이 될 수 있죠, 고철 같은 거를 판매하는 부분이 6,200만 원 정도 보고된 것 같고 전력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수입에 잡히지 않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0번 지곡산폐장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 해주지 못 하신 정제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신 차재진 폐기물관리팀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현재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전체 허가 매립 용량이나 지금까지의 누적 매립량 현재 매립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하수는 용도에 따라 최대 46개 항목, 토양은 21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줄 수 있나요?

3년 치

이제 25년 1월 29일에 있었던 에어돔 붕괴 사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때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시설 자체 보강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바로 알지는 못했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가 모르면 이거를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차라리 CCTV를 증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답변 좀 간단하게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이라는 거를 한번 구축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서산시가 보니까 22년 5월에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를 제정해서 제2조에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감시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최종 처분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명확하게 감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밸리 산업폐기장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에 포함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검토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천천히 이번달 안으로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팀장님, 이동우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요구내용으로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처리 용량 및 실제 발생하는 재활용품 물량 현황과 최근 3년 사업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 기반 시설은 참 잘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민간 위탁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면 선별 인력의 고용 승계와 신규 인력 숙련도 부족 문제가 재활용품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은 46.8%로 적혀져 있는데 재활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반입된 쓰레기 중 잔재물 소각이나 매립 비율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증가한 폐기물은 위탁 처리 비용은 얼마입니까?

가동률 통계가 70%라고 이렇게 선정됐더라고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농어촌 쓰레기가 참 요즘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별로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마을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해주나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지역에 가까운 곳이 아닌 떨어진 곳도 쓰레기 매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행정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이 어떻게 나뉘며 중복된 인수인계 기간 동안 동일 업무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중복 집행은 없었습니까?

거기에서 보니 중복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보니까 참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쓰레기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쓰레기를 반입하다 보니까 불법투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클린하우스나 이런 게 앞으로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사업 이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또 시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투명폐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및 이용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3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인데 총구입비가 6,250만 원이더라고요.

3대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2,083만 원 그리고 운영용역비가 54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총 6,7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7,380만 원이에요.

차액이 590만 원이 나는데 이 590만 원은 어디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차액이 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당 금액도 1,900만 원이 아니고 2,034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왜 틀려진 거죠?

못 미친다는, 보상액 그러니까 총 적럽액이 2년간 보상이 안 들어가고 누적되어 있는 포인트가 136만 9,840포인트가 현재 누적이 되어 있어요.

지금 2025년도에 저희가 포인트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포상을 해 준 금액은 16만 3,670원이죠.

25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 가지고 51만 1,600원을 받았더라고요.

41.3%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액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2천 포인트 이상부터 해가지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포인트들이 지금 소위 얘기하면 잠자고 있는데 이 포인트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규정 같은 것에 의해서 소멸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미확인 포인트를 처리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2천 포인트에서 사용자들이 2천 포인트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포인트를 좀 낮춰 가지고 천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지급을 해준다든지 나머지 그러니까 계속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게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포인트 얘기를 한 겁니다.

4대입니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대당 가격이 보면 아산에서는 지금 4천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거는 그 전에 산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당 가격이 2,083만 원 밖에 안 돼요.

대당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페트병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설치 장소를 보면 장소를 잘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지가 그거거든요.

이거를 아파트에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숨은자원찾기라고 하는 마을마다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에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예를 든다면 해미읍성에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지나가면서 버릴 때가 휴지통이 없어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할 때 페트병만 있고 그게 버릴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캔을 버릴 수 있고 일반 커피컵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기계도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복합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대부분 팀장님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데요.

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수집품 장려금 지급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배출 의무, 재활용품 촉진 그다음에 재활용이 되는 것 수거품이 있고 안 되는 것 분리를 정확히 해놨고요.

혹시 수집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또 한편으로 보면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2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량이 최종 목표이지만 버려진 쓰레기는 그렇다고 수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유익하고 유용한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리배출을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하잖아요.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죠?

몇 퍼센트 정도

잔재폐기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하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농업지역 상가나 시장 부근이라든지 수거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 차이가 상가나 시장 같은 경우 발생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가 커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자체 폐기 처리해도 되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부산물을 갖다가 시내 지역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분리수거 해야 되는 분리배출 해야 되는 거고 농업지역이나 단독주택에 가면 그냥 논이나 밭에 버려도 될 만큼의 농업부산물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가축에게 줄 수 있는 만큼의 농업부산물 그래서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확인해서 한다면 좋지만 그것도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50%로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 의미가 적고요.

지역별로 말씀드린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업지역, 시장, 상가지역 분리해서 홍보 방법을 각각하시는 분리하는 것이 재활용선별의 분리배출 유도하고 재활용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라고 판안을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보면 사기그릇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 버리나 어디에서 취급하냐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사기그릇 취급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버리는 곳이

받지 않아서 산에다 버리고 했더라고요.

그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받는다고 하면 좋은 일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5번 2024년~2026년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집행 내역에 보면 예산액 하고 집행 내역을 뺀 금액이 있는데 24년도 5,800 그다음에 25년도 4,700, 26년 2억 6,200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집행내역 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00, 4,700, 2억 6,200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5,800 그다음에 25년도 4,700, 26년 2억 6,200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예산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못 쓰고

그 밑에는 4,700 그 26년도에는 2억 6,200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표에다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죠.

이게 잔액이 남았다고 표시해 줬으면 제가 편했을 텐데

합계가 앞에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집행한 내역이나 예산 편성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안 맞아요.

이것도 지금 합계금액이라는 것이 사용 금액인 것인지 집행 내역인가요?

이게 합계가?

그래서 다른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그 저희가 지금 분기별 숨은자원찾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면 단위 지역에 난제죠.

문제예요, 이게 특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장님이 새마을지도자 입장에서는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숨은자원찾기 재활용품경진대회 때 못 갖고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태우거나 소각을 하거나 환경문제까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숨은자원찾기 할 때 이 일반쓰레기를 시골 같은 데 면 단위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회사 오산이나 서청에서 이거 일괄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숨은자원찾기나 경진대회 할 때 이런 가정용 이런 휴지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갖고 나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고철같은 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풍기 부러진 거 이런 거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러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때 가지고 나와서 받아놓으면 그거를 숨은자원찾기 업체에서 갖다 재활용 하지는 않지만 수거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소각하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골 특성상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들고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동네의 조금 젊으신 분들이 노고를 덜어드리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평소에 그분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니까 쉽지 않은데 숨은자원찾기 할 때 대개 지금 장소가 조금 여유 공간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 구석에 쌓아 놓으면 양이 엄청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해미 같은 경우는 숨은자원찾기 할 때 일반쓰레기를 받아요.

