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문.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예.

사기리는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송리 쪽은 정화 물류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는 약품으로는 체크를 않고 주위에 있는 관정들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기리에는 관정이 2개가 있고 어송리에는 4개가 있는데 사기리에서 1개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바닥에 이중 삼중 비닐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땅이 침하되거나 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계속 흙을 덮고 석회 도포를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

3년간...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끝납니다.

현재 법 상은 그렇습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현재 등록된 현황은 55세대에 두수는 3,014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까지 다 들어간 거죠.

성우는 별도로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착유농가는 현재 45농가에...

착유두수가 43농가에 2,700...

2,703두.

아, 이게 아니고요.

착유젖소가 2천두 정도 됩니다.

지금 절반 50%정도 기초등록이 돼서 고등등록은 미미하고 기초등록만 절반정도 됩니다.

혈통등록도 대부분 그렇고 고등등록이...

기초등록은 3천두 거의 다 된 거고 거기에 따른 기초등록이라든지 50% 정도 됩니다.

개량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통계자료를 얻은 게 있는데요. 한 마리당 평균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소득을 예상한 것을 추측해 보니까 1년 동안 약 5천만원 정도가 사료비 포함해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천만원.

아뇨, 두당이 아니라 40두를 키웠을 때.

예. 거기에 60%가 사료비 포함... 그러니까 3천만원 빼고 40두 먹였을 때 개량사업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추가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데이터는 뽑지 못했습니다.

뒤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농가들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액을 할 때 금방 수정되는 게 아니고 횟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예.

사육시설하고 유통으로 구분되는데 사육시설은 2군데고 유통은 3군데입니다.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앞으로 판로라든가 개척하면 굉장히 수익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없어서 아직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아니요, 금년도 사업은 도비가 내려왔을 때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어서 자체 시비로 전체 3천만원 규모로, 3천만원 중에 60%가 시비, 자담 40%입니다.

아니요.

1,8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곤충산업이 축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나비아이는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축산과로 이관돼서 지원을 합니다.

벌 양봉도 그렇고...

간판 이름입니다. 상호가 벅스베이입니다.

나비아이는 나비를 위주로 한 거고 벅스베이는 사슴벌레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문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농가에 25마리 하고 있습니다.

예.

육우용은 말이 그동안 경주 말을 주로 해서 경마장으로 해 오다가 사행산업으로 해서 말이 상당히 고급 스포츠로 되기 때문에 승마를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형 승마사업으로 되면서 전국에 승마용으로 하고 있고 육우는 저희도 교육을 가서 봤는데 승마용이나 경주 말로 못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말의 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기 값보다 뼈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최종 거기까지 발전이 돼야 말산업도 식용까지...

지금 현재는 승용마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 산업이 활성화되면...

예.

예.

농가를 가봤더니 뛰는 선수 말 퇴임시킨 것 가져다 승마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선수생활 못하고 폐기된 것 가져다...

예.

예.

축산 가축통계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축산 가축조사 두수에 따라서 읍면별로 나오면 산정을 해서 양약을 읍면별로, 양약 공급 관계는 공수의가 농가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등록된 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종 별로 병에 따라서 등록된 약이 있기 때문에 백신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은 또 방역협회에서 추천하는 약으로 우리가 조달청 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됐는데 구성인원은 축산과장님, 가축위생연구소 태안지소장...

그것만은 아닌데 방역협의회에서 축종별로 협의회에서 약재명 선정 추천이 들어오면 그 약을 우리가 구입의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달 요구를 해서 필요한 양을 읍면별 배정을 해서 그 약은 읍면에 기존 냉장고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관 여력이 됩니다.

예.

현재 방역협의회 쪽에 협회에서 보관중인 대형냉장고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도 하고 읍면에도 해서 저장시설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수익은 내지 못하고 올 3월 28일에 개점을 했는데 현재는 1일 0.5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1두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아직은 손익분기점이 약간 안 되고 홍보가 더 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할 때요?

자담이 6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원에서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아서요.

맞습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70% 나오던 1+등급 이상이 이 사업을 하면서 90%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육질개선제라든지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우사업단하고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12월 중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해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브랜드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35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2013년도까지요.

