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도 아주 심도 있는 이러한 검토와 감사를 통해서 많은 조언과 제안, 또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회의 도중에 제가 마무리까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서산시가 전국 기초지자체단체 중에서 대상 다음으로 가는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한 그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운 용무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날씨가 추워집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좋은 일이 계속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먼저 용역을 줘서 일단 5S 5품 운동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줍니다. 그동안 주로 구호의 선언적인 의미로만 했던 건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5S 5품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립해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교육을 못했습니다.

12월 4일로 직원 교육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직원들에 5S 5품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정립을 하는 뜻에서... 또 사례 같은 것도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를 풀로 5천만원 세웠는데, 미리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용역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수시로 국가시책이 갑자기 내려와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든지 또 예산을 따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은 실과에서 필요시 요구하면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하는 것은 용역의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배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이 나오면 결과물을 받아서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준비 연구용역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갑자기 종량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시군에서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없이 이것을 시행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라든지 시행방식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이것도 갑자기 고북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기에는 계획서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됐는데 음식물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어떤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동안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 이런 교수라든지 연구원들 이런 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선정을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거든요. 2년에 한번씩 위촉을...

여기 오시라고 하고, 바빠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위촉장을 별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빈도를 봐서 했고요. 실과에서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요구가 적은 곳은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아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수요가 있겠다 해서 위촉을 했지만 또 1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거기에 관한 사항들이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 의뢰를 필요치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제 위촉을 했지만 한번도 자문 의뢰를 안 한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문을 여러 차례 가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갑니다.

예, 그렇죠. 자문료라고 해서 2주짜리는 50만원, 1개월에는 100만원, 2개월에는 200만원, 3개월은 3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정책자문교수단 자체가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회의실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또 우리한테 많이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만, 아마도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용역 줘서 할 정도로 아주 충실하게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2, 3, 4, 5번을 보면 가로림만 관련된 거예요. 1개월 짜리를 각 분야별로 하나씩 4번 한 게 있습니다. 이 밑에 것은 사실 그 위에 것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여기하고 뒷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빠진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2주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얼마면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한 2주면 끝내겠다, 한달이면 한달정도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말씀계시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수님들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림만 생태환경부분이 이슈화 됐다 그러면 많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형식이 많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문을 했다 해서 부서에서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대응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요.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강사료입니다.

직원들이 영어가 29명, 중국어 21명, 일본어 11명. 공부도 하면서 같이 활동도 하는데, 인터프리터 119라고 해서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민원실에 우리나라 말이 잘 안되는 분들이 혹시 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청소년들, 어려운 집 아이들하고 멘티, 멘토를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국제 교류행사할 때, 우리가 물론 한사람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여러 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전부다 동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문으로 병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디 외부 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번역을 해서 영어로 병기해서 표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1천만원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금액을 거기에 맞게 줄인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국제행사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외국통역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어.. 주로 이범신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범신 주사는 업무가 그게 담당업무입니다. 예산업무는 예산도 굉장히 밤새워서 가면서 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를 불려서 교육을 하는 건데 아직은 동아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고루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미 주사 같은 경우에는 부춘동사무소 근무할 때 직접 와서 통역을 했고요. 임향미씨 같은 경우도 사업소 아니에요? 보건소. 그런데 와서 통역업무를, 본연의 업무 외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횡령금액이 7억 1,194만 2천원입니다. 채권을 확보했던 게 10억 2,600만원이고요. 변제된 것은 3억 9백만원, 그리고 변제 잔액이 4억 2백만원이 남았는데. 변제는 현금변제, 대물변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심은미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갖다가 전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서산시로.

수석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송 진행 중인데 패소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암 상홍리, 팔봉 어송리, 성연 갈현리, 고남리 이 부분은 시에서 채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전체 3억 6,600만원입니다.

4억 200만원인데 채권 확보한 것은 3억 6,600만원이라 일부 조금 부족한 걸로..

그것은 다른 건이고요.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항소심에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진행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대략적으로만 제가..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자체 감사한 것을 쭉 내역별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감사하실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읍면에만 통보해 주나요?

아니, 전 읍면에다가..

