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임설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통합운영 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계장 김영호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일시 고용해서 단지 내의 각 세대 별 체크를 해서, 그 분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 세대별로는 검침을 하지 않습니다.

예,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6개소입니다.

전부 보도블록 내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별도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26개소의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은 안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서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것은 금액을 정해 놓고 인원수에 따라서 50%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예.

연수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면, 연수비 100%를 지원해 줘서 가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20명 이내면 20명 내외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수라고 하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 농업인들한테는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89명 입학 했습니다. 졸업 예정자가 62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다음에 재입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수업일수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해에는 그렇게 끝나고 다음년도에 재입학을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 중 시·구 단위 이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후관리에서 사전감량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전용용기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시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의 경우 전용 용기에 분기별로 스티커를 한번 부착하여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시마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단지 내 수거함에 폐기물을 배출하고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월정액 400원을 부과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변경된 점은 주민이 기존 용기에 버리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함 배출시마다 스티커를 부착 배출한 후 매월 스티커 구입비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변경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인 ℓ당 평균 12.6원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배출 시 5ℓ의 경우에는 70원, 22ℓ 280원, 120ℓ는 1,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 현재 충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출방식 변경과 수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주민 혼란과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종량제 정착 후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면적이 38평 이상인 대형음식점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우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규모도 38평에서 60평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 관리대상사업장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감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로 조례상 부과기준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의 감면 중복 대상에 대한 지급 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리·통장, 지도자 등 1인당 분기 10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에 대한 중복기준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과정상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시 그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치명령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감량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조례의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홍보를 하고 2/4분기 4-6월 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김장철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를 하도록...

일반 가정에서... 봉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ℓ터당 120ℓ짜리도 있고 큰 것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되지 그냥 버려놓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것은 마대에 별도로 배출하면...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비닐이 약해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마대에 넣고 스티커를, ℓ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서 부착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마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소규모 조그만...

별도로 파는 것은 없고 일반 우리가 쌀 같은 것 포대 이런 마대에 넣어서 스티커 하나만 붙여 놓으면...

예.

예.

재활용이 됩니다. 그것을 녹여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봉투 내놓는 일자에 내놓으면 묶어서, 일반 끈으로 묶든지 해서 화요일에 내놓으면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예.

파손된 것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일반 마대에 깨진 화분마냥 같이 마대자루에 넣고 스티커를 붙이면...

용기 깨진 것도 마대 자루에...

깨진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사진기로 촬영해서 현장 포착해서 제출해도 되고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증거를...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 관리법에 시행령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엄하게 과태료규정을 세게 하면 그래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심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아주 골칫거리인데요. 산속이라든지 인가가 뜸한 인적이 없는 부분에 그냥 쏟아놓고 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물을 포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기 밭에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폐기물 투기라고 볼 수 있죠.

남의 밭에 버렸을 때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밭에 내가 퇴비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정당하지만, 퇴비로 볼 수 있지만 남의 밭에...

그건 그렇게까지...

신고가...

예.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폐기물 투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요금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세입세출 불균형을 줄여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요금을 상수도는 톤당 평균 715원에서 786원으로, 하수도는 311원에서 342원으로 각각 9.9%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요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서산테크노밸리, 제1산단, 제2산단 등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침전수, 정수 구분하여 차등 정비하였으며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수도 요금은 평균 629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40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된다면 상수도 공기업은 연간 약 10억 6천만원, 하수도는 약 3억 5천만원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누적적자 운영 중인 공기업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2003년 이후 정부의 물가정책 등으로 동결되었던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월 고지서 분부터 평균 9.9% 인상 고지서가...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평균 요금이 715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610원인데 전국 유사 규모 지자체는 795원으로 서산시보다 약 80원 정도 비싼 실정입니다.

충남도 평균은 736원입니다. 약 20원 정도 우리시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상수도는 15%, 하수도는 20%로 계획을 올렸다가 한자리 숫자로 해서 9.9%로 인하 됐습니다.

상수도가 15%이고 하수도가 20%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1년에 약 25억 8천만원 지원받고 하수도가 약 5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9.9%를 인상하게 되면 상수도가 약 10억 6천만원, 하수도가 약 3억 5천만원 해서 약 14억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요금인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9년간 요금 동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보통 가정용에 20톤 기준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 쓰는데요. 20톤 정도 하면 현재 기본요금에서 1만 50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9% 인상되면 1만 1,300원으로 약 800원 정도 매달 인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 이전에 이 조례 만들 때 대체적으로 일반용하고 대중탕 요금을 많이 부과 했었습니다. 특히나 대중탕용 요금은 사실 전체 비율로 치면 약 1%밖에 안 되고요. 가정용 요금이 이번에 톤당 40원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에 한 20톤 사용하게 되면 약 800원 정도 인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약 8.6%가 인상되고요. 일반용이 11.6%가 인상되는 겁니다.

86% 됐습니다.

아닙니다. 가구당 따지면 약 2.5세대로 나누면 한 5만 가구 조금 넘을까요?

아니죠, 5만 가구니까...

5만 가구에 4억원 정도...

그동안 가정용 요금이 일반요금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 요금을 8.6% 인상하고 대신 일반용을 12.6%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이라는 숫자를 볼 때 가정용은 50이고 일반용은 49고 대중탕용은 1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 사실상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쓰는 양은.

학교는 1단계 1-50, 2단계는 50-100톤, 100톤 이상 쓰면 1,060원이고 50톤 이하는 톤당 74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간 1억 2천만원 정도 시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착한업소.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업소는 일정 %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조영학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우리시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내용은 4장 18조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 공영하도록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정책수립과 추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협력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무 부서간의 협의 및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아 입법예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 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며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산 5사 같은 경우도 지역에, 엊그제도 큰 것은 아니지만 김장 담그기도 같이 했고 지역 상품 사주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에서 보는 것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유도하기 위해서 회사 주변이라든가 공장 주변에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