그렇습니다.

양계, 양돈도 약재라든가 육질개선 관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업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예.

2호점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쌀이 과잉 생산돼서 작년도까지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고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을 장려했었는데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산에 본질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이 확대돼야 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특성화라면 어떤...

그런 것도 해보긴 해 봤는데...

그동안 A, B지구 대단위 농경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토질이 바다를 막은 토질이라 물 배수가 잘 안 되고 계속 현대영농에서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협의하면서 하는데 그 토지 이외에 다른 지역이 있나 전남 강진이나 이런 데 마케팅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단지는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조사료 작물재배지 임차료.

정부에서 종자대 지원을 하는데 작물재배 임차료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정부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국비 대비 보조율 대로 예산을 하고나니까 처음에 보조를 100% 했다가 50%로 내렸다 다시 안 되니까 70%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30%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TMR공장을 축협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금년 20전투 비행장 내에 현대에서 농경지 조성했다가 20전투비행단에 포함됐던 농경지가 방치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생갈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 10월에 20전투비행단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겨울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작년도에는 종자대 보조율이 100%였다가 2012년 들어서면서 50%로 줄고 하는 바람에 신청양이 줄어든 겁니다.

예.

국가에서부터 보조를 100% 하면 책임감이 떨어진다 해서 자담을 늘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면적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사료 자급률이 낮아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기가 그동안에는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9월에 벼 베기 전에 A, B지구에 시험 삼아서 항공 종자를 뿌려봤습니다. 가서 자세히 봐야 하는데 그게 생산이 되고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으면 아까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 베면서 이모작으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정도...

조사료, 농후사료 말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우선 축산농가가 규모화를 해나가다 보니까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재해보험을 들으면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재해발생이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축협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따로...

알겠습니다.

공수의가 읍면에 출장해서 동네 회관이라든지 축산인들 불러서 개인한테 공급해서 개인이 자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소를 접종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소를 먹이고 영세한 축산인들이 가축을 먹이다 보니까 다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직접 가서 접종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없습니다.

정부시책이 규모화 하는 바람에 그런...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한 덩이를 지원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를 개봉해 놓으면 오래 먹이면 썩어서 못씁니다. 한 덩이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규모가 15두, 20두 이상 돼야 제대로 된 생생한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 한두 마리 먹이는 집은 공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각베일러 조그만 그런...

10월 말입니다.

예.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너무 적어요. 대부분이 이게 다 채워지나요?

채워집니다.

예.

이번에 3회 추경 때 과다 들어온 부분 있으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신경을 더 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덜 쓰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축산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4건 중에 3건 완료가 됐고 1건은 장소를 결정했는데 주민 반발로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요. 2012년도 첫 번째 것 부석 정상덕씨 양계장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지곡 환성리는 장소에 민원이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지역에 못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두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로 진행이 계속...

예.

예.

예.

주로 소, 돼지...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특별한 시설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포함방식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업농한테 하는 거고 이차보전방식이라는 것은 규모이상이라고 해서 기업농한테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농에는 융자 80%, 자담 20%로 하고 보조포함방식 전업농한테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 30%...

기업농.

기업농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보조 없이 융자로 하고 보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담 20%고요.

돼지 같은 경우 가보라고 해서 해미 동암리에 신청했는데 동네에서 반대를 해서 땅을 사놓은 그런 데고 소는 현대농장이 기업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크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현대화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아뇨, 현대화시설로 나간 것은 없고 조사료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현대화시설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를 직접 내서 드리겠습니다.

60번 장위원장님 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서 연도별로는...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담 없는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담 없는 것은 왕겨운반이라든가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담이 없고 100% 보조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가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시차원에서 한우 등록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축산농가 육성차원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약간 개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서 시비 도비로 보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지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전부 급여를 한다면 금방 얼마 들여서 얼마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총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70억원에서 75억원 정도 됩니다. 증가된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예.

단순 보조는 농정과나 형평,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하여간 저희 축산 파트에서는 축산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은 세웠으나 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속...

