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2013년도에도 있습니다.

공영버스 도입비 지원은 농어촌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법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2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대폐차...

예.

면허 대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지원이 3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는 제작 중이었는데 지금 완료해서 했습니다.

예, 550만원 들여서 제작 완료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서너번 이사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중인데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되면 바로 검토해서 재정지원해서...

설계가 돼야 합니다.

예.

버스 터미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550만원.

터미널 측에서 재정수입이 열악해서 몇 번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꼭대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뒤에 형광등 램프를 켜서 환하게 보일 수 있게끔 지원해 드렸습니다.

가 봤습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돼서 갔더니 인부를 두 명 쓰는데 노인 양반들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쓰러져서 공백기간이 며칠 있어서 청소가 덜 됐는데, 그 뒤로 가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지 같은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널려있었는데, 저희들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배치해서 내년부터는 더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2011년도에는 용역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원들은 전문교육을 시킨 사례입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개선하도록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제대로 교체가... 경질을 좀 해라, 규칙을 바꿔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덜 조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려고 세웠는데 지침을 아마 인지를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7건의 용역을 통합해서 3건으로 맞춰라, 해서 못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도록...

예.

지침은 11월 13일 개정이 됐어도 저희들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지침 개정일이...

공문 접수된 일자는...

예,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인지한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는 일단 예산을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비 96%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100%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가능한 수치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공안지를 활용한 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성 면적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된다고는 장담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637면을 조성했습니다. 70개소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동문1동에서도 한번 무료주차장 조성했고 음암도 엊그제 도색까지 해 줬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유휴지를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재정지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내권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시책으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산세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소유자한테... 공영무료주차장 조성 승낙을 신청을 해서 절차 밟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청 받아서 재산세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차장조성 재원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재원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유재원이 7억원 정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주차장 매입을 하기는 너무 부족해서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도 있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잔고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제2청사 공영주차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포함해서 또 읍내동에 서광사 쪽에 있는 진입로 맞은 편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그것까지 해서 총 300면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불법주청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상습구간이 있어서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황색에는 주정차가 완전 금지가 되는데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황색 복선인 데는 완전히 못하고 점선은 일부 주정차를 허용하고 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정차가 시간대별로 탄력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도 이제 단속위주가 아니고 이 지역은 도로변에 주차를 해도 그다지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되면, 그렇게 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완전히 복선으로 된 것, 단선, 점선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유용하게 할 겁니다.

예.

예.

동신아파트 쪽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많이 주차를 하니까 잔여차량이 남아있고, 그 주차장은 낮에 옥녀봉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쪽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남의 차 끌고 다니다가 도로에 방치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검사과태료, 보험 같은 것이 누적돼서 상당히 많이 압류가 되어 있는 차 그런 부분 가져다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특사경 2명이 있는데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해서 최대 한 하는데 발견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처리하고 검찰로 송치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진처리하기 전에 10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것까지는 자친처리로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적발이 돼서 자친처리해도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10일 이전에는 자진처리 하면 소멸되는데 그 이후에 통고처분하면 그 건수가 자진처리이고 통고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안내고 할 때는 그때는 강제처리로 들어갑니다.

예, 자진처리도 범칙금 부과합니다.

강체처리는 저희들이 소유자 발견을 못하고 없을 때는 강제처리로 갑니다.

자진처리 하도록 통고처분이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처리도 않고 범칙금을 안냈을 때는 검찰로 송치합니다.

특사경 2명이 있습니다.

보험처리 관계 1명이고 자동차 1명...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인합니다.

견인할 수 없습니다.

넘버만 영치하도록...

예.

견인은...

없어요.

예, 예산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있죠? 그 예산...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통합이 안돼서 넘버영치 데이터가 호환이 돼야 하는데... 금년도까지 완전히 구축하면 내년도부터는 검사를 안받은 차량과 보험을 안받은 차량 그리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를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넘버를 월 2회가 됐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나가서 차량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환되기 전에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영치시스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시스템이 있어서 영상으로 넘버가 인식이 됩니다. 그럼 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보험 안 들었다고 방송이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넘버를 떼서 가지고 오면 소유자분이 보험을 들거나 검사를 받거나 하면 넘버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세무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고 이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검사 안 받은 것과 보험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장착하고 영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이 돼서...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범위가 확대돼서 그동안에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도 넘버영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서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6일부터요.

