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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6 목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6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포트묘 농법 확대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포트묘 농법은 2012년도 처음 시범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그럼 포트묘 농법이 장점이 많은데요? 초기 활착이 빨라 친환경제초 사용을 앞당길 수 있으며 잡초와의 초기경쟁이 유리하다 또 병충해 발생이 적고 줄기가 굵어 도복에 강하며 관행에 비해 상토 60%, 종자 70%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많은데, 초기비용이 들어가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초기 비용과 먼저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과 손익계산을 해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앙기를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이앙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육묘상자도 기존 이앙상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상자 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10ha를 하는데 한 6천여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맹영옥 위원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보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특히 필요합니다. 친환경하는 농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손익계산은 안 해 보시고? 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손익계산으로 보면 초기투자비용을...

맹영옥 위원
너무 많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따지기 어렵습니다.

맹영옥 위원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은 이익이 많이 남긴다고 말할 수가 없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오히려 친환경하는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지 손익 면에서는 친환경농업이 기존농업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친환경 쌀은 비싸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비쌉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단가가 높게 매출을 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친환경 쌀이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친환경하는 농가들은 고통이 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손익계산 면에서 친환경농업을 본다면 무리라고 봅니다.

맹영옥 위원
건강차원에서?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죠, 건강 차원에서...

맹영옥 위원
손해 이익 따지지 않고... 그럼 적극 권장할 수도 없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농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권장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파종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그런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도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서 지원해 주면서 가능한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포트묘를 이용하게 되면, 쭉 장점만 열거 했네요? 가보니까 묘가 굉장히 건실하게 크더라고요. 무효분얼보다 유효분얼이 초기에 왕성하고, 벼가 튼튼하게 크다 보니까 우선 도복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묘가 이앙할 때 키가 크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도 초기에 잡초 제초에 효과가 있고, 그럼 단점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단점은 비용문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 이외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류관곤 위원
이것이 우리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 농정과에서도 세군데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에.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류관곤 위원
보니까 벼 포장에 문고병도 예방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풍이 잘되고 통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공기가 다 통하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왜 도비사업을 이렇게 적게 받아서 1개소 밖에 안 해요? 이왕에 하려면 더 하지?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금녀도에도 사실 도비사업이 3개 밖에 없는데 서산시에서 따온 거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은 보급을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내년에도 도비사업을 하나 유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책적으로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반 친환경농가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보급을 빨리 해 줘서 이왕이면 영농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앙할 때 연시회 하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연시회도 하고...

위원장 장승재
연시회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초청해서 보실 수 있도록 내년 2013년 이앙식 때는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6번하겠습니다. 유황마늘 생산기술개발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유황마늘생산도 작년부터 한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우리가 사업한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 태안백합시험장에서 연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확산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유황마늘이 항암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산지역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항암효과가 있는 알린 함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료에도 제시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토양산성화나 경제성보다도 소비자가 찾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요가 적어서?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면 많은 수요가 생길 텐데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시험성적을 보더라도 알린 함량이 18%밖에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획기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요. 18%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살포비용이 비쌉니다. 가격대비해서 농가에서는 경제성이 덜 하고 그 투자한 만큼 소비자들이 높게 사줘야 하는데 그 소비가...

맹영옥 위원
일반마늘보다 유황마늘 가격이 kg당 2천원씩 더 높으면 경제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토양산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황을 땅에 뿌리지 말고 어느 정도 마늘이 큰 다음에 잎이 넓을 때 직접 마늘에 뿌리라고요. 그러면 토양산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데 여기 시험성적에 보면 토양에도 살포하고 엽면 살포도 같이 해 주는 것이 18% 높여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엽면 살포만 가지고는 미미합니다.