거기에서 마대를 팔아요.

거기에서 담아가지고 나오면 이장님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2, 3천 원 내고 마대를 하나 사서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계시지만 해미 지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67번이 또 있어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2024년 2026년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및 환경감시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CCTV 단속 환경 감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CCTV 설치하는데 배치 기준이 우리 과에서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 요구, 유선으로 설치한다는 대답이죠?

그럼 11대 차이가 나거든요.

또 인지, 성연, 고북면은 고정식이 없고 이동식만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인지, 성연, 고북을 해서 고북을 이동식으로 한다,고정식으로 한다, 담당부서에서 정해주지 않아요?

업체가 그냥 가서 마음대로 설치하고 와요?

다발지역에 현황, 설치 전후 효과 분석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배치의 적정성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단속 건수가 자료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냥 찍힘 그거 보고 단속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제가 질문한 것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자료 주시고 무슨 뜻인지 팀장님 아시죠?

2024년도에는 90건, 2025년은 83건 그런데 CCTV는 늘었는데 단속 건수는 왜 감소했나 그거는 단속카메라 CCTV 항상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준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러면 불법 투기를 시민들이 안 하니까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적발 경로가 예를 들어서 CCTV를 보고서 단속을 하는 건지 현장 방문이라고 해야 하나 현장 순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혹시 하고 있어요?

CCTV로만 단속 건수를 다 확인하나 아니면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도 가시나요?

아까 가충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 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게 있기 때문에 읍면동도 얘기는 했는데 읍면동하고 면하고 동하고 차이 아까 팀장님 그거를 지금 개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적절하고 의견을 같이 반영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7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민원현황을 보면 서부권역은 413건에서 376건 312건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동부권역 148건, 162건, 174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사유가 뭘까요?

어쨌든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수거체계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 부서에서 챙겨봐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도 점검이나 행정 처분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한 170억 되잖아요.

그런데 24년도 보면 서청환경이 9,800만 원 지금 환수가 됐고 오산환경이 6,900만 원 그리고 26년도에 환수금액이 7,900, 5,400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수금액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 안 할 겁니가?

이게 이유가 뭐예요?

행정처분 하나도 없는 것은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연도별로 환수금액 내역이나 현지조치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추가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거체계 이거를 보면 계획을 보면 지금 생활쓰레기가 서부권 운행이 주 6일이죠?

운행이 횟수 아닙니까, 주 6일입니까?

같이?

생활용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내놓는 거 이게 생활쓰레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담는 거는 그것도 생활쓰레기?

그런데 시내권 수거 체계가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주6일을 운행을 하는데 금요일날 운영을 시간대가 몇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평일 날은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 날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가 안 돼요.

수거가 안 되면 주말에 바람이 불고 일기가 안 좋으면 온 동네가 쓰레기입니다.

금요일 날 수거 시간을 바꿀 수는 없나요, 오후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에 수거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방안을 부서에서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관련해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시민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주말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누구 하나 치울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금요일 날 오후에 5시간씩만 수거를 해줘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8번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쓰레기 수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김기욱 위원님이나 가충순 위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해주셨고요.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 개선사업에서 선정 기준이 없었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라가 하는 것보다 재활용이잖아요.

마을별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마을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분배를 합니까?

마을마다 좀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기준을 어떻게 정했나 궁금했어요.

마을에서 나가는 것은 같이 갖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우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보니까 1억 3,2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6,5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한 상황에서 선정기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6페이지에

저도 농촌에 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마을마다 고령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혼자 살고 두 분 사시지만 쓰레기 나오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경진대회 때나 보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수거를 하는데 다들 바빠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을회관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더라도 이장님들이 그거를 못할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마을마다 수거차가 한 번씩 다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다 바쁘게 일손도 할 때는 손이 부족해서 저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수거를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거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당사업이 앞으로도 서산 시민의 행복과 삶의 보탬이 되도록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반납한 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지금 어느 몇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사업 완료 반납까지 2년이 걸렸어요.

매년 12월에 정산하죠?

2년 걸린 이유가 뭐죠?

하루만 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아까 이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도 서로 얘기하고 하셨던 건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마을회관 적체를 해서 불에 타는 것,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수거를 해가죠.

이거는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을 구별하는데 팀장님 차광막, 보온덮개, 부직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감사를 오전, 오후 2번 하지 않으려 오전 감사를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미화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리공원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87번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과장님 자료를 넉넉히 심층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하지만 감사는 하겠습니다.

지금소 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서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함에도 성과를 빛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인근 지역에서 협조를 안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는 갖은 방법을 써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또 실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태안 쪽과 비교될 만큼 태안은 산 자체가 빨갛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서산 지역이에요, 태안 인근 지역을 가봤는데 팔봉산 주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쪽 산이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태안지역입니다.

보이시죠?

태안은 이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 서산시가 예방활동, 예찰활동 복합적인 방제 활동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노력할 때 미안하지만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 서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측면이 적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팔봉이 태안하고 인접 지역인데 그만큼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 서산에서 했던 방법들을 보면 단순 벌채, 훈증 이게 아니고 예방주사, 드론 예찰 방제, 그물방 피복, 파쇄, 수종 전환 총체적인 방법을 다 전환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예방활동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됐는데 발생목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느 지역을 특정 지어서 그 지역을 먼저 예방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여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4년 보니까 207본에서 2025년 1,000본 2026년은 6월까지 1,700본으로 급증 했거든요.

예산만 보더라도 2024년에 4억 2천에서 올해 22억 8,700만 원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이런 성과들이 노력들이 지금 우리 서산시 산림을 청정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할 내용은 예산과 방제 물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 있어요.