안 나옵니다. 운행하는 것을 잡아도 ‘이건 내가 명의만 빌린거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시군단위에서 자기들이 폐업된 법인이라든가... 그런데 차는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자료를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자료가 뜨거든요. 검사 안 받거나 보험 없는 차량 단속하면서 다니다가 넘버 인식이 되면 ‘이게 입력이 된 차량이구나; 그렇게 해서 대포차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죠.

서산 관내 데이터만 되고요. 직권말소된 것 있죠. 시군에서 입력이 된 차량은 데이터만 우리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 단위로 도입을 해서 구축하라는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해 놓고 시군구에서 도입을 하라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연 21억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맞습니다.

비수익노선이 46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실액은 16억원 중에서 6억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 개인업자가 버스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공영체제로 가야 합니다. 공영체제로 가면 시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주면서 떠안고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21억원을 투입해 하는 것보다는 아마 곱은 더 재정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공영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 아직 별도로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준공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예.

예,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손실보조금도 있습니다.

저상버스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사실 운행하기 어려운 버스입니다. 얕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용률이 적어서 비수익이 나는 차량운행입니다.

그 정도 수준됩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하고, 그것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승제를 주장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령버스도 비수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간선까지는... 비수익노선은 거의 지선이 많거든요. 그런 때 환승으로 해서 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희들도 도비가 있고 분권세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예, 국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할 것은 아닌데 국비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도비 5,100만원, 분권세가 2억 6,900만원 정도 시비 15억 3,8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태안은 어떻게 보면 재정수익이 열악한 데가 태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투명하게 집행이 됐나 사후관리도... 물론 사전에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라도 투명하게 집행이 됐나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12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는 못가고요.

알겠습니다. 온풍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냉방기는 선풍기가 위에서 돌아가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선을 해서 위에서 냉방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자 측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인력단속은 10명이 하고 있는데 두 명씩 1개조로 해서요.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중단속보다는 계도도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배치해 주고 서 있으면 사실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고정식은 포착이 되면 일정시간 되면 단속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방송을 하면서 일단은 계도를 합니다. 차량 이동하라고 방송을 하고 또 한바퀴 돌고 와서 보면 일정 시간이 경과됐으면 그때 하는데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합니다.

예

2012년도는 작성기준이 10월 말 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증가됐는데 그건 반영 안됐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3명을 10월에 공개채용해서 충원됐습니다.

예, 2012년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9월에 했습니다.

9월 이전에 7명이 근무하고...

예.

과거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17% 정도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건수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장은 황색선이 있다고 해서 다 단속구간이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황색선이라 하더라도 주청자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데만 집중으로 하고 자치단체는 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하지 않고 계도는 나머지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단속반을 고정배치 한다든지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고차 이상은 5만원이고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이용승객...

그것은 미처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700명 더 되는...

7천 내지 8천명 정도입니다.

카드 이용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카드체크하고 40분 후에...

단말기에서 뽑아온 숫자입니다.

예.

6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환승객은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단말기에는 체크가 됐기 때문에...

예, 처음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90%.

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이 재정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10%를 더 상이해서 했는데 교통과장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결심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결재까지 받아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시장님까지...

전체적으로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들, 임산부들...

교통약자 편의... 예, 그렇습니다.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위주로 합니다.

일반 시민도 같이 이용합니다.

예.

차가 크다 보니까 유류도 많이 들고 차량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볼 때 오히려 비수익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두 대는 계속... 내년도에는 한대 정도 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 버스를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차는 8천만원 정도면 사는데 이건 1억원이 훨씬 넘는 가격이고 1억 8천만원 정도 되니까, 또 유류도 많이 먹고 그렇다면 전체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안 맞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운영비를...

예.

예.

이것은...

그렇죠, 손실이 안 났다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용역사에서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나온 산출물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6월...

용역사에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용역사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것을 인용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그 나머지 차량가격에 대한... 1억원 지원해 주니까 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기회를 주어지면 한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2만 3천건이 체납돼서 29억원 정도 받아야 할...

