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시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잡는 한편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략산업, 농업·축산, 건설·교통, 도시·환경,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과 시책이 시민의 입장과 서산시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민선 8기의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서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와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행정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지난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보완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에 의원님들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사항에 대해 최종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수 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감사 시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우수 시책 및 업무에 대해 중간중간 말씀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정리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기후환경대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미래전략담당관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번 대산공단 현안 대응 및 미래산업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고 직원님들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자료 사진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담당관님 이 사진 이해하고 계시죠?

지난 6월이었죠?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제가 대전략사업단에 여타 사업들을 두루 살펴봤는데요, 가장 혁신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표출된 만큼의 이런 사업 성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몇 컷트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데 먼저 대산공단 현안 대응 및 미래산업 전환 추진 현황 이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인데 조금만 더 가로림만 서산 갯벌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물론 가로림만 서산 갯벌처럼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고 또 세계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가치를 크게 지닌 갯벌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서산시로서는 철저한 대응을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과정을 보니까 녹록지 않았어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 관련 사업들이 또 활기를 띄어야 될 테고 결과적으로 서산시 먹거리 산업이 관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도시 브랜드화도 필요할 테고 생태관광지로써의 명성을 드높여야 하고 학술 교류 활성화 또 인프라 조성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조성을 해서 마무리까지 담당관님의 역할이 빛나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장 큰 성과로 저는 인식을 해서 수범 사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산공산 현안 대응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대산공단 주요 현안 대응에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를 할 때 내산공단 산업환경 변화 및 주요 현안 대응 실태, 지역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추진 현황, 친환경 첨단 사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검토 이 부분을 감사하겠다고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잘 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있는데요.

가로림만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된 점으로 보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역기업들의 경영 안정 그다음에 고용유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SAF종합실증센터 특수고분자센터 국가산단 지정 추진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우리 미래 신산업 기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신호라고 봐서 잘 된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민 체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대산 산단이 유화단지가 얼마 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지 숫자로 말씀드리면 2022년 국세납부액이 1조 원이었습니다.

내국세 기준인데요.

2024년 이 1조원이 1억이 됐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2023년 186억 원에서 2024년 0원, 일반지방소득세가 2023년 405억 원에서 2024년 44억 원, 전체적으로 89%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2024년도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 약 74%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뭔가 방향을 잘못짚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별 산단이고 회사 각각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나서서 간섭하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구조조정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나 정부나 충청남도로 가서는 세입 감소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사업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관리하는 정책 미래 청사진보다는 우선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 규모는 비교적 대체적으로 잘 제시가 됐는데 성과 목표가 없어요.

이거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KPI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부서도 그렇고 기업도 짚어봐야 될 대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사업은 예산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서산시가 전체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데 성과별 측정 기준이 없다면 사업평가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효과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보고서 본문은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평가항목에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앞과 뒤가,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사업 지역경제 연결 전략이 별로 없더라,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600억도 3,300억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 연결 전략과 어떻게 맞닿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족함을 느꼈고요.

국가산단 추진 많은 노력을 하시기는 했던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추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질의를 2, 3가지 준비를 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유화단지에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트럼프 1기 정책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중동전쟁 그다음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본적으로 수월하게 값싸게 수입했던 원유루트가 미국 쪽으로 돌아가면서 대산쪽에 설비된 공장과 미국 쪽에서 온 원유를 정제하는데 맞지 않는다는 부분,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이 주산유 수입국인데 우리나라보다 2~30% 싸게 수입을 하면서 지금은 원자재를 산업화 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 정부정책 부재도 많이 있다고 봐져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대산유화단지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요구는 구조조정이거든요.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회생방안을 찾아야 지원도 해주겠다는 거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모순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유화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부터 다 정부는 챙길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시로 봐서는 유화단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수라든지 울산 이런 석유화학단지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물론 거기도 우리 서산보다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각 공장 가동률이 서산보다는 높다는 것 이런 거는 시사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어주시면 좋겠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 KPI를 반드시 정량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업유치수, 투자유치 신규고용, 지역기업 참여율, 지역인재 채용률, 세수증가액 등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가급적이면 시민 앞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적으로 산업위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전환을 병행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의 자금 판로, 고용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분석의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유발 효과 같은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 유치 실적, 고용증가 지역 소득 증대 등 실현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지역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역기업의 의무참여, 지역대학 공동 연구,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술이전 및 창업연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연구성과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부처 협의, 법률 제정, 예비타당성,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서 사업의 신뢰성과 추진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드린 몇 가지 대안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이 서산시 핵심부서로 제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 SAF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 및 연구개발 추진 있잖아요.

이 SAF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SAF부지가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맞죠?

맞을까요?

인건비는 약 1억 원, 약품비가 200만 원, 시설운영비가 7천만 원, 침출수 처리 비용 교체비용 5천만 원, 법정감사비용이 1,500만 원 그래서 2억 3,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민수 담당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한다든다 아니면 기타체육시설을 만든 이후에 침출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사업이라는 게 대산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환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선두주자로 서산시가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2번 대산 안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산 안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산공원이 2014년인가요?

13년인가에 만들겠습니다라고 시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2013년 주요업무 주요투자사업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확인 한 번만 부탁 드리고요.

2017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안산공원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요?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2017년에 분명히 착공을 했었는데 2018년에 완공 실패를 하고 2025년에 대산 안산공원 기공식을 다시 또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실패하고 다시 착공하고 다시 기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2014년에 도비 55억을 확보를 했었어요.

2013년에 이 55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서산시 국가지방정원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오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이 부서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가로림만 사업타당성 재조사에서 미통과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좀 부족해서 통과를 못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향후 예타 또 준비를 하고 계시죠?

따로 따로 하나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타는 예타대로 준비하고 예타를 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 서산시 가로림만의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100억 200억짜리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타가 통과되면 예산 받아서 진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100%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선제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는가 우리 서산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확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태안이 같이 한 겁니까?

관찰 포인트 같은 데를 관광상품화 좀 해서 그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 포인트 우리 가로림만에 넣어줘야 어떤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시민이 더 관심을 가지고 가로림만에 더 많은 응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뉴딜300사업으로 해서 창리라든가 간월도 여러 곳에 그런 사업들을 서태안에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약간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부터 고쳤어요, 좋은 집에는 손님이 그렇게 올 일이 없죠.

환경이 좋아지고 관광 인프라가 좋아지면 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죠,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그런 수요가 필요할 때 집을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바꿔서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의원 얘기 들을 걸 왜 그거를 이렇게 했는지 후회스럽다, 손님도 안 오는데 집만 좋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아까 보존과 개발 그 부분처럼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가로림만이 서태안 국가 멋진 생태 또는 공원으로 지정 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25km 중에 80km 300억 가지고 비율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서산에도 아라매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8군데 아라매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태안에 솔향기길이 있죠.

