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행정,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 사항과 서산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권리사항 등을 서산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 효율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관내에 시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단체 풍물단 등 실내가 아닌 옥외에서 공연연습 시 소음의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3조 제3호 우선순위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단체가 농어민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안정적으로 공연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집행부 의견은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현재 운영중인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서산시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임산부 등 여성분들을 보호하고 모유수유를 홍보, 권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차명숙입니다. 자활근로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법 18조하고 시행령 26조 2에 근거해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테두리 안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없습니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개치 통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2011년에 39명이었다가 5명이 증가해서 2012년에 42명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42명에서 3명이 또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요즘 입양에 대한 꺼림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 조례에 그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층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규칙 개정할 때 의원님들 뜻을 포함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 정책간담회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 등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사회 복지직 및 사무기능직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결원상태인 운전기능직에 대해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을 늘려 서산시 정원을 998명에서 1,0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금번 합격자 7명과 결원된 운전원 2명을 합해서 총 9명을 기능직에서 감하고 일반직 7명과 지도직 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임용 절차, 시험 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준용토록하며,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조례상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조례 이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 및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정원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금번 기능직에서 일반직 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한 일부 정원 조정과 필요직렬을 확충하기 위한 정원을 기능직에서 추가로 정원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1995년 1월 4일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복지직이 56명에서 60명으로 4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겁니다.

기능직이 지금 118명에서 9명을 줄여서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은 109명이 되는 거고요. 일반직은 7명이 느는 거죠.

예, 사무 보조직을 얘기하는 기능직입니다.

전원이 아니고 떨어진 사람도 있죠.

예.

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 사무보조직에 대해서 기능직이 여러 가지, 운전직도 있는데. 사무보조직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서 일반직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죠.

예.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기금설치 목적과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 적립된 기금 및 활용 용도는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각 국, 단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의원 중에는 시의원님 2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등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정성과 시행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0호로 제출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산시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면 모월리에 소재한 인지 임대사업소 1개소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도 1,333건에서 금년도에는 1,903건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농업인보다 원거리지역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부지역인 음암, 운산, 해미, 고북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 사용시 농업기계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분소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부지를 구입하여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거리 지역인 음안, 운산, 해미, 고북 지역 농업인에게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가소득증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대상지 개요입니다. 부지 위치는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340-19번지이며 토지면적은 3,733㎡ 이고 건축면적은 791㎡이며 총 사업비는 순시비 8억 5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건축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확정한 시청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사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 관련 집행부는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동부지역인 음암, 운산, 해미, 고북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원거리 지역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여 원거리 지역주민이 농업기계 임대이용시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예방과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과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비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조성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100억원씩 계산 5-6년 정도 해서 한 6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5-6년 정도 기금 조성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매년 100억원씩 5-6년 동안 기금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생각한 것이 지방행정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청사를 정비하고자 할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100억원 정도를 연리 3% 이자로 해서 융자를 얻어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충청남도 지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것도 연리 3%가 되겠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거기에서 빌려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한 18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궁여지책이 되겠습니다만 2청사를 매각해서, 2청사를 매각하면 그것도 180억원 정도 상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180억원에 180억원 한 360억원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 예산 요구한 것 보니까 예산부에서 20억원인가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도 당장 1년에 100억원씩 보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조성을 위한 하나의 준비죠. 재정형편에 맞게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당장 100억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사전에는 이 조례안에 연도표시가 됐었습니다. 뭐 6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때론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표시 안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몇 년도까지 얼마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사신축에 따른 용역을 줬을 때는 다수 시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됐고 그 계획이거든요.

당장 5년 내에 지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생각해볼 때 당장은 못하더라도 우선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0억원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꼭 내년, 내후년부터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조금씩이라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적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 없는 상황에서 100억원, 200억원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적립해서 몇 년도에 우리가 해야 된다 딱 못 박을 수 없어요. 형편에 닿는 대로 조금 모았다가 그때 필요하면 더 해서 청사가 증축이 됐던지 리모델링이 됐던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님, 꼭 2014년도부터라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예산담당관이 연도표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예산부서 어려운 것 생각해서 안 넣었다, 연도표시를 안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을 하다보면 지금 청사 때문에 당장 청사를 못 짓고 리모델링 안 해서 어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보류가 됐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기왕 얼마가 됐던지 준비하는. 이게 조례 상정해놓고 그동안 보류됐다가 상임위 올라와 또 보류시키고, 이게 제가 일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고, 금방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청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또 보류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낭비고.

이게 먼저 보류시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상정 안 했으면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했다 또 보류시키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지 않다고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또 상정하고 또 보류 시키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재조사를 해서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 5억원이. 그래서 현지를 재조사를 했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현재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내서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해서 평균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개 회사에서 해서 평균내서 적정한 가격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관련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9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후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2012년 6월 7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조례 시행과 관련 필요한 절차, 방법 등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의 2 내용 중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하며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안 제13조 2 제1호의 내용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13조의 2의 제2호 내용 중 "매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 다만 서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3조의 2 제2항"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위임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조례 개정을 위해 9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내 대형마트에서 매월 2일 이내 평일휴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판단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례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근거 마련과 법률의 유보가 없는 예외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조례를 정하고 앞으로 휴일을 하는, 요일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여론을 듣고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거기에는 대규모 점포도 있고 소상인도 있습니다.