예, 통보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에다 다시 한번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읍면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횟수가 빠르거든요. 직원들이 자꾸 수시로 바뀌고 계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성향이 이번에 충청남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도 대충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감사하고, 지금은 오히려 도 감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원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사가 이뤄지고. 이렇게까지 비춰질 정도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군 아니고 그것은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직원들이 시에서는 감사도 굉장히 엄격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문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그 사안을 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네요.

언론에 이슈가 되던지 인터넷에 뜨던지 신문에 보도가 되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씩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뭔가 언론만 100%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 여기? 예.

추징이 5천만원, 계 18억원입니다. 감액이 10억원입니다.

감액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감액을 안 해줘서 그냥 있다든지. 또 직원이 세금 부과할 때 기초 자료를 갖다 잘못 조사해서 과 부과가 돼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

착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는데 규정이라든가 법 같은 게 바뀌어서 완화시켜갖고 그것을 수혜주기위해서 너희들 감액시켜줘라 이렇게 생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바꿨고요. e-호조 등록하기로 했고. 공무원 보증.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늘렸습니다. 보증보험을.

얼마 전에 여수에도 동일한 사건이 터졌어요.

90억원 정도 횡령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각 시도감사관, 시도에서는 시군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됐던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e-호조 시스템에 전부다 탑재하도록 하고 2년 이상은 근무하지 말고 세입·세출의 현금도, 그동안 혼자 지출원과 출납원이 같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우리도 조치를 취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생강클러스터. 여기에?

여기 뭐를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파악을 못했는데. 생강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정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5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직화시켜서 생강 생산 농가들의 판매라든가 유통 이런 것을 체계화 시키자 하는 사업으로 출발 한 겁니다.

부석 농협에 가공공장도 짓고,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 데에 돈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부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적됐는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회수했습니다.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해서.

용역비도 있고 자재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농정과장을 할 때 그 사업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인지면에 산수향이라는 마늘관련 사업하고 그건 200억원 짜리 사업이고, 또 생강클러스터 사업이 50억원 짜리, 이렇게 두개가 농식품부 공모사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2월 말일자로 되면서 제가 2008년 1월 1일자로 가면서 그 사업이 공모가 돼있지, 아무런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기반이.

그때 그 사업취지는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 매입비도 자체부담을 해야 하고 건축비도 20%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직화해서 생강농가들, 마늘농가들 해보려니까 도저히 원예브랜드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20% 부담해서 10억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도저히 농가들이 출자해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농협 당시 지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는 놨는데 막상 추진하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농협들이 농가들의 대표 아니냐, 농협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도와 달라 하는 취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씩 전부다 출자를, 각 지역 농협에서 출자를 하는 것을 유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토지도 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대신 법인은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들하고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하자, 농협에서 관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예브랜드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됐는데 생강 이쪽은 농협들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5군데를 제가 사정사정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 다 떨어져서 서산농협하고, 부석농협 2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산농협 자체도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도 못하겠다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부석. 그때 전 조합장님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사업은 갖다놓고 농가들을 출자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에서 이것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정사정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부석농협도 피동적으로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게 체계화가 덜되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도 초래된 것 같은데 농협자체가 거기에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천원입니다. 5억 5,500만원.

잘못 지급됐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책임이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한건지, 강사가 부당 이득을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다 세율을 얼마 적용해서 얼마를 앞으로 원천징수한다는 부분을 여기에 명기해야 될 부분인지 별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직원들 내부적인 지침이니까 그것을 여기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내후년부터는 편성지침에 그것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배분하는 자체도, 중앙부처는 시군에, 도에 주는 자체만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의까지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건의하면 너희들 안 보내줄게, 다른데 보낼게. 이렇게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단위 회의라든지 도 단위 회의라든지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표 나게 하면 그만큼 불이익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럽 쪽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2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200만원 한도고 예를 들어 150만원 준다면 그 50%만 줍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 새올 시스템에 탑재를 합니다. 갔다 온 이범신 주사가. 다들 궁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열람을 합니다.