저희가 80km 내에 멋진 그런 길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찾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관광객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고민하셔 가지고 멋진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태화강 울산에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의 트렌드가 된 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벤치마킹해서 서산도 우리 서산만의 가로림만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산시의 수혜사업이나 파급효과 주셨는데 어쨌든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은 다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발을 꽂고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림만에 필요한 실행 계획들을 하나씩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로림만 단일사업으로 우리 서산시가 끝날 게 아니라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해서 가로림만을 들려서 천수만을 가고 또 우리 대산에 삼길포라든가 이런 관광지가 관광지로 벨트로 연결돼서 해미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우리 서산시 관광이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십사 실행 계획으로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번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정각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4번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입니다.

안민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4번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분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완료액이 4억 4천 5백 36만 6천 원 중 운영비가 1억 8,852만 원으로 42%를 차지합니다.

6개 지자체가 균등 분담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등재추진단 운영비로 지출되었는데 서산시의 몫은 또 사업비가 실제 가로림만 현장에 쓰인 내역은 어떻게 되고 또 등재후속사업으로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천군과 고창군은 이미 지역에 센터를 건립 중이고 신안군은 유치했는데 서산시는 사업지 부지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연평균 방문객이 8만 명 실적입니다.

서산시는 등재를 통해 방문객 몇 명, 일자리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제주도의 사례를 단순 대입하기 보다는 가로림만의 생태관광을 수용한 질적 생태관관을 모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따라 옵니다.

가로림만 어업인들에게 조업 제안이 생기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저는 걱정이 그렇더라고요.

어업이 활동이 생계에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업인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업인을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요구번호 5번 컨테이너 화물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7월 1일자로 이 쪽으로 옮기셨죠?

컨테이너 TU 때문에 같이 외국도 갔다왔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인센티브는 2023년 하고 25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센티브로

이거 왜 질문했냐 하면 지금 2023년도에 10만tu를 넘었던 컨테이어 물동량이 25년도에는 5만 9천tu까지 감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만한 인센티브를 줬는데 왜 물동량이 줄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팀장님이 어느 방안이 있는가 답변해 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담당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 컨테이너가 tu가 3만 원이죠?

공 컨테이너는?

저하고 그때 필리핀 갔었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 활성화 관련하여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국제크루즈선 취항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모항과 기항에 최근 3년간 국비 5억 그리고 시비 4억 그래서 총 합계 9억 5천 정도의 지원금액이 지출이 되었거나 지출이 될 예정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는데 굉장히 꾸준히 억 단위 예산 편성이 되었던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 지금 자료를 보면 제출해주신 서산내 소비액 산출 근거 자료 리스트에서 제시해주신 소비액이 서산에서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소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승객 수 그러니까 비즈호에 탑승했던 탑승객 수에 외부기관의 1인당 평균지출액을 곱한 추정치라고 보면 될까요?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도 기준에다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는 대표기항지 인천, 여수, 부산 이렇다 해도 심지어 기준 날짜가 코로나 이전 19년도 기준이어서 국제크루즈선사협회 조사적용이나 한국관광공사 조사금액이 거의 2~3배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으로 소비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기에는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시작하기 전에 과업설명서를 받았는데 이 과업설명서를 받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보시면 저희가 4천만 원 정도를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서산시 크루즈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집 연구용역 해서 연구추진비로 편성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지금 수행기관을 보면 26년 9월에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진작에 시작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9월에서야 시작을 해서 2027년 3월에 끝나는 수행 기간으로 잡으셨는지 이게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된 건지 이때까지 과업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기간을 늦추셨던 거지

이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기항이 예정이 된 건데 어떻게 이 기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연구를 하려고 연구추진비를 했다고 수행기간을 미뤘다고 이게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더 빨리 상반기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다른 의미로는 6월이나 8월에 있었던 비즈호 기항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기항 전에 관광 동선이라든지 소비 전략 아니면 모항에서부터 거론됐던 CIQ 입력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이제 이거 연구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해보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지금 민원이 많이 사실 들어왔었어요.

기항 비즈호가 오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게 중국 관광객들이 내려서 대산에서 시티투어 비슷한 형식으로 관광지를 돌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많이 안 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해미읍성을 보고 간월암을 가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관광지마다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콘텐츠를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산물이라든가 기념품을 갖고 있는 수비니어샵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최근에 부산에서는 국내 쇼핑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올리브영 3층 이런 식으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한 가게를 오픈을 했던데 저희가 최종 목표가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예산을 써가면서 마치 서산의 문화 알리면서 그분들에게 관광 지원금만 게속 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항로써의 역할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출국 동선이랑 CIQ 인력 현황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출국자 발열검사 시에는 검역 인력이 부족해서 출국수속 시간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오후 1시까지는 다 출국 수속을 끝내야지만 크루즈에서 내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관광시간에도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CIQ 인력의 대부분이 타지역 사무소에서 지원 인력으로 매워지는 상황인데 크루즈 사업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이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대산공단의 고분자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미래와 서산시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실증기반 구축산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대산의 석유화학산단이 범용 석유화학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고기능성 특수고분자가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에 활용되는 소재라는 점에서도 관련 산업을 시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대산에 필요한 사업인지 실제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지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라는 상황에서도 당초 사업 논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오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업을 대산에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가 미래모빌리티,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서산의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와 아산의 반도체 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수고분자 관련 공장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 가운데 LG화학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이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LG화학 대산공장이 이미 메탈로센계 중합 공정정비와 TPO 컴파운딩 시제품 성형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표현대로라면 중합단계의 핵심 실증 공정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시가 판단하는 이 사업의 대산 입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중에 서산시 기업이 에스케이온 하고 기타 2개의 기업 총 3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이 사업계획서에서 대산 입지의 근거로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는 LG화학,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정작 수요기업의 명단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산 입지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기업들이 사업계획서상으로요.

왜 정작 이 시설들이 이용하겠다는 수요를 밝히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기업들이 대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을 대산에 구축함으로써 서산시가 얻게 되는 직접적인 산업적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는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와 연결을 강조하셨는데 각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실제 수요기업은 몇 곳이 있는지 아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 기업 가운데 실제 수요기업은 몇 군데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LG화학 대산공장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탈로센계 중합공정 장비 TPO 컴파운딩 시제품 성형 인프라 분자량 분포 및 분자구조 제어가 가능한 핵심 중합 공정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산의 민간 인프라와 새로 구축하는 공공 실증 기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대산석유화학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어요.

