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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10 월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0일(월) 오전 9시 32분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9시 32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위원회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3분)

1.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한근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고 세출예산 심사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안정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기관 홍보비 등으로 7,3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900만원, 의원 및 상임위원회실 시설 개선과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 9,300만원, 한마음 대회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1천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대부분 법적경비로써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차질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3억 4,457만원 보다 1억 1,496만원이 증가한 14억 5,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4,814억원의 0.3%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회계 지원에 따른 예산 12억 6,166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1억 9,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검토해 보면 특별하게 계상된 내용은 없고 의회홍보비는 금년도 1억 6,860만원 보다 7,320만원을 증액한 2억 4,18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전자신문스크랩 서버 이용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보다 상세히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금년도 2억 4,084만원보다 4,736만원이 증액된 2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의원 및 상임위원회실 시설 개선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인원충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의회에서 작년보다 주요사업이 의회별 의정운영, 의회홍보, 의정활동 지원, 이게 작년보다 올해 더 추가된 것이잖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전국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하고 충남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또 시·군 의장 협의회 업무 추진비하고 이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나눠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이잖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전국의장단?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에서 교육받고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을 지급을 하면, 충남은 200만원이고 전국은 400만원인데 지금 의장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팀장님도 들으셨죠?

의정팀장 조한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지방분권 촉진결의대회 이런 부분들은 전국 의장단 협의체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 행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김기욱 위원
충남의장단이요 그게.

의정팀장 조한근

지난번에 덕산에서.

김기욱 위원
예, 덕산에서 한 것은 충남의장단 협의회.

의정팀장 조한근

그런 일부분 경비를 부담하기위한 부담금으로..

김기욱 위원
그것을 하는데 실용성 있게 의장단들이 활동을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건 지금 팀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의회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11쪽에? 아, 이건 설명서를 봤구나.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를 보면..

의정팀장 조한근

지금 현재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거기하고 현안사항 정책자문 용역비, 증인,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 작년도에 증인 몇 명이나 참고 했었어요? 아, 금년에?

의정팀장 조한근

금년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있죠?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지금 100명으로 2013년도 예산을 잡았어요. 작년도에 몇 명 표창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금년도죠?

김기욱 위원
예, 2012년도.

의정팀장 조한근

93명을 표창했습니다. 작년에는 11만원해서 1천만원을 했는데 11월 말 현재 93명을 표창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93명이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11월말 현재?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자산취득에 보면 상임위원회 대기석 탁자, 2013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 올렸잖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진열장 구입하고. 지금 상임위원회 대기석 탁자가 금년에 의자하고 교체 안 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그게 10년 정도 되다보니 너무 낡았거든요. 방청객 들어오는 입구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부 직원들 대기하는 쇼파 같은 게 너무 좋지 않아서 그것을 교체를 한다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을 너무 낡아서 다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진열장 이것은 어디 거예요?

의정팀장 조한근

진열장은 의장님실에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자매결연 맺은 시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방문을 했다든가 이런..

김기욱 위원
답례품?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돼서 이것을 밖에 복도에 진열장으로..

김기욱 위원
밖에 복도요? 어디요?

의정팀장 조한근

우리 의회사무국 앞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옆 복도에다 진열을 하려고요.

김기욱 위원
거기 공간이 되나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공간이 충분합니다.

김기욱 위원
사전조사 다 해보고 한거예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렇게 하려면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컴퓨터구입 6대네요?

의정팀장 조한근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실의 컴퓨터가 낡은 부분도 있고 6대 라고 하는 것은..

김기욱 위원
상임위원회, 지금 위원회 회의하는데 사무원이, 우리 직원분이 쓰는 그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상임위원회실 등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직원이 쓰는 컴퓨터도 상당히 노후화됐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용량이라든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추가 구입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팀장님 답변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쓰는 컴퓨터를 쓰는 일이 없잖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직원이요.

