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원스톱허가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주택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주택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59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최근 3년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님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제가 감사할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최근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검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택과에 전반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는 것 주민 만족도가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나타나는데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 확보를 해왔고 또 예산집행률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집행을 해왔고 잔액까지 다 모아서 아파트 하나의 단지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눈에 띄게 고마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공동주택 지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도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던 단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던데 서산시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준공 연수 그다음에 세대 수, 신청금액 그다음에 소규모 세대 비율 그다음에 최근 지원 빈도, 심사위원 평가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배점 체계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상당히 잘됐다고 봐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별 민원도 없고 또 여기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탈락된 단지들이 민원 제기나 아쉬움을 표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심사 시간을 보면 거의 한 시간 남짓 안팎인데 우리 서산시 110개 단지 중에 보통 4, 50개 단지가 민자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개선사업을 하는데 4, 50개 단지가 선정이 되지만 실제는 6, 70개 그 이상도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깊이 있는 심사하기가 쉽지 않더라, 시간을 적어도 여유 있게 줘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가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약간 방향을 지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보조금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 민자보사업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거든요.

누적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씀 드리면 2023년부터 4년 동안 예산 집행이 88억 5천여만 원 집행액도 거의 대부분 다 됐는데 얼마를 집행했느냐보다 주민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는 하는 성과를 누적을 시켜놔야 다음에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했을 때 주민만족도 우선해서 심사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마다 신청하는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만족도가 높고 실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잘한 것 중에 반복지원 방지 장치가 있어요.

감점제도를 줘서 동일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관리 이런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잠깐 우선 순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단지가 3년 동안 보안등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단지 내 보안등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3년 동안 보안등을 신청한다고 하면 실제는 다른 사업들은 다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단지를 옮겨가서 더 수요가 중요한 수요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참여했던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안에서도 올 수 있고 당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팀장님 설명을 들을 때 필요성을 우선 느끼게 되거든요.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처럼 3년 동안 보안등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구나 아파트 지원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신청했구나 필요치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안등을 말씀 드리는데 보안등, 모니터, 재활용 시설, 도색, 보도블록 이런 순서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공공재원을 확보할 노력을 하지만 투입되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시로부터 받아 쓴 재원이 적절하게 지원이 돼서 적절한 곳에 쓰여졌는지 결과까지도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누적관리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 단지에 최근 5년 또는 10년간 총지원액, 지원 횟수 관리해서 상대적으로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의 형평성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타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우수사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취할 거는 취하고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금 누적관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성과를 관리대장으로 만들어서 각각 아파트들 101개 단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명성 있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민자보의 성과 성격이 더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보다는 약간의 보완 정도로 생각하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0번 최근 5년간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김동식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제가 8대 의회 지역구가 그때 부석, 해미, 고북 이렇게 지역을 맡다 보니까 그쪽에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질문 주시고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 수가 216 단지가 맞는 거죠?

신청 한 단지가 513입니까?

전체 단지 수가 513입니까?

따지면

어쨌든 공동주택에 지원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거나 또 부족하면 어떤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업 시행일로부터 15년 경과이고 재신청을 하려면 5년 이후에나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동주택 6천만 원 지원 관련해서는 전문건설업 들어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부담이라는 게 1,300만 원 중에 130만 원도 부담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돈 130만 원 10% 부담금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부담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 수를 봤을 때 4억이라는 보조금 예산은 좀 너무 적은 감이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15년이라든가 5년 사업 실행 이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우리 김기욱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연수가 줄어들고 현실감 있게 공동주택처럼 5년, 3년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4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연부락 같은 데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할 때 비용을 생각하고 놓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들은 공공주택에 살고 부모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들이 혜택을 덜 보는 게 맞아요.

8만 원과 120만 원 말씀하시길래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이 더 풍성하지는 않지만 적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조정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1번 한센인 정착마을 슬레이트 지방개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님, 도혜영 팀장님, 문정률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자리를 배석해 주신 신철호 국장님, 김갑식 소장님 고맙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 슬레이트 지방개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 복지 개선 종합대책으로 21년 12월 20일 날 이게 결정이 된 거죠?

맞습니까?

도혜영 담당팀장님 아마 운산면에 최초에 발령 받아서 애착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보온 재료를 넣고 컬러 간판으로 설치를 할 거잖아요.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한센촌이 들어가보면 다 가보셨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그 말씀이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2회 추경을 해서 착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날씨가 10월 11월 되고 하면 추워기 시작하는데 그 공사 기간은 얼마나 가지고 할 건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때 지붕 간판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그 공사가 하루에 다 끝나서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이 오늘 해서 바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웃집이나 해서 서로가 기거하면서 공사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63분인가 맞나요?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63분인가로 알고 있고 그분들도 거의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반이나 되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을 한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2번 공동주택 수목 정비 지원 기준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수목 정비 지원 기준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 최근 4개년 현황표를 22년도에 2개 단지가 2,100만 원을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선정단지와 지금액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25년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게?

그럼 아예 박탈이 되나요?

이게 악의적으로 부주의 해서 포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얼마 동안 기간 공모, 신청 제한 등 그런 것 같은 패널티 같은 장치나 이런 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없어요?

여기에서 사업 포기와 낙찰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 원인도 나오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3번 대산읍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 주택 건설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눈물 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몇 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LH에서 대산에 공공일자리주택을 안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지 혹시 주택과에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5년 간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당진 석문산단에는 짓겠다는 표명을 했죠, LH?

혹시 이거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 달에 낸 보도자료거든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올해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장,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혹시 서산시 주택과에서는 신청을 했을까요?

거기 월세가 혹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주택과에서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LH임대주택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시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LH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포기했고 시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이거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LH가 잘하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체재를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빈 집을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에게 점 싸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지금 수석지구에 들어가고 있는 충남형 공공임대 주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서산시에서는 대산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대체재가 따로 있을까요?

647 하고 45세대면 15배, 14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LH에서 조사한 수요조사와 시에서 조사한 수요조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LH임대주택이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주거복지도 있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대산 읍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기가 넘치는 아파트 임대주택을 들여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서산시에서 한번 더 발 벗고 나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이 특화 주택 사업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4번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빈집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 정비하는 수보다 자꾸 늘어나요, 빈집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조치는 서산시가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사의 방식의 차이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정비 실적은 증가하는데 빈집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사례를 보니까 2023년에 175호를 정비했는데 2024년도에는 219호, 2025년도에는 483호, 올해는 619호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잘 따져볼 일인데 정비실적도 마찬가지거든요.

2023년 108동, 2024년 114동, 2025년 120동, 올해 지금 현재 150동까지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빈집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늘어난다는 것은 비정삭적으로 보이는데 왜 빠르게 늘어났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빈집 정비를 할 때는 그 이후에 우리 서산시가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다 철거하지 말고 아마 아실 겁니다.

활용형 리모델링이나 임대 또는 매매를 할 수 방안도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고 또 그다음에 관리형으로 소유자 관리 유도, 안전 조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철거형이 있겠는데 이제 위험하거나 경관을 저해하거나 또 주거 환경을 악화하거나 불가피한 빈집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특히 철거 후에 우리 시가 그동안 관리 잘 하셨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소규모 마을공간, 주민편의시설 이런 시설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토지주 집주인들 보면 그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철거하기 전에는 어쨌든 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철거를 해준다니까 바라고 신청을 하는데 철거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원래 목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지금 시가 하는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데요.