사업계획의 전제는 여전히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대산에서 이 사업을 구축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LG, 롯데, 코오롱 등 기존 석유화학 인프라를 제시하고 있는데 LG화학 대산공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중합 단계의 핵심 실증 공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까지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지금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정부의 구조고정에 따라 대대적인 사업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대산사업장은 이미 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통합하는 대산 1호 사업 재편이 진행중이고 LG화학과 한화토탈은 둘이 대산 2호를 통해 산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준비할 당시와 현재 대산공단의 기업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사업 선정 이후 이런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안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이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2회 추경에 해당되는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7월에는 추경 편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사업계획서상으로도 올해 안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실제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대산공단에 몇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 품목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액을 15억 원으로 가정을 하셨고 따라서 11개의 품목 곱하기 15억 원 해서 165억 원의 민간양상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구축사업 자체의 총사업비도 165억 원인데 이 165억 원과 11개 품목의 예상 민간양산 투자액 165억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상 민간 투자액 165억 원의 2022년 석유화학 생산유발계수 금1.74를 적용해 약 28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산출하셨어요.

그리고 287억 원의 고용계수 0.32를 적용해 약 92명의 연간 고용 유발 효과를 산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5년간 적용해서 459명이라는 결과를 제시해주셨는데 여기에서 11개의 품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15억 원의 양산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15억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65억 원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출액이나 판매액이 아니라 양산시설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인데 이 투자금이 실제로 건축, 생산설비, 기계, 전기설비, 시험장비 등에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석유화학 생산 유발 계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구축사업이 대산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문제이고 기존 생산시설과 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에 우려가 매우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459명은 실질적인 대산 노동자 채용계획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이용해 계산한 고용 유발 효과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산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직접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직무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 계산한 게 있을까요?

서산시는 이 사업을 대산산단 산업 전환을 위한 하나의 기반사업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대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 핵심 사업이라고 한다면 센터 구축이라는 시설 중심의 목표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산 서산에 관련 기업을 몇 곳을 유치할 것인지 기존 기업 몇 곳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서산에서 몇 개의 성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기존 대산공단 노동자 몇 명의 고용을 유지 전환할 수 있는지 기존 협력업체 몇 곳을 산업전환 시킬 것인지 민간 투자를 얼마까지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뒤에 대산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정량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입니다.

이번 감사는 요구번호 9번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추진 및 사업 진행 점검을 해봤고요.

바이오 연구 검정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기반구축 현황 그다음에 연구기관 유치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 및 성장전략 검토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산업 구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어렵게 B/C를 통과해서 분원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그다음에 이 산업의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가 아주 중심적인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공표된 서산시 바이오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실려있거든요.

그래야 이 조례 기반으로 해서 육성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예산 지원 또 연구 개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했다고 그래도 문제이고 사실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차근히 해내간다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지만 부서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확보 안 됐습니까?

전체사업비가 623억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시비 부담만 해도 197억 약 200억이 다 되는데 주요사업비가 우선 건립비 하고 연구개발 그다음에 운영비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 예산들인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사업 관련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경제성 검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특수평가에서는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외부에서 관리를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철저를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연구기관 유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이후가 문제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기술이전 특히 사업화, 창업기업 육성 또 지역기업 공동 연구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정량적 목표가 없다는 점이 아쉽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생명연구원 서산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간 아주 큰 우리 서산시의 중점사업인데 이 서산시 부담액 준비됐나요?

197억 한 200억인데

선제적으로 시비를 확보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된다든지 또 도에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교부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 뭐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로 맞물려가야 하는데 이런 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첫 번째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달성한 KPI가 무엇이고 목표 달성 여부를 부서에서 평가 관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성과 관리 지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정확히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대학과 산학연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살펴봐 주십시오.

한서대를 비롯한 충남권 대학과 공동 연구, 합의 과정, 현장 실습,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구 성과와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한서대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던 사례들 혜전대학교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사항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곳곳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기 재정 운영 계획과 성과 평가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서산형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선명성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단순히 분원을 유치했다는 수순보다는 600억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떤 성과를 내고 서산시가 부담하는 약 200억의 시비가 적절한 성과를 거둬서 시민 삶에 골고루 베어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김혜림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번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번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유치를 위해서 서산시가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대한민국 3대 화학단지입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정밀바이오 화학 연구본부가 있고 여수에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는 한국화학연구원 본사가 있죠.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유치가 저희 대산공단화학센터가 들어섰을 때 선제적으로 같이 들어섰다면 지금의 산업 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과연 선정이 됐을까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쉽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 서산시가 이제라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유치가 고부가가치 친환경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중요한 전략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의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격려의 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안민수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기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안민수 전략담당관님께서는 지금 2개월 남짓한 시기 동안 부임을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안민수 담당관님이 전 근무지에서 얼마 만큼의 능력을 발휘했고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사실 봤던 사람 중에 한명으로서 기대가 많이 커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서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로써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승 팀장님 나와야죠.

제가 국도비 반납을 질문을 했는데요.

대상사업이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준 게 전액 도비죠?

김영승 팀장님 답변해요.

2024년도 지원액이 왜 반납액이 3개년간 누적 반납액이 3억 2,8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납 됐습니다, 그 이유 우리 담당관님이 하든지 팀장님이 하든지 답변하세요.

여기도 지금 금방 답변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특히 최근에 반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물동량 전망의 정확성, 보조금 신청 규모의 적정성, 반복적인 집행 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점검을 우리 부서에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컨테이너 전문가인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12번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관련에 대하서 기양순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2번 부석면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서산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예산을 100% 진행했는데 2026년은 배정액이 100억 1,620만 원 중 52억 760만 원으로 집행률이 48%에 그칩니다.

9월 15일 중공계 제출 예정이라면 잔여 약 49억 원의 연내 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자료요구 시 출연금 감소 사유로 물었는데 감소가 없음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는 314억이었고 반면에 이게 출연금 지급 현황표의 총예산액이 280억 7,400만 원으로 33억 2,6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좋은 얘기로 280억 원 큰 자금이 쓰여진 만큼 센터 준공 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25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산 시민 및 지역 인재로 우선 채용되었으면 좋겠고 또 260억의 부가가치 효과와 또 480억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석면 일대가 더 발전되면 서산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비롯한 직원님들이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목적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번 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감사는 오전에 미래전략담당관실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짧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목록은 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사업 추진현황에서 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R&D 추진실태 그리고 후속사업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계속 시가 해야 되는 행정 절차는 무리 없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업 지원 예산은 신청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지금 보면 7월 말 현재 신청 비율이 59.6% 수준, 반대로 43% 전체 예산 35억 7천만 원 가운데 15억 5천만 원 정도는 신청한 기업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4,500만 원 정도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예산 범위를 더 넓혀서 실제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기업 경쟁력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을 더 키워서 홍보도 좀 넓히고 지원 조건이 혹시 까다로운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를 해서 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기업들은 A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B사업, C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로써는 신청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필요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지난 314회 7월 말쯤 되는데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AI 시대 서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며칠 뒤 2026년 8월 6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종합발표에서 AI를 석유화학 산업에 접목하겠다.