물론 감염목 방출 금지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현재 방제사업이 확산을 실제로 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무리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서의 답변이 정말 그럴 수 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보니까 2026년도 보니까 훈증하고 드론 방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효과 분석이 이뤄졌구나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선제으로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방법이 가장 예방 효과를 크게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발생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건지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투자처를 보니까 서산시가 빠져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죠.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래도 서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라는 판단으로 보이는 결과니까요.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외부재원을 많이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시 재원으로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에만 국한되는지 또 우리 서산시에는 보호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있거든요.

소나무 외에 느티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나무들로 옮아가서 피해보는 수목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한다면 재선충 방제를 방제량 중심보다는 확산 억제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일정 부분 성과도 많이 냈지만 방향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 또 GIS기반 발생지도를 구축해서 방제 지역별 재발생률을 관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종 전환을 적극 검토해서 인근 시군과 정보를 공유해서 광역공동 방역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각적인 방법은 다 써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현실적이거나 실효적이지 않을수도 있는데 감안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귀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드린 대안도 검토를 해서 직원님들도 무리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건강 관리 잘 챙기면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부연설명을 최소화하여 질문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님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추진 현황에서 연도별, 읍면동 발생 피해 면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 2번 3번에 보면 고북면이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똑같이 반출금지구역 면적이 약 2만ha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수치가 너무 같아서 좀 분석이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3년 동안에 똑같은 핵타르가 됐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률이 56.9%였잖아요.

2023년도에, 2024년도는 146%로 초과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편차가 극심한데 사업 예산 추계에도 또 혹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충남에서는 태안이 엄청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서산에서도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의 약을 주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우선 재선충 확대가 희한하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인지, 부석, 팔봉면에 확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태안 지역에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으셨는데 태안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죠?

태안선도 아닌데 인지, 부석, 팔봉은 태안의 어떤 감염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성연이 갑자기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재선충이 확대 좀 차단을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재난지역 지정 관련해서 태안은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만 하면 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진이라든가 내포나 홍성 쪽에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재난지역 지정 받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아까 3만 본 말씀하셨는데 꼭 3만 본이 되어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8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요구번호 89번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혜 림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번과 89번 요구번호를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충분히 받아본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90번 대산공단 인근 산불 대응책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6월 21일 206-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때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맞을까요?

과장님 거기 대죽 1리 마을회관 하고 화곡 2리 마을회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음식과 숙식을 제공해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산불 발생 원인이 미상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작성을 해주셨길래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때 산불 나가 가지고 열심히 올라가서 불 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불 껐는지 과장님 혹시 짐작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길가다 꼬챙이 주워 가지고 불 끄고 있었어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대원님들께서도 산불 난데 밑에 있는 절에 거주하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하고 불에 잘 탈 것 같은 것들 빼놓으시고 산불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진화를 위해서 어디인가에서 주워온 꼬챙이, 괭이 등으로 산불을 막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1시 반인가 도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화곡리에 관련된 현대오일뱅크 사원아파트 있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열심히 불 끄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방차가 혹시 몇시에 들어왔는지만 파악해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말고요.

절 쪽에 소방차가 제가 도착하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뒤에 도착을 했는데 오일뱅크 사택 바로 옆이 오일뱅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산불이 확산이 되면 현대오일뱅크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조금 늦게 와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시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옥상 뒤쪽에 있던 산불을 끌 때 소화호스가 도착하는데 할 30분인가 40인가 걸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가지고 바로 건너 편이 석유비축기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음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다른 사업에 비교하면 2, 3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예산이 15억 7,900만 원인데 대부분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놀이시설, 전기시설, 정기점검, 기본적인 안전 관리 책임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은 잘하신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 집행 시점은 좋은데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도시 공원 관리를 하시면서 예산 투자의 선호를 가릴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조성계획이 있는데 수요가 많은 쪽을 우선 해야 되는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원조성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률도 좋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 갖췄는데 정비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억 8,600 정도 83.8%를 집행했는데 이 예산은 9월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건지 아니면 예산 집행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잔액으로 남은 건지 미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아까 말씀처럼 적지도 않은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지는 않을 거다.

궁금증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조성이 안 된 곳, 조성을 해야 될 곳도 한 4, 5곳 남아있고요.

나머지 정비가 덜 된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관리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8명이던데

뭐 특별한 문제점 전반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고요.

과장님께섬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측을 잘해서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또 공원 관리 이용객이라 만족도, 민원, 안전 사고, 시설 로드를 지표화 해서 공원별 성과 관리를 잘 설정을 해서 상태가 낮은 공원은 우선 순위에서 미룬다든지 조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 안전 관리, 사물인터넷 iot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만있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도 있고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놀이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써 놓죠.

그거를 밟고 올라가요.

한번 거기를 가보시면 그래도 바닥이 탄성으로 되어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떨어져도 큰 부상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돌바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학년 짜리가 올라가면 4, 5학년은 시험 삼아서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어린이공원이 이 부분이 큰 맹점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가보시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오르 내리고 한 자국들이 그 시설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교 시간에 가 보면 주변에 다 가방 모아 놓고 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아이들 그 세계에서는 또 그렇게 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은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2번 녹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요구번호 92번이랑 93번이 연결돼 있어서 이어가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녹지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완충 녹지 2호 조성사업이 지금 기간으로 보면 27년 12월 31일로 완료될 것 같다고 써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토지 보상 일부가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30억 정도 사유지 7필지 정도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적혀 있다고 이 30억 예산 혹시 어떻게 편성이 될 계획이 있는지

이어서 완충녹지 3호 조성사업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24년 추경으로 저희가 47억 편성을 했는데 협의 보상 성립이 잘 안 되가지고 지금 몇몇 필지는 행정소송 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2건인 건가요, 필지가?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지금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는 이거 관련해서 수종 관련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종류의 수종을 주로 도시숲이 계획을 할 때 고르실 건지 혹시 결정은 나셨는지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착공을 하게 될 때 어떤 종류의 수종을 고를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호수공원 1로 띠녹지 조성사업은 이거는 보상비 문제는 없어서 다행인데 여기에 보니까 공사 구간 750m 중에서 띠녹지가 410m 조성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340m 정도죠.

