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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3차 본회의(2012.11.28 수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관소 소관입니다. 보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입니다.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변화로 가족의 간병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간병인을 지원하여 복약, 식사보조, 위생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을 돕겠습니다.

312쪽 아이가 행복한 건강밥상 만들기입니다.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자 20여종의 식품패키지를 공급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품을 알고 식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유리한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장으로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가족 친화교육으로 바람직한 가족관을 정립하고 일, 가정균형을 위한 3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며 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직원 간 결혼가정 지원, 생후 1년 미만 육아기 단축 근무제, 모유수유실과 보육시설 설치 등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하여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14쪽 통합형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전 신축계획으로 지난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신축계획서를 제출하여 35억원의 국·도비를 유치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전 농업기술센터 건물철거 등 이전 신축계획과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봉생 보건진료소와 오지 보건진료소 신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지 보건지소와 산성, 강당 보건진료소 등 3개 보건기관 신축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도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10종의 백신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폐구균, 뇌수막염, A형간염 등 필수예방접종에서 제외돼 아이를 가진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1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자녀에 대하여 폐구균, A형간염, 로타장염, 뇌수막염 등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종합 방역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연막소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민원 다발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생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방역소독과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분모소독, 월동 전·후 위생해충 구제 등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간염병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간염병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역학 조사반을 편성하여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 질병 정보 모니터링, 비상방역근무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 및 항공기 오염 입·출국자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기별 유행 간염병 예방접종, 월별, 계절별, 다발성 간염병을 예측, 사전에 예비하여 대처능력을 높이고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정착촌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 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암 발견 치료로 시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위암 등 5종 암 검진 4만 명과 성인병 등 장년기 영유아 건강검진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의 제고로 건강악화를 방지하는 물론 건강검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요원의 건강상담과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참여로 시민의 건강검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미래를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어린이를 평생 동안 건강을 관리하고자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보급과 태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영양결핍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 공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시력검진 등 가임기 여성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2015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OECD 선진국형인 1.7명 이상을 목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영구 불임 시술자 보건 시술비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과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포괄보조금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재활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17개 단위 사업의 사업비를 내년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개별 보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건강문제와 시민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위사업간 통합, 연계추진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22쪽 대사 증후군 관리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이 28.8%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혈압, 혈당, 비만도 등을 상시 무료로 검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상자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 멘토링 운영입니다. 결혼 이민자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방문 간호를 통하여 생활의 정서적 지지와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등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일상생활 및 건강상담 등 멘토링제를 추진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4쪽 구강보건 사업 강화입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운영, 어린이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와 노인 의치보철 등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보건연구회와 서산시 치과의사회 등 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만탈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비만인구의 증가로 질병발생의 부담이 되고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비만을 예방하고자 고도 비만자 집중관리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형 비만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치매환자 안심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와 더불어 가출, 실종 등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로 실종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 위치 추적기를 제공하고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자등록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환자 실종 시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서, 통신사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자살 시도자중 약 10-15%가 1년 내 자살을 시도하며 응급실 내원 환자 자살 시도자가 향후 자살을 시도한다는 비율이 18.4%로 높아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D/B구축,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는 물론 본인 및 가족과 협의하여 정신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참여로 생명을 보호토록 관리하겠습니다.