맹영옥 위원
아뇨, 효과가 충분하대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여기 자료 17쪽을 보시면 중간에 엽면살포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백합시험장에서 시험한 자료거든요. 엽면살포는 3%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토양에 살포하는 것이 높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생산기술 개발한 것을, 이 자료가 5월에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엽면살포만 해도 알린 함량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던데? 액상 유황 형태의 제품을 생육후기에 엽면살포하게 되면 유황의 흡수력을 높여 토양산성화를 방지 할 수 있으며 마늘의 주성분인 알린 함량이 5.2g으로 토양처리시보다 6%, 무처리보다 11% 증가한다 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이 자료보다 늦게 나온 연구결과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건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연구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 놓은 거거든요. 보도자료나 다른 자료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건 아직 장단점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좀 살펴보시고 좋으면 서산지역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치적으로 3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기계 임대하는 것을 보면 임대를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계가 있잖아요. 분석을 잘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일 잘나가는 농기계는 뭔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계절별로 다른데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콩탈곡기가 최고 인기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로 볼 때는 1/4분기에는 퇴비살포기, 2/4분기에는 논두렁조성기, 3/4분기에는 마늘쪽분리기, 마늘심을 때가 되니까 또 요즘 4/4분기에는 콩탈곡기 이런 순서로 임대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콩선별기가 많이 임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지금 콩선별기 하고 탈곡기가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면 내구연수가 지났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내구연수가 대개 농기계가 한 7년, 8년, 3년짜리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구연수 지난 농기계에 대한 구입계획을 갖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당장 현재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더라고 충분히 저희가 수리 정비를 해서 세척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농가에 대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구연수가 지난 기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내구연수가 기준이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수에 비해서 농기계 사용 연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 농기계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쓰다보면 손망실이 많이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술자가 많이 있어요. 수리기사가. 그래서 반납을 할 때 상태를 봐서 부품을 갈아야 할 것은 갈고 해서 이상 없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를 해서 부품이 손실되거나 망가져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가한테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까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완경 위원
보면 양심적인 사람은 깨끗이 사용해서 반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을 숨기고 가져와서 다음 임대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 계속 쓰기 때문에 닳아요. 그럼 그 부품은 어느 정도 쓰면 교환을 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망실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 잘 순조롭게 임대사업이 인기가 좋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술센터가 인지로 이전하는 관계로 동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분소설치 관계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진행상태는 의회 공유재산심의회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반영까지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부, 북부 두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 결정 안 되어 있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장소 문제는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때 보고를 드린 바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기계 임대가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센터가 인지로 감으로써 거리적으로 북부권이나 동부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소설치가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경운기용이 있고 트랙터용이 있고 전기식 이렇게 3가지 농기계가 있어요? 전기식 이건 모터 달린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작업기거든요. 경운기부착도 있고 트랙터 부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식은 농기계 부착을 않고 그냥 사용하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콩탈곡기 말씀하시나요?

김환성 위원
전기식이라고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몇 쪽...

김환성 위원
19쪽에 농기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건 전기를 이용해서 탈곡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을 않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트랙터용은 트랙터에 부착을 해야 하고 전기식은 전기 코드에 꽂으면 됩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농기계가 56가지가 되네요? 경운기식하고 트랙터식으로 분리를 해 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보면 농촌에 항상 빚을 지는 것이 농기계 때문에 빚지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시도 이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이앙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앞으로 정부에서 큰 농기계까지... 왜냐면 이앙기 같은 것 1년에 많이 써봐야 열흘에서 15일 정도 밖에 안 쓰잖아요. 그게 지금 몇천만원 가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몇 천만원 줘서 구입을 해서, 장기 정책자금 받아서 그래서 농가가 빚을 지거든요. 1년에 15일 정도 쓰고 놔뒀다가... 그게 계속 돈을 벌어서 정책자금이라든지 할부를 치러야하는데 보름 사용하고 묵혀 놓고 하다 보면 보름동안 벌어야 얼마 벌겠어요? 쌓아 놓고 할부 치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몇 년 가면 또 기계 고장 나고 내구연한 지나다 보면, 그래서 그대로 빚으로 떠안는데, 앞으로는 이런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다 가정마다 구입은 누구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대농이라 해도, 기업적으로 해도 이걸 다 구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트랙터나...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장려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앙기라든지 고가의 농기계도 앞으로는 임대 쪽으로... 농가가 빚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을 정부에서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본위원도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농가에서 그런 생각 안 했을 때 항상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기술센터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먼 지역은 그쪽으로 가면 농기계 임대하러 갔다 오면 거의 하루 다 걸리지 않느냐 해서 각 농협에 의뢰를 하든지 읍면동에서 하든지 해서 중간 중간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농가에서 생각지도 않았을 때 주장했던 거거든요. 지금 북부, 동부 쪽으로 한군데씩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건의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대형 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작은 농기계들은 많이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 때문에 빚을 지거든요.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수확하는 그런 대형농기계 몇천만원... 트랙터는 억대 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환성 위원
억대 넘어서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수익을 내겠어요. 억대 주고 그러다 보면 빚으로 남다보니까 농가가 항상 빚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형농기계도 빨리 임대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건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임대사업소 분소까지 2개소 내년도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방침도 없고 아직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앙이나 건의 정도는...

김환성 위원
건의를 빨리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1년에 임대사업소는 국도비 지원이 한군데밖에 안 나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도에서 두개소가 떨어졌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산, 당진으로 2개소 밖에 안 왔습니다. 충청남도 도 전체에서.