그게 제외가 된 이유가 구간이 단절이 돼서 그런 건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 쪽으로 가는 방향에 나오는 띠녹지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보니까 요새 추세가 생울타리 형태보다는 정원형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상가나 보행자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혼합형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여기가 또는 생울타리 광목 식재로 되어 있길래 이거를 하나를 선택하실 생각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중앙호수공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울교 주변환경 개선공사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어울광장이 2025년에 공사가 진행됐던 거죠?

지금 보면 데크로드랑 수종플랜터, 데크조명 이렇게 있는데 데크로드가 수종플랜트가 각각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나요?

18억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이거는 제가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인데 위에 보시면 지금 수상데크로드라고 해서 자료에는 원형광장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인 거죠?

원형광장이 처음에 생겨날 때 저희 시에서 홍보할 때는 전시 공연, 문화 예술공간으로 활용해보겠다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되게 면적이 거대하기도 하고 옆에 데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공연이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원형광장에 낮에는 사실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다면 폭염이나 우천 시 대비할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게 설계가 되었으면 나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뚫려있는 똑같은 데크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으로 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게 어울교에 연결을 시켜서 이동할 수 있다고 쳐도 옆에 있는 수종플래터 7개가 의문이 들어요.

7개가 있는데 보시면 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콘크리트로 만든 화단 같은 거잖아요.

수종플랜터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사진에서도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대전일보 ○○○ 기자님한테 사진을 허락을 받고 받았고요.

보시면 화단이라는 것의 기능이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옆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심어져 있는 것은 저렇게 얇은 무슨 단풍나무 같은 게 몇 그루 심어져 있고 이게 과연 경관의 목적으로 7개를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늘 목적이라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화단이라기에는 꽃 같은 것도 없고 이게 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7개나 콘크리트를 쳐가면서 설치를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이거에 대한 기능, 목적이 뭐였는지

저도 호수공원 자주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녹지하는 정원형 화단 이런 개념이 호수에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호수 면적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호수 본래 기능이랑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호수에다 새로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능이 없다면 화단은 진짜 경관의 목적인데 주변 민원을 들어봐도 호수에 저 화단이 어떤 미관상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유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오염물질이 밑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쟤가 오히려 더 뭔가 정체수역을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쓰레기, 부유물을 막는 방법으로 저거를 택했다는 것은

호수공원 수질 관련해서는 검사내역을 받아봤는데 우선 표에 보시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형광장 방향의 표를 보면 4월부터 5월, 6월 것까지는 포함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크게 지장가는 내용은 아니어서 괜찮은데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어울광장 공사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 호수공원의 물을 다 뺀 상태였고요.

어떤 거는 SS같은 경우는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132.6도 있고 30일 전에는 3.7 수치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얘가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악화되고 나아지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에 어떤 시기가 되면 꽉 차게 가득해져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연잎 특성상 계속 번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이분이 지역구 도의원이셔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도의원님으로부터 만약에 5대 5라든가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구상이 가능해지면 우리도 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면 사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호수공원이라는 것이 자연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이 취지에 안 맞게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이 인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92번, 93번을 연속으로 감사하였기에 두 안을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녹지관리 그쪽에 대해 가지고 테크노밸리 성연 거기에 보면 지금 가로수가 벚나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벚나무가 큰 나무들은 뿌리 때문에 잘 아실 게예요.

뿌리가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와서 그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넘어지고 특히 밤에 제가 다녀봐도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자전거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는 위험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플레이팅을 사각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차이가 나요.

그거를 해놨을 경우에 뿌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벚나무가 연생이 다 똑같은 연생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작은 나무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2, 3년 지나면 다시 또 그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미리 좀 방지를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해 하면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도로과가 같이 하는데 도로과가 할 일은 도로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의 일은 또 따로 있으니까 두 과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점차 나아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94번 김기욱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훼손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립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을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1년에 올해 아마 예산이 19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를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20억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림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더 엄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산림 훼손 발생 및 처분이나 복구 현황에 보면 지금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기소가 한 143건 정도 되고요.

불기소 있고 진행중인 게 있는데 기소 이후에 진행 현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내가 10점 짜리 나무를 벴으면 10점 짜리 나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것 뿐만 아니고 벌 양봉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밀웜수 같은 거를 심고 그러는데 이게 산림 훼손 이분들한테만 너그럽게 기소했는데 기소 진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든 징역을 살리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산림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같은 거를 하면 포상제도 운영하나요?

그런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 나무 하나 자르는 거 어르신들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산림 훼손 하면 안 되고 처벌이 이렇게 되고 이런 벌금도 내고 또 이런 행정처분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립조합은 저도 사실 산림조합원이지만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산립조합을 통해서 우리 산림조합장님이 한달에 문자를 2번 정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 또 이런 처벌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특히 어르신들 불법소각 같은 것도 그렇고 산림조합 소통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함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과장님, 신혜영 팀장님, 김강산 주무관님 자료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신혜영 팀장이 방문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발생에 168건 복구대상이 157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복구완료 151건과 미완료 6건 합은 157건으로 발생 건수 11건 차이가 있거든요.

답변자료에 본문 불법사항 유형별 비율 이렇게 해서 157건을 분모로 산출된 수치나 분모가 명시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25년도에서 26년은 미완료 4건이 포함된 것도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신혜영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거기 아마 다 산림공원과에서 거기를 조사를 하고 거기를 다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편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허가가 내줄 수 있는 경사도가 21%인가요?

우리 팀장님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거기는 들은 얘기로는 편법으로 200평씩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늘려나간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아니, 제가 우리 얘기할 때 장소를 얘기해줬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제 지역구 쪽이에요.

운산하고 해미 쪽 그런데 큰 도로에서 봐도 산 정상이 전부 다 훼손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제재가 안 되나요?

6.4%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최근 5년간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5년간 수치

그러면 이중에 2022년도가 방금 말씀하신 면적만큼 한해에 그렇게 훼손이 됐거든요.

2023년부터 20225년까지는 또 감소됐어요.

그런것에 대한 이유라도 있나요?

단속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인원을 더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방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슬기롭게 어떻게 지금 직원이 보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5번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제 질문이니까 쭉 가도 될까요?

지금 수종 선정 기준이 사업 시행 이후에 마련된 이거 24년에 시행을 했죠?

수종 선정을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에 식재한 450주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수종을 결정해서 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자료가 없는데요.

사후관리 자료는 아예 관리 안 하시나요?