강제, 의무,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지연 가입해서 경과일수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원부를 압류해서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초과되면 초과된 것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 말소할 때 채권관계 이해관계당사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말소 등록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차량말소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데 대부분 그 절차를 이행 안합니다. 안 해서 그냥 말소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 분산은... 택시를 4차선 도로변에 대 놓아서 교통체증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 체계를, 지금은 이쪽에서 타고 시장 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시장 쪽에서 들어 와서 터미널 앞으로 진입하도록 방향을 바꾸고 그 차선을 2개로 늘리면서 삼양길이 완료되면 터미널 앞에서 나오는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차단시킬 계획입니다. 삼양길로 나가는 길을 유도를 하고요. 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못나오게 일방통행화 시키려는 대책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계속 체계를 개선하려고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주유를 하는데, 직행버스는 주유소를 다른 데로 다 외각으로 옮겨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시내버스 주유를 다른 주유소로 지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폐쇄시킬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안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 가닥을 양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닥은 못 잡은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택시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무리수가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거의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도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류관곤 위원님.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시점이 어느 여건이 충족돼서 해야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줘본 결과도 있고, 이전을 하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이전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것을 못한다면 공영체제로 가서 서산시에서 버스터미널 지어서 임대사업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800억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복합적으로 지을 때는요. 순수한 터미널만 했을 때는 160억원 정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뭐해서 우리가 시비를 2011년도에는 5,400만원 지원해 줬고 2012년도에는 8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이용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1억 4,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안되고 장애인만 해도 벅찬 상황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으니까요.

예.

예, 노약자도 타고 임산부나 그런 분들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수의 4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명당 1대씩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0대, 내년에는 6대까지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1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대를 더 확보...

예.

4천만원.

그래서 그동안 대수대로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대수당 4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 추가로 인상해서요.

1억 4,400만원... 내년에 대수대로 10대까지는 계속 늘려서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아주 이용률이 높고 꼭 필요한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택시의 반값정도면 원하는 지역까지 수송이 되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운송을 할 정도로 인기도가 높아서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면 한 건 했습니다.

서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서면심의...

고반사 전조등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런 것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단속인력이 아주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 분기별로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예.

위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받아서 보수나 설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월별로 도로변 가로순찰대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검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기는 해야겠지만 읍면동에서 바로 바로 연락만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합니다. 진짜 어떤 사업보다도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희도 측정 합니다.

준공검사는 시에서 준공 검사원을 임명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노선 별로...

상온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상온식은 비트가 빨리 튀어나오기 때문에 희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열식은 두껍기 때문에...

예, 희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같이 도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예.

예.

도로 생긴 데는 다 도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이 방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선별로 샘플 지역을 선정해서 희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산림공원과 업무를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산삼은 산삼 종자를 이용해서 하는데 인공적으로 키운 것을 산양산삼이라 하고 야생산삼은 내내 산에서 키우는데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산삼을 야생산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천연산삼은 자연적으로 발아돼서 전혀 인공적인 행위를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 들어갑니다.

보통 10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6-7년에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래 된 삼이...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임산물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3인 이상 작목반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영농회사법인, 산림조합 같은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수입해서 이식한다는 얘기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관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국비로 산림청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선 시장님 재직 당시에 1마을 1특색 명품화 사업이라고 농정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초에 협의회로 출범했다가 개인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읍면별로 운산도 있고 고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파악 안됐는데요.

금년도에 식재한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는 지곡에 한명이고 팔봉, 대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곡에 손순나씨하고 팔봉에 조성식씨, 대산에 이종근씨...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울타리하고 식재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

식재하고요.

소득향상과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장기로 지원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 되면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겠죠.

원래는 통칭적으로 장뇌삼이라면 인공행위를 가했느냐 안했느냐, 관계없이 산에 심으면 산양산삼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특색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인공적으로 가하지 않았다 비료도 안주고 약도 안줬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산삼이라는 얘기를... 같은 장뇌삼인데...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법인한테 주는 거죠. 법인 내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법인 내에서 예산배분을 협의해서 할 테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한지 3년밖에 안됐어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성과분석을 해서 과연 지원을 장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허가사항이 도지사 소관입니다. 시 소관이 아니고요. 도에서 광권 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입법에 의해서 광권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산지 전용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라 시군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 협의를 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협의 요청이 왔는데 부석면이라든가 관련 마을 주민들 의견 결과 여러 가지 환경파괴라든가 주거생활 불편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불협의 처리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철회한 사항입니다.