김환성 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토지 매입은 안 된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국비지원은 5억원입니다. 지방비 5억원, 국비 5억원. 그래서 5억원은 토지구입은 안 되고 장비나 창고 신축만 할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되도록이면 장비 하나라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라든지 그런 토지를 찾아야 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되도록이면 시유지를 찾아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금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상사업비 1억원 받으셨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대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농기계가 20종에 64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1쪽, 20쪽을 보면 마늘수확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가지파쇄기, 쟁기 이런 게 내구연한 6년인데 11년을 사용하고 계신데 관리를 잘 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사용 가능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부속품을 갈게 되어 있어요. 그 날만 갈면 오래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소모품은 갈아서 재사용을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부, 북부 임대사업소 관계를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 동부지역 같은 경우 음암·운산·해미·고북이 담당인데 그쪽에 계시는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이장님들 이런 단체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절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확보됐다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분만 3억 5천만원 세워져 있고 창고 신축하고 농기계구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4-H 단체 과제활동 시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면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포트묘라든지 보면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범을 했으면 우리 농가에 확대를 시켜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을 해야 하잖아요? 시범 한두번 해서 농가에... 첫 번에도 보면 포트묘도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는데... 맞지가 안잖아요?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냥 시범으로 끝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의 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포트묘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하는 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경제성 분석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기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나 농가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길게 봐서는 시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면 조금 투자가 더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득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범을 한다는 것은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농가소득이 되게끔 농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매일 시범으로만 끝나지 말고 어느 사업이 시범을 해서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농정과하고 협조가 돼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해야지 한두 번에 그냥 시범만 해서 끝나면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좋은 사업은 농정과에 통보도 해 주고 협의해서 더 확대되도록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지, 농업분야가 갑자기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해도 성과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다음 2-3년까지도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게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범을 해서 이것은 농가에 소득창출이 되겠다 하는 사업은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이건 진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하겠다는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시범으로 끝나고끝나고, 지금 연연에 계속 시범을... 농업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시범을 하는데 크게 농가에 보급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지는 않죠. 농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이 지금 이만큼 발전된 거죠. 그게 반영이 안됐다면 옛날 60년대처럼 농사짓고 있어야죠. 그게 가시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이해 갑니다. 갑자기 농업이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농업 생산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그동안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기술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료라든지 옛날보다 향상돼서, 옛날에는 한마지기에 3골이면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6골까지 먹는다니까 그만큼 향상시킨 것이고 기술을 그만큼 축적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품종도 많이 연구개발한 면도 있지만 비료, 퇴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시범사업을 하면 집중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시범으로 해서 보급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감사진행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개인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간사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완경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 추진현황과 결산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가풍종가음식은 잘 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와 비슷한 시기에... 당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맛을 소개하는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을 펼쳐온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하고 당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같이 시작하셨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남 향토음식 재현의 맛을 육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자료에 보면 메뉴가 안채밥상, 사랑방밥상, 한다리밥상 세 가지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당진시는 2011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악면 강장리에 향토음식점을 만들어서 뽕잎 누에 등을 이용해 지역의 맛을 소개하는 오돌계 한상차림, 오돌계 정식 등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서 체험에만 머물러 있던 농가에 외식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소득에 많은 향상을 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거기 한번 마케팅을 가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향토음식 활성화 컨설팅을 받아 지역의 맛을 소재로 한 10종의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지금 상차림으로는 3가지 안채밥상, 사랑방밥상, 한다리밥상이고요. 단품으로 또 10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개발은 다 됐고요. 현장 접목만 하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종가음식 저도 현장에 용역보고회인가요? 할 때 가보기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종가로써 그 집에서 이어받아서 계승을 하는데 그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 면인데, 과장님도 그 생각 하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현재 이효원 농가가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된 음식을 상차림으로 내놓게 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종가음식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협소해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도 불편한 것을 느끼고 체험하시는 분도 식사하시는 데도 불편한 것을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송금례 팀장님, 전혜선 주무관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종가 중에서 유서 깊고 특색 있는 것을 선정해서 계속 계승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관리도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달래라든지 마늘 이런 것도 곁들여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89번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시설관리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3농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농촌·농업인들이 의식변화를 일으켜서 농업발전을 꾀하자는 도정 시책입니다.

류관곤 위원
도정시책 3농 혁신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한테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까? 구호만 3농 혁신인지 아니면 이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된 예산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일부 조금 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후의 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 나열했어요. 과수꽃가루배양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과하고 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꽃가루를 배양해서 우리 관내 과수농가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여기서 가능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우리 관내 과수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배하고 사과에만 한정됩니까?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숭아도 있고 감도 있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주로 꽃가루 배양해서 하는 것이 배하고 사과가 주로 되거든요.