그런 게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고사한 것은 10주 밖에 안 했어요?

832주 식재한 데서?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명품가로수 하고 단가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배가 차이가 나서 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최근 5년간 산불진화대 활동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진화대를 발족시켰거든요.

신혜영 팀장은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가 제가 애착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해서 산불 났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면 단위에 있는 산불감시원 말고 산불진화대는 별도로 선발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산불 났을 때 진화대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효율성이 있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발족시켰냐 하면 부여국립산불진화대 우리 김준권 팀장이랑은 옛날에 고풍리 문수사에서 산불 나서 고풍리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6대 때 부여국립산불진화대가 와서 산불 진화하는 거를 보고 거기에서 착안을 했거든요.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활용도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또 이게 바뀌어 가지고서 먼저는 이게 200명이었죠?

지금 70명으로 줄었죠?

그러면 인건비가 그분들한테 충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사실그때 예산이 제가 기억에 3억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그게 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초기 진화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많이 질의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거를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시작해서 몇 년 됐죠?

지금 3년간 530ha를 해서 6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네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자료를 요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칡 제거가,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무관님?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저기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했는데 지금 이 지금 칡 넝쿨 제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에 칡 넝쿨이 전부 해서 산림이 거의 고사되어 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산림공원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만 해서는 안 되는데 우선 그래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26년도에는 이 자료 보니까 전반기 예산이 안 섰어요.

23, 24, 25는 섰는데 그러고 보니까 9월인가 8월 달부터 또 한다고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무궁화 꽃이죠?

예산 줘 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칡 넝쿨이 전부 다 감아서 그래서 뭐든지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고 산림공원과 하고 해당은 안 되지만 수변로 데크길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런 게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데 칡 넝쿨 관계는 예산에 섰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우리 서산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이 사업에 이게 보면 남들이 보면 칡 넝쿨이 시골에 농사 짓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저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예쁘게 대산 쪽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독곶리랑 화곡리 쪽은 해안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풍과 비산 염분 등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이팝나무를 수종으로 선정을 하시면서 위험성이나 현지 생육 환경 같은 게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이팝나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팝나무가 시내권 같은 데에서는 떨어지면서 차 같은 데 본넷이나 지붕에 진물 같은 거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김기수 과장님 오후 내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산불 진화 헬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임차헬기 한 대를 음암면 도당리 계류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분담 구역은 서산, 태안, 당진이라고 적혀있네요.

임차 기간은 봄철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가을철에는 10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있는데 총 임차비용이 약 50억 중 서산시 분담금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출동 횟수는 48회로 이중 산불 진화가 29회, 산불 계도 비행이 19회이며 서산시 산불 진화 건수는 8회입니다.

다만 여기에 타지역 산불 진화가 21회인데 산불 진화 헬기는 대당 임차료가 수십억에 달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태안, 당진과 분담 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태안이나 당진시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우리 서산시하고 똑같은 임차료를 내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서산시에서 지급해서 계류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청양에서 오는 거리가 먼 거리다 보니 또 급하게 산불이 날 경우에는 거기 소방청 헬기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계류장 근처에는 소음과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불편사항은 못 들어 봤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과장님한테 말씀 조언 할게요.

지금 금방 답변하신 헬기 계류장이 도당리 1구 간대산 시유지예요.

상홍리가 아니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계열 사업이 반납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공유숲가꾸기 이렇게 해서 3년 반납액이 과장님 혹시 얼마 정도 반납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얼마죠?

숲가꾸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한 거는 6억 3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부터 2025년 3년 연속 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잔액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의 원인이 뭔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2월이면 정산하지 않습니까, 매년?

또 어디냐 하면 산불진화대 관련해서도 반납 됐고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명품가로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납됐고 그러면 이 반납된 거는 지금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처럼 정산이 어떻고 2년 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그런 서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일 하나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의회하고 해서 잘못된 거를 서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했는데 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정각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99번 국지성 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 현황인데요.

그동안 오늘까지 7개의 부서 감사를 하면서 외부재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포함해서 재산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이 내용 전부터 2022년부터 준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을 잘 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도 7년 동안 383억 중에 약60%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더 노력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2가지 정도 간략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억 사업비 중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까 같이 살펴봤고요.

현재 공정률과 집행률이 제시되지 않아서 각각 어느정도씩 되고 앞으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이기도 하고 주로 도로를 굴착해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도로를 굴착을 하면 무슨 무 자르듯이 딱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1차선, 2차선 다 점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히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히 유념할 것은 이게 공사를 하고 나면 가포장을 하잖아요.

임시포장을 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다져지는 정식포장을 하는데 가포장상태가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다 부실해요.

그래서 아마 영조물 배상 보험 아니면 가포장 상태 아니면 시공사가 보상을 해준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지도 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정식포장에 가깝도록 어느 정도 해야지 가포장상태에서 예를 들어 자갈이 탈락돼서 지나가는 차에 날려 다닌다든지 노면 상태가 불규칙해서 운전하는 차량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공사 전후에 침수 시간, 침수 면적, 피해액이 감소된 상황 혹시 판단해보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틀리지는 않은데 앞으로 수치화, 계량화 해서 국비 요구할 때 우리 서산시는 도시 침수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정부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이런 성과를 내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라고 하는 수치상 계량화를 해서 다음 추가 예산 요구할 때 제출을 하면 서산시 다르네 할 겁니다.

다른 도시 이런 경우가 거의 찾아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선진 정책을 펼친다면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외부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주셨고 특히 이번에 광역상수도 사고가 났을 때도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을 해서 제가 파손돼서 흙물이 분출되고 아스팔트가 들려나갈 때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가장 먼저 온 것은 경찰하고 소방인데 곧바로 우리 상하수도과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참 행정이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0번 삼길포항 하수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전화가 급하게 와가지고 삼길포항 하수관로 반복 막힘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삼길포 참 좋은 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주변 주민들분께서 이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장님이 상하수도과나 시설관리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며칠동안 작업하면 안 막힌다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태안에 백사장항이나 당진에 왜목마을 같은 데에서도 하수관이 있고 거기도 똑같이 식당이 즐비하고 관광객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수관이 잘 막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길포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가 자꾸 막혀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꼭 좀 해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서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01 서산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위치는 수석 급수구역 일원인데 사업량 노후 상수관망 정비 12.9km에 GIS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가 이렇게 148억을 투입해 얻은 절감액이 정수구입비의 연간 2억5,800만 원 단순 계약으로 투자비 회수에 57년이 소요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진짜 만족하고 앞으로 보수 문제가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며칠 전에도 예천지구에서 벌어졌잖아요.