예, 허가가 돼야 합니다. 도에서 해주는 광권 허가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군의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철회했고 금년에도 불협의 통보돼서 안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시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우리가 불협의 했을 때 소송의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전망을 예측하기는 뭐한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 업자가 봤을 때는 매장량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나오는 토사라든가 돌 같은 것을 다른데 매립하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부석면장 할 때도 같이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요.

예.

2020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전체 도시계획결정 면적에, 제가 알기로는 15%는 아마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 도시계획 결정 면적에...

2020도시기본계획은 인구 27만명을 대비해서 인구라든가 전체 도시계획 결정면적에 참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생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돌아봤는데 일부 조금 부실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식은 내년 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예,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을 요구해 놨습니다.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산딸나무를 심으려고 예산 계상을...

예.

제가 산림공원과 오기 전부터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심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다른 수종을, 더 좋은 수종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물론 지금 공원에도 산딸나무를 많이... 이번에도 호수공원에 보식사업을 하는데 산딸나무를 일부 이식할 계획입니다. 공원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선별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졌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은 공원녹지기본계획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더라고요. 2020 계획에 산딸나무로 되어 있는데 큰 문제만 없다면 산딸나무로 심어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수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꽃탑은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도민체전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이요?

아뇨...

이것은 식재한 부분이고요. 이 외로도 읍면동에 있고 체전 때문에 있고 별도로 좀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입니다.

예.

저도 홍성 갈산 쪽에 일부러 갔었습니다. 왜냐면 우리시와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갔는데 갈산교통섬에 꽃탑이 항시 매년 있는 같아요. 그래서 녹지계장 같이 갔습니다마는 우리도 적어도 시내 몇 군데는 주요거리나 교차로,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군계라든가 그런 부분 신경 써야 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꽃탑도 세우고 대형화분도 시군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의계약은 거의 100% 관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다 시설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2종지구단위만 한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26개 하고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는 아직 조성한 데가 없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계획은 2013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공원관련 예산이 장기 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예,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재정이 충분하다면 일시에 다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 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 미집행을 20년이 지나게 되면 해지를 시켜야 합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10년 이내에 조성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해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해소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억 8천만원...

3억 5천만원 또 추가됐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과목에 장기미집행으로 분리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2종지구단위 구역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읍면지역 5개 동을 뺀 나머지 10개면 중에서 대산, 해미, 운산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도시계획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된 거거든요. 장기미집행으로 본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고 2종지구단위로 본다면 앞으로 점차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동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본다면 사실 안 맞는 건데 2종지구단위계획 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읍면에 공원도 만들고 뭔가 도로도 내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종지구단위하고 장기미집행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를 잘못...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서 하겠습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예, 압축해서 가공한 것인데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업체가 있거든요. 몇 개 업체인데...

당초에는 목표량에 안 찼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의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 면은 많이 들어오고 또 면에서 바쁘다보니까 홍보를 소홀히 한 면은 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비용이 펠릿보일러 1톤이 35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1톤이면 경유 500ℓ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경유 500ℓ면 약 80-90만원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반 이상이 절감됩니다.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부석, 인지, 음암, 지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펠릿보일러 연료가 조그맣게 사료 같이 생긴...

짧게 잘라서 나온 겁니다. 나무를 고압으로 압축시켜서 부피를 줄인 겁니다. 열효율은 높고 부피는 줄고, 그런 겁니다.

예, 자동...

자동으로 됩니다.

예.

경유나 등유보다는 훨씬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열효율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했는데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산림조합이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산책로, 등산로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돌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요.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 같은 것은 아직 100% 안됐습니다. 내년 2013년까지 4억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개통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안됐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서 숲길이라든가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빈도가 심해서...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학생들이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한서대에도 있고 연암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망일산, 팔봉산, 성왕산...

금액은 일정치 않고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억 5천만윈 내외입니다.

예?

예.

성능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 빈도가 제일 심합니다.

해미지역에 다른 데보다 설치를 더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설치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해미지역에는 가야산 대곡리하고 수정봉, 연암산...