서산시도 준비해야죠?

전반적인 큰 문제도 없고 지금 부서가 하는 일에 물론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새로 입주하는 기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있는 기업들이 더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린다고 한다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 예산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어떻게 더 확산시켜 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갖고 성과를 점검하는데 오늘 초점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감사하실 때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부탁드리고 우리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도 요점만 추려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남부산업단지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 박성준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써습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지금 남부산업단지 관련해서 진입도로 대로 38-8호 개설공사 그리고 장동공동묘지 분묘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산단이 2012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지금까지 14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산단 진입대로를 개설하겠다는 거는 혹시 산단의 사업자 모집이나 투자수요 조사가 이제 실제로 차질없이 어떤 진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출자료상 말씀하신 대로 남부산단 진입도로가 1차대로랑 2차대로 있는데 이게 합쳐서 총사업비가 50억 8천만 원 정도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남부산단 개발과는 별개로 독립된 도시계획도로로 봐도 되는 사항일까요?

거기 도로를 확포장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2월 달인가 정도에 관련 부서 분들과 부시장님이 같이 석남동에 현안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그중에 세무사거리에서 남원교 지나고 산단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을 확포장을 진행하겠다는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진입대로랑 별개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셨던 장동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도 확포장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대로도 그렇고 장동 공동묘지도 정비중인데 위치가 남부산단 구역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러면 분묘도 하고 사유지 보상까지 해서 사업비 34억 정도 편성이 되었던데 이것도 지난 번 때에는 산단 지정 해제도 고려해보자, 그럼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부지에다 다른 위원님들이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이게 그것도 사실 추진이 안 됐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분묘를 정비를 하고 나면 산단 개발과 별개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안이 어느 정도 옵션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산단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만약에 추진하려면 시행사를 모집하는 그 시안을 명확히 해야 되고 만약에 지정을 해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빨리 해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책 활용 계획 검토를 더 신속하게 계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부산단 개발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면 1차 구간, 2차 구간이 있는데 1차 구간이 0.65에요.

그런데 예산은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2차 구간이 1.6인데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리에 비해서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산단 개발 안 하면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정책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시기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서 84억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단 개발을 10년 후에 하면 84억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산단 쪽으로 1구간, 2구간 말고 그 뒤 쪽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뒤 쪽으로는 수석동을 통해서 우리 중앙병원 쪽으로 개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차선 상태로 연결해서 쓰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보조 부분이 반납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보상해준 부분 권리가 정부와 서산시가 공동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납은 안 해도 되고 다만 환매권이 발생을 해서 일부 피해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시가 패소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번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현황 및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5번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위치는 성연면 해성리 641번지 일원 총사업비 40억 원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규모로 연면적 800㎡ 지상 3층입니다.

2층과 3층은 1인 기숙사 26실과 공동취사장 계획되어 있는데 2024년 공모 선정 이후 2년 넘게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사 착공은 2027년 3월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중 현재 집행된 것은 설계용역비 뿐인데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건 아닙니까?

착공을 꼭 그 시간에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그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한다 하며 되도록 그런 날짜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40억 중 도비 12억 원으로 30%에 불과하고 시재정 부담률이 과도합니다.

국비매칭사업이 아닌 도비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비 출연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26실 규모 1인실 기숙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수혜 인원이 지나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4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26명으로 되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사업이 앞으로만 서산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및 공정관리 그다음에 분양 및 기업유치 추진현황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꽤 있었던데요.

우리 시 예산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그 예산을 투자해서 미래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11개, 특구 1개, 경제자유구역 1개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군요.

총사업비가 4,300억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충남경제자유구역 이 부분은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없어졌다가 주민들 실망이 컸었는데 다시 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대산그린컴플렉스나 산업단지, 그린플렉스산업단지, 현대대죽2산업단지, 대산첨단복합산업단지 등은 향후 우리 서산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거점사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 산업단지 분양률이나 입주율, 공장 가동률, 고용 창출 실적, 투자 유치 실적 등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고 하면 성과지표를 반드시 만들어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한 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를 해야할지 투자를 중단해야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통계로요.

지금 정부나 기업이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기업들이 분양을 받고도 사실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든요.

적기에 입주를 했다면 우리 서산시 지역 경제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에도 큰 영향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대 대죽 2산업단지, 독곶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10년, 12년이거든요.

물론 이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길게 잡아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금융 비용, 투자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련법에서도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보면 지방재정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기간 지연되면 재정의 효율성 조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동안 노력해주신 성과들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진행정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를 많이 지정했다고 해서 또 성공하는 것만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분양외 되고 얼마나 기업이 입주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성과있는 사업의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ㅅ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번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과장님 그리고 김용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수석농공단지가 이 사업을 주된 사업의 취지 그러니까 목적이 새로운 청년 인력을 수석농공단지로 유치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단지 인근에 입주되어 있는 20여개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제가 조감도를 받아봤는데 따로 찾아본 자료인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거의 지상 4층까지 규모더라고요.

지금 이게 설계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까지 포함이 되어있던데 언급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청년들 이미 근무하고 있는 농공단지 인근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청년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농공단지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랑 24년 12월에 협약을 체결을 하고 25년 3월에 건축기획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계약은 올해 3월 26년 3월 1년이 걸려서 이루어졌는데 공공건축 사전검토랑 심의는 충분히 필요한 절차라서 1년이 걸린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협약서에 보면 2년 이내 착공 조건이 포함되어 있던에 당초에 착공 일정을 27년 3월로, 당초에 26년 12월이었죠.

이렇게 착공 기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맞춘 착공 일정은 27년 3월로 추진이 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협약 변경을 9월에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럼 변경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의 63억 정도 유지를 시켜놓고 그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적이 줄어들게 된 거네요?