현실적으로 빈집 철거가 원래 면 단위 농가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심보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빈집 철거 해서 나대지가 됐는데 왜 굳이 이 땅을 놀리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가 간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누가 와서 주차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를 주정차한다든지 아니면 작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간과해서도 안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는 하지만 또 이거를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철거 사업이 농촌지역 상대로 시작한 사업인데 도심에서 물론 권리 관계 때문에 부득이 철거가 안 되는 집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도심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어떤 주거문화라든지 아니면 요즘 길고양이라든지 야생동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도심지역에 빈집 현황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면 좋지만 사실 업무 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가 관리를 하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읍내동 여기 과거 양조장 같은 경우는 건물은 다 쓰러져 가는데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매일 담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길고양이라든지 또 학생들 탈선할 수 있는 장소로도 아주 가능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실태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할 텐데 가능하겠죠?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이거를 읍면동하고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직을 제도를 바꿔 가지고 부춘동부터 바꾸기는 했는데 직원이 만약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당직실로 이어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내동 어느 지역에 어느 빈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택과 직원들을 찾기 쉽지 않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게 동사무소인데 그런 민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용역 결과라든지 빈집 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등급으로 된 부분도 이런 내용도 전파하셔서 함께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님과 도혜영 팀장님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에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추진하는 빈집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철거했던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문의가 청년들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 아들만 해도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인데 빈집에 대해서 그 자리에 그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지금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빈집이 증가하는 철거하는 사업보다 따라가지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 한 사업 중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서산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맡으실 분이 없나요?

우리 서산시에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업들이 서산시에서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 서산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 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게 운사면, 음암면, 대산읍이 빈집이 많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시골에 빈집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다 여기서 살지 않고 도외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농어촌 정비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빈집에 대한 철거, 안전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으로 해서라도 철거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고 제안 하나만 드려볼까 해서요.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해야 되기는 하잖아요.

리모델링 공모전을 한번 열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리모델링 공모전을 한 다음에 우승한 사람한테는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줘서 실제 리모델링 된 집에서 청년들이 거주를 한다든가 카페를 오픈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실 예로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효리네민박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이효리씨랑 이상순씨 부부가 리모델링 된 집에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숙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요즘 유행하고 대환장 기안장이라는 예능을 보시면 시골 동네 한적한 곳에다가 집을 놓고 손님들 데리고 와서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또 청년들이 저도 청년이니까 많이 보는 건데요.

한적한 촌 동네 속된 말로 촌 동네라는 곳에서 조금 여유를 즐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차피 하실 거라면 청년들한테 의견을 직접 듣고 공모전을 하신 다음에 우승자에게 리모델링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김동식 과장님 저희가 휴식을 조금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 목록이 3개 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집행부 분들 쉬셔야 된다든지 특이한 게 없으면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 싶어 가지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5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님, 도혜영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읽어 봤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연령 기준에 부부 중 한 명이 18세 이상부터 39세이하까지라고 연령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던데 이거는 주요 타깃이 청년 신혼부부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하는 단년 사업이라고 알면 될까요?

그럼 5번 할 수 있는 거네요?

7번 할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 지원이 가능하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가 또 다시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딱 보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는 집행액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지원 가구수가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에는 예산액을 더 늘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으로 혜택이 확대돼서 지원자가 앞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예산액을 늘리신 거죠?

지원가구 수는 101가구고요.

2024년에는 초과 지원자가 있었던 걸까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이니까 이게 서산시가 타자체와 비교해도 조건이나 혜택이 눈에 띄게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았어요.

소득 기준도 다른 지자체도 고정돼서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 이하라고 정해놨는데 저희는 지금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해놔서 확실히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니까 상향 추진을 나중에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 가구 수가 계속 적어서 집행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울주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세 자금 뿐만이 아니라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수도권이나 경기권과 다르게 집값이 엄청 굉장히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고 전세가랑 매입가가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가 된다고 해도 이왕이면 전세 사기나 그런 두려운 점이 있잖아요.

차라리 매입을 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서산시에서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할 의향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6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신 관계로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번호가 바뀌었네요.

다른 부서도 공통질문이라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의 반납 사유가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반납에서 3건이 반납을 했는데 금액이 4억 2,800만 원 그런데 3년간의 주거 급여 사업, 1건에서만 3년간에 4억 2천만 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납액이 보면 매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한 다른 과도 하는 것 보면 반납 사유가 정리를 해서 1년, 2년, 3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유 있게 잡았고 그러면 과장님 표 보면 23년 하고 24년도 표 보면 금액 차이가,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국비 갖다가 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몇십억 씩 반납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과에서 힘들게 국비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면 아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처럼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잘 정산해서 아까 답변은 너무 많이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잘 알겠고요, 사실 다른 부서하고는 주택과 하고 국도비 반납한 게 차이가 있네요. 잘 알겠고 지금 답변처럼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6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님과 도혜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3년간 4억 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처리 물량이 됐네요.

그리고 2024년에는 144동에서 2025년 107동으로 26%가 감소 됐는데 동당 단가 상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청 수요가 감소 했습니까?

5년 전에 마을 앞에 슬레이트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내놓은 지 5년이 지나도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정에서 하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 거고 5년 전에는 길에다 놓으라고 해서 놨는데 안 가져가고 현재는 건물에 있는 것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져간 자리에 보면 조각으로 된 슬레이트는 운전하다 보면 논으로 가보면 환경에 더 오염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대부분 행정에서 시킨 대로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5년 전에 그거를 가져가다 멈췄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거리에 슬레이트부터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산시에서 처리업체 용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좀 알기로는 업체가 계속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산시 9개 업체가 있으면 고루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처리됐으며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167번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현황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신선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 건축물대장까지 업무를 통합해서 사실은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어제 감사를 하면서 토지관리과에 통합 민원 처리하는 3가지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한 가지로 서류로 해결하는 원스톱허가과에서도 유사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시간과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7일 이내에 처리율이 77%, 그러니까 최종허가까지 7일 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 등 중간처리를 포함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죠?

실제 처리 기간하고 지금 자료로 제공해주시는 7일 이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보완까지만 최종 처리는 아니고

보완은 어쨌든 민원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최종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일 이내 처리해 드릴테니 완벽까지 보완까지 해오십시오라고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합민원과 비교하면 활용도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실제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서비스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인데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 예약 상담률이 지금 낮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 확인하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다른 민원인한테 기회 제공을 못 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처리 기간을 보니까 연장 기간이 없었다는 것, 2026년도에 고객만족도가 97%, 약 100%에 가까운 그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초기이기도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없었던 시책이 갑자기 발굴이 돼서 굉장히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시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욱 유지 발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반려나 특히 불허나 보완 이런 민원의 만족도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아마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느냐라든지 그래서 보완 요구에 불만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는 반려나 불허나 보완 민원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많이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사전에 서둘렀으면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갑자기 급한 시점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점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잘 부족한 보완을 해주시고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처리 기간 및 최장 처리 기간, 보완 횟수 그다음에 반려 불허 사유를 함께 관리하는 민원 관리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과도 상당히 내고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는 아직 부재한 것 같아서 드리는 제안이라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민원을 빨리 접수하고 보완 통보를 빨리 하는 게 원스톱 행정은 아니잖아요.

