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먹이주기라기보다는 생물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단순하게 먹이주기라고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식지 보호사업에서 생산된 벼를 가지고 먹이주기 행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예.

버드랜드 주변으로 철새 탐조대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버드랜드 주변만 할 것인지는 타당성용역을 해가면서 환경에 훼손이 안가고 우리 관람객들에게 새를 많이 탐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도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적당한지 또 환경단체에서 거부감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타당성용역을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레일을 신규로 깔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 제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기 시행한 다른 장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광 폐철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신규로 깔아야 하는데, 신규로 까는 것도 민간업체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문화해설사하고 똑같이 일당으로 줍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예.

문화해설사도 그전에 조금 적었다가 5만원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문화해설사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정했고요. 이 부분은 버드랜드 운영 조례를 정비하면서 생태해설사에 대한 것도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화해설사를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에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가 나오고 주말 같은 때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항만생태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화물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버드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먹이주기 행사 때 벼를 나른다든지 여러 가지 화물을 운반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낙엽청소기는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빗자루로 쓸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낙엽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예산 화물차나 청소기 없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습니다.

예.

2011년도에는 80점을 시작했고 2012년 금년에는 49점 했습니다. 자연 발생하는 동물사체를 공군부대에서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단체에서 박제 할 수 있는 사체가 발생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제를 제작해서 전시박물관에 전시하고자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것은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의 2013년도 사업내용입니다. 국비가 2억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시비 2억원을 대응투자해서 4억원 가지고... 그동안 전체사업비 중에 2013년도까지 하면 17억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4억원을 가지고 농산물판매소하고 새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4억원 예산 반영한 사업입니다.

전망대가 준공되고 산책로 3.7km가 조성되면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나무라든지 꽃, 기타식물들에 대한 명찰을 달고 학습장을 조성해 놔야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학습장 바로 밑인데 지금 버드랜드 쪽 산책로주변을 보면 옛날에 사방공사한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있었고 곤파스로 많은 나무가 쓰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에 생태학습장 조성하면서 학습장 주변에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자생식물원 계획이 아마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자생식물원은 제가 알기로 일정한 에어리어 안에 우리지역의 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대상지를 찾다가 기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버드랜드 쪽으로 하자 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동성거리 조성하는 개발용역비를 예산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산동성 용안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되고 국제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산동성거리 부분을 개발해야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관광호텔 유치업무관계도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항만생태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산동성거리와 관광호텔 유치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간행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해야 합니다. 산동성거리를 조성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관련 동부시장이라든지 대산 쪽의 단체라든지 많은 협의를 해서 위치도 확정해야 하고 회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관계도...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야 합니다. 기존에 중국거리라든지 산동성거리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거리를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확정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해야... 또 다른 데는 기존에 시장 상권이 형성된...

그런 것도 정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꼭 그것은 아닌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산동성, 또 우리가 영성시와 자매결연을 했지만 광범위하게 산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년도는 중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남아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2천만원을 요청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경비가 또 2천만원 가지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해외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44개소 요트 마리나항이 지정되어 있는데 충남에 4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목포나 통영을 가보면 여객항이 있고 어항, 마리나항 대부분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산 쪽에 화물 여객이 취항이 되면 지금 방파제 있는 쪽에서 은골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마리나항을 개발하고자,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타당한지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파제 왼쪽 은골 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오천항, 보령항, 홍원항, 비인항.

예.

업무추진비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팀에서 자율적으로 아껴서 쓴다고 하다 보니까 구분된 겁니다. 물론 묶으면 좋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폐수처리장이 다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이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폐수를 정화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처럼 깨끗할 수는 없죠. 거리가 2km 이상이 되면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제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주변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번 상생산업단지는 없던 것이었지만 말씀하신 기업유치 간담회라든가 말씀하신 나머지 것은 예산이 다 서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안내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이 해마다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발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안내책자 제작해 놨던 것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오타가 난 것인데, 공업용수시설공사인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뒤에 보시면 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시비가 아니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입니다.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 명천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전산이 안 되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에 울타리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도비 받아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보수해 주는 겁니다.

예.

입지여건개선 사업은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고 저번에 시장님이 음암면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협동화단지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 넘어갔습니다.