아니면 이게 지금 똑같은 면적에서 옵션을 그냥 하나 고른 건지 아니면 다른 더 넓은 면적의 옵션도 저희가 똑같은 사업비에서 고를 수 있었던 건지

이게 착공이 27년 3월인데 그 과정에서 또 만약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변수가 되게 되면 그때도 면적을 또 줄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건지

그런데 그때 돼서 면적을 줄인다기에는 이 모든 설계를 다시 변경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지 그러면 사업이 또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하시는 최대한 지금 상한가에 맞추는 저희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착공 후에도 추가 공사비의 상승이 있더라고 최대한 면적이 축소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사항입니다.

전에 행감 자료에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은 24년도 출발인데 그것은 과감히 없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그런 건지 앞 전의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인데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냥 조절해서 짓고 여기는 15.4%가 줄었잖아요.

규모가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이 안 돼서

우리가 63억 가지고 그냥 그 평수 그대로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상호 과장님 잘 지내셨죠?

대산에서 항상 뵙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화천 2구에 들어오게 될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의 항의 방문을 지곡면에 많은 주민들께서 해주셨고 저한테도 항의 방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재 주식회사 ○○소재가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사업부지는 화천 2구 행복마을 주택단지와 매우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서일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학생 통학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지곡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장 설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큰 상황이에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크게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장 설립 위치가 부적정하다.

두 번째 원료의 파쇄, 혼합 등 공장 운영 과정에서 분진,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원료 반입과 제품 반출을 위한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 증가로 교통 사고와 주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넷째 학교와 학생 통학로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통학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 활동의 편의와 기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관광권, 안전권이 충돌할 경우 서산시는 허가권자로서 해당 공장이 과연 그 위치에 들어서는 게 적절한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 서산시가 공장 설립 및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소재가 제출한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공장 설립 승인 또는 공장 등록 신청 여부와 건축 허가 등록 신청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조 제4호 보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또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위해 발생 가능성, 주변 토지 이용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해당 공장 예정지는 행복마을주택단지와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 바로 앞에서 연료를 파쇄하고 혼합하는 공장이 가동되는 것이 과연 주변 환경 및 기존 토지 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는 입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공장은 소각재와 석회석 등의 원료를 파쇄 혼합하여 아스콘 채움재 및 고화제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특성상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 문제를 단순한 막연한 우려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사업장 내 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과 원료별 연간 사용량 생산 제품과 연간 생산량 원료의 정확한 성상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혹시 확인이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명문 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지 주변에 있는 우리 서일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우리 명문 서일고등학교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호구역이 밖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교부지와 공장 경계 사이의 정확한 거리와 통학로 사이의 거리 그리고 분진과 소음이 학교까지 미칠 가능성과 대형 화물차량과 통학노선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일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로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꼭 거기에 놔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 입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판례를 2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던데 이거를 좀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게 소개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판례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해당 공장이 분진,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주거지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행정청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 설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한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법에 정해진 서류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귀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행정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1두3383 건축 허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은 울산에 들어올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울주 군주가 건축 허가를 불허한 내용인데요.

판례를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찾은 것을 해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방송이 나가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개인의 사적 어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다음 요구번호가 19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정각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9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구 내에 추진 준비중인 사업이 9개가 맞나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태안에 177억 짜리 해서 진행하는데 태안은 2호, 3호 준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이게 처음이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과 관광벨트 구축이라든가 우리 간월도 관광객 활성화 같은 것 할 때도 이게 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지금 나인팜이나 농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특구 내로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잖아요.

지금 물에 대한 관련해서 그때 현대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한번 주셨는데 미흡해요.

물은 어쨌든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때는 대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간월호의 여유수를 좀 B 지구로 가져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갖추기에는 간월호도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기 때 남는 여유수 또 동절기에 남는 여유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B 지구도 방류를 하죠.

부남호로 방류를 하고 간월호도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는 물이 전부 위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심층수 물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간월호 여유수를 버리는 거를 좀 B 지구로 끌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서 정화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안 제시한 게 진장천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태안 정화의 시설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대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이런 시설하우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화수 정화를 했다고 해도 그물을 쓰면 찝찝하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정화된 물을 갖다가 그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피해자 농민들이 이거를 보면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지금 임대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거를 썼는지 모르는데 이거 좀 잘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이게 현대에서 사업비가 64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욕먹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게 아시잖아요.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했는데 지금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인홀을 식스홀로 바꾸고 8차 특구 계획 변경 때 12홀을 뒤에 붙여 가지고 18홀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거 맞죠?

이게 제가 지역주민들 부석면발전협의회 ○○○ 회장이 주민들하고 들어와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8차계획 특구변경 때 그 부분을 뒤에 붙여서 12홀을 추가해서 18홀을 만들어주겠다고 현대하고 우리 투자유치과 박성준 팀장님 그거 맞나요?

제가 확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8대 때 현대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약속했던 수로의 유관을 치우고 박스 작업을 16군데 하기로 했는데 4군데만 하고 말았어요.

제가 ○○○부장 오라고 해서 그 말씀 같이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와서 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번 대산공단에 신규입주할 산업단지 관련에 대해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21번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민 국장님 자리 같이 배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시고요.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파라텍과 잉크테크에 비해 우진은 투자이행률이 40.4%거든요.

답변 자료 58쪽에 있습니다.

우진은 당초 투자계획 32억 300만 원 대비 정산액이 12억 9,600만 원으로 투자달성률이 40.4에 불과한데도 정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당초 투자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지 또는 정산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몇 개 기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가충순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지금 보면 계획입지 지역이 산단이죠?

계획입지 지역이 지금 산단이고 개별입지는 그냥 일반

그런데 이게 계획입지가 58개고 개별입지가 40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화천 2리 아스콘 공장 말씀 주셨잖아요?

결국 이것도 개별입지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나 지역 주민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난개발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단이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 거의 다 100% 다 분양이잖아요.

계획 있나요?

그러면 지금 아까 화천리처럼 지역 주민들 하고 문제도 발생을 하고 기업인도 들어가서 이익 추구를 하고 공장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하고 마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산단 관련해서 빨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이하게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나요?

특이한 사항이?

손해 보고 나가는 겁니까?

지역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 고용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을 넣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받는 그런 급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지금 50%지만 더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여기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우리 대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전문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인력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이 조달이 되면 좋겠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비율이 10%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항을 지역에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학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취업이 되게 되면 이직을 해서 가는 상황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주민을 약간 선호하는 방향으로 생각들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2번 서산시 주요 입주 기업들이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업체 활용을 위한 서산시의 활성화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 목록을 안 넣었으면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OX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작은 기업들이 직면해있는 경제 문제가 많이 심각해요.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과 공무원들 하소연이나 원망의 전화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시면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적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끝에를 보면 그냥 적극 권고, 협력 유도, 협조 요청, 적극 모색, 적극 홍보, 향후 대책인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OX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떻게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처음 기업들에 유치하고 할 때 많은 제도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고 할 때 처음부터 서산 상생 협력 협약 체결 같은 거를 해가지고 MOU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내 업체들에 몇 프로 정도는 좀 해달라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사실 그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협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면 기본 조례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 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운영방식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추후에 저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는데 추후에 우리 한상호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향후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반납내역을 제가 살펴 보니까 지금 2023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납기업이 총 4개 기업인데 보면 전부 다 무엇으로 반납했냐 하면 설비투자 및 고용 미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국도비 확보하는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공통질문에 똑같이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해서 국비 받으려면 서울 가야죠, 도비 받으려면 도청 다녀야죠.