답변도 하셨지만 시민이 처음 신청한 순간부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의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봐 주시고 당연히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처리 기간 실적보다는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처리기간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더 보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민원 처리 신속성 공정성 및 사후처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과장님 직원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부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에서 시민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 민원 상담제도 운영을 하시고 복합 민원 처리 관련해서 확대도 하고 지금도 신속 투명한 건축 행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축인허가 상담도 추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건수에 비해서 반려나 불허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려 9건이고 불허가 26건인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년, 24년, 25년도에 계속해서 반려, 불허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장 사유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목적 외 사용승인 등 타부서와의 협의라고 나와 있어요.

타부서와의 협의 하고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민원 처리 같은 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97.1% 어떤 그런 만족도율 대단한 거죠.

앞으로도 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건축행위 신청 이후에 혹시 사용 승인이 좀 늦거나 안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또 그거를 대응해 해주시는 건축사사무소 같은 데에서 그거를 미루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나요?

우리 서산에 많은 건축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건축주와 어떤 마찰로 인해서 건축 사용 승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불허,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5년도에 처리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부부가 집을 지었어요.

건축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하고도 그렇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 건축업자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짓고 사용 승인 떨어지고 마당에 계단도 이렇게 나무도 만지고 해서 가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해도 된다고 했다가 다 깨고 안 해주고 해가지고 저하고 얘기가 돼서 25년도에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주신 것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 또 지금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 받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9번 건축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과장님, 백철기 팀장님, 김혜미 주무관님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서로 상충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실적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년도에는 39건, 25년에는 23건 38.5% 감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당히 준 사유나 이런 게 홍보가 덜 됐다, 이런 게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요구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 위촉현황을 보면 지금 활동실적이나 답변자료에 명단과 상담건수만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전문가들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료도 주셨고 참여횟수가 상담분야 건수로 해서 위촉된 분이 8명이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상담받은 민원인 하고 사무소 하고의 혹시나 해서 서로가 상충 돼서 뭔 일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는데 한 건도 없었나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모 건축사사무소 이렇게 하면 소속이 어디가 됐고 직장이 돼서 표에 보면 어디라고 안 하겠는데 3명씩 되어 있어요.

그럼 소속이 다 같은 사무소 소속 아니에요?

그럼 전에 거기에 소속됐던 직원들이었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0번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청 완료가 0건이고 2026년에는 기와집 1건이 유일한 실적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액을 대폭 상향 했는데도 실적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 한옥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예산은 26년도에 1천만 원이라고 세워놨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청건수가 1건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농촌에도 빈집들이 많잖아요.

빈집을 한옥으로 개보수해서 서산형 한옥스테이나 청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장기 한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잘 받았고요.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수요가 늘어나도록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농막 및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에 신철호 국장님께서 원스톱허가과는 독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농막 및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운영 현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정책 중에 아주 으뜸이라고 생각할만큼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업무는 원스톱허가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실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2025년 1월 24일 연초에 그런데 기존 농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류형쉼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총 969건에 대해서 시가 안내를 통해서 기간 사전예고라든지 물론 농막이 760건이 해당이 되지만 SNS 안내를 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아주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 현황표시제 연면적, 존치 기간 등을 현장에 표시하도록 한것도 투명성을 높이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요.

이게 33㎡ 이하잖아요, 그렇죠?

데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33㎡ 이하에 포함을 시키는 것 아니죠?

물론 우리 부서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체류형 농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체류형농막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과 데크 부분 포함으로 해서 그 전체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33㎡ 이상만 되면 되지 무슨 주차장 허가할 때도 33㎡에 안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안내를 특별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인이나 주말 영농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잖아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맞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비슷하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도 무지에서 오는 건데 홍보가 덜 됐거나 본인들이 파악이 덜 됐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신청자라든지 읍면장 이통장에게 고지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쨌든 체류형농막이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인이나 주말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게 일종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유사한 형태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민원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현황도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기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소방차 진입 여부 그런 기준이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노폭이 2m라든지 2.5m 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민원의 핵심이더라, 그다음에 상시거주 문제거든요.

무슨 정화조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에 제한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데 상시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죠?

실제 지금 그런 사례들이 인지, 부석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농막 비슷하게 설치한 건제 지금의 체류형쉼터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주하다시피 하는데 정화조가 없어요.

이거를 농배수로에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가축을 키워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일단 상시거주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텐데 주민들의 의견 들어 보면 어차피 마을 주민들끼리인데 민원을 제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거든요.

보면 그래요,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근거가 명확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 자체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충돌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이해 가시죠?

농지법상 쉼터와 원스톱허가과 가설건축물 문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허가과정에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후 과정은 특정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민원 사례를 보니까 이 같은 청내에서 2개 부서가 마찰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윤곽이 딱 그어져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가서 민원을 해소하다 보면 이거는 너희가 해, 너희 부서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지자체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정부에다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건의서를 냈더라고요.

물론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법률이나 조례도 그렇고 완벽성을 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하고 우리 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표준 지침이 없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침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어가는 거니까, 답변 감사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내용은 많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과장님 하고 짚어 봤는데 어쨌든 좋은 제도이니만큼 시행 초기이기도 하지만 잘 부서에서 유지 관리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스톱허가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책상에서 이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과에다가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내려서 건물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여기가 도로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으니 이 건물을 밀어버려야 한다고 하면 제가 가슴이 미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지금?

자료 좀 틀어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여기 보시면 거리뷰로 한번 볼게요.

저희 집앞이거든요.

반짝이는 검정색 건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 달에 사진 촬영했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도, 이 건축물 허가를 요청했던 게 2024년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건축물 지어놨더니 갑자기 여기가 도로확포장 구간이라고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은 지 5개월 되었는데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키시고요.

서산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이 확정 고시되었다라고 2022년 1월 4일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도로 38호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도로 38호선 확정 고시가 여기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예요.

그러면 이 근방에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는 게 21년도에 확정이 났는데 그 도로 길가에 있는 건축물 이 건물, 짓는데 허가를 내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양 옆에 3m 수용하는 거를 팀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려준다는 것은 완전한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청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착오로 발생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면 서면으로 꼭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건물을 허가를 해줄 때는 더 면밀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카센터 사장님이 건물을 6억 3천 들여 지었는데 국토부에서 5억밖에 안 준다고 항의서를 저한테 몇 번을 갖다 주셨어요.

지금 원스톱허가과에서 허가를 내려줘서 건축물을 지었더니 갑자기 5개월만에 최소한 1억 3천의 손해를 보면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하는 시민의 입장을 좀 시에서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입니다.

요구번호 172번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 농기계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의 농업인 2만 2천 정도가 돼요.