같이 의견 조율도 하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토요일이 꼭 필요하다면 토요일로 정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 이 경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위법이나 재량권 범위이탈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왕에 이 조례가 소상공인 보호차원이니까, 한규남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언제라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종구입니다.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관리하다보니 관리과정에서 실제현황과 불일치하고 경계분쟁과 지적 불부합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경제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임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동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나 법학이나 지적측량분야의 교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임기는 2년입니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 결정과 임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동장, 변호사, 법학교수, 전문가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11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촉지계 임기는 역시 2년입니다.

제4장에는 지역재조사추진단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청에 규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단장은 지적과장이 되며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외부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부 성별영향 평가분석에서도 원안동의 의결이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가공부로써의 신뢰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는 사적 제116호인 서산시 해미읍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해미읍성의 개방시간, 유료관람시간, 관람료의 금액 및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방시간은 하절기에는 05시에서 21시까지, 동절기는 06시에서 19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유료관람시간은 09시에서 18시로 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해미읍성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관람료와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정하였고, 해미면민 및 관내 초등학생은 면제, 서산시민은 약 50%를 감면한 금액을 적용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람객 15인 이상의 경우 일반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와 제10조에는 관람자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한 사항 및 해미읍성의 보존 및 질서를 위하여 관람자 및 사용 허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미읍성 내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통식당, 찻집, 기념품 및 농산물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조례 시행시기로 2013년도 상반기 준비기간을 두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과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시 참여자에 대한 감면 제한이 있어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는 서산시의 대표적 국가지정 문화재인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관람자 중 관내 및 관외 거주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이며 그간 해미읍성 복원 및 정비를 위해 약 1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복원사업과 정비,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매표소 운영은 현재 주차장 부분에 있는 아라메길 안내소를 활용하고, 진남문 앞에 무인발급기 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용이 1,500만원을 들어갑니다.

1,500만원이요.

예, 매표소가 무인발급기도 있지만 직접 매표할 수 있는 매표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활용이 조금 못한 사람들 하고, 단체가 왔을 경우.

출입문이 하나입니다.

검표하는 사람이 2명하고 매표소에 2명 이렇게 근무하도록.

아니, 4명 서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바로 거기에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소에 매표소를 둔다, 하나는 그거고 진남문 앞에도 무인발급기를 한대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인발급기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매표소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최소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교대시간도 있고..

6시인데요, 중식시간도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최소인원만 이렇게 하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했고요.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읍성이라든지 전부 다 조사해 볼 때 입장료 안받는 읍성은 없었습니다. 저희 해미읍성만 안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가장 저렴한 1천원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부담돼서 관람을 포기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거의 없는 걸로..

예, 저희 해미읍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거든요. 나간읍성이나 고창읍성, 수원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성 안에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읍성 자체가 고창이나 나간이나 이런 읍성하고 축성 할 때부터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해미읍성은 병영성으로써 병사들이 기거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간이나 고창이나 이런 읍성처럼 민가가 가옥이 빽빽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1997년부터 계속 복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복원사항 중에 내아라든가 옥사라든가 객사라든가 민속가옥이라든지 공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원 해오는데 지금 복원이 안 된 시설은 5개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의 막사, 그게 기거하든 막사인데 정확한 고증이 없어서 고증을 찾아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고증을 정확하게 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북이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왜요?

고북 사람들 까지는 못하고요. 해미면 주민들도 거의 관찰을 해보니까 늦은 시간에 6시 넘어서 거의 산책을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아침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전국에 있는 어떤 읍성도 시민이라고 뭐 더 해주는 게 없어요. 감면해주고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고, 거긴 특별하게 해미 사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요? 근무한지요?

글쎄요, 1년 아직 안됐죠. 1월에 왔으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해미읍성이 저희지역에서 아시다시피 대표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가야산의 아라메길을 그쪽으로 개통을 해서 관광객이 해미읍성을 꼭 거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복원비용이 167억원이라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 있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도 해미읍성 축제에 7억원이 들어갔고 또 상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 연날리기 축제 이런 것을 해서 순수 시비만 1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가.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 민가가 들어서 볼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승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소문이 퍼져서 일요일 2시에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그 시간 맞춰서 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정도 관광객이 늘었어요. 이 시점을 맞춰서 가장 최소적인 비용 1천원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정비도 잘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차장 뭐요?

주차장 안 올라왔다고요? 그것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이 원한다던지 하면 저희들이 올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려야, 추경이나 이런 때 해야 되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됐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음에 추경이나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다면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산시민은 50% 감면 해주니까요. 고북에 사시는 분들 거의 65세 이상은 면제, 초등학생도 면제, 거의 내는 분들은 사실상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절차를 한 두 번 한 게 아니라 주민 공람까지 다 마치고 법적, 그런 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다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온 거예요.

아니, 이거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않고 그냥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