저희가 서산시 5대 핵심 과제 중에 축산종합센터를 하려고 앞으로 우시장도 예천동에 있던 부분을 옮겨서 현대화를 하고 지금 경매시스템이 없어서 서산의 농가들이 제값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축산종합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는 국제적으로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국제적인 부분 때문에 취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렁이까지도 축산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축산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림식품부로 정식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군수님이 현역시절에 전방 사단장을 하셨답니 다. 그때 사단 전방에서 한 경험이 있어서 공군부대 20전투비행단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광활한 땅이 있는데 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니까 단장님이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20전투비행단은 우리 서산에 있고 또 20전투비행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산시민들이기 때문에 20전투비행단에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산을 우선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10만평 정도 여유가 되는데 6만평 정도 좋은 데는 우선 서산에 할애하고 4만평 정도 별거 아닌 데는 예산에 하도록 예산에서 MOU를 체결하고 우리도 체결을 했는데, 예산은 내년부터는 현장을 가보니까 20-30년 동안 논을 방치한 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료를 채취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 1천만원 요구했는데 내년부터는 610덩이가 나오는데 120마리가 2년인가 먹을 만한 양이 된답니다. MOU체결하는 날 점심도 같이 먹어가면서, 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서산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게...

올해 MOU체결 후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저도 해미면장 하면서 오자마자 그 일이 터져서 시설단장하고 담당자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는 우리 서산시민이 보는데 전혀 관련 없는 예산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겠느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해미 소음대책위원회 동원해서 데모해서 다 차단을 시키겠다 했더니 처음에 사단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주고 대부분 좋은 데는 서산으로 하도록...

앞으로 차단을 시키고 예산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땅도 나쁘고 채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9억원입니다.

두 개가 분류돼서...

도비지원 사업하고 자체 순수한 시비 두 가지를 합쳐야 합니다.

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비가 아니라 암소 육성사업하고...

암소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5억 얼마 있고 암소 말고 기타 사슴까지 포함해서 15마리 이상 하는데 하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예.

곤포사일리지에 나눠진 부분을 총 합하면 올해보다 약간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산 항목이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013년도 예산을 적게 요구하지 않고...

예산서 항목이 그것과 다른 항목이 플러스 된 겁니다.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하고...

자세히 찾아서...

현재 축산과에는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이나 검역검사...

단속은 일반적인 사항만 단속하고 명절 추석이나 설 때 품질관리원이나 검역검사본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는 정밀검사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단속건수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무적인 자료는 서류 속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현재...

2011년도 겁니다.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관계가 있고 건강진단 미필, 경미한 사항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냉동식육 냉장보관, 불법도축 고발조치한 사항이고요. 품목제조 미보고...

단속한 사항은 종원업 위생교육 미실시 1건, 건강진단 미필 관계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냉동식육 냉장전환보관 1건, 불법도축 관계 고발 1건 있고요. 품목제조 미보고 관계로 6개입니다.

위생교육 관계는 우리가 문화회관에서도 교육하고 있는데 위생교육 한 그분들이 날짜를 제대로 잘 알고 해야 하는데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고발 1건은 불법도축으로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도축을 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돼지.

예.

예.

처분 5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한우에 대한 이력제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소가 출생하면 귀표붙이기를 해서 넘버를 부여해서 도축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력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료를 떠다가 위생관리소에 검사를...

식육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식육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력관리지 음식점에서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그 관계는 정밀검사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광축산업에 지원한 것은 우리한우브랜드 가공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HACCP 인증 육가공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도축하죠. 그런데 HACCP 인증 받고 또 이게 도 지원 사업으로...

예, 아닙니다.

