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예산총액은 5,6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9억 2,9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액 4,814억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 징수관이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100지방세 수입에서 977억 6,2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362억 8,600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1,801억 4,100만원, 400 재정보전금에서 188억 1,100만원, 500 보조금에서 1,483억 9,800만원으로 총액 4,814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4,708억 8,900만원 보다 2.23% 10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정부지원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100 지방세 수입은 97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7억 3,200만원보다 50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는 1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02억 100만원으로 주택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5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44억원으로 자동차 등록세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억 6천만원이 증가했고 담배소비세는 106억원으로 담배소비량 증가로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00억원으로 대산육사 등의 매출 및 근로소득증가로 전년보다 26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36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1억 6,300만원보다 78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1,400만원보다 5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5,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12사용료 수입에서는 2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에서는 8,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4 사업수입에서는 3억 9,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5 지방교부금 수입에서는 1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216 이자수입에서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5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억 4,900만원보다 84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과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8억 9,900만원, 잉여금에서 60억원, 전입금에서 13억원, 부담금에서 2,800만원, 기타수입에서 2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5,619억 9,300만원, 2012년 본예산 5,310억 6,300만원 대비 30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0억원, 세외수입은 130억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198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6천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11억 증가, 도비보조금이 34억원 증가, 지방채가 150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은 5,619억 9,300만원, 2012년 본예산 5,310억 6,300만원 대비 30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3억원증가, 사업예산이 255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28억원 증가, 예비비가 8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51억 9,700만원, 2012년 본예산 대비 28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092억 2,700만원, 2012년 본예산 3,800억 2,800만원 대비 29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가 50억 3천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79억 9,2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198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천만원, 국비보조금이 98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3,6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9억 7천만원, 2012년 본예산 69억 2,800만원 대비 9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간월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수익을 미계상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16억 8천만원, 2012년 본예산 2,324억 1,700만원대비 29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7억 1천만원, 2012년 본예산 2,242억 6,100만원 대비 31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가 32억 6,200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272억 7,600만원이 증가, 재무활동비가 17억 3,400만원 증가, 예비비가 8억 2,5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9억 7천만원, 2012년 본예산 81억 5,600만원 대비 2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7억 8,5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가 14억 3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의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는 2012년 말 기준 금액은 33억 2,300만원, 2013년 말 기준금액은 34억 2,100만원입니다. 증가예산금액은 9,700만원입니다.

주된 원인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으로 인한 세입감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파악이 됩니다. 시립도서관 지하에 있는 매점을 임대해서 수입을 연간 150만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사용료 수입은 하천 사용료 또는 도로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인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16억 6,800만원이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예측..

예.

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분야고 세외수입분야는 아까 말씀드리듯 부서장 예산설명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데요. 사무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품 등의 교체, 센서, 필터, 토너, 드럼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주로 토너나 드럼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 작년도에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첫 회인데 첫 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1%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예산이 1%, 만분의 1.0이었는데 지금은 만분의 1.5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더 활발하게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1.5로 고정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방세 분야가 지금 국세는 여러 가지 연구단체가 많이 있어서 국세발전에 대해서 하는데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의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권위를 상징시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지방세 발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서 지방세를 더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도 하고 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것도 하고 주로 연구 보고 쪽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ARS시스템과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지방세가 특히 금년도부터 온라인 전산화로 들어가고 거기에 또한 스마트폰이나 ARS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 의한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납부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착을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산에 4,500만원, ARS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원, 스마트폰 앱 서비스 고지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에 600만원, 지방세 ARS 회신사용료에 120만원 이런 정도가 사무관리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한 가지는 제일 맨 밑에 소규모 학술용역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당초예산이거든요. 추경에 2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추경까지 한 금액이 금년에 5천만원이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2천만원 올렸고요.

그 바로 위에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금년에는 5대 핵심전략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 편에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동안 5대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했다가 10대로 늘려서.