예, 직원들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스페인 갔다면 그 나라는 어떤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열람해서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 배낭연수만 40명이고요. 전체 올해 117명이 갔습니다.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 다시 안보내고 또 중앙단위에서 연수 가는 경우에도 업무차원에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 빼놓고. 단순히 중앙에서 연수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은 안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 동안 숫자가 적은 것은 잘 아실 테지만 그때 IMF니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그런데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런다해서 언론에 회자도 되고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배낭여행 자체를 중단했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나도 안 갔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연결 안 된 직원들은 생전 외국 한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건 그래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다시 부활시켜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 지침에 있습니다. 우선 선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1년 남은 분들이 배낭여행 가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도나 중앙단위에서 관련된 것으로 해서 누구 하나 선발해라 이렇게 보낼 때 대개 그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한분 가셨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5명 정도 신청했던 것 같은데 이번 한분만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아무리 내부적인 감사라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실명거론 문서를 만드는데 첨부물을 잘못 붙인 바람에 그게 들어가서 실명 있는 문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충청남도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시군감사를 하는 시군이 우리까지 4군데 받았는데요. 그 전에 받은 시군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동안 이게 뭐 그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주위에서 좀 챙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문서화시켜서 시정이든지, 주위든지 하고.

심지어 경징계까지 하고 이런 경우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자기들은 소명기회를 준다 해서, 물론 직접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가서 소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옛날 같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문서화 시켜서 하다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사실은 저도 도감사위원회에 이렇게 계속 문서화 시켜서 지적하다보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앞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단순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재량껏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감싸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의도 했었습니다만 자기들도 방침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현지 시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자기들 건수 때문에 문서화 시키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년도에 예산을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4년 것. 결국은 5년 거죠. 5년 것을 갖다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년 후까지.

그러다 보니 매년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로 갈수록. 왜, 사업계획이 안 세워진 것을 금액 총액으로 계획으로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많이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다 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위주로 해서 4년 후를 예측해서 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4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줄 수밖에 없죠. 매년 연동화 되거든요. 내년에는 또다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그 당년도에 편성할 때도 그 건수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어서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안 넣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갖고 정부예산을, 이게 전부 다 올라가거든요. 계획재정이 올라가서 그것 갖고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려고 한다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재원부족에 대해서 당장 멈추는 거고. 그리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 하면 종료를 하고 계속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행을 합니다.

매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한번 5년 세워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4년 것, 또 내후년에 그 다음의 4년 것까지. 그런 식으로 연동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 1, 2, 3, 4번까지가 자체적으로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대상 확대했다든지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했다든지 환급기준을 완화했다든지 감면을 확대했다든지.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조례.

읍면동 같은 경우 7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문화원 말씀인가요?

2009년도까지 지원하다가 지난해, 지지난해에 안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거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자 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씨 충남특우회, 엄마순찰대, 서산시 장애인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서산시지회 이렇게 4군데입니다.

예, 처음 주는 겁니다.

엄마순찰대는 경찰서하고 학교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 같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이라든가 애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경찰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요구돼서 한건데, 그때 처음에 순찰대가 창설되면서 여러 가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운영하고 나서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이 돼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예.

그렇죠.

예.

올해 처음 그게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활동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이요?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진 것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회단체가 사회에 공익활동을 기여하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산정해서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단체가 73개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 외적인 요소가 사실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단체에다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그만 지원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 과거부터 누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라는 것을 작년부터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심사를 강화해서, 또 서류를 철저히 안하면 통과를 안 되게, 다음에 지원을 못하게 줄이던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4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체를 포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 뒷얘기로는 정산서 서류내기 귀찮아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충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을 찾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것은..

그 구체적인 것은..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단년도에 끝나는 거네요. 우정의 밤 행사라고 도 단위 행사를 우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아직 통합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굉장히 심의위원회에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보조금 받는 자체를 부담을 갖고 있고요. 전부 다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신용카드로 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많이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심사하는 과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풀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모든 걸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부 소소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한테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한다든지 재해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갑자기 해야 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탄력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에 보조해서 언론사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말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사진 인화비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아닌 가요?

사무관리비를 공보실에서 세웁니다만 사진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부족해서 사실 보충해준 겁니다.

체육대회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들어오고. 또 대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비를 쓴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하지만 이미 준 보조금이 꽉 짜이다 보니까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때 동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아마 나름대로 쓰여 졌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마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동문 1동이요?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요. 세부적인 사항을 부기를 다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부기된 대로 써지는 경우, 그 외로 써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예기치 않았던 부분을 미리 썼기 때문에 그 부족 되는 부분을 좀 보충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목적대로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 쓰여 질 경우에는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마 함부로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풀경비, 경상경비는..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예, 그렇죠. 명기를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문서로 관리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이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감사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사항이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사례집을 만들어서 읍면에다 각 부서에다 비치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도에 목표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예.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건 연차사업이거든요.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우선 금년도에 105억원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산항도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 국토해양위까지 들어가서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가.