328쪽 한의학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대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사상체질 검진 등 한방 상담실을 운영하고 중풍예방, 관절염, 아토피, 남성건강교실 등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노인대학,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입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천 가구에 대하여 혈압, 혈당검사와 면역 증강제, 기저귀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방문보건 전담팀을 중심으로 가정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19쪽 보면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를 200명 해준다고 했는데 유축기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가격이 약 20만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더 비싼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유수유 유축기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출산과 더불어. 요즘은 거리에 다니면서 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젖병에 담아서 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밖에서 수유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출산한 분들한테는 이것을 무상으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관소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저희 부서는 의회의 운영지원 및 협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협력관계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3쪽부터 우리시 업무구상의 방향, 시정여건과 중점과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서산시 업무구상 방향입니다. 2013년도는 민선5기 시정의 마무리와 함께 우리시의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내야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이에 따른 참신하고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 시정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2013년도 시정여건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원년으로 국정기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한 서산시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도 및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연계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함은 물론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틈새 전략도 강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대산항의 국제여객선 취항 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시군과의 상생방안도 모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예고나 SNS, 언론노출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5쪽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3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5쪽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정립입니다. 의회와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회기 운영 및 정책간담회의 운영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의 질문 및 요구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적극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지원을 위해서도 입법발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입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도 사전검토 및 소관부서와 실무협의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시 발전 핵심과제 확대 발굴 추진입니다. 2012년 5대 핵심과제 발굴 추진에 이어서 2013년도에는 시 발전을 선도할 10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시의 발전 동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202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202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예방적 감사행정과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열린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감사반장에 바란다 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e-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정보 등 전산자료를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검증을 통하여 부조리의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억원 이상의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의 제조·구매에 대해서는 시행정 일상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면책제도 시행과 자진신고 관형제도인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시정의 신뢰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등의 문자서비스를 수시 제공하여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청렴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을 함으로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투명한 재정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구현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성과예산을 시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별 성과관리를 통해 비용절감 및 성과창출의 극대화와 함께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346쪽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운영과 재정운영상황 공시를 통해 소통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민간 이전경비 관리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망라하게 되며,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성과관리의 카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e-호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면서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3년 후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외부재원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예산은 국책사업 외에 대부분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월 중에 예산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의 발굴과 대응논리가 개발되도록 하면서 또한 도와 중앙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2쪽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 송무관리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를 초청, 시민대상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과 금전거래, 교통사고, 상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고품질 통계생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5쪽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발전전략 구현입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과 정책혁신을 위해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충발연 등 연구기관 정책자문 교수단과의 정기모임을 갖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정부정책과 도의 정책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 중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종합적인 대비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도 다각적인 각도에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시정이 도와 중앙에 정책적,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하이파이브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운동은 5S 5품 운동의 슬로건으로 5S 5품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로 시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한 실천운동입니다. 12월 중에 5S 5품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국제 교류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 텐리시와는 중학생 교환방문과 행정 교환 연수를 지속 실시하고 일본 타코마찌와는 마늘과 소 관련 상호 기술협력을 위하여 농민들과도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영성시와는 여객선 항로개설과 경제협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미국 롱비치시 연수원을 통해 중·고등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에 힘쓰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아우트라인에서 기획실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구상보고가 9월 7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시책구상 관련 토론회를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런데 왜 그 자료집하고 의회에 보고되는 보고집하고 다른지. 이것은 우리의원님들께서 같이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서로 불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앞에 제목에 나타났다시피 업무구상보고입니다. 시장님께도 마찬가지로 구상을 보고했던 거고요. 그때 보고한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짰고, 또 보고한 뒤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이게 수준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한거지, 의도적으로 먼저 시장님께 보고된 부분하고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러면 이 토론 자료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서에 올라간 예산은 없나요? 빠진 자료 중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여기에 구상보고사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보희 의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리면 이 예산은 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같은 자료집이 사실 이렇게 하면, 어제 주민지원국 소속 물론 비 예산입니다. 이 책자를 보니 주민지원과에서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을 했더라고요. 한부서 일특세 공직자 자원봉사 추진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것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이 업무구상보고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격려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잘한 부분은 격려도 받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 지적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첫째는 행정력 낭비고, 두 번째는 예산을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토론자료, 거의 절반정도 줄여졌는데 이러한 자리는 사실 이게 오픈 행정 아닙니까? 그거 의원님들이 알아서 크게 부담되거나 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토론 자료와 의회에 제출되는 토론 자료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 보고 드렸던 업무구상은 말 그대로 구상이고요. 