예, 중점과제를 10개 늘려서, 그러다보니까 부서가 10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도 구태여 미리부터 줄일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안했습니다. 계속 감사회가 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 계속 직원이 바뀌다 하면 또다시 발생하고 해서 이것을 아예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해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연극도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공직자 청렴을 주제로 극단을 불러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서, 딱딱하게 교육만 하니 재미없어서, 연극 속에 공무원이 청렴을 잘 지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흥미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용역비는 한 700만원 됩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청렴교육을 직원도 한번 시키고 민간인도 한번 시키고 해서 그것 100만원씩 강사료. 현수막도 필요경비 1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한번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15개 읍면동을 감사할 때, 도에서도 명예감사관을 두고 저희들 읍면할 때 그 읍면에 일반 주민을 명예감사관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감사장에 같이 동참해서 읍면 감사하는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가 투명화 됐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인터넷도 뜨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예산을 다 띄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결국은 명예감사관제도 시민들한테 오픈 시켜서, 우리끼리 하면 예를 들면 봐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성과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예.

예, 그동안 청렴 청렴해서 여러 가지 감사니, 점검이니 계속 직원들을 귀찮게만 하고, 청렴들 평가하는데 협조만 많이 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동안 잘하는 부서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참여를 잘한 부서에 대해 표창을 하자 해서, 최우수부서 1개, 우수부서 2개, 장려 3개 부서 정도 표창을. 그리고 이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우수부서 평가가 너무 광범위해서 반영하기가 미미하거든요.

종합평가하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청렴 평가 부분이 좀 미미하게 적용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실과 읍면동 종합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렴우수부서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 감사팀에서 추진하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2억 3천만원입니다.

오피스텔 28평짜리를 임대해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접근이 좀 쉬운 곳으로 해서..

서초 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안올리고 잘 썼었는데 주인이 최근에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싼데 해도 결국은 또 올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2012년도에 5억 3천만원입니다.

5억 2,862만 2천원 집행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일몰제를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올해까지 두 번째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단체들이 그로 인해서, 확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심의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도 철저히 우리가 요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작년 같은 경우 4개 단체가 포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대충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특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 철저히 해 나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아마 보조금 받는 게 쉽지 않다 라는 부담..

각 실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회에 재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실적이 없는 단체에는..

아, 기준액?

기준액 얼마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당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증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봐서 예산편성을, 작년에 진행한 결과를 봐서 앞으로 추경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꼭할 수 있다 없다 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그쪽에 갖다 각 실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이것은 계수 상에서 잘못됐습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간 셈입니다.

1,070만원입니다.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습니다.

그것까지 끌어 올라간 숫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 조치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감 잡겠습니다.

예, 예결위에 잡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있는 전광판인데요. 거기 회선이 6개 회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짜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회선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회선료입니다.

아닙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 다른데요. 아침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한 시간씩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가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씩 관리 운영을 일단 잡았습니다. 금년 8월까지 그것이 하자보수용역이 끝났어요. 작년 2010년도 8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8월에 끝났는데 금년 말까지 이 사람들이 손을 봐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혹시 하자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바로 고쳐서 써야 될 지경이라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고쳐 써야죠.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홍보건들이 15건 정도 됩니다. 저희 건이 10건 정도. 한 30여건이 믹스해서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세무서, 경찰서, 공익홍보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통 일주일에 두 회 정도 순환이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차량이 노후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배터리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서 개인차를 끌고 나갔는데요. 이게 9년 됐습니다. 9년 돼서 차량이 좀 엉망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홍보 사진촬영기사가 2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아나운서가 한서대 학생들로 하여금 2명이 있습니다. 한서대 학생들한테는 피복 구입비를 지급 못한다고 해서 2명만 설정을 한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진기사 둘한테만 피복비를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94쪽에?

예,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섰던 사항입니다.

예, 행정업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된 이런 전산장비거든요. 이 용역비는 본청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이 용역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전체가 돼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통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계속 세워서 운영해왔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발주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일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만 HP파이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리스해서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리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리스해서 1년 동안 쓰는 사항입니다. 백업, 업그레이드라든지, 중형컴퓨터 장치라든지 이런 1년 동안 사서 저희들이 행정상에 사용하는, 리스해서 사용하는 용역비입니다.