그 시간과 다니면서 하는 노력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반납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23번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 추진현황을 이 요구목록을 제가 감사하면서 서산시에서 창의 시책을 잘하고 있구나, 가장 두드러지게 이 사업을 통해 나타난 효과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자료를 화면에 띄움)

참고로 하시고요,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기존에는 토지관리과, 도시과 그다음에 LX공사에 각각 다른 위임장을 제출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토지관리에서 통합해서 이 한 장 가지고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창의적인 시책이 아니면 뭡니까?

아주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아주 잘 하신 사업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없지만 추가 제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녀야 되고 특히 복합민원일 경우 이런 게 복합민원인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통합위임장인데 우리 부서가 토지관리과만 운영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상황을 전파해서 서산시 전체가 이런 창의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확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선 과장님 그리고 함승우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업무계획서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찾다 보니까 보령시에서도 최근에 친환경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친환경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서산시도 LED건물번호판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발광이 가능한 태양광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 해미읍성에 문화관광특화거리라고 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해미읍성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다른 지자체에 쓴 걸 보니까 조금 더 모양 자체도 아예 해미읍성으로 만든다든가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추후에 그렇게 만들 계획까지도 있으신 건지?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신 거는 LED건물번호판만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인 거죠?

이게 기대 효과로는 가독성을 높여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재난 상황 시에서도 안전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면서 큰 도로명판을 설치했던데 저희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면서 장단점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태양광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면 친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것들도 들어보니까 민원사항에서 흐린 날 같은 경우 저녁에는 자체 발광이 덜 한 경우가 있어서 메리트 없을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25번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 관련 운영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선 과장님, 함승우 팀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25번으로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입니다.

사업 현황에서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7개 초중학교 373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5개교 교육이 완료 됐습니다.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이며 집행용역은 1,350만 원인데 그 1,350만 원 중에 지금 7개교 중 5개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10월까지인데 잔여 2개교 교육과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다만 서산시 초중고등학교 46개교인데 참여학교가 7개교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조사 대상 교육은 완료 6개교 전원인데 조사방식과 문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 작성과 방송 때문에 직함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회의가 다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점을 유념해 가지고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진행중이어서

중학교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이 드론 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키워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목적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육 과장님 성실한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간단합니다.

학생 수가 197명일 때도 3천만 원, 373명 대폭 늘어났어도 3천만 원 예산증액 왜 안 하시는 거죠?

증액 요구할 계획은 없으세요?

내년 본예산?

아이들의 동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시가 이런 정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 담당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더라고요.

자부담을 한 푼도 안 하면서 서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학교를 선정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귀찮다는듯이 답변하더라니까요.

이 사업이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의 질적 관리가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탈락되는 아이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육이 이 사업의 질적 보장이 이뤄질 텐데 단계별 교육과정을 보면 물론 초급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드론동아리라든지 경진대회,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서 미래 인재 사업 육성 확대를 해도 이 사업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보완사항을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7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요구번호 28번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및 이상 거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조치 결과 현황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같이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자료를 보면 4년간 위반사항이 238건인데 지연신고가 186건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78%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왜 나오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거래소나 아니면 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연신고 같은 거, 거짓신고, 증여의심, 대물변제 이런 것도 있는데 지연신고는 뭐 특별한 처벌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죠?

또 요구번호 28번 제가 이게 보면 외국인 토지 거래가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 분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하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 지역에 외국인 토지 거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 분들도 되게 많네요.

460필지 그런데 중국이 850필지나 돼요.

연도 별로 대략알 수 있나요?

의외로 우리 서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거래 중에서 좀 특별하게 이상한그런 거래 형태들이 있나요?

적발한 거?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조상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선 과장님하고 김수진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팀장님이 번갈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조상 땅 찾기 토지 찾기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서산 시민들한테 좋은 운영 방침이거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급증 원인인 무엇인가 파악됐나요?

그러면 이게 신청인이 대규모 토지 조회가 포함된 것인가 그래서 그런가? ○지적민원팀장 김수진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도에 현대 쪽에서 본인들 등록번호 말고 본인들 명의로 해가지고 토지를 저희한테 조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전체적으로 필지가 좀 많아 가지고 이때 필지가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법률 안내 상담이나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지금 답변한 것처럼 구비서류를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활용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줬거든요.

이런 것도 간소화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토지 찾아가는 신청 건수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공필지 증가한 게 아까 그거인가요?

현대 그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30번 최근 5년간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 제가 5년간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서 지적재조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부석면 신평리에 제가 민원을 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적재조사가 우리 100여면 넘는 지적불부합지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그거와 반대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정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는 문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문제 그다음에 면적 감소나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경계 결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도 있고 농촌에 고령농들 입장에서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징수도 95군데 하고 미수금이 지금 86군데 24년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남았다고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조정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이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이게?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걸쳐서 밖에 안 되죠?

2번을 내든, 3번을 내든, 4번을 내든 1년에 해서 내겠다 이거인데 이게 조정금을 이렇게 제가 부석의 예를 들면 부석농협에서 조정금을 냈어요.

금액이 많더라고요.

농협은 뒤 쪽으로 쓸모있는 땅은 아닌데 그래도 기관이니까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개인같으면 부담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감정평가 이런 문제는 앞에 있는 땅을 10원을 줬는데 나는 뒤에 있는 땅을 똑같이 10원에 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주고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 비용 조정금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이 뭔지는 알죠?

지적재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고요

그런 문제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입니다.

이달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박기용 팀장님으로부터 저번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사업명,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감정 낙찰 차액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일자나 지적사항이나 이게 공란이죠, 지금 자료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다 해서?