그중에 만 천 명이 여성농업인입니다.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넘으신 분이 4,5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원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연령대가 높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품목에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관절 보호대, 근골격계 보호장비, 소형 충전식 운반차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동편의의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원 품목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 최대 농가 5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신청 품목을 받아보고 거기에 예산에 맞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범주를 벗어 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2만 2천 명 서산농업인 그중에 여성농업인이 1만 1천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500명, 1만 1천 명중에 거의 또 반을 차지한 그런 상황이에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 같은 거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3년 이내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혹시 내가 지원을 받고 어떤 작목 전환도 하고 기존 장비하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농작업을 해야 될 때 내가 또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복 제한 3년을 두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신청인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양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이게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했으니까 한 230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300명, 400명, 500명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농기계의 가격대 또 어떤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가격대를 50만 원에 맞춰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20%를 벗어나도

이게 부서에서 책정된 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크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 안착이 돼서 농가에 여성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관절보호대, 근골격계 보호장비, 소형충전식 운반차라든가 이동편의의자 같은 경우도 이게 농가에서 원하면 50만 원 지원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농지경작지 주소 관할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주지 주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아무나 상관 없이 신청하는 건지

예산 같은 경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원이 만일 예산이 2억이다라고 했는데 지원한 게 2억이 초과된다고 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겁니까?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추경이나 어떤 금액으로 해주고 늘려주는 건 없다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3번 청년농업인 육성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에 고생하셨고요,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청년농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얘기하고 뭐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착이 돼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고 또 단체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농업기반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데 물론 청년농하고 겹칠 수 있지만 신청한 인원이 실제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청년농업인들한테 초기에 정착 부담도 줄이고 그런 지원 체계를 우리 서산시가 갖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고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임차료, 정책자금, 행복바우처 청년농의 초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제도에 비하면 선정 인원이 너무 작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되는 경우 퍼센트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실제 선정이 되더라도 창농, 창업을 하는 비율이 50% 밖에 또 안 돼요.

2026년 같은 경우 14명이 선정됐는데 7명이 창업을 했고 나머지는 이탈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시에서 진입 장벽도 낮춰줬는데 농업에 실제 들어와서 창업, 창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절반이 이탈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고요.

실제 이런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정된 청년농 가운데에서 독립 경영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는 것 말고 예를 들어 본인들이 시에서 제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독립 경영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례를 짧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미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농업을 할 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교육방법도 그래요.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농이 농어촌공사나 서산시가 지원하는 혜택을 업고도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농업에 진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스마트농업 해가지고 농업에 전혀 지식이 없는 청년농들을 데려다가 스마트농업 교육을 시킨들 기반이 안 닦아진 상태에서 적응을 하겠냐고요.

충남도의 그런 정책을 할 때 한편으로 바람직스럽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농업이 뭐예요?

맞아요, 기존 농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스마트농업은요.

맨 처음에는 호미로 시작하고 괭이로 시작했지만 그러다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니까 딱 시작된 것이 허리를 깔고 앉는 방석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스마트농업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해낸 거거든요.

농사짓는데 굉장히 편리를 도모했던 도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해서 뭐 경운 작업도 이용하다가 경운기에서 트랙터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청년농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습득해 왔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탈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어야 발전도 되고 시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3년 예를 들어서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정도가 지나면 본인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손발을 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중 관리를 해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도 농업을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을게요.

5년 정착률을 핵심 성과로 선정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계는 잘 됐죠, 농지 우선 임대

우리 부서에서 접수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리스트를 관리를 하다가 멘토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농협이나 로컬푸드 온라인몰을 활용해서 전용판로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내다 팔고 얼마의 값을 받아야 내가 수지가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로를 확보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이나 시설농 이런 것 가공이나 체험농장 이런 데 창업모델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선정되면 농지확보라든지 독립경영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지 이력 관리를 통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청년농들이 앞으로 서산 전국 2위, 3위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 명성을 유지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5천만 시민의 곳간지기잖아요.

생명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청년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자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농사 지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농업인들이 농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사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정부 조건 차단된 부분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청년임대차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준다든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안내를 해줘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또한 창업, 창농을 하면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광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소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못 받더라고요.

면에서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옮기자니 또 동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동에서 산다는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아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같은 과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행이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감사한 내용만 좀 숙지를 해가지고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내용을 한 번씩 숙지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4번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석 과장님, 김원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받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대응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른 질문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사업이 아직도 이월 추진중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2026년인데 이 사업이 아직도 이월 추진중이라는 의미가 사업비 자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준공 자체가 지금 안 되었다는 의미인 건지

선정심사에서 이러한 자담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선정 기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2025년에는 그래도 사업완료 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자립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명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자립의 기준이 시가 도와주거나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말인데 시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팜이 준공이 되었으면 그 후에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스마트팜 지원사업에도 중도포기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중도포기자가 없으면 가장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아닌 이상 새로 오신 분들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자립해서 이어가는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게 그분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많이 하시는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작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로계획을 같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5번 최근 3년간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석 과장님 그리고 김택봉 팀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있었던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연관이 되어 있죠, 과장님?

혹시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아닌가요?

2025년에는 트랙터 14대 콤바인 2대 해서 5,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26년 올해네요, 트랙터 13대, 콤바인 3대 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대수는 16대로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다음에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노후경유 농업기계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있잖아요.

경운기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맞춰서 시에서도 빠른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로 인해서 연에 74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34대의 노후경운기가 내년에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순차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76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인삼 재배 관련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77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관련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3차 심의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좀 보면 우리 특히 남부권 농촌단계 지구환경조성 관련해서 보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 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특히 부석, 인지, 팔봉, 고북, 운산 등 면 소재지 중심으로 도로나 주차장, 공원 그다음에 장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지역 소재지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이게 실행계획은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특히 제가 우리 부석면에 제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석면을 보면 부석은 소재지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차부까지 그리고 부석면 소재지 내에 있는 장옥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아 소재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농촌의 활력이 살아나고 농촌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행계획에 넣어서 아까 도로 관련해서 도로 부서하고 장옥 관련해서는 장옥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면 단위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소재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삶의 복지가 높아진다면 지금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이 10년 계획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게 준비를 잘해서 지역에 현실감 있는 실행계획들이 담겨져서 됐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활력을 찾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이거는 농업정책 부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연관된 우리 부서들이 잘 협업해서 실행계획에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3일차 감사를 하면서 저는 각 사업마다 담당 직원님들 역할을 한 번씩 봤거든요.

혹시 오늘 정현숙 주무관님 오셨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사실상 내국인 농업인들이 일자리 찾아다니는 분들이 없고 거의 정체된 상태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100%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올해 상반기까지 1,351명이더라고요.

2024년 560명이었는데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년 동안 내국농업인들이 정체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의 유능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직원께서 제가 오늘 참석하셨다면 정말 계획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셨던데 계절근로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관리도 그렇고 운용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정부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들의 인권까지 책임져야 하거든요.

1,351명을 확보도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숙소라든지 안전, 임금,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인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각 업무를 직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미래전략사업단의 수범사례를 추천을 했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수범사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그다음에 조금만 덧붙이면 농업 현실에서 겪는 간극이 뭐냐 하면 통역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농업의 역사는 해 뜨면 일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농사일을 하고 어둑어둑 해야 농사를 접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농업 근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통역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인력 중개하는 분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5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4시 되면 주섬 주섬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통역이 안 되니까 손짓 발짓 다 해서라도 그 분들을 제 시간까지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적어도 30분 이상이 누수가 생긴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는 더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민원을 농업현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간극을 좁히는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노무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노무 문제는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민원이 없더라고요.

노무 관련해서도 그래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수준도 높기도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 챙겨주십시오,

이 방송을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볼지 모르지만 가혹해요.