예, 상정이 되 있는 상태인데 소위원회가 금주까지 예산 삭감심의를 하고 아마 증액 심의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목표했던 260억원 현재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라든지 과장급들까지도 전부다 친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모든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빨리빨리 전달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맞춰 그 부서에서, 또는 시장님이 올라와서 이분들을 만나봤으면 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수집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대산항 같은 경우도 예산 확보 이런 부분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번에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2011년 말일로 터미널 관련해서 증액심의가 됐던 부분도 바로 서울사무소하고, 국회예결위 이종호라고 전문위원님 이 계십니다. 소위,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소위에서 그 사람이 앉아서 전문위원님이 박사장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깎였다, 누가 어떤 위원이 지금 이것을 깎으려고 한다 이런 정보까지 전부다 왔기 때문에 그게 대처가 돼서 증액심의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150억원은, 지금 전체 120억원을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채로 농협에서 해서 이체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 지역개발기금이 고갈이 돼서 사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을 갚는 겁니다.

기금. 그렇죠. 그게 3.5%짜리입니다.

예.

그 부서에서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매각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 외로는 크게 발생될 게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채율이 13.7%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이기 때문에 상당히 채무비율이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건전재정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재정은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서산시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 엊그저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산시가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함부로 계획해서 하면 오히려 파탄이 날 수 있다, 또 사람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라든가 그 조례에 별도계획을 보면 1년에 100억원씩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5년이면 500억원인데. 암만 이런 튼튼한 우리 서산시 재정이라고 해도 1년에 100억원씩 적립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가정으로 따지면 없는 집에 빚 얻어다 정기예탁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에 청사용역을 보면 여기에 청사를 증개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은 교통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1년에 100억원씩 해서 5년에 500억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중에서 나도는 소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 호수공원 밑에 서산시 땅, 원래 문화복지센터를 지으려고 사놓은 것도 900억원 이상 가치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부터 투자해서 한번 이런 것을 교통 정리해 놓고 생각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건데요.

일단 지금 서산시 재정을 보면 건전하면서 튼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채무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자체는 서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이라고 되거든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그 다음에 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까지, 목 위에 단위사업까지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처음 예산세울 때 정확한 과목을 해석해서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하다보면 담당자가 판단을 했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예산이 요구돼서, 검토과정에 정확히 안돼고 예산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시행하려보니 이 과목 갖고 집행이 안 된다 해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때 각 부서에서는 예산전용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시장님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전용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과목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될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과목 보면..

참고적으로 농정과 그 부분을 보니 통계 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는 같습니다. 민간보조를 갖다 연구용역비로 그것을 잘못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목 해석하는 데 착오가 생겼던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이나 홍보나 컨설팅 같은 것,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필요한데 미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못 세우고 시설부분에만 예산을 했다가 일부분을 이쪽에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정확히 챙겨서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조금 미숙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도서관도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추경이나...

맞습니다. 그것은 덜 챙긴 겁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 전용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사업 내 사업이거든요. 보육가족지원이라는 게 단위사업이에요. 그 위에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 단위사업이 변동 안 되고 세부사업이 변동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처음 예산세울 때부터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만 5세를 셋째아 이상이라고 한 것은 사업 성격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산시 사랑의 집 나눔회, 농촌지도자 서산시 연합회, 서산시생활개선회, 서산시 4H연합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요?

예.

보조금을 줘서 심의하고 평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단체에서 과거에 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들에서 생각했던 것과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물론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작초기부터 지금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아, 이게 과거처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인식자체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단체구성원들끼리 갈등관계에서 아마 자체화 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이미 단체장이 충분히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해서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되는 분이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이미 재판까지 모든 게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조사결과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정비해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라 이런 지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법제도적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하게 됐는데 해야 될 사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약에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해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의 얼마정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요. 그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여서... 정인경 선생이라고 지난 해미읍성 축제 때 그분을 기리는 뜻에서 제사도 지내고 했잖아요? 그분이 서산시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학술세미나를 문화원에서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미읍성에서 축제 때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한번 예산을 지원한겁니다.