예.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13%.. 앞에 있는 것은 8,370만원은 원래 구입가격입니다. 거기에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산율이 다른데, 13%가 소프트웨어 산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은 일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 하단 것까지 전부 다 유지보수를 홈페이지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공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담금인데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개요사항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동네 중에서 50세대 미만 동네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46개 마을이 해당되는 마을인데 금년까지 15개 동네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동네에 대해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을 하는데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전산에 대한 소외 동네라 해서 그 이상의 동네에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동네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해서 범정부 차원으로 50세대 미만 광대역 설치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충남도와 같이 일괄 수행을 하는 그런 부담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KT에서 50% 지불을 하고 저희가 그 50%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 8천만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금액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라는 얘기는 950만원을 가지고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무선인터넷을 활용이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장소마다 뜨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시장 내에 광범위한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소작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시청민원실과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모이는데 반경 30m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장소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KT에 일을 하고 KT에서 50%부담하고 50% 중에 일부를 KT한테 충남도를 통해서 도내 일괄적으로 같이, 50세대 미만의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선정된 동네를 같이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차량 유지비인데요. 사격팀들 있지 않습니까? 15명이동하기 위한 봉고차량입니다.

예.

301쪽 민간경상보조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안했네요.

생활체육 지원개최. 개최지원이요?

증액 사유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1천만원 증액시켰었습니다. 지금 2천만원 차이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숫자입니다. 금년 추경에 증액했었던 사항이라서.

정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해서 그만큼 숫자가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날 그만한 소요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히 한번 다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윤곽으로 봤을 때는 금액자체는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 금액마저 저희들이 안준다면 펑크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비가 인건비입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육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자체는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출장여비가 일부 있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입니다.

예, 전체 체육지도자가 10명인데요. 6명대 4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장식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것을 2억 8천만원 들여서 일괄 설치와 운영과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맡길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입장료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2천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다 맡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기 운영요원들이 안전요원까지 20명 붙습니다. 그 사람들 꼭 인원들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날 첫 날 만큼은 개장식 행사를 일부 할 겁니다. 유명 스케이트 선수를 불러 놓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비도 필요한거고요. 시범경기로써 한번 제대로 갖춰서 하겠습니다.

예, 제반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시설부터 나중에 철거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행사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출전지원 이것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에 것도 말씀드려요?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꿈나무 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4개 학교에 대해서 한 46종목 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학교에서 각 종목별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제65회 홍성에서 개최합니다만 여기에 출전하기 위한 출전지원비고요.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이 이것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전 축구대회를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만 5천명정도 저희 관내에 와서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묵어가는 거라 경제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 1억 5천만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를 내년에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TV상에 홍보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해봤고요. 이것이 한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 소년체전이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기타 역전 마라톤이라든지 기타 대회가 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씩 도와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 7천만원이 출전지원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초도 이게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복비라든지 강화비라든지 물가 반영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의회와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사업비가 당초에 5억원까지는 이끌어주시겠다고 해서, 금년도까지 4억 7천만원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채워서 5억원 약속한 것을 5억원 채워서 내년부터 5억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와도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쓰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은 거의 말할 수 없는데요.

예, 금년도에 체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 초등학교 축구 왕중왕전, 스케이트장 이렇게 네 가지로 이벤트를 잡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개소 중에 28개소를 금년까지 메모리 했고요. 8개만 하면 전체 메모리가 됩니다. 이것은 장소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할겁니다. 금년도 이 수준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건수라든가 이런 활동 숫자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 입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세워져도 부족할겁니다.