반납하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 및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전국 최초로 우리 서산시가 설치를 해서 각 곳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6,4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 악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아마 집행하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화면에 띄움)

참고로 이 기사 내용은 담당기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이 기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서산시는 성과 자랑한다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와 이거는 사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변경할 만큼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하수의 재이용수 처리 문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서 몇 가지를 확인을 했지만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이 장동 1, 2, 3통 오남 1, 2통 비롯해서 그쪽 덕지천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달리 더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다발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환경기초타운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는 악취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자원회수시설 포함해서 여러 생활하수처리시설 여러 군데를 주민들이 지목하고 결과적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인데 적절히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2027년도 용역계획도 확인을 했는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선제적으로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태안화력이 문을 닫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활용 방안이 없나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초기기 때문에 시기상조이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집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됐는지 그런 사업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밟아 본 겁니다.

이거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악취 민원 복합 악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장동, 오남동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내용들을 마을회관에 가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마을회관에서 가서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9번 퇴비 악취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과장님, 김태훈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보면 전체 서산시 민원이 사실상 많이 급증을 했어요.

25년도에 특히 석남동이 퇴비 악취 민원으로 7건 그다음에 현장 개소 6개소였는데 1년 뒤인 2025년도에는 33건 현장도 15개소로 좀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유독 석남동에서만 민원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이 민원이 다 퇴비 악취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운 조치라는 게 사실상 갈아엎는 건데 이게 이미 퇴비를 뿌리면서 악취에 대한 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경운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사후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게 땅에 표면에 냄새가 일단 남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인 해결이 경운 조치로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상 대부분의 민원이 표에 보시면 석남동에 조치 명령이나 고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부분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경운 조치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다 대비책이 될는지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숙이 잘 되거나 물기가 걸쭉해지면 사실 냄새가 덜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톱밥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면서 좀 물기를 덜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기질비료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가격에서 사실 메리트가 없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지금 저렴하고 양도 많이 쓸 수 있는 가축 분뇨 퇴비 이거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제도적 장치로 생산업자라든가 공급업자들한테 이 부숙이 덜 된 거를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될 시에는 과태료라든가 어느 정도의 장치를 저희가 먼저 거는 게 더 효과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이게 중복된 신고가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민원이 들어온 중복된 장소가 있었던 것인지?

부숙이 덜 된 토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특별히하고 사후관리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원인 전수 분석 좀 잘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0번 대산공단 인근 마을 환경 오염 및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성민 과장님 하고 이효남 팀장님, 이선일 팀장님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원활하게 답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 오염 유해대기물질 관리 및 주민보호 대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석유화학단지 24시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조금 들여다 보면 1월에는 대죽리는 0.71ppb, 기은리는 0.83ppb, 화곡리는 0.49ppb였으나 대죽리는 3월 1.81ppb, 4월 2.25ppb, 5월 2.40ppb까지 상승했고 6월에도 1.78ppb로 다른 두 지점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 왜 대죽리의 벤젠 농도가 기은리와 화곡리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혹시 기후환경대기과 파악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틀어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보통 다들 벤젠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보시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환경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인체 유해성 평가 논문입니다.

보시면 대산공단과 여수산단 그리고 울산산단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대산공단이고 사이트 A라고 써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깊에 봐야 하는 게 1,3-butadiene과 여기1,2-dehloret

hane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butadiene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1,3-butadiene은 국제암연구소 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원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백혈병 위험 증가와 관련된 근거들도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1,3-butadiene의 발암성에 대해서 여기에 KOSHA에서 자료를 만들어놨네요.

이 butadiene은 주로 호흡기에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2026년 대죽리 1,3-butadiene의 월평균은 1월 1.53ppb, 2월 8.99ppb, 3월 3.31ppb, 4월 3.43ppb, 5월 11.44ppb, 6월 3.82ppb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월평균 11.44였고 일 평균 최대값을 63.85였습니다.

2026년 5월 대죽리에서 1,3-butadiene의 농도가 크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지사거리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죠?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오존이라든가 벤젠 농도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놓은 전광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butadiene은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 여기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환경 대기 중 유해 대기 물질의 인체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산공단에서는 1급 발암물질 butadiene과 2급 발암물질 dehlorethane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일 밑에 보시면 해당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 위해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자료를 통해 노출 수준과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초과 발암 위해도의 허용 위해 수준을 초과한 2개의 물질에 대해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A 지점에서는 butadiene의 확률론적 발암위해도의 중앙값과 평균값이 허용 위해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지점의 경우 역시 1,2-dehlorethane 역시 중앙값과 평균값 모두 해당 조건을 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2가지 물질에 대해서 대죽리, 화곡리, 기은리 그리고 대로리, 독곶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이것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4년에는 주로 인근 유해 화학 물질 실시간 센서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더 이상 찾지를 못 했어요.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죽리랑 독곶리 일대 그런데 독곶리에 5개만 된 거죠?

이제 대산의 대기 오염 문제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대죽리 벤젠 연평균은 1.69.ppb였고 2026년 상반기 대죽리 벤젠 연평균의 단순 평균은 1.72ppb였습니다.

26년 5월 대죽리에서는 벤젠 연평균 2.40ppb, 1,3-butadiene 11.44ppb, 1,2-dehlorethane 1.57ppb가 측정이 되었고 일평균 최대값은 각각 5.21, 63.85, 21.44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측정망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산에서 1,3-butadiene 11.44ppb과 1,2-dehlorethane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배출원 조사와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셔 가지고 충남도와 정부에다가 이 물질들이 이런 농도가 나타났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주민이 악취를 호소했던 시간과 관계가 있는지 사업장별로 얼마를 배출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지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건강을 조사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보다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우리 이경수 환경녹지국장님도 배석하셨고 우리 안성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포획 장소가 서산시 전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농경지 산지나 주거지 등으로 특별 포획 실적 피해 민원 발생 상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을 다 보면 40명, 45명 뭐 이렇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보면 자료에서도 보면 포획 소모품 이제 여기에서 수렵보험, 피복 차량용 표찰 이거는 알겠는데 포획 소모품이 뭐뭐 입니까?

안 해줍니까?

그럼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멧돼지나 고라니가 야간은 새벽이 돼야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날을 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실탄 지급이 안 되는 게 애로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그분들이 혹시 연료비 지원을 하나요?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죠?

가격이

멧돼지라고 하는 게 습성이 사람보다 인체나 후각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분들 하루 이틀 잠복해도 못 잡고 하는 게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고생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게 실탄하고 연료비 하루에 그분들 밤새 돌아다니면 연료비 경유 해도 5만 원씩은 들어간대요.

그럼 실탄 이분들이 이게 1년 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안 하면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나 잡아 가지고 보상금 받아서 그거에서 충당이 보상금 받아서 되느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심사숙고하게 이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안전 사고 얘기를 과장님 하셨는데 그분들 총기는 파출소나 몇 시에 영치했다 몇 시에 수령해 가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 보면 염소하고 창문하고 자료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다니면서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은 축사예요.