여직원 한 분 아니라 남자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큰 업무를 혼자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히 농촌 현실 우리 서산시 인사팀에서 파악을 해본다면 잘 알고 있다면 한 분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향후 이 감사가 끝나면 인력 확충 문제도 과장님께서 요청도 좀 하시고 해서 정현숙 주무관님의 피로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분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농촌 현실에 있는 얘기를 본인이 몸으로 그동안 떼워 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업무를 분산시키고 직원들 피로도 덜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물론 별도로 농가가 개인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농기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직접 계절근로자가 하고 있던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업무담당자가 챙길 수 없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보험 관계라든지 안전 수칙 이행 문제 이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산시의 농업인의 한 부분으로서 농업파트의 한 장면으로서 시가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유사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안전, 노무, 인권 그다음에 보험 관계라든지 찾아서 발굴해서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교육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신청농가가 1,590 농가와 연도별 합산 1,540 농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연도별로 합산한 거예요?

그거는 근로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치가 기존에 한국에서 있어서 근로자가 적게 입국했나 급락한 이유를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라오스 교육기관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 한국 분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근로자들 6개월 교육을 시키고 6개월 동안에 한국어, 16시간 한국문화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의 직인과 라오스 노동부 장관의 직인다. 받아야 한국 근로자로 오고 지금 이거는 계절근로자 친척이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나라 하고 제가 현지에 가서 보면 한 가정이 우리나라 60년대 하고 똑같아요.

거의 10명, 7명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15세 그 정도만 되면 나가 가지고 부모를 봉양해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아까 앞에서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참 농촌에서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현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계절 근로자든지 그분들이 얼마만큼 잘 우리한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쭉 외국인 근로자들을 용역회사 다니면서 선거 때문에 용역회사 다니면서 접해보면 제가 갔다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근로자들 만나봐도 라오스에서 온 근로자가 제일 그래도 온순해요.

그거는 제가 느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농촌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서산시하고 달려 봅시다.

다음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안원기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이 의무화 됐는데 가입률이 29.3%에 불과합니다.

2027년 이후 미가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남은 기간 가입률 제고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보험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운영사업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농촌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9번 농업기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현황에서 2023년 곡물건조기사업은 27농가에서 총사업비 4,460만 원인데 보조금이 1억 3,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의 수치인지 오류인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방제 수혜는 늘고 있는데 드론 지원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배터리 값을 조금 보조금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기계값이 일반 자부담 사는 것에 비해서 더 없이 비쌉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기종들 있잖아요.

가을에 많이 쓰고 봄에 많이 쓰는 기종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는 것에 비해 그냥 보조 없이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부담보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농기계는 왜 이렇게 비싸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한 결과 특정 대리점을 독점시켜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의 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요.

한 업체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는 몇 개 농기구센터가 있는데 또 경쟁력이 더 있어야 우리 농가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에서 따라 올라가요.

업체를 선정할 때 세, 네 군데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해야 지 한 업체만 데려다 놓고 하니까 먼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몇 개의 농기구센터에서 참여를 했나요, 보조사업에?

이거는 농가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보조금사업이 있을 때는 몇 개의 대리점을 불러다 놓고 서로가 가격을 거기에서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많이 빌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농가에 보면 1년에 몇 가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농가들의 기회를 빼앗잖아요.

다른 농가들이 사야 되는데 보니까 그 농가가 명의를 많이 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를 받고 나면 5년 동안 팔면 안 되잖아요.

올해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샀으면 그 농기계가 5년 안에 까지 있나 그거를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가지고 되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른 농가들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되파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 문제는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80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6쪽마늘입니다.

서산 6쪽마늘 재배기반 기계화 대책 6쪽마늘 한지형마늘이라고 하잖아요?

6쪽마늘이 어느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1995년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제4호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 12월 30일 단체표장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산 6쪽마늘이 처참합니다.

2022년도 재배면적을 보면 364ha였거든요.

2023년도 320여ha 2024년도 270, 2025년 82ha, 2026년은 그 아래로 떨어졌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죠.

2750톤에서 729톤, 75.3% 감소했는데 이런 거 따려보고 할 것도 없죠, 이 정도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막막합니다.

제가 무슨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도 어렵고 이런 법적 지위를 받은 서산 대표 농특산물인 6쪽마늘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앞으로 6쪽마늘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법적 지위를 2가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 지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품종 개체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받아들 수 일 수 밖에 없는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6쪽마늘을 재배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의문이 가요.

왜 의문을 갖냐 하면 2022년부터 재배면적 생산량이 계속 줄어 왔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했느냐 이 얘기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거죠.

면적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재배면적을 파악하고 계셨다는데 더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적절한 처방이 이뤄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때 당시에 이 업무를 과장님 맡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안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취하는 업무의 속도라든지 방향을 보면 참 바람직스럽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미 2022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6쪽마늘 쇠퇴기를 우리 서산시가 맞고 있었는데 대책이 전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4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업 계속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품종 교체 말씀 대안 품종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6쪽마늘 축제할 겁니까?

올해 축제 예산 4분의 1만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죠?

6쪽마는 축제 예산 4분의 1만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그동안 2,750톤 생산량 가지고 1억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729톤 1억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요.

6쪽마늘 보조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상당하거든요.

이 보조금 5년 치 6쪽마늘 관련된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로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조금도 4분의 1로 줄여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제 논리가 과장님께는 마뜩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1억을 주다가 25% 1억을 주면 4배의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재배면적도 생산량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다시 키워서 6쪽마늘에 대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쇠퇴기를 걷는데도 농업도 경제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 첫 위기에서 관리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까지 첫 위기까지 온 거예요.

최악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럼 여기에서 경쟁력을 같이 다시 갖춰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되찾는다면 4분의 1 갖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자료도 하나 주세요.

대체 품종을 지금 개발해서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추진 과정 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로 지혜를 짜내다 보면 돌파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이 6쪽마늘이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외에 난지형마늘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대체품종이 적절하다고 하면 6쪽마늘에 지원하던 사업을 돌리면 돼요.

돌려서 물론 시범사업도 당분간 필요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서산마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상임위

제가 자료는 6쪽마늘 관련해서 많이 마련했는데 지금 1장 가지고 말씀 드린 거예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문제 의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법적 지위를 유지할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2가지 지리적표시 하고 단체표장등록 하고 이 2가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서산시 농특산물 중에 이거 1가지만 그럴 겁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도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 노력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 현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쪽마늘 재배특성상 고령농이 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수작업이 어렵다는 부분 그다음에 난지형보다는 깊이 심고 또 수확이 어렵다는 제반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이전에는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4년 만에 1년의 4분의 1 토막씩 줄어든 거거든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6쪽마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장황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6쪽마늘 뿐만 아니라 서산시 농특산물이 전국을 활개 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 달고 팔려나갈 수 있도록 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후에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같이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과장님

6쪽마늘 폐기하자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에서 2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참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였고 이미 이런 조짐이 보여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도 잘 참고를 할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알고 계신 것 이상으로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재배하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재배시기가 난지형과 한 달 차이가 다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봄직 하거든요.

왜 이 농산물을 깊이 심어야 되나 난지형보다 한달 늦게 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할 때도 한달 늦게 되고 수확시기 다른 농작물식재시기 하고 거의 중복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난지형을 선호하고 한지형을 회피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제가 우려하는 것이상으로 우리부서에 더많은 자료나 연구를 통해 얻은 노력들이 결과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6쪽마늘이 다시 부활해서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우리 서산시의 제1차 대표 농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1번 외부 퇴비 등 불법관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퇴비 등 불럽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 김태봉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따로 와서 해줬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82번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오기도 하고 숫자도 틀리고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질문요지에 두 세 군데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42페이지 연도별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주요 컨설팅 분야 집행내역인데 세부 단체별 내역을 보면 총 5개 각각 3천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자료를 줬죠?

