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에 1억 6,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건에 50억 4,723만 원, 총 9건 52억 723만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0억 2,404만 6,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4,958만 3,000원, 총 70억 7,3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2억 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7억 5,057만 1,000원을 집행, 4억 5,665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축산과의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은 2025년 6월 고북면 육용오리 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 의사환축이 발생, 정밀 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어 지역 내 긴급 방역 조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용역비 등 1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 1억 5,71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산림공원과의 산림 복원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성연면 평리 221-11번지 일원에 땅 밀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국립산림과학원, 치산기술협회 등과의 합동 조사와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5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4,7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8만 9,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호우 피해 긴급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서산시 전역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산림 인접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도, 사방시설, 근린공원 등에 대해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6,800만 원을 지출 결정, 6,754만 원을 집행하고 46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웨이크업(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변압기, 냉난방 시스템, 실외기 등이 파손되어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추가 시설물 피해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5,561만 9,000원을 집행하고 481만 1,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지면에 위치한 도로시설사업소의 침수 피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집기 구입 및 도로시설사업소 복구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5,723만 원을 최초 결정하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지방 문화유산 보수 정비 관련입니다.

7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지역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입로 교량 및 지대석이 붕괴되었으며 관람로 계단 및 난간, 배수로 등이 파손되어 지속적인 관람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충남도 문화유산과와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의 현장 점검 결과 피해 지역이 지정 구역 밖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제외되었고 관람 환경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2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172만 8,000원을 집행, 27만 2,000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 호우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충남도의 특별지원금이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씩 교부되었습니다.

서산시는 피해 상공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 및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공된 소상공인과 추후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8월과 9월 두 차례에 총 282명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총 8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해 응급 복구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 호우로 도로, 농경지, 배수로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비 임차 및 긴급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29억 9,000만 원을 지출 결정, 26억 4,7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4,265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맹호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5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8,7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452억 2,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4,342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 2,277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35억 7,900만 원, 지정 재원 잉여금 18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8억 3,0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회계별 세부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개에 1,204억 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260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37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9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4,556억 1,700만 원이고 부채는 1,317억 4,9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3,17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298개의 지표 중 255개가 달성되어 성과 지표 달성률은 86%입니다.

다음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14억 7,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77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조 9,559억 5,0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11억 1,100만 원 증가한 18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 4건의 건의 사항 및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 등 5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으며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3개 부서에서 총 6건에 43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의하고 이 중 40억 2,069만 5,320원을 실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국제청소년센터의 침수 시설 긴급 복구, 지방 문화유산 피해 복구, 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재난 지원금, 호우 피해 응급 복구 등 집중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복구와 피해 주만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예비비의 사용 목적, 지출의 긴급성 및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시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7,45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34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지정 재원 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77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최소화하여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에도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 및 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기금별 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점검하여 성과 관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집행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우선 우리 시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계로 해서 8월에 발주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2025년도 8월에 공사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도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착공은 2달 이상 늦게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 여건상 크게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11월, 12월부터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월된 부분도 상당 부분 현재 소진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감소한 반면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감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직히…

1,589억 정도, 141개 사업에.

현재요?

크게 변동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나는 만료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계속비 이월액이 증가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초록광장을 말씀하셨지만 반양지구라든지 방길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화수지구, 이런 데 사업들 자체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공사 진행 중이면서 그런 부분 대규모 사업들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비 이월액은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월액에 같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서의 사업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 예산서가 있고요, 그 예산 안에 다 태워져 있죠.

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금 관계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자금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수입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따라서 오는…

약 96억.

자금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사업별 순기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지 그냥 다 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예,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단위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000원입니다.

예.

신청사 건립 중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따로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예, 2025년도에는 총 27억 지출을 했고요.

274억 했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지출액 잔액이 9억 2,800만 원입니다.

예.

보상은 다 안 끝나서요, 올해까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쪽수를 지금…

이것은 제가 결산서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이것은 숫자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세부 내용이 지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요.

먼저 행감할 때도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수해 피해 관계로…

작년 7월에 수해 피해가 있으면서 이·통장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일반 종이에서 IC 전자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 3월 정도부터 바뀌었고요.

일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4,830원 정도 되는데, IC로 하게 되면 9,340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3,231건이 발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 했는데, 그 부분을 보전하다 보니까, 이게 조폐공사로 납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기타보상금은 사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출입자에 대해서 5만 원으로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에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에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좀 되는데,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9개 정도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되는데, 이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각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장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소요 금액을 취합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 단위로 배정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고 나면 몇천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반납이 되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자연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장비 임차료를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 승인 받은 게 9월 22일에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장비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미리 추가적으로 할 것까지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추수가 끝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도 있어서 미리 예비비를 많이, 장비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요 조사를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측 소요 일수가 적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챙기지 못해서,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게 전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7월 1일자로 개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늘어난 공사비,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비가 단가가 올랐든 뭐가 올랐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비면 시설비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는 7월 1일자로 맞춰서 개소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 남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이 전용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금액 사항에 대해 의회로 보고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앞으로 챙기고요.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현재는 결산서 ‘안’이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일단 4번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다 같이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자동차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50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습니다… 아, 51억,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동차세가 소유분 하고 주행분 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소유분 같은 경우는 등록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데, 주행분은 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징수세가 부과되는데요.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관으로 지정돼서 거기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배정을 해 주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저희에게 과다 배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51억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다 계상되다 보니까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정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0억 이상 추가 세입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잡힙니다.

일단 이월을 해서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을.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체육시설티장 최희환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 보상을 주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팔봉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50% 정도 돼서, 공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가 그런데, 내년 한 4월 정도면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하고 그다음 아마 이월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인지초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최대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SOC 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3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때부터 또 다시 진행되는 거여서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