가까스로 떼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인화되는 사진 대금이 그것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시정홍보나 보존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각종 축제라든지 예술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행사 위주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행사를 하다보면 특이행사에 의해서 더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단체보험이 정규직하고 공중보건위, 시의원님, 청경, 무기 계약직, 1년 이상 기간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 사격선수 포함해서 1,322명이 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각계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1,322명의 직원이 입찰을 통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지원이 290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이 30%이상이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많이 있어요. 가임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 지급대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었었는데 내년에는 29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수준이 높지 않은데요. 50%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 정부보육료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정부단가가 결정이 되면 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유지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소모성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탁자가 깨진다든가 의자가 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을 고치기도 하고 경첩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소모성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호차, 2호차고요. 읍면동에 문서사송차 해서 3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과근무라든가 출퇴근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본청 사업소 실과 읍면동까지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지문을 대면 자기 지문 식별이 돼서 근태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얼굴인식까지 갈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인데 초과근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더 실질적인 초과근무제에 대해서 지급 수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 트렌드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예,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 과인데요. 언제, 몇 시에, 누가, 어디장소에서, 몇 시까지 근무했다 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말씀인지 몰라도 어떤 분은 친분이 있다고 대면 되니까 옆 사람 근태 관리도 해주고 해서 이제는 자기 고유 식별 방법인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자 중에 한사람인데, 일부에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눈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항에 들은 금붕어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이 저희 공직자들이 더 당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 문서용 차량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벤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해서, 또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낙후됐습니다.

예, 이게 특사경 관련인데요. 우리 서산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35명에 7개 부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품공중 위생팀이라든가 청소년보호, 환경, 도로교통, 산림 이런 데로 해서 7개 부서에 35명이 특별사법 경찰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특사경 관리의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구내식당을 공무원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자기 때문에 그 보존을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원 한명하고 또 물품 같은 것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앞에 나왔듯이 소모성 부품하고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 그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부터입니다.

전기 같은 것은 다 가는데요. 가스요금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적자 보존차원에서.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천원이나 이정도 가지고 다른 단체보다는 좀 싸고, 그래서 좀 적자가 많습니다. 인상하기에는 참 어려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직장금고에서도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직장금고에서 자꾸 안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영을 해야 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일반 사업자한테 식당 경영하는 사람한테 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영리 단체면서 직원이 자기 자신이 관리하기 때문에 직장금고에서 억지로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원이 아니고요. 35명인데 때에 따라서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특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내지는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도단속하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도 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천원입니다.

시내 식당에서요?

글쎄요. 저는 3천원짜리 먹어보지 못 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부담이 갈 테고요. 우리가 봉사단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내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주는 아니지만 직원 복리 후생측면에서 비싸면 좀..여러 가지 있겠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내에서도 대부분 구내식당은 2,500원 내지 3천원입니다. 직원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어디든, 기업이라고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는 소위 얘기하는 공짜로도 주는 그런 후생복지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구내식당이 잘 아시다시피 셀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식당이 5천원짜리라면 인건비가 비싼데 찬반을 갖다 주고 하면 2천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 에서부터 우리가 다 셀프로 하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정도의 식단을 가지고, 식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 5천원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 비교의 형량이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도 나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려면 싸야지, 여기서 5천원 하면 누가 여기서 먹습니까? 다 갖다 주는 것을 먹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금요일에 외식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둘째 주 금요일에 나가서 먹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패를 그동안 15만원 했었는데 현재 표준화를 해서 1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12만원씩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준은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단가가 13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이브 되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것, 그전에 각 실과 사업소니 읍면동에서 천차만별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표준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개인이 하려고 하면 그래도 10만원에서 15만원이 가장 싼 거더라고요. 10만원 이하는 거의 없고요.

몇 페이지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전화입력을 하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고객만족도가 얼마큼 될 것인가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개발 설치사업비입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조사 용역을 줬었죠.

예.

소위 얘기하는 부서장이 두 가지입니다. 보좌기관과 예하기관인데요. 사실은 실과 사업소 이런 데는 보좌기관이라고 하고요. 보통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 읍면동장 책임경영제라고 해서 읍면이 실과보다 차이도 있고 해서 업무의 성격도 조금은 차이 나고 해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대신 이런 부서장 책임 경영제라든가 읍면동장 책임경영제 라는 것이 어떤 경쟁력을 유발하고 보다 나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완성시키고요.