5곳 예산을 합치면 당연히 1억 5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오류 맞죠?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건가 아니면 5천만 원 가지고 한 건가 의문이 되고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정도는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루쌀에 전체 100% 계약재배죠?

기피하는 것 같습니까?

더 과장님이 직원분들 하고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저보다는 알겠지만 저도 다니면서 농업인들와 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루쌀을 했는데 같은 쌀 생산량, 서산시가 지금 당진시하고 생산량을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 가지고 충남에서 쌀 생산 1위 전국 3위거든요, 서산시가.

그러면 당진시는 2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서산시가 쌀 생산량에 비해서 쌀 생산량은 많고 전국 3위라고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랜드 가치 우리 서산시 명품 브랜드를 서산씨 쌀 명품 브랜드를 지금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생산한 쌀 가격, 전국에서 어느 정도 서산시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서산의 쌀이 전국에서 생산량이 3위인데 쌀 가격은 거의 최하위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브랜드 활성화를 않고 처음에는 과장님 서산시가 아주 핵심적으로 했던 게 향진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개발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타난 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 2025년도에 농업 농촌 부분별 해서 총예산이 서산시 얼마 선 거는 기억을 하시나요?

과장님 부서만?

그러면 이웃에 있는 당진은 비교 안 해보셨겠죠?

농업의 예산이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과장님 식량전쟁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학교 다닐 때 싸워봤죠?

여러 명 하고 싸워, 한 명만 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만 개발을 하든지 해서 서산시에서도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화성시 아십니까?

쌀 브랜드화 했죠?

그런 데를 서산시도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든지 전국에서 쌀 생산 3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많은 업무나 눈을 돌려서 그런 거를 서산도 진짜 옛날에 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것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쪽에 업무를 우리 과장님 어려우셔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지 않고 소장님, 소장님 그쪽 업무적으로 한번 화성시 같은 거 100억 하는 거 맞죠?

그쪽으로 해서 과장님 하고 담당부서 벤치마킹 서산시 브랜드화 몇 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해도 되죠?

자리로 가시죠.

소장님 답변에 뜸부기쌀을 답변하셨는데 뜸부기쌀을 한참 하다가 요즘에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향진주도 설명을 잘하셨고 향이 나는 것에 주곡으로는 안 되고 앞로 으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해서 1년이나 어느 정도에는 서산이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거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분질미라는 것이 밀가루를 대용해서 가공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잖아요.

품종이 빠르미2 이런 품종인데 정부가 이 사업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절반을 축소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제가 뭐냐하면 농업인들이 동부 RPC에서 화들짝 놀랐던 것이 일반미 하고 분질미 섞어서 수매를 하는 바람에 판매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사태가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가 유전지 바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까지 왔는데 원인을 보니까요, 식품 대기업들이 분질미를 안 쓴대요.

지금 생산해 놓은 것도 보관료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료에 보니까요.

분질미에 대해서 시에서 전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 기조에 우리 서산시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3번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기간이 많이 짧았는데 방대한 물량을 꼼꼼하게 발 빠르게 조사해 주신 것 같고 또 완료도가 전국 3위 도내 2위더라고요.

매우 고무적인 조사같기는 하지만 저는 다만 조사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역 현황에 맞지 않게끔 각 전국에서 각 지역의 현황과 맞지 않게 되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 서산시가 투기 과열 지역이기도 했었어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 서산시 토지 과열 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땅이 안 팔리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조사로 인해 가지고 추후 조치가 전체 조사 면적이 11만 5,486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부적합 의심 토지가 3만 26필지예요.

이게 심층조사로 편입이 되는데 심층조사 과정에서 저희 서산시가 노령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짓고 있는 농지와 그 예전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 주말 농장 형태로 구입한 그런 토지들 그런 부분들이 대거 몰려나오게끔 되는 상황인데 서산시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좀 어떤 건의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농지가 진짜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도 사실 그냥 토지를 내놓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에 대한 그런 기대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서 못 파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제 주변에서 자식들한테 조금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고도 싶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은 결국 더 떨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어서 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본인들도 서산이라는 지역이 투자하기 좋고 살기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도 쉽지 않을 것 같고 AB지구에 투자해 가지고 하는 2만 명분의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집행부께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미래를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수조사표가 하나에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DB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한번 또 조사해서 하나의 분량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모태가 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께서 깊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우려를 하는데 정부가 우리 농업인들 잠정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자료를 보니까 사상 최대의 전수조사, 그런 것을 보면 농업인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농업 현실을 정부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정부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우리 서산시는 농민들이 굽은 허리를 필 수 있도록 지팡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양순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대 AB지구 논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현 시세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서산시에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와서 짓고 있어서 저희 농민들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가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청년농이나 농업인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보면 거기에 타지역에서 짓는 분들이 한 8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조사해서 농지 가격이 내려가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좀 사서 청년농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싼 가격이 되면 우리 앞으로 청년농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잠깐 성광석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조금 지났는데 공통으로 해가지고 김기욱 위원님 3건만 남았는데 어떤 화장실이나 어디 좀 급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3건을 마저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현황,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현황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구리 농업손실 보상 48쪽 보실래요?

가구리 626-1, 농업손실보상 998 곱하기 3,631 하면 얼마 나와요?

362만 3,738원이 나와요.

3천 631원으로?

과장님 그거는 잘 챙겨주세요.

아까도 잘 챙긴다고 했죠?

3년간 73억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맞죠?

아니면 농기계?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서 사업 신청량이 없다고 반납 사유잖아요?

이것도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국비나 도비 어렵게 확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담당부서 과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럼 농업지원과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요구번호 185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과장님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농식품유통과로 간 지 7월이었나요?

특히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시가 기여하면서 4년 동안 70여억 원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납품 실적을 보니까 약 860억 가까이 되던데 12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2배, 3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생산자의 책임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나 우리 농민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수요처에서 클레임을 안 걸거나 순순히 받아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거를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한번 판매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어렵게 맺은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들과 거래 뚫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농산물보다 농업에 관한 한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농산물 싣고 들어오는 베가 한번 입항하는데 우리 돈으로 1억 정도를 내야 되고 그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최종 상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역수출하는 농업선진국인데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쾌거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들보다 조금 농산물을 덜 생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들을 다변화 해서 공략을 한다면 다른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농산물 특성상 우리 서산시 어리굴젓처럼 가공식품의 특성상 장거리 운송함에 있어서 변질되는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가깝기도 하고 해외 농산물의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을 공략을 해본다면 아마 이 부분 못지 않게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매대라고 표현하는데 농협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합인데 수익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협에서 판매하는 총 매출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의 각종 사업 우리 서산시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대를 가보면 외진 곳에 구석진 곳에 놓는다든지 최소 진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표시를 안 해 놔요.

예를 들어 지금 세계화 시대에 망고 팔고 바나나 팔고 외국 농산물, 과일 파는 것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천대받지 않도록 가급적 잘 보이는 앞쪽에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하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농협마다 매출 현황 추이를 보니까 농협 로컬푸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참여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농협매대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고 예를 한 가지 들면 최근에 어느 농협을 갔더니 우리나라 쌀 한 품종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품종, 그런데 천안쌀, 이천쌀이 이런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산쌀이 차지하는 위치나 일반 주부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손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전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손을 뻗어야 상품을 만질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서산쌀 한 가지 품종을 놨더라고요.