또 시장님께 보고 드렸던 사항들이 그 뒤로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동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 구태여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구상보고가 아닌 업무보고를 별도 최종 확정돼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미 기존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362쪽 시책구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잠정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서산시 종합운동장 외 5개 보조경기장에서 선수, 임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하여 육상, 배드민턴 등 정식종목 14개와 시범종목 1개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금년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종목별 경기장 승인확정 후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보강, 연출대행사 선정, 자원봉사자 모집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 유치입니다. 기존의 단일규모 대회 외에 서산시 역점 추진사업과 명소, 브랜드 농특산물의 이름을 붙인 전국 장사 씨름대회 등 관내 체류형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보와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국에 생중계되는 종목 위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 규격의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설치와 철거, 관리운영을 위탁방식으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약 6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복지 수혜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개시입니다. 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도점검, 신고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스마트 현장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하여 우수할 경우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함께 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성공적인 시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송출홍보와 매월 25일 발행되고 있는 행복한 서산 소식지의 시각적 편집디자인과 소식지 시민 참여란 확대 등의 변화를 통해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 전반의 주요 시책 추진상황 보도 전략화와 홍보 베스트 부서 선정으로 전부서 전직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 홍보 마인드 변화를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스포츠를 통한 시 이미지 마케팅 및 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대회유치 참가로 시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과 직장 체육사격팀 육성, 체육인재의 육성 지원 등을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제10회 서산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16만 5천여 시민의 역량결집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371쪽 행정정보화 기반보강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 전산장비와 엑셀,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를 3월중 구입 보급완료하고 전산장비 유지 보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통합 백업시스템과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전산자료를 재난 및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제2청사, 사업소, 읍면동 케이블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73쪽 정보사회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폰 SNS 활용교육 등을 신설하고 정보화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50세대 미만의 마을에는 고품질의 광대역 가입자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374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아동 성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으로부터 신속한 대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 중 금년까지 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75쪽 영상방송·통신시설 확충입니다. 경보시설 활용범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경보방송 외로 산불예방, 미아찾기 등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익 홍보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IPTV 및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계한 디지털 영상중계 운영, 행정 통신장비, 통합메시지 시스템 등의 안정적이고 빠른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행정 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하여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통신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착공전 설계검토, 공사 감독강화로 최적의 정보통신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77쪽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운동장 주경기장과 농어민체육센터 단지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로와 주변시설물을 3월 중에 개보수하여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이식사업입니다. 농어민체육센터 내에 조경수 성장으로 밀집되어 있는 소나무와 벚나무 등 18종 410주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산시 양묘장으로 이식하겠습니다. 이식된 조경수는 관내 도시숲이나 공원조성 시에 식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도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도민체전 때도 상당히 성황리에 마쳐졌고 좋은 성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내년도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아이스링크.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의원님들과 논의한 후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추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다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신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는 아산처럼 영구시설이 아니고 방학기간을 통한 65일 정도 기간 동안 임시시설로 설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대행사로 하여금 설치·철거까지 또 운용까지 65일 동안 운용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대여료를 포함한 입장료를 2천원씩 해서 운영에 활용을 하고, 65일 동안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평일은 한 500명, 일요일·토요일·주말의 경우 한 800명 정도 예상해서 4만명 정도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김보희 의원
그렇게 추청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흑자를 보고 시민들한테 하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12월에 공사 완료돼서 2월 16일에 폐장 및 철거면 한 두달 보름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억원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김보희 의원
그럼 다음해에도 또 3억원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철거하고,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다음연도보다도,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아산, 천안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을 체크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민들한테,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특히 겨울철 야외 스포츠시설이 없는 가운데 스키라든가 스케이트, 눈썰매장이 없어서 이런 것을 겨울동안 설치를 해 준다면 시민들을 위한 체육복지 수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구상해 봤습니다.

김보희 의원
상당히 굳 아이디어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두달만에 끝내는 일회성 이러한 논의가 의회에서 됐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례를 들면 보건소에서 출산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양육비를 중장기적인 방안모색을 하셔서 그 정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이스링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부터 손을 잡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태안, 당진에서도 올 것이고, 그럼 이것을 두달 반만 하고 철거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그 안에...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한번 해서 그만 철거하는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안모색을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참 좋은 생각일거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산처럼 빙상장으로 영구건물을 지어서 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상 임시방편으로 1년, 1년 한번 해 보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겨울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주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체육복지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렸고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존재하고 또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서산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사안들이 때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 구상했던 거라든가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이 달라서 삭감된다든가 하면 집행부에 계신 시장님이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가 마치 발목을 잡고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폄하하면서 사회에 유포시키는 사례들을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기구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법규와 조례에 근거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자기 뜻이, 실과의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장난을 합니까?’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정의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하나의 승인절차이고 결재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상심을 잃지 말고 오로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것도 우리시민을 위한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상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6명)

  • (서 산 시 청) (4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백종신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송낙호
  • 김철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완경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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