다른 상수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며칠 전에 발생했던 그 문제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사업비가 14억인데 총사업비 141억 대비 향후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남는 기간에 잘하면 우리 서산시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2번 마을상수도 운영 및 지방상수도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 약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죠?

나머지 1%가 상수도로부터 수돗물로부터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1%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물론 토지 사용 승낙은 해당 당사자들이 열심히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고지대에 대해서 방법이 있잖아요.

가압장 설치해서 해줘야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가 현재 마을상수도를 쓰는 지역 7개 지역이 있어요.

7개 마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석에 2개 마을, 성연 1개소, 고북 4개소인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면지역들 대부분이 보면 독거노인 아니면 무슨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고령층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시설에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분들 생각은 그래요.

마을상수도 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에 돈 들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를 우리 행정이 일부러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돗물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치하다시피 하면 안 돼요.

우리 서산시가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7개소 아까 말씀드린 부석 2개소, 고북 4개소, 성연 1개소에 대해서 집 앞까지 관로 설치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로를 설치했는데 관로를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관로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관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는 미지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물이 흘러야지 멈춰있는 상태에서 침전물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관로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유물이 생길 수도 있고 부착물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일단 집 앞까지 와있는 상수도를 본인들 가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원인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시가 지원을 해서 수돗물의 혜택에서 멀어져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검토해볼만 하고 또 가능하면 분합 납부도 추진해 볼만 하고요.

특히 고령인구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특히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분들이 수돗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수돗물로의 전환을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미급수지역이 1%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상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할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자 이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법도 특별법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03번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5차 관련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3번에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5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8년 8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31.61km 배수설비 541개소에 사업비 360억 2,300만 원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2026년에만 111억 6,600만 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시비가 23억 330만 원으로 2회 추경 편성을 요구 중입니다.

추경 미반영 시 공정 차질은 없습니까?

설계 및 인허가에 2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착공 날짜가 미뤄지면 물가 상승 대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공 시기는 좀 빨리 빨리 당겨서 제 날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세 번째로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73억 8천만 원과 111억 7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28년 8월 준공은 지킬 수 있습니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신문 ○○○ 대표님, 충청타임즈 ○○○ 국장님, 글로벌뉴스 충청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부석면 팔봉 어송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처리 용량 대비 유입량 가동률을 보면 지금 우리 부석면에 치평리 같은 경우가 평균 155.2거든요.

유입량이, 그런데 가동률이 거의 86%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평균인데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늘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관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근 유입 더 확장해서 할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가 포함이 되죠?

송시리가 지금 치평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계리 뒤가 강수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송시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송시리도 마찬가지고 강수리 그러면 1, 2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구역상 경계를 통해 갈마리, 송시, 월계리, 강수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즘 지역에 민감한 것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100원 짜리 택시 혜택 못 받아서 불만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수관로 문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추후 본 위원에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양길리 1, 2리가 있고 3리까지 있습니다.

또 금학리 1, 2, 3리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50㎥로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1리 하고 2리하고요, 제가 그 전에 어송 2리에 집을 짓는 분이 있는데 신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그거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을 넣다 넣다가 그냥 가정용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게 용량이 적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50이 아니었나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언제인가 누가 집도 짓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앞을 내다 보는 예측을 해서 뭐 허허벌판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또 나중에 들어올 주민들까지 예측을 해서 좀 이게 사이즈를 조금 더 여유있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신설하는데 또 확장하는데 이런 데 좀 잘 살펴서 지역의 그런 어떤 민원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관정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마을에서 공동마을 관정을 요청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진행상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을 사실 안 넣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이 내용에서도 우리 가충순 위원님께서 내용을 주시면 추가로 질의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안 넣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배수지 가압장 등에 설치된 펌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과장님, 신준희 팀장님, 소병일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등에 설치된 펌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점검 주기가 수시로만 제시되어 있지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도 없고 가압장 94개소 펌프가 189대 점검은 2개반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만 기재가 됐거든요.

점검 횟수나 아니면 담당구역, 연간 실적이나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점검실적이나 이상 유무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비 펌프가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 자료가 없어요.

또한 상하 관계 이외 배수지 청소 전 가동으로만 기재를 해놨고요

가압펌프장의 시험 운적 실적은 없고 펌프 1대뿐인 가압장 6대에서는 예비펌프 자체도 없는데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됐을 때에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조치를 하죠?

민원인이 신고 했어요.

상하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비상 사태에 출동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라 쉰다고 그러고 그러면 협력업체가 있지 말아야죠.

아니 다른 데는 다 출동하잖아요.

전기나가고 예를 들어서 뭐 하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그 수자원공사 지사장도 과장님한테도 야단을 맞았겠지만 저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도비 반납은 공통질문 해서 다른 과에서도 제가 다 질의를 했는데요.

반납금을 보면 7건에 약 58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국도비가 반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5건, 25년에 3건 이런 식으로 반납을 했는데 최대 반납 많이 한 것이 차집관로 정비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크니까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있겠지만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반납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가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그러니까 이거를 선제 대응을 하든가 최대한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도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서 너무 아쉽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답변한 것처럼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인 거를 계속 반납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대 예산을 잡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 했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아닌가요?

2015년부터 2021년 교부 부분 2024년 12월에 일괄 반납 되었거든요.

9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부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국비, 도비 반납하지 말고 최대한 어려워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 제대로 쓰자고요.

1, 2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11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실태 및 관리체계 점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감사 드리고요.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부서인데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실태 및 관리체계 점검에서 내용을 많이 봐봤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실태 뿐만 아니라 그 적정성을 한번 확인해 봤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해소 추진 그다음에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 균형발전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몇 가지 발견이 되더라고요.

지금 3년 동안 추진했던 도시관리 결정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53건을 추진하면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혹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좀 많은 문제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인해서 2020년도인가요?