한 가지 품목을 그래서 이게 서산 농산물이 이렇게 천대를 받고 판매하는 농협에서 조차 쑥쓰러워 할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지도 점검을 하시고 행정 처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조 요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우리 서산에서 홀대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농지와 자기 인력과 자부담을 통해서 작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보조금을 안 받을 때는 1천 원을 투자해서 1,500원의 수익이 나서 50% 수익을 올렸는데 시에서 한 200원을 보조 받았어요.

1,200원 투자해서 그럼 최소 11,600원이라든지 1,500원 이상의 가치를 투자했기 때문에 1,500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 구조상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쉽게도 이런 데이터를 갖지 않았어요.

조사도 안 이뤄졌고 이게 뭐냐 하면 성과 관리거든요.

보조금 지급할 때 성과 관리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면 더 지속 투자할 건지 확대 투자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가한테도 이런 보급을 확산시키고 거기에도 보조금을 통해서 농가가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농식품유통과 하고 전혀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서 수출을 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그전보다 지원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입이 늘었는지 누적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만큼 더 농업이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과장님, 김정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받아봤습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농사랑 할인행사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서산 입점업체들이 2억 7천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제안 드리는 것에 대해 아마도 충남경제진흥원과 가능하다면 논의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사랑과 우리 서산 뜨레몰 모두의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사진 속 데이터는 2023년 기준이라서 참고용으로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에는 농사랑이 있고 전남에는 남도장터 경북에는 사이소 경남에는 e경남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는 농사랑이 2022년도에는 168억 원, 2023년에는 94억 원 8월 기준이어서 94억 원이고 예상은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매출은 농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보시면 경북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는 사이트는 2023년에는 200억 정도였는데 예상은 400억이었는데 최근에는 549억 정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지금 기사로도 떴는데 540억을 돌파했고 억대 농가가 94곳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몰의 성공모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산 자체 뜨레몰이잖아요.

지금 농사랑에 지역특산물코너에 서산을 클릭하면 서산상품이 몇 개 정도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한번 직접 해서 농사랑에 들어가서 지역특산물코너에 가서 서산을 눌러봤더니 지역마다 있더라고요.

충남권이, 서산을 눌러봤더니 상품이 약 101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산 상품이 어떤 기준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있는 게 있을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산 상품이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입점 업체들 제품이?

과장님 무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신사가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신발 사진을 다 모아 놓고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형식으로 소통을 하다가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나중에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되었어요.

지금은 웬만한 국내 브랜드들이 다 여기에 입점을 하려고 해요.

이유가 본인들 제품의 노출 수도 올리고 전국구로 구매자들이 모여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여기 입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사몰이라고 하죠.

자사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사몰은 대부분 따로 존재는 해요.

자사몰들은 자사몰 대로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처음에는 소비자분들이 무신사에 가서 할인코드를 받아서 사다가 나중에는 더 큰 할인, 더 많은 혜택이 자사몰에 있대 하고 그분들이 자사몰에 가서 재구매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아 나중에는 무신사 없이 자사몰이 독립해도 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농사랑을 우리가 좀 무신사처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뜨레몰에 만들어놓고 저희가 방치하거나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경북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는 이 사이트는 딱 들어가면 경북 22개 시군몰이라고 해서 지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을 하면 지역 지자체몰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로 보여주니까 지역이 어디 있는지 딱 보이고 여기는 그리고 지금 각 지역물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통합 계정과 공동 마케팅 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사랑에서는 서산이라는 카테고리가 무분별하게 진열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차라리 저기 보이는 것처럼 농사랑에서 좀 더 지역 구분을 해놓고 그냥 대표 상품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뜨레몰에서는 쌀이랑 한우랑 가장 대표상품이잖아요.

매출이 잘 나와서 그럼 걔네를 대표상품으로 하되 좀 다른 특별관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농에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했던 문제이니까 청년들이 연계를 시켜서 청년농특별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분들도 판로계획도 짜질 수도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뻔한 특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익숙한 대표 특산물이 아니라 달래라든가 다른 것들도 입점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봤고 이거는 충남도랑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6번 최근 5년간 서산뜨레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청 과장님 우리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전에 요구번호 185번 우리 안원기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과 일부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뜨레몰 쇼핑몰 농사랑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뜨레몰 같은 경우는 변화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혜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뜨레몰이나 쇼핑몰이나 농사랑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몇 개라고 아까 말씀?

뜨레몰은 몇 개나?

그리고 농사롱 매출도 저거하지만 지금 뜨레몰 매출이 조금 형편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매출액이?

그런데 이게 김혜림 위원님도 아까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판매가 우수하고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45개, 28개 이렇게 상품들이 입점해 있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주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있잖아요.

전혀 사이드메뉴에 손이 안 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테이블만 차지하고 우리 손님 입장에서 보면 치웠으면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좁아요.

집기가 많이 올라오면 음식을 맣아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과장님 품목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우리 서산시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그런 브랜드들을 상품들을 약간 마케팅적으로 홍보하고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되면 김장철 되면 절임 배추, 김장 배추죠.

그게 매출이 단기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또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지역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계절 브랜드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우체국 쇼핑몰이 38억 넘었습니다.

농사랑이 8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쇼핑몰 운영이나 위탁운영비가 2억 6천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광고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매출이 53억 5천인데 무려 광고비가 20억이 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합치면 23억 5천만 원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총매출액의 39%가 광고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 44% 정도가 매출액의 운영비, 광고비가 이렇게 되는데 100원을 벌자고 44원을 쓰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수치로만 보면 안 되죠.

지역의 농산물 홍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인 행사 안 하면 매출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할인행사에 수수료, 광고비 이런 거를 따져보면 매출 대비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과 광고가 거의 5대 5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서산 농산물 홍보라든가 서산에 대한 홍보들을 따지면 비율로만 따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뜨레몰에 대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도를 해보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봐서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보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더 깊숙이 신경 써주시고 더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마치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7번 서산시 6차산업 활성화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서산시 6차산업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6차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 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6차산업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 20개나 있었네요?

홍보와 관련해서 여쭐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0개의 6차산업 인증업체 중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3차 산업이 그러니까 1, 2, 3형 또는 1, 3형 업체 중에서 제가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요 .

문화 관광 쪽으로 가서 체험 눌러보면 여기 답변 내용에서 1번 김정규 자연건강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서산명가도 없고요.

참샘골식품도 없습니다.

홍보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최근에 1번 김정규 자연건강에 대한 홍보한 서산시청의 게시물을 보면 2012년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반 정도 지났어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 3억 7천, 6억, 7억 올해는 서산농특산 영농조합법인에 7억 정도를 지원해주셨네요.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추진중이면?

이 보조금 사용내역 같은 거 받아보고 계신가요?

나머지는 저도 서면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몇 개 질의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농특산물 수출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과장님, 김정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최일선 농촌에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농특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수출량이 2023년 16,356톤 2025년 11,889톤으로 2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축산물이 15,530톤 10,620톤으로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셨잖아요.

해외판촉전도 하고 있죠?

그 품목이 수산물 쪽이더라고요.

수산물, 농산물 그래도 일본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품목이 좀 궁금합니다.