하여튼 풀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오히려 위원님보다 더 이것을 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피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풀예산은 사실은 위원님보다도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집행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보조금을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지적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 위촉된 것을 갑자기 다시 새로운 분을 하기가 어려운,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직장에 한해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지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 따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8가지 정도이고 그 외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소총이 주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권총을 끌고 가고 있고 소총은 마지못해 충남에서 육성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가 있었는데 성적이 저조해서 전략적으로 소총만 가고 있습니다. 소총위주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1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에 이르기까지.

예, 거의 많이 보급됐습니다.

예.

풀예산 했습니다. 예산은 한 3억원정도.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동네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가 봐도 그런 경향이 있고 관리가 잘못돼서 덮어진 곳이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이후로는 저희가 노후 된 시설물이라든가 활용을 안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기왕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체육시설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조사결과 저희가 27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예, 금액으로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사업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한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동기구가 고장 나든지 불량으로 말미암아 됐다든지 한다면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것 까지 없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크해서 하기보다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사후 수리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예, 그런 행정체계를 받아서 잘하고 있고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독자투고부분이 있고요. 위원분들이 12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자료도 있고요. 여기에는 한달에 한 3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나 만평이나 만화나 이런 것은 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매당 1만원. 수필이나 이런 원고는 200자 원고지 A4에 5천원씩 그런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수필은 매당 5천원. 원고 1매에.

기타는 있는데요. 수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매당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도라든지 2011년도는 특정 투고인들이 있었어요. 서너 분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번 주셨는데 2012년도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만화나 만평 시 같은 것을 전혀 주지 않아서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투고량이 적습니다.

단가보다도 관심사항이겠죠. 그런 게 뒤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독자투고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도 두 차례나 응모를 했었습니다. 대상학교는 지곡 부성초등학교를 금년에 1월하고 10월에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두 차례나 문체부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두 차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형평을 이루어서 갈 수 있겠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11년까지에는 교과부에도 돈을 줬었고 문체부에서도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 60%선으로 감량이 되고 이것이 통합돼서 금년부터 문체부로만 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취합되는 자료를 보고서 거기에서 정량평가를 하다보니까 지곡 것이 너무 외지고 시골이다 보니 소외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53개교 되는데 현재까지 8개, 15% 정도 설치됐습니다. 양으로 봐선 적겠지요. 이 기금사업이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심의위원회가 10여명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같이 심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도를 거쳐 문체부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체계로 학교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난해합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설치한 게 33대.

저희 관내에 총 가지고 있는 것이 463대입니다. 그 방범용을 비롯해서 시설물 관리, 주정차, 쓰레기 그 다음에 화재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금년부터 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먼저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통합관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관제를 따로 따로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 보안 방범용 같은 경우 279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이라든가 주정차, 쓰레기, 화재 이런 것은 각 실과 부서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방범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하던 시청에다 하던 제3의 장소에다 하던 간에 통합관제시설을 해야 돼요. 2015년까지는. 국비도 약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 통신파트에서 이 업무를 금년부터 보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방범용 33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뒤에 보시면 복합기능 CCTV라고 해서 국도 32호선 상에 태안 나가는데 어송리에 2대 설치하고 탑공리에 2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8대 남았습니다. 8대를 마치게 되면 저희 관내 3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설치한 것은 이상이 없고요. 보수기간이 아직 안 지났고, 그전에 도로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설치한 것이 가끔. 사실 경찰서에 관제를 해놓고 거기도 인력이 없어서 CCTV를 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전에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고가 난후에 CCTV를 확인해보려니까 고장 났다 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요. 대상지는 경찰이랑 협의해서 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CCTV는 공고를 해서 알림을 다해야 돼요. CCTV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 다 거친 다음에. 저희는 수의계약 하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잘 염두하고 충분히 여러 좋은 조건이 좋은 데로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산이 늦게 돼서 성립 전 예산이 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이 시업비 자체가 먼저 도의원이었던 박상무 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사업을 줘서 그때..

도민체전이 있기 전까지 이걸 보수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시간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동절기까지 껴서 공사가 지연된 사업입니다.

전에 설치한 것이 화상을 입고 화학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래 것은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다는..

해미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육성차원에서 도비를 줘서 인조잔디장을 깔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축구부가 해체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축구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 홈페이지에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직접적으로 읍면동이랑 같이 좋은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