또 어떤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가 났을 때는, 사실 이게 업무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중앙부처라도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사실은 이것을 직원들이 나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특산물이라도 갖고 와서 인사도 할 겸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계상 안 해주면 사실은 말로만 열심히 하라했지, 뒤에 대한 특별하게 서포터를 못해주기 때문에 경쟁력 내지는 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안 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읍면은 700만원 1식 해놨는데 4개 부서에 700만원 하고 동은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데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동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숫자에 비례해서, 읍면이 아무래도 동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5S 5품 행정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의 평가지표가 많게는 30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정성적인 측정도 있을 테고 정량적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정성적인 측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실적도 플러스 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민 평가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뉴 새마을 운동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Green마을, Smart마을, Happy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Green마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교육 및 홍보물 제작, Green마을 현판식, 말 그대로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 Green마을이고요.

Smart마을은 에너지 절약, 주민교육, 마을 소식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도농 직거래 및 체험활동 등을 Smart 마을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Happy마을이라는 것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어려운 이웃 돌보기, 어르신 챙겨드리기 이런 것을 Happy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Green마을 2개 마을, Smart마을 1개 마을, Happy마을 2개 마을 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300만원 주고요. 자담 300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면 꽃류를 식재한다든가 또는 절전형 멀티탭을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가 저희 부서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과 사무국장들을 단체별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단체 간 연대감도 하거니와 또한 보조목적에 맞고 보조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이라든가 또는 지도, 교육 이런 것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16개 단체이기 때문에 2명씩 하면 32명인데요.

공직선거법에 검토는 아니고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계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요 업무.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6개 있는데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또는 새마을 단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봉사활동도 많고 보조금도 많이 지급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조목적에 맞게 사업서류가 카드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 같지 않고 서류 맞추는 것이. 사실 그런 것도 일종의 교육을 딱딱하게 이런 데 와서 보다는 더 서로 정보도 교환할 겸 그런 계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한 부서에 있어서 저희도 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저희 부서가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부터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해서 진짜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면 확대운영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 저희들이 제일 많은 부서인 우리들이 앞장서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처음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전체는 모르겠는데 70여개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이 관리, 어떤 데는 1개 단체도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문화관광라든가, 또 숫자가 많은 데는 우리같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지급되는 100만원, 200만원 주는 단체까지 합하면 거기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액수가 우리가 한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는데요. 1억원 정도가 훨씬 넘는데, 한개 단체에도 1억원이 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해보고 확대도 가능하다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기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태극기나 새마을기는 요즘에는 상시 24시간 게시 하다보니까 바람에 펄럭여 다 찢겨지고 훼손되고 해서 각 읍면동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사실 이게 기관단체에서도 1년에 한두 개 쓰는 것을 우리한테 의뢰를 해오더라고요. 어떤 읍면에서 새마을 운동의 홍보라고 할까 어떤 데는 집단적으로 몇 개씩 단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1천개 정도 우리가 계상한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3개 단체에서 32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그게 동암여성지대인데요. 여기가 남성대와 같이 사용하고 금년도에 해체되기 때문에 1개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무기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3억원이었는데 추경에 4억원을 증가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 증가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위원님들한테 한번 소위 무기계약내지는 기간제 지원에 대한 봉급제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씩 드린 바가 있는데 충청남도 도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기왕이면 사기앙양측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소속감 일체화를 위해서 봉급제를 시행하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요율은 크지는 않지만 3.2%정도 인상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급제로 한번 전환해보려고 내년도부터는 연구하고 기본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같은 돈을 주더라도 기분 좋게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월급제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관계가, 3.2%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성장률이 3.2% 정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개최안하면 그 예산을 반납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 데요. 만약에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로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같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1개 위원회중에서 개최된 데는 한 50여개 하고 나머지 30개는 안했다고 보면 나머지는 수당이 지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해가 어떻든 안전문제라든지 재해대책 관련된다든지 이게 재해가 안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예산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사용이 안 됐을 때는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잘 되고 있었다면 잘 보존하도록 하겠고. 이런 내용이 타 실과에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계제 되면 어떻든 전파할 수 있는 공문시달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