우리한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유통개선에 따른 운송비 절감 및 감량으로 인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광축사업이 있음으로써 운송비가 많이 절약되고 세원확보도 많이 될뿐더러 축산농가들이 지역에서 인력절감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계산서 다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금액에 대한 들어간 지출 내용을 증빙서를 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근거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도축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원을 가하는 사업이고요. 처리 규모도 현재 하루에 소 95두, 돼지 450-500두 정도 도축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지역 한우도 비단 광축산업에서 전부 도축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는데 광축산업이 있음으로써 덜 나가고 이 지역에서 도축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출하하기 위해서 도축시설이 외지로 가면 하루 이틀 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광축사업으로 가면 그만큼 인건비 절약하고 자기 필요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도축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원확보도 되고 이 시설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혜택이 많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 자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지 도축시설이 있음으로써 피해본다는 부분보다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도 2월부터 바뀝니다. 현재 등록기준은 면적 가지고... 소 같은 경우 3만㎡ 돼지는 50㎡이고 이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가가 해당되는 거고 내년에 개정되면요. 축종관계는 현행 4종에서 개종해서 11두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허가등록을 해야 하고 소규모농가도... 특히 축사 규모가 50㎡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으로 할 수 있는데 50㎡ 이상은 2016년 2월까지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50㎡.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요.

2015년 2월까지 소는 300㎡를 초과하고 돼지는 500㎡, 닭은 950㎡, 오리는 800㎡를 초과하면 2015년 2월까지 허가 전환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50㎡ 이상은 2016년 2월까지 허가 전환해야 하고 그 이하는 등록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축산농가요?

신청한 농가가 128호입니다.

전체 축산농가는 2,500농가 정도 됩니다.

예.

예.

약품명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결제 상으로 이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장단위가 4ℓ짜리가 있고 5ℓ짜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신청량에 대한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100% 안된 일부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축산업 등록 미필한 농가 몇 농가 안 되는데 그분들만 조금 신청량에 다 못줬습니다.

20ℓ 지원규모인데 이 규모보다 적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4ℓ 통이기 때문에 개수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탈취제 관계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탈취제라는 것은 축산을 하면서 냄새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 냄새 저감을 위한 탈취제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발생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화는 안 되도 아무래도 저감은 많이 됐을 것으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해사업으로 내년부터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규모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업화 된 데는 정화처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소규모 쪽은 분을 보내서 퇴비화 해서 농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부 하천으로도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문제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특히 돼지 축분에 관한 부분 액비 발효를 해서 액비저장고를 설치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예.

해양투기는 작년까지 했었고 금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020두 됩니다.

2011년 540두, 2012년 480두 해서 1,020두입니다.

예.

2012년도 480두가 한우프라자...

미리 초음파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초음파를 해서 잡아 놓기 때문에 그 이외의 등급은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투플러스는 광축산업에서 잡으면 30만원, 원플러스는 20만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려금...

예.

한우감축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암소 한우를 새끼를 못 낳게 한우가 너무 많아서 억제하느라고 올해부터 암소 도축 장려금이라고 지원을 합니다.

30만원...

50만원인지 한번...

단가는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나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A플러스는 20만원.

예.

2번 강건환씨는 광축산업을 통해서 나간 거고 11번 김석수 농가에서 출하된 것은 농협 공판장에서 나간 겁니다.

광축산업에서 다 소화를 못해서 농협공판장에서 출하되는 것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농가에서 나름대로 도축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매입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하기 때문에 광축에서 도축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농가에서 스스로 가는 겁니다.

농가한테 갑니다.

우리한우에서 쓰는 부분은 바로 우리한우사업단에서 도축을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한우사업단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일반 도축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축산업은 거점부터 도축장이라고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했었고 지금 광축산업에서 잡아서 한우프라자에 납품하는 것에 20,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한우프라자에 납품 못하는 경우,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공판장으로 나가는 것은 광축에서 잡든 농협 공판장으로 가든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에서 고급육 생산 100% 소화를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100% 다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하루에 1.5두 정도 밖에 소화를 못 해서 차별하게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온라인쇼핑몰이 되면 동등하게 20, 30만원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줄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012년도 4농가입니다.

2012년 사업 중에 계약완료가 1농가이고 1농가는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고 2농가는 완료했습니다.

부석의 양계농가가 여름철에 폭우 피해하고 폭설로 인해서 조금 늦어져서...

다녀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다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부석에 양계농가는 완료가 될 거고 지곡 환성리 김낙봉씨 양돈농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소를 현재 있는 데서 현대화시설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주변농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에서는 더 하지 못해서 타지역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포기한 것은 아니고 김낙봉씨 농가도 그때 회의에 참석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

현재까지 포기한 농가는 없고요. 다만...