7월 1일 0시 1분 부로 많은 부분이 또 해제가 되면서 국민 재산권을 되돌려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78개 사업 가운데 41개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고 또 37개 사업은 보상 절차 또는 공사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방치했던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점은 성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 2040년 도시기본계획과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도시구성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 산업, 관광 이런 부분까지 연계한 중장기 도시계획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도시공간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재편하는게 어떤가, 지금 그동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산이 너넉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한번에 하면 정말 도시 더 잘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도시 공간 기능을 재편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권 변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교통량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은 개별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1,500억 예산을 가지고 최초 결정에서 30에서 50년이 지나는 이런 사업들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1, 2가지 정도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3년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53건에 달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실제로 교통 혼잡 개선이나 공원 확보율 증가, 생활 SOC 확충, 인구 유입, 민간 투자 유발 등 도시 발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며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부서들이 사업 의지가 있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 결정을 하더라도 사업부서들이 이어서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사실은 결정만 해놓고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부서에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지역 위주로 했다는 것에서 조금 확산시켰으면 어떻겠나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고 향후에 소위 도시계획을 지역간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확장 영역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재 37개 시설이 보상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초 결정에 4, 50년 지난 사업들도 있어요.

사업 우선 순위 결정 과정 그다음에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미집행 시설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0시 1분부로 시가 사업계획을 설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300여개 중에 대부분 실효되고 한 50개가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 78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실효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추가시킨 건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도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설 결정이나 변경은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도로과나 산림공원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주로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들었다.

빨리 빨리 추진을 해달라, 원래 사업계획이 있어야 시설 결정을 하잖아요.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계획했던 순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세요.

가능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성이 낮은 시설들은 과감히 해지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시가 사업도 못할 거를 사유 재산을 제한하면서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검토를 해서 해지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해지해줄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40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압축도시, 도시 재생 중심, 공간 구조 개편 전략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가 추진했던 감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적법성을 보는 수준보다는 도시계획의 전략성 재산권 보호 재정의 효율성 또 성과 관리, 미래 도시 공간 설계까지 점검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장님과 감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요구가 좀 과하거나 지나칠 수 있지만 점검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도시 전체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1번 서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4번 불법간판 정비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죠?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6건이 연도별로 단속을 했는데 합산은 9건으로 3건이 차이가 있어요.

금액도 한 7,600만 원 정도 있고 집계가 이게 누락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불법광고물이나 간판 이거에 한 것은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3년 동안에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 해서 몇 건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과장님 도로에 다니다 보면 길가에 간판이 무분별하게 있는 것 보셨죠?

그리고 담당팀장이 찾아와서 상의도 했고 그렇게 했고요.

이 불법간판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게 하루 아침에 철거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러냐 하면 지역인들이나 간판을 불법으로 했어도 소유주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도 전에 이런 것을 행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스티커를 불법간판에 붙여서 15일이나 이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진 철거 안 하면 이거는 강제 철거 하겠습니다 하는 경고장이죠.

제가 도에서도 도에 있는 도로과 예산국토관리청인가?

그런 데에도 보면 그런 불법간판을 유예할 때 그런 스티커를 꼭 붙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그거를 하루 아침에 아무리 불법이어도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불법간간을 철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 님답변은 어떤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1번으로 가는데 기양순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못 구하고 124번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일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부분이니까 양해 좀 부탁 드리고요.

서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서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7년 6월 29일까지며 용역비는 2억 5,850만 원시 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행정구역 전역 897.02km, 시간적 범위 기준으로는 2026년, 목표연도가 2030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21년 수립한 2023년 공간계획이 5년 만에 재정비 대상이 되었고 착수보고서에는 7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 상당수가 지적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이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따가 김혜림 위원님이 질문하실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 15페이지 있잖아요.

기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내역 및 현황에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2번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도시성장 기반 구축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가 굉장히 빨리 오네요.

과장님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도시성장 기반 구축인데요.

지금 서산시 4곳에서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면면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신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 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석지구 같은 경우는 공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이 관리책임을 정확히 한 점 민간개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차별성을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4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 관계인구를 빼면 상주인구 상태로 17만 2천 명 수준이거든요.

관계인구 포함해서 17만 7~8천, 18만 밑돌고 있는데 인구 전망과 종합성이 부족하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계획인구를 보니까요.

수석지구에서 약 4천여 명, 공림지구 3천여 명, 예천 3지구에서 한 5천여 명, 잠홍 2지구에서 6,500명 총 18만 5천여 명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감소, 고령화, 인구 증가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들이 성공한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주거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분양 위험이 가장 걱정이 되고 또 공동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반시설 운영비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분석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도시개발은 공급보다 수요 예측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민간개발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책임 물론 시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한 후에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 적절한 기준만 맞으면 허가해 주거나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주재한 공공사업 수석동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수요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나머지 3개 잠홍지구, 예천 3지구 그다음에 공림지구 같은 경우 오늘 시청 앞에 집회하는 것 보셨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천 3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 환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환지처분 인가 받기까지 토지주 승인도 협의도 안 내려진 상태에서 집단 환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잠홍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석지구거든요.

수석지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굳이 필요하다면 위험요인으로 표현을 한다면 과할지는 모르지만

649호선 그러니까 예천동 예천 1동에서 간월호 창리까지 가는 도로선형개량사업 할 대 성토제를 잘못 썼다고 해서 도로가 2번, 3번 재포장하고 공사하는 경우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성토제가 63만㎥ 약 절반 가량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에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도 사실 성토제로 쓸 수 있는데 민원 소지가 있어서 서산시가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토제를 어떻게 메꿀 거예요?

아마 도로과에 확인해보면 도로개설 하고 싶어서 흙이 없어서 성토를 못해서 추진하기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649호선을 왜 비교를 했냐 하면 혹여 사업 순기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보충제를 쓸 수 밖에 없을 경우에 649선이라고 하는 도로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재료를 쓰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지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한데 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만㎥ 조달 받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순기에 맞추기 보다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지구인데요.

맨 앞쪽이 터미널 부지거든요.

전체 면적 중에 터미널 부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폐지 단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용인시 같은 경우 인구 200만 도시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맞죠?

우리 충남에서도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전국 운영 터미널 보면 44곳이 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폐업 또는 잠정 운영 중단 시외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이 시외버스 영업방식은 노상영업이거든요.