그분들도 그런 것을 알아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라 아주 심도 하게 다니면서 포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기양순 위원님이 저랑 같은 목을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줄이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고요.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김은정 팀장님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기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획 건수가 2024년도에 4,779마리에서 2025년도에 14,731마리로 3배 급증했는데 피해방지단 소요예산은 2025년도에 2억 9,888만 7천 원에서 2026년 1억 8,079만 천 원으로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포획 수요는 느는데 예산을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을이면 콩이나 고구마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데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늘려도 좋은 시기지만 줄여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앞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조금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과장님, 이희군 팀장님을 비롯한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자료에 보니까 서산시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환경 관리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처분이 2024년에는 전체 105건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71건으로 63%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폐수 배출 시설은 14건에서 56건으로 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단속을 강화해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위반사항을 더 많이 찾아내신 건지 아니면 사업장의 실제 환경 관리 상태가 악화가 돼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예고제랑 자가진단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이게 참 행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서산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위반사업장을 많이 찾아낸 게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네요?

단속을 잘 한 것인 거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점검률도 올라가고 사후관리도 잘 돼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사무감사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53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지역에서 아픈 손가락일 수 밖에 없는데요.

군소음 피해 보상 문제 이 사무가 전에는 국방부 사무였는데 2020년인가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상에 관한 내용은 지방사무로 시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지급 받아서 다시 피해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식인데 문제는 2022년에 최초의 보상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22, 23, 24, 25, 26 지금 5년째거든요.

보상 내용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고 물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보상내역을 지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내용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군지련이라고 그래서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단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셨을면 좋겠어요.

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2022년 당시에 5.1% 인상됐고 2023년도에 3.6% 인상됐고 쭉 가서 대략 2026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14~15% 정도가 소비자물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피해보상은 2022년도 8월에 지급한 그 내용이 여태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14~15%라고 하면 6만 원 받는 분들이 약 한 만 원 정도 안팎 이상 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매년 우리 서산시가 주민들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도 확대됐고 피해자 보상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면 화장실은 되고 집은 안 되고 모호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약 16억 정도 창호 교체라든지 방음창이라든지 노력을 해오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피해 대상이 한 9천여 분이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청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는데 비행기가 선회를 한다든지 하면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통화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청각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건강권이잖아요.

그래서 군지련과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주민의 청각에 대한 검사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를 지원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몰로 가까워지는 사업이거든요.

외부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서 시가 1년, 2년 기다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당장 시행해도 부족함이 많은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광주비행장 분산 배치 우리 서산시가 20전투비행단이 포함됐는데 주민들 반발 만만치 않잖아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20전투비행장에 있는 비행기가 약 70대가 되잖아요 .

그런데 추가 배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착륙 횟수가 늘어날 테고 그만큼 주민들은 소음에 더욱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2028년 개항 목표인 민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서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밖에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 행정을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우리 부서를 쳐다볼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주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액 앞에서 과장님 같이 다뤘던 내용이 인상이 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았으면 피해주민들께서 바람을 가져보면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4번 무공해차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충순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충 순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 연도별로 보면 78.7%, 82.8%, 91.8%, 18%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전기차 보급이 대략 서산시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총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지금 73.1%인데 올 6월 말까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더 분발해서 전기자동차를 공급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소차는 23, 24, 25, 25년도 보조금 집행률 보면 상당히 낮아요.

사유가 왜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개 31%, 38%, 50% 하다가 갑자기 25년도 수소차가 보조금 집행률이 쭉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하나 있나요?

노면차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만족도

보조금 환수 위반 사례가 있어요.

말소, 판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법정 기간 내에 차를 팔거나 이렇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보조금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입니까?

서울을 안 한단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 서산 시민이 봐야 될 혜택을 다른 시군의 주민들이, 뭐 보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 서산 시민에 대한 혜택을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과장님, 이효남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잠홍저수지 및 성암저수지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요구번호 56번 가충순 위원님 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서 지금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총사업비가 198억 중에 27년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74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37억, 도비 10억 9천 그런데 이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됐고 또한 총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물가 상승이나 여기에 대해서 증액 가능성, 재원 분담 변경 이런 게 검토가 됐나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거는 아직까지 없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6번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홍저수지 본래 사업 내용이 잠홍저수지 수질하고, 생태 개선하고 수변 휴양형 친수 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가신 거잖아요.

23년도 198억 국비 따올 때 사업계획에, 그런데 이게 보면 생태습지가 41억 그다음에 총인처리 해서 56억, 데크로드, 광장 해서 86억인데 이게 수질 개선에 한 49% 그다음에 데크광장이나 데크로드가 43%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반반이에요.

수질 개선과 데크길 이런 게 되는데 이게 국비 딸 때 1년차, 2년차 이 내용들이 변경이 또 그 이후에 이뤄졌나요?

우리 잠홍저수지도 그에 못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제가 행감 목록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데크길도 중요하지만 수질 개선에 중점적으로 수질 개선이 되어야 그 주변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데크로드도 그런 점도 좋지만 수질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된 사항으로 감사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과장님, 이효남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산출 기준상 석면피해자가 2023년도에 14명에 2026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잠복기가 15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주시고 어느 한사 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도비가 국비 같은 경우는 75.7%, 도비는 24.3%를 반납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반납액이 전체의 57,4로% 가장 많이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릴까요?

국비가 더 많은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프로 수가 국비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반납 현황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도에서 정산을 안 해 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수소차 보급하는데 대해서 반납사유가 다 집행 잔액인데 거기가 얼마냐 하면 19억 4,726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7억 그리고 25년도는 3억 5,600 그래 가지고 합계 62억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운행 전기수소차 또 경유차, 저감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반납 4억이 있습니다.

이 4억을 특히 수소차 보급 같은 거나 저감차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지금 수소차가 19억 이렇게 반납했거든요.

수소차를 지금 서산이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렵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반납한 그거는 금방 답변한 것처럼 도가 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2024년 12월 달에 반납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정산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어려운데요.

국도비 받아가면 발품팔고 시간 뺏기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를 반납하고 하는데 최대한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적절하게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어려워도 반납하는 게 아깝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단지 24시간 대기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젠, 톨루엔 등 17종 등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먼저 충남리포트에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은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추정된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3,112억,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2,114억 원입니다.

대산공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환경 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 현황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국가 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 오염 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평가에 따르면 여기 보이시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조기사망자가 446명 정도 나타난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시에서는 주민들께서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나 충남도청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할 수 없으니 서산시에다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대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모두가 이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다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