계속 하는 것으로...

사고이월해서 해야죠.

예.

예.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오늘 개점한 축협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다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다고 주차장 주변에 민간인 땅하고 걸쳐진 곳을 다시 측량하고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예, 오늘 했습니다.

그것은 이월로 해서 2011년도 사업이니까요. 사고이월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준공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농가한테 어디에 쓰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온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했고 약품구입이라든가 기구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든 기구를 구입하든 기계를 구입하든 이것은 축산 농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협회라든가 축산농가 개개 단체에서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물건 또는 약품 구입을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농기계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도 약품업체라든가 기계업체도 축산농가나 축산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마력수, 모델명...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네비게이션하고 어탐하고 플러스된 겁니다.

예.

이것도 업체별 단가차이입니다.

예.

기관 노후엔진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류절감 장치라는 것이 연료 분자소가 자기 공명주파수에 의해서 완전연소를 유도하도록 연료효율이 높아지는 원리가 되는데...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절감장치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거고요. 선외기는 노후된 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올해 유류절감장비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선외기 대체 사업 내지는 GPS정비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마력이나 모델명이나...

더 들어갑니다. 자담이 40% 있기 때문에 자담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2011년도부터,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바다목장조성사업 신청을 해서 적지조사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한 겁니다.

예.

천수만의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상당히 교통요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어족자원은 상당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바다목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장조성사업으로 어초시설을 하고 또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종묘 방류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5개년 동안 해서 어족자원을 키우고 관광객이 낚시를 하고 펜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이라든가 방류 이런 사업 위주였는데 이 사업은 관광, 해상펜션, 낚시터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창리 어촌계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일체 어느 정도 기간동안 구역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그쪽은 접근을 못하도록 합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단속이 되도록 합니다.

2-3년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 창리 어촌계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에서 설명을 했는데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열의가 있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정리되다 다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1월 10일 현재로 136톤을 수거해서 작년보다는 더 했고 연말까지는 20톤을 추가 수거할 계획으로 있어서 작년보다는...

수거량입니다.

수거량이 톤수입니다.

수거량이 톤수.

사업은 하나의 목표이고 수거량은 실적이고...

저희가 1사 1구역 해안을 지정해서 각종 어촌계단위라든가 기업체, 단체 등 1천명 이상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분담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연중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해서 그때 수거 안 된 쓰레기를 양대동 매립장에 쌓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했었는데 양대동 매립장에 한 50톤 이상 쌓여있던 쓰레기를 양대동매립장에서 이 쓰레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걸 다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잔여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폐비닐, 병, 철 등 상당히 다양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어촌계 단위로 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차가... 우리가 계약한 그린피야라는 업체에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창리하고 삼길포 지역에 옵니다.

우리가 매월 한번씩은 나가서...

그 시즌에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공어초 시설 하는 건데 바다목장 지역에 어초시설을 한 15억원 어치 시설하고 바다숲 조성에도 어초시설을 많이 합니다.

잠홍저수지 상류 쪽에 농민들이 게가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수지에 방류하면 논이나 수로 쪽으로 올라가서 서식을 합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란은 안 되도 서식은 가능합니다.

적정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또 이게 단순하게 소득뿐만 아니고 옛날의 어떤 체험거리 또 농촌의 새로운 관광거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자원조성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내수면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입니다.

해미천하고 잠홍저수지...

거기도 담수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종묘가 그때 생산되기 때문에 규격이 맞는 사이즈를 방류해야 합니다. 그때 종묘생산이 됩니다.

예.

1년 조금 지난 겁니다.

참게 종묘 생산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청양지역에서 종묘 생산을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방류 여건이 안 맞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당겨서 5월 경에 하는 것으로...

예.

지금 참여를 해서...

예.

방류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린 치어를 되잡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 조사를 한 후에 방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적지에 방류가 되도록 하고 또 방류한 어류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무분별하게 잡는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각 어촌계 단위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행위가 있을 시에는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곡 지역에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곡 중왕지.

예.