주변에 3군데인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설치됐는데 앞으로 검토 분석을 해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 15억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약 40% 정도입니다.

도비까지요?

도비까지 하면 50% 약간... 국비가 38%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을 그럼 국도비가 50%, 우리시비가 15%? 총 15억원 예산중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면 별로 진화대원들 배치하고 감시원들 배치했는데 진압대원 배치한 데는 진화차량 배치한 읍면 대산, 부석, 운산, 해미 이렇게 4개면은 배치했습니다.

지난봄에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야간 매복근무도 하고 순찰도 하고 전진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미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에 5명씩 해서 20명하고 본청에 13명 해서 33명입니다.

가을철과 비슷합니다.

예, 진화대 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산림공원과가 같이 합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이 되고요. 내년에는 특히... 가을철 산불은 뭐한데 봄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기간도 연장하고 대원수도 늘려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연장시키고 대원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 미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국유림관리소와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워낙 고가여서...

더 노력을 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매년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산림보호팀장 이강우입니다. 자료에는 부석 지산리 363-1 외 3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꼭 부석에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면이 앞 순위이고 번호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석면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외에 34필지가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행정 서열이 부석이 앞이기 때문에 대산 인지는 빠졌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부석 지산리 외에 34필지이기 때문에 뭐 해미도 있고 다른 지역도 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외래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림, 육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있으면 같이 하는데요.

예.

안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것을 양성화 해준 거거든요. 특례법으로. 그런데 그동안 보시다시피 국방시설이라든가 농업용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5년 이상 된 것만.

예,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절차를 안 밟고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준 거고...

그것은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연장을 해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이 도로라든가 구거, 대지 그런 건데요. 주로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누락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오래 전에는 절차 생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예, 된 겁니다.

올해는 대산 화곡리를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사항은 팔봉 어송리를 타당성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우선 주목적인 산사태 예방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대책기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꺼도 문제없기 때문에 작동을 끄고 있습니다.

야간에 작동은 하는데 상황근무를... 근무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밤샘근무는 못하고 9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에는 활동을 주로 않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늦게 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초저녁이라든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밤샘근무 하기에는 직원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소방서에 의뢰해서 랜선이라고 하나요? 공유될 수 있다면 그런 시설투자를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작업 중으로 있습니다.

고장이요.

일부 조금씩은 있는데 그때그때 수리가 돼서...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km 정도입니다.

예.

해송이 있긴 있는데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수종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면 수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수목을 선정할 일이 없어요. 다 도에서 정해줘 가지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배정을 해줘요. 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인데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그 부분도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지금도 도에서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합나무라든가 스트로브잣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이면서도 펄프재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유휴토지 조림이냐 경관조림이냐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검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다시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 넘는 것은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감리가 책임지고...

사업 추진과정을 확인합니다.

숫자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수량하고 부실한 묘목을 철저히 검사해서...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사후에 점검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의 보완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평을 받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의 계획을 말씀 하시는가 했는데 자체평가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앞으로...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정도 자체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사항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개간을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묘지를 한다든가 그런 때 허가 되고 있고요. 전용협의는 타 실과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개간허가가 들어온다, 그럼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입니다.

예.

현재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경사도도 있고 인근 주변에 끼치는 영향, 거리제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아뇨, 지정만 88개이고 현재 조성된 것은 26개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상에 결정만 88개로 되어 있고 현재 조성된 것은 26개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CCTV 전체적인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과 협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년 전부터 산림법인 같은 데서 영역싸움이거든요. 법인에서는 공개적으로 경쟁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요.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 마찬가지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공개경쟁 입찰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 상황을 봐가면서 계약계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파트에서 하는 계약행위입니다. 계약을 산림조합과 할 거냐, 토목법인하고 할 거냐 계약계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앞으로 좋은 쪽으로 공개경쟁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계약은 않습니다만 계약계에서 체결하는 건데 회계과와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법인이 됐든 사업경영을 한다고 할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나머지 쪽으로 지원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했는데요. 농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정과도 그렇고 축산과에 농림사업 있잖아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하려고요.

인위적으로 누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참고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지난해 2011년도 6월에 다 완료됐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조성돼서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일부 완벽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초 같은 것은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및 정비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입니다. 용역비 말씀하시나요? 2,500만원이요?

금년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