전산처리가 아직 안 되서 여기에 들어 있는데 집행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은 앞에 있는 입지개선사업과 또 뒤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같이 묶어진 겁니다. 아까 입지여건개선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서산시에 개별 입지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미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진입도로라든가 가로림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뒤에 지방기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12월 12일 도에서 MOU가 있었는데 현대위아가 우리 1산단 12만 7천평에 내년부터 6천억원 정도 투자해서 2015년까지 1천명 정도 고용 창출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 2천명 정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아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엔진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방위산업이라든가 공작기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연매출 8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로 해서 보조금을 40억원씩 80억원을 주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도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한서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들이 창업하는데 자료라든가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한서대에서 자료라든가 연구해주는 것으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태안군에서는 1년에 4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서대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조그만 회사들 창업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 보육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정수가 되어 있는 과에서 없는 과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저희 과였었는데 지역경제과는 지난번에 동희오토에서 레이를 한대 기증해서 지역경제과로 갔고 사업부서는 저희 과만 차가 없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를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에 차량을 경차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만드는 게 아니라 1산단으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을 투자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걱정하셔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조관계 때문에 위아에서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왜냐면 발표도 못하고 있던 것이 여기로 간다고 하면 노조에서 틀면 이쪽으로 이전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먼저 보고는 안 드렸어도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이따가 품위에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인 총액입니다.

그렇습니다.

3만 8천평입니다.

산수향하고 우리 경계부에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밭으로 침수가 돼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U자관 묻어서 제대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쪽이 침수지역입니다. 도비산 밑쪽 우리 청사의 서쪽편이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남쪽까지.

700-800m 됩니다.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남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라든지 산수유, 두충나무, 호박나무 좀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사하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바람이 많이 닿거든요. 바람만 불면 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좀 키가 큰 나무로 해서...

남쪽이 되겠습니다. 천수만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키 크는 나무, 편백이나 메타세콰이어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10개소입니다.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2쪽 하단 기타보상금에 활력화 지원 있죠. 국비 상담요원 2명이고, 973쪽 하단부에 전문상담 시범운용 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고 시비로 해서, 그 밑에 전문상담 시범운용 4명입니다. 그렇게 8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도비가 부족해서 4명분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예.

예, 비율이 안 맞아서 972쪽에도 두세명 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도비도 부족해서 4명분을 더 넣은 겁니다. 그 3개를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우리 농업이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단위 경쟁력 있는 농가 현재 160농가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의 컨설팅 비용입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 컨설팅업체한테 의뢰해서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6개소, 품목별로 저희가 16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맡은 분야가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되고 저희는 교육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농가들이 세척을 다 해서 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센터 내에 세척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해서 기름은 위에 뜨거든요. 그럼 뜨는 기름만 별도로 뽑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수업체한테 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세차시설이 되겠습니다.

3농혁신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개발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도비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푸른농촌 만들기는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의 내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환경실천교육하고...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게 들어서 그런데, 생활개선회 단체사업이고 내나무 가꾸기 사업과 녹색 친환경...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민자보 사업이고 농가로부터 연초에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고, 주요사업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 생산, 상품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단위 사업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되고 자기 농산물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공해서 판다든지, 단 지역에 있는 노동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사오는 것은 안 되고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대상자이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아무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1억원이면 창업하기 상당히 적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농가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산지소 운동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요즘 금년부터 상당히 도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해 봤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택배 할 수 있는 택배상자를 만든다든지 작업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저울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우리 서산지역 농산물을 계속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꾸러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시기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사업이나 작목반으로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단체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해예방을 위한 진단이라든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지역단위로 엮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할 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받아서 2개나 3개 단체가 들어오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금방 급조해서 만든 작목반인지 아니면 이 사업 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지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지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적법한 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경우는 단체로 받더라도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30억원 3년간 지원합니다.

자담이 3억원입니다.

예.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현재 자부담은 금년에 했고 이건 내년도...

총액은 30억원입니다. 1년에 10억원씩. 조금씩 변형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건축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자부담 3억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

부석...

17농가가 협의회 구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7가구가 자부담 3억원을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주로 들어가고요.

활용은 전체가 같이 하고요.

예를 들어 반대기 복판을 만들었으면 다른 농가도 구입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관리자나 소유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7농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9억원, 내년 10억원...

예.

예, 완성됩니다.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 들어오고 싶은 농가 들어와라 했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왔고요.

부석이 대부분이고 공장이나 이런 것은 집중해서 부석에 짓고 활용이나 교육, 브랜드 같은 공동브랜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17농가가 같이...

그건 아닌...

양길리요?

행정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예, 농정과.

양분됐다기보다 이것은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거고요.

예, 7농가 법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예.

마을별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정 수치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30억원 사업은 17개 사업장이 다 해당됩니다. 사업비 30억원이 민경보 성격으로 15억원이 나가고 민자보 성격으로 15억원이 집행됩니다. 민자보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15억원은 반대기공장 설립인데 반대기공장 설립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인 17개 업체 중에서 자본투자 하길 원하는 희망자들 신청을 받았는데 17개 중에서 7개 업체가 1/m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기공장에 관한 소유와 운영 권한은 법인으로 구성된 7개 농가가 운영을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민경보 성격의 15억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은 17개 사업장이 다 공동으로 해당이 되며 또한 17개 업체라는 것은 운산에도 있고 팔봉에도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자생적으로 암암리에 팔고 있는 농가들도 거기에서 물건이 제대로 안나오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7개 업체들의 양해를 얻어서 같이 사이드로 끌고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에 대한 사업은 전체 17개 사업장에 다 수혜가 되는 사업입니다.