이런 지역을 수산자원사업단에 의뢰해서 물이라든가 5가지 종류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적정하다 판단이 될 때 방류를 하는데 A, B지구는 다 막혀 있는 상태이고 한다면 가로림만 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왕지 그쪽으로 하고...

우리가 의뢰를 하면 방류 적정지인지 아닌지 우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고...

수산자원사업단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전에는 부석, 지곡, 대산 쪽에 다 방류를 했었는데 대산 같은 경우는 당진하고 경계가 있고요. 잦은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자원조성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기관 의견이고요. 지곡 쪽은 사실 자원방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자원 조성한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데 전에 방류한 것에 대한 주민들 체감도가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참게 품종 방류사업 할 때는 일단 지역주민들 호응도가 괜찮고 또 산란은 못하지만 방류를 해서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적지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방류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방류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곡, 대산 쪽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수산 쪽에 굴부르기제, 어촌전통제례라고 해서 수산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10월에 인수받았습니다. 제사는 1월인가 2월에 지냈으니까 지낸 후에 인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왜 3천만원이냐면 간월도 바다음식 축제가 있잖습니까? 그 축제를 없애느라고 당해연도 3천만원 지원해서 각종 제사 지내는 집기라든가 제례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느라고 그대로 예산 섰던 것을 지원해 줬던 겁니다.

아닙니다.

2011년도는 간월도는 배너 걸이대하고 광고깃발, 배너 걸이대가 400개, 광고깃발이 800매 이런 데 집행된 겁니다.

굴부르기제는 점심 때 제사만 지내면 끝인데 창리 영신제는 1박 2일을 계속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겁니다.

창리는 원래 수소를 한 마리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많이 사서...

예.

못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에너지 절감이죠. 지열,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해서 지하수가 평균 15도를 유지 합니다.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온수효과... 지열로 50% 내지 70%를 절감하는 시설입니다.

예.

수산과가 과가 된지 금년도에 2년차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어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었던 차에 과가 독립이 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예산 팽창이 많이 됐습니다. 어업인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해안가...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 않습니다.

수도과입니다.

내수면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현재 낚시터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유료낚시터 저수지...

2개소 있습니다.

고북 신송리하고 지곡입니다.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허가기간은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내수면낚시터는 주로 대부분 농업용 사용목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 사용기간 동안 낚시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략 3년 내지 5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낚시터는 저희가...

수면사용 목적에 사용승인이 동의가 되고 수면사용 계약이 됐을 경우에 일정 규모의 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행허가가 된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가 조건을 이행 안할 경우는...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허가가 20개소인데 운영은 1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국내 최대 소금생산 지역인 신안하고 영광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소금이 전근대적으로 거의 20kg 마대로 담아서 팔고 하는데 전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20kg 담아서 파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영광이나 신안 같은 데는. 그래서 이 처리장은 우선 소금이 깨끗해 보여도 상당히 불순물이 있고 진흙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세척을 하고, 세척을 뭐로 하냐면 간수로 하는 겁니다. 간수로 세척해서 탈수 건조해서 소금을 분류합니다.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또 더 가늘게도 해서 포장단위를 1kg부터 3kg, 5kg, 10kg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예, 법인만 할 수 있었는데, 법인구성을 원칙적으로는 소금사업자 전원이 모여서 법인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 위임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사람이 법인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지침에 안 맞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지침이 변경돼서 개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또 건물도 당초는 철골조로 지으려다가 염기가 있어서 부식이 많이 되니까 수명이 짧다 해서 설계를 콘크리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예.

글쎄요, 순차적으로 됐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설계도 몇 번 변경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지연된 겁니다.