농업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농업농촌의 수출길이 많이 열려서 우리 농업의 농민들이 좀 마음 편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23년도에 베트남 있고 24년도 축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는데요.

축산물이라고 하면 내용이 닭입니까?

추가감사 할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89번 로컬푸드 및 지역 먹거리 활성화 추진 현황과 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과장님, 정자영 팀장님 최건묵 주무관님 자료 자료 잘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2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직매장별 매출액 추이를 봐주시면 전체 매출은 조금씩 느는 걸로 보이는데 매장 상황은 조금 안 좋아요.

운산면 여미오미 23년 2억 2,900, 2025년 1억 4천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26년 상반기에는 매출은 2천 8백만 원인가요?

여미오미 참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미오미 시에서 지원을 몇 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죠?

인테리어 예산은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문제점을 왜 제가 지적을 했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26년도도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지금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에 보면 26년도 2,800만 원인가 제가 자료 봤는데

제가 거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팀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가게 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저쪽 로컬푸드는 문을 닫았어요.

정담이라고, 인지에?

43쪽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매출이 없는데 아주 부실한데 직매장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 위탁업체를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한 것으로,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거를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서 매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매각을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는 게 제 질의예요.

그게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지원을 그리고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1년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죠?

민간위탁한 데?

아까 과장님 걱정했던 게 나왔어요.

숫자 오류, 2025년도 12개 사업 개별합의금과 26년도 개별합의금 그게 맞나 한번 보실래요?

30쪽입니다.

30쪽 보면 거버넌스 먹거리 운영한 것부터 해서 12개 사업을 2025년도, 26년도 합계가 있죠?

그 금액이 지금 금방은 안 나오겠죠?

2억 3,300 정도 되는데 2억 1,200으로 기재했죠?

그리고 2026년도에도 오류가 발생했고요.

거기도 한 2,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자료를 이것도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감사 요구목록을 2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앞에서 대부분 농특산물 활성화 대책에서 다뤘고요.

로컬푸드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인데 한 가지 정책 제안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완성이 되면 물론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청년농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출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식품 납품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산동 1리는 출하해서 계속 납품하고 있죠, 대부분의 농산물을?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한 곳에서 특정 농산물 생산이 공급이 안 되는 두 번째 출하회에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출하회를 조직해서 조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정된 납품처가 있어야 되는되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협 로컬푸드 매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대와 나란히 해서 우리 서산시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수수료를 농협에 지불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농업 생산성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성이 되면 아예 전체는 아니어도 적어도 반이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자신있게 생산해서 부족함이 없는 시설에서 많은 우리 소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감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기욱 위원님하고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기욱 부의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것이기는 한데 저도 여기에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요.

3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뜸부기쌀 외식업소 공급차액 지원 해서 작년에는 2,66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리고 25년에도 똑같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예산액이 2,700인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쓴 게 200만 원 정도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0번 학교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학교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 서산시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863명이 감소하였네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현황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에서 했으면 배송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식재료배송비가 5억 7,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럼 식재료 배송비 있잖아요, 품목이 무슨 품목인데 재료비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가공품인 것 같아요.

국내산 물량으로는 축산물 쪽으로 많습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정각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91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산 공급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7% 정도 나오거든요.

충남산이 9.3% 정도 되고 아까 기양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서산산 공급 비율이 지금 늘어난 건가요?

저희들 8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산산 친환경에서 서산산 우수농산물을 쓰면 안 되냐, 충남산 친환경이 지금은 우선이잖아요.

지금은 서산산 우수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 못지 않게 좋은데 그부 분이 너무 아쉬운데 저희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목표를 60%를 잡으셨는데요.

저는 26년도 12월이 가까이 오는데 반을 지나서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50%로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27년에 60%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송업체 차량이 한 22대가 이렇게 배송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가 3개 합쳤는데 그중에 한 업체가 19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렇게 보면 차량 등록지가 이게 우리 서산으로 되어있는 건지 지금 넘버대로 경기, 서울 이런 데로 되어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넘버만 달고 있고 등록지는 우리 서산으로 되어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차량 넘버가 경기, 서울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등록지를 우리 서산으로 해서 세금이라도 서산에 내줘야죠.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송업체 관련해서 제가 한번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2번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본 위원장이 감사하는 시간이나 앞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관계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93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과장님, 안진수 팀장님, 조인형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그 과에 부임한 지 1년 정도 된줄 알았더니 7월 달에 부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면 생각나는 것도 안 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생하시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과장님 서산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참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47쪽을 보시면 2002년 그냥 명칭상 그거를 ○○로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마을 2023년에 ○○마을에 이어 작년 25년까지 ○○마을까지 줄줄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남은 5개 마을 운영실태가 더욱 어려워요.

48쪽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마을 22, 23년부터 26년 6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 0명 매출액 0원 3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체험객도 받지 않은 마을인데 49쪽에 보면 사업비 진행내역을 보면 방문객도 실적도 아예 없는 ○○마을에 매년 안전화재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체험마을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내부 갈등,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마을 이런 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금 같은 예산의 낭비도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저한테제출해도 됩니다.

기관이 참 오래 됐습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48쪽에 회포마을 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매출액이 5억 8천만 원 정도에서 23년에 3억 2천으로 24년 1억 2천, 25년 6천만 원 절반씩 팍팍 깎이고 있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6,841명 방문객이 있었는데 5억 8천의 매출액이 나왔고 23년에는 방문객이 2배로 늘었는데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신경 좀 제대로 써주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4번 서산 6쪽마늘 축제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유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서산 6쪽마늘 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님들이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6쪽마늘 생산농가 농어민 단체나 생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미읍성으로 가게 된 마늘축제를 저는 6쪽마늘의 고장인 인지면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6쪽마늘축제가 관광객을 위한 축제에 그치지 않고 마늘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농업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선정 기준과 축제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미읍성에 하는 거는 3만 명 정도가 오신다고 했지만 거기에 마늘을 사러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류방택별축제 장소에서 작년만 해도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에 장소도 협소하고 거기 주차장 문제로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별축제도 무난히 잘하고 있고 해서 마늘축제를 인지면으로 이렇게 선정을 다시 해서 하는 인지면에서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해 한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6쪽마늘의 고장은 인지인데 인지면에 지금 마늘농가가 줄었다고 하지만 인지면에 6쪽마늘 그리고 울릉도에 호박이 있어서 울릉도 호박엿이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면은 6쪽마늘이기 때문에 선정의 방법을 잘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지역의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해미읍성 좋아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했는데 이게 쏠림축제가 된다고 봐서 면단위 축제에도 좀 대형 가수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역축제에서도 그런 분들 불러오면 더 성공적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해미읍성축제는 전국적인 축제이지만 지역축제도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런 행정으로 가면 축제의 분위기도 좋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한 축제위원회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꼭 운영 방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부연 설명해서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축제가 아니고 그 말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이나 도시권이 교통 편의, 문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요.

지금도 서산도 작지만 그런 현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의 다변성을 주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준다고 하면 언제부터 해미읍성이 지금처럼 축제하기 좋고 가기 좋은 곳이 됐습니까?

그만큼 그쪽에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미읍성이 지금의 해미읍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사의 편리성이나 또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내역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은 우리 유청 과장님하고 둘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박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띄워 주세요.

과장님 이거 보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 많은 생각하고 가시기 랍니다.

저는 감사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6쪽마늘에 대해서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론 하셨는데 이거 보고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청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