일정 지역에 가서 이동을 원하는 고객을 태우고 원하는 지역에 내려주는 사업 사실 터미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만 시내버스가 터미널로 들어가지 충남 어느 지역을 봐도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자연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곳 터미널이 없어졌어요.

특히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없어지고 지나가다 길가에서 상점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감안 할 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남부터미널, 문 닫는대요.

들으셨어요, 혹시?

센트럴시티하고 대부분이 동서울터미널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센트럴시티하고 남부터미널인데 남부터미널이 문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산종합터미널에 계약을 하고 이용하는 시외버스 회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많은 피해도 보셨어요.

터미널 이사 간다,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터미널이 누구 마음대로 이사 갑니까?

거기는 법인이에요.

그들이 운영하는 공공이 운영하는 터미널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터미널 이사 간다, 이사 간다 하니까 시민들이 특히 동부시장이나 이쪽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고 이완섭 시장님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신 케이스인데 수석지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을 넣으면 이 3, 4개 업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들어올까요?

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유명무실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스럽다.

우리 서산시도 고민스럽고 저도 이런 얘기를 감사장에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며칠 있었는데 시설 이 사업을 마치고 아니면 시설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 통해서 정말 터미널 존재가 필요 없어졌다고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시가 다시 한번 터미널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전체적인 면적 조정이라든지 계획 구상을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그렇지만 터미널 폐쇄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고 죄송하지만 시외버스 없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전락하지 않도록 마지막 제 말씀으로 서산시가 각별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필 또 수석지구네요.

수석지구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오기로 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충남형 공공임대주택이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수석지구가 2순위로 밀려있는 것아시죠?

2순위의 제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충남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무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3번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말씀 나눈 게 있어서 나머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125번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관련 내역에 대해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시작하면서 화면 좀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띄운 사진이 왼쪽에는 서산IC에 준공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해미IC입니다.

해미톨게이트는 보시다시피 충분히 해미읍성으로 보이고 있는데 서산IC 톨게이트 여기 특성화 사업은 다들 서산 특산물이 복숭아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의미를 바로 캐치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상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한 상징물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톨게이트가 아무래도 설계 과정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준공이 된 이후에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당초에 시가 발표했던 자료에서는 서산IC가 26억 그리고 해미IC가 19억 정도로 집행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산 집행 현황에서는 서산IC가 19억이고 7억 줄었고 해미IC는 21억 4천으로 2억 4천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변경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줄었네요.

집행 내역을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추경으로 급하게 부활이 돼서 10억 편성이 돼서 이 한국도로공사에다가 10억을 선지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자료를 봤더니 실제 설계비 집행이 2024년에 789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용액이 교부액의 1%도 안 되는 거였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계와 공사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공사에다가 선지급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게 설계 완료 이후에 정확한 공사비산출을 해서 이 공사 관련 소요액을 단계별로 분납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 급했던 민생경제 살리기 관련사업에 쓸 수 있었던 4억 5천이 그때 예산에 못 쓰게 된 거고 여기는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유지 관리는 기존 시설은 한국도로공사가 하게 되어있고 특성화투자는 서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인 즉슨 특성화사업으로 만들어올린 캐노피 부분 복숭아 저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부분만 서산시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건지 특성화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도로공사에 선지급해서 10억 먼저 보내고 나머지 35억 또 지급을 하고 지금 집행 잔액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도로공사가 청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대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끝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행감 이후에 저도 협약서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집행 잔액을 받게 되면 혹시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같이 반환이 되는 건지 그것도 계산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다음 번에도 혹시 저희가 공공기관이랑 함께 건축물을 세우게 된다면 이런 집행 잔액이 남을 만큼 보수적이거나 좀 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집행을 처음에 예상을 45억으로 딱하고 시작한 것부터가 더 아낄 수 있는데 못 아낀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로공사에다 같이 협의를 할 때 45억이라고 정하고 시작을 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지출이 될 만큼의 공사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지

19억이 들어갈 정도의 퀄리티라고는 지금조차도 솔직히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설계비가 8천만 원 나왔어요.

톨게이트에서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16조에 따라 직선보간법 사용하고 그래서 34.23억 원의 총공사비니까 30억 사이와 50억 사이에 해당하고 이게 제2종 보통이면 설계요율이 기본이 3.49% 중급이 4.36% 상급이 5.23%고 50억 원은 안 넘기니까 안 볼게요.

그런데 이게 8천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약 2.34%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일반적인 건축설계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계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감리비도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5억 3천 정도 나왔네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건축공사관리 대가요율도 똑같이 고시에 나와 있는데 30억에서 50억 사이로 하면 0.98에서 1.2%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감리비가 15.56%나 돼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감리비가 계산이 된 건지 산출된 건지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를 산출할 때 보니까 공사비율 산정하는 것이랑 실비 정액 가산 시 산정했을 때 2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후자로 했을 때는 실제 감리비보다 조금 크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6번 26년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복합커뮤니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감사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합 생활 SOC 기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 내용 들어서는 내용이 현재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공정률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이 29%가 표기가 맞나요?

당초 이게 4층으만 계획이 됐었는데 3층으로 설계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오래 걸린 사업이기는 합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1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2024년 8월에 설계 변경이 됐어요.

사업비는 110억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당초에 4층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제곱미터로 안 하고 평으로 환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층으로 해가지고 726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2024년 8월에 578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146평이 더 빠진 거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20% 정도가 건축면적이 준 건데 과연 이 115억이 몇 개월 사이에 변경을 한다라고 할 때 유지가 된다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고요.

또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공정률이나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또 2024년 12월에 2025년도 업무 추진 내역 책자에 보면 또 4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공정률이나 주요 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는 전 자료를 많이 찾아 보거든요.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했던 거 그런 거를 찾는데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도시과 뿐만 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틀린 자료는 다음 회기 때 참고 자료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행감이 끝나면 오류가 난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개별 수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해주셔야 다음 이행을 하고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또한 시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할 때 잘 만들어 주십사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방 얘기했던 사업비가 115억으로 유지가 됐는데 왜 당초계획에서 146평이 빠지면서도 같이 유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요지는 전체적인 사업이 축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110억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0억이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최대한 아끼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