자담 40%입니다.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자담도 40%, 사업자도 18억원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요구는 그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납니다. 금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완벽히 하느라고 미리 했습니다. 10월에.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나 태풍피해 현황에서 농작물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고 재난지수에 의해서 복구지원액만 산정되는 이유는 농작물 피해기준이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이라는 것은 파종기에서부터 생육기, 수확기, 포장별, 작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식품부의 입장인데 저희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농작물이 재난지수에서 빠지다보니까 총 재난지수에 빠져서 재난지수 선포라든지 지정할 때 피해액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정부서와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시가 한 50% 정도, 농어촌공사가 40% 정도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관이 조금 우리시 관할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

대산 쪽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지구별로 해 나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석 A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반시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대호지구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 자율 방재단은 1개 단체에 총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개공고를 거쳐서 모집했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2008년도에 대한적십자 서산지구협의회, 아마무선봉사회, 서산시인명구조대 연합회를 묶어서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했고 활동은 자체적으로 수해복구라든지 봉사활동, 이재민 구호 등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행사에는 2010년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뭄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겨울에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폭설과 한파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농축산분야, 상수도, 주민생활분야,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부서별 소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비특보에서부터 비상근무를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12월부터 3월 15일 중순까지입니다.

예, 저희가 재난에 대한 총괄부서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민방위시설 장비이고 화생방 장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여긴 민방위장비만 현황을 적시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 되면 교체하고 하죠. 점검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죠. 일괄 구입해서...

지금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가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서 팔봉·성연·운산·지곡 쪽에 상당히 심했었고 대산도 피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이라든지 모터, 양수기라든지 배정을 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지역이 그래도 이런 가뭄에서도 이런 정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됐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지구라든지 대호지구 물을 끌어다가 시설하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 계획을 2010년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할 때 성연·부석·대산·운산·고북 전체적으로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가뭄 때 누차 건의를 많이 했어요. 내년도 다시 2차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천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해서...

알겠습니다.

산불진화차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의용소방대 관리가 도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도 다목적화재방재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 읍면 보유 현황까지 하면 읍면에 한대씩 다 배치가 됐습니다. 또 청사도 그동안 노후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운산까지 금년에 정리를 하게 되면 거의 정비가 완료됩니다.

예.

저희가 소하천은 104개소 중 58%정도 정비 됐고 지방하천은 44개소인데 30%정도 정비됐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가 빈번해 지고 또 시우량이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종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팔봉·지곡·성연·운산 등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수해복구 자재를 확충해서 보유하고 있고 장비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시에는 즉각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취약지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일시에 장비를 완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라든지 배수로가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하천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개발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환경과 생태 또 인간의 생활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사업도 과거의 치수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친수 등 활용측면을 많이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미생태하천이라든지 청지천 공원 겸 친수공간 확충이라든지 2011년도에는 인지 쌍유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고요. 또 운산 원평천 소하천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 점은 사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소하천 예산은 토지보상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 되는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농경지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서 가급적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친환경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중점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승인받을 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가급적 친환경적이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꿔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러지고 붕괴된 것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한다고 하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못 챙기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수구동천, 영탑천 예산도 어렵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잘 해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각 부서 별로 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는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파트라든지 병원, 공연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300㎡에서 5천㎡미만, 교회, 성당이라든지 의료시설은 1천㎡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의무적인 게 있고 또 대형 토목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 20m이상, 100m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도에서 연 1회 하는데 만약에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주시키든지 강제 퇴거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건축과입니다.

저희는 재난이라는 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부분별로 전부 지시하고 지키고 총괄 취합해서 대책을 하는 것이고요.

재난이면 대책본부니까 당연히 저희가 개입을 해서 총괄해야죠.

과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믹스를 할 때 시멘트라든가 잘 안 되서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레미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는 경우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못을 박아도 잘 안 들어가는 정도 아닙니까?

도로포장은 사실 농로 같은 경우는 15-20cm 하는데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승용차 정도만 통과하면 사실 수명이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덤프트럭에서부터 과대 적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농로가 견디는 것도 참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해대책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정부라든지 도에서 몇 공에 얼마를 책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눠서 급한 대로 시급성대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중형관정 2천만원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공수로 나누다 보니까 700만원, 750만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사실 답작용으로 우선 중점적으로 했고 농정과에서는 추후에 전작용, 원예용으로 공급이 됐거든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것은 용역을 준 거죠. 용역한 것입니다.

예.

관련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불산 사태 난 후에 우리 서산시에서 즉각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사업관계는 제한을 받는 것이 토지입니다. 편입용지. 대부분이 도로의 흐름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토지 협의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직원들 기회될 때 교육을 시켜서 설계할 때부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