있습니다. 부석 쪽에 있는데 공식적인 제조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 그냥 수공업으로 알음알음 판매를 하는 형태여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잡아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발이라든지 파파라치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벌금을 내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17개 업체가 같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손을 잡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자꾸 영업허가를 득해서 공식적으로 영엽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럴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업단 쪽에서 그리고 기존 17개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활용시범 1개소는 단지화 해서 1개 지역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0ha 정도 단지를 조성해서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서가는 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 농가 대상은 지원을 못하고, 소규모 농가를 선발해서 주고 그 농가를 다른 농가가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까지는 무리가 갑니다.

이런 시범사업은 그렇게 소농까지 전 농가 대상으로 하다 보면 양이 굉장히 늘어나야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ha 정도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사실 자재를 구입해서 쓰는 단순한 사업인 것 같아도 농가에서 이런 것을 옆에서 쓰는 것을 보지 못하면 생전 안 써지거든요. 우선 한번 써줘도 좋다는 소리가 입으로 자꾸 퍼져나가야 인근에서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이 개발한다고 해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발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느립니다. 농업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해 주면 그나마 농촌이 더 기댈 데가 없겠죠.

개인...

알겠습니다.

포트묘 사업을 금년도에 도내 4개소를 하는데 우리가 도비사업을 가져다 4개소를 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종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각 시군에 전파하려고 각 시군별로 한 개소씩 배정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올해도 사실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해보자고 받았습니다. 지역이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지역에서 10ha.

예.

예.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무슨 지원을...

국비는 50대50으로 같고요. 도비사업은 30%하고 시에 70% 부담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서 규모화 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고구마가 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육묘장을 해서 우량종묘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1개소하면 한 농가가 아니라 5ha 규모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 집단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농가까지 다 하면 개소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으로 소규모 지원이 돼야지 이런 사업은 그렇게 지원하면...

종자 채종포로 해서 일반농가에 바꿔주기 위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화해서 종자 채종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한테 다음 해에 보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종자 채종할 단계에 잡수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하고 관리를 조금 더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두수는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10농가이상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하고 중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에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전에는 50%대가 안나왔는데 지금은 6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사라든지 관련된 전문지식 있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아직 누구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축산과는 100두를 하는데 축산과와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비가림 건조시설하고 건조대를 설치해서 건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가림 하우스나 환풍시설을 설치해서요.

사실 이 사업을 축산과하고 사전에 담당자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력난 때문에 언제 정전이 될지 몰라서 굉장히 농가들이 애가 탄다,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전부 폐사합니다. 이런 걱정을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자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다급한 상황에 시범사업 하나씩 하는 것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느냐, 축산과에도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선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금액은 발전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양계나, 낙농, 젖소, 양돈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용량은 특히 양계 같은 경우 70와트 이상 되는 기계여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양계농가하고 젖소농가, 양돈 이렇게 3개 작목별로 한 농가씩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하우스 있는 부분에 방풍막을 설계해서 설치할 겁니다.

아까는 청사에 나무를 구해서 심는 부분이고요.

이건 과원이라고 해서 좀 강한... 방풍 벽 같은...

시설비인데요. 전년도에도 하우스를 했는데 바람피해를 받아서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대비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태풍 같은 경우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방풍벽으로 해서 과수원 설치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과원에도 그런 시설을 하는데 망사식으로 하면 바람이 흩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골프장의 네트처럼, 기둥은 세워야겠죠. 기둥은 세우는데 모기장처럼 망사식으로 가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닿으면서 분산됩니다. 피해를 줄여줍니다. 과수농가에서 굉장히...

그렇죠, 기둥은 있어야죠.

거기는 바람이 통과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예..

작년도에 뭔가 다른 사업이 있었나는 기억을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처럼 표현되는데 시범사업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투입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반영 못했습니다.

내년 봄 전에 겨울동안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2회 추경 후에...

사고이월 시켜서 하면 되죠.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추경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님이 예결위에서...

현재 담당자가 아니여도 전임자로서 보면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째입니다. 2회 추경 이후에 변경돼서 내려오는 국도비 같은 게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것을 반영시켜줘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 줘야 나중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보조사업은 다 정산해서 정산이 완료돼야, 또 6월 말에 의회에서 결산까지 다 하니까 그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반영 안 해주면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 정리추경 내역이거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월까지 같이 올라온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집행은 대부분 정리추경에 하면 사업기간이 동절기라 어쩔 수 없이...

이월조서까지 같이 받아서 내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반영시켜 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