김기욱 위원
그렇죠. 직원이 쓰는 거고. 지금 답변은 위원이라고 말씀 하셔서 그렇고. 이번 행감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얘기 했을 거예요. 상임위원회실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의정팀장 조한근

그것은 저희들이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조치가 될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지금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이나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의회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의정팀장 조한근

의회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의회업무 1년 동안 언론이라든가 방송관계자들 격려차원에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 하기 위한 겁니까?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의회비에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있죠? 480만원에 13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13명 의원님을 해서 이 합계가 나온 거예요? 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기욱 위원
1인당 480만원 13명 곱해서 1년 내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의회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의사국 직원 분들께서, 국장님이야 잘 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면서 할 얘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잘 해야 되죠? 우리부터?

의정팀장 조한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리고 213쪽에 보면 서산시의회 회의영상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본회의장에요? 213쪽에. 전산개발지 연구용역비에요.

의정팀장 조한근

연구용역비는 현안사항 정책자문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관련해서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된 겁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중에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한 것은 일부 800만원이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한 예산이이고요. 금년도 연구용역비 2천만원으로 이것 또한 나중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리 확보해놓은 예산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회의영상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서 720만원 예산 올렸었잖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작년 것 같은데요.

김기욱 위원
작년 이것 안 해서 정리추경하신 거죠? 안 써서 정리하신 것 아녜요? 720만원 세웠다가?

의정팀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추경부분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실이라든가 방송장비가 노후화돼서요.

김기욱 위원
금년도 집행 안 한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을 금년에 다시 해서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 부분은 노후화된 방송 시설을 교체로 정리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정리추경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들 여비도 정리추경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다 활용 못해서. 내년도에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활발히 의사국 직원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268쪽에 한마음 대회라는 게 뭐예요? 행사운영비에서?

의정팀장 조한근

2013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과 직원간의 등산대회라든가 화합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1회 행사에 300만원이에요? 예산 그렇게 세웠어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조한근

상황에 따라서 봄, 가을로 2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267쪽에 의회홍보에서 의회홍보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의회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라는 게 뭐예요? 35개사?

의정팀장 조한근

신문에 보면 서산시의회 홍보 광고하는 사항인데요. 35개사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좀..

류관곤 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35개사에서 신문발행횟수가 얼마 되는지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정현황 안내책자 제작해서 1천부인데, 의정현황 안내책자 1천부해서 어디에 써요?

의정팀장 조한근

이것은 각 기관 단체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요. 전반기 홍보책자는 이미 제작돼서..

류관곤 위원
몇 부나 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1천부 배부를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다 배부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지금 부족해서 하반기 것은 12월 중으로 제작해서 2013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의정활동 영상 홍보료 2012년도에 얼마나 서 있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2012년도에 2천만원이요.

류관곤 위원
영상홍보가 뭐예요?

의정팀장 조한근

충남방송 그런 쪽에, 선거법 관련 때문에 일부는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하는 부분 예산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하고 의정활동 영상 홍보료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를 해보니 작년대비 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 대한 홍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작년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1억 8,200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의정팀장 조한근

의정활동으로 해서는 1억 8,20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2012년도에 얼마 섰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1억 5천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1억 5천만원이요? 올해 2012년도가?

의정팀장 조한근

예, 11월 현재.

위원장 김보희
질문 다하셨습니까?

류관곤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만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268페이지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에 있어서 15만원씩 100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감사를 했고요. 그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12만원씩 아예 기본 무형 틀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12만원으로 계상해놔야지만 우리가 또 자치행정과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12만원씩 계상했다고 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삭감해서 12만원씩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 표창패 하고 표창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제작하는데? 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금년도 11만원짜리를 제작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15만원씩 1,500만원 계상하도록 그냥 해야 되나요?

류관곤 위원
아니, 계수는 별도로 해야죠.

위원장 김보희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은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9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보희
간사
한만태
위원
김기욱류관곤지행중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 (3명)
  • 전문위원 이영조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김철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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