류관곤 위원
복숭아 같은 것은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별로 요구가 없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배하고 사과만 한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 10톤씩 한다고 하는데, 종류는 몇 가지 배양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미생물 관계가 뒤에도 나오거든요...

류관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배양해 주고 있는 것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5종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5종이면 농업분야, 축산분야 구분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류관곤 위원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미생물은 무엇무엇을 배양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별도로 축산농가 구분이 아니고 같은 미생물을 가지고 축산에도 쓰고 원예용에도 쓰고 있습니다. 균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균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유산균이나 고초균, 효모, 광합성균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도 주고 원예농가도 같은 균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미생물 활용하는 것이 축산분야가 많아요? 농업분야가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축산분야에 주로 씁니다.

류관곤 위원
축산분야가 주로?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원예는 이제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제 시작 단계에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원예농가는 화훼하고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데 센터가 옮긴 후에... 우리가 시설을 추가로 더 장비를 구입 중에 있어요.

류관곤 위원
그럼 혹시 생활개선회나 어디 통해서 가정에서 쓰고 있는 미생물은 우리가 배양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글쎄,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류관곤 위원
그런 것은...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메주 띄우고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류관곤 위원
아니 집에서 수질 정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설거지 할 때 쓰는 미생물...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로...

류관곤 위원
기술센터가 이왕에 이전해서 농업종합타운이면 우리시민이 다 만족하는 기술센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생물 분야도 더 좀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용수를 배출할 때 미생물로 일정 부분 활용하게 되면 그 자체부터 수질이 정화됩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배양실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조직배양실이요?

류관곤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조직배양실도 지금 내부시설은 해 놓고 장비...

류관곤 위원
본격 가동은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도 가동은 하고 있죠.

류관곤 위원
일부분만 가동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배양하는 것이 마늘, 생강, 감자 세 가지 품목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서 배양된 묘를 실증 시범포에 재배까지 하려면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것을 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시설하우스라든지 망사하우스 이런 시설비가 내년 예산으로...

류관곤 위원
기술센터 내에 시범포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배양실에서 묘를 생산해서 시범포에 재배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일단은 순화온실에서 순화시켜서 시설하우스에서 또 증식을 시키는데, 특히 마늘이나 이런 것은 증식단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센터에서 다 농가에 바로 줄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2단계로 농가에 배양할 수 있는...

류관곤 위원
아니 여기에서 배양해서 묘를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실증시범포가 준비가 되느냐고요? 센터 내에.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센터 내에 포장은 있죠. 증식시키기 위한.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류관곤 위원
노지 포장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노지가 아니죠.

류관곤 위원
결국은 농가들은 이 묘를 생산할 때는 노지에 재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반 밭에다가?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노지에 재배하는 단계는 몇 년이 더 걸려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가느냐고요. 기술센터 내에.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니죠, 기술센터에서는 조직배양을 해서 순화온실에서 순화시켜서 망실하우스에서 키우거든요. 하우스에서 증식을... 그러니까 그 배양한 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증식을 시켜서 1단계 증식된 것을 농가에서 또 2차 증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농가에 가면 양이 많이 않아요.

류관곤 위원
농가에서 2차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농가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산할 수 있는 거점농가 육성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그렇게 가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를 갖춰놓고 직접 한번 재배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포장도 일부는 있죠. 재배는 하죠.

류관곤 위원
재배할 수 있는 시범포장이 갖춰져 있어요? 구비가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포장이 있어요. 유전자 증식을 하는 몇 가지 종목은 재배하고 있어요.

류관곤 위원
이것이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 될 때는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기술센터가 이왕에 그렇게 가면 종합타운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발취해 줘야합니다. 축산관련 해서는 전혀 연구시설이라든가...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축산은 미생물 배양 쪽을 더 확대...

류관곤 위원
그 이외에는 전혀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기술센터의 역할은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전체 다 하기에는...

류관곤 위원
이전을 했어도 농업인이라든가 시민들이 만족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포장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고,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시 시설비 중 시비 추가 원인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마을회관 찜질방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28개소 중에서 운영하는 게 8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김환성 위원
지곡 장현리, 음암 탑곡리 11월에서 3월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연중 계속 운영한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환성 위원
연중 운영하는 데가 3군데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연중이 2007년도 것하고...

김환성 위원
연중 운영하는 데가 대산 독곳하고 인지 성리하고 음암 문양...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3군데.

김환성 위원
나머지는 회관 다시 한다고 다 폐기시키고 돈만 없애고 말았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최소한 5년 이상은 다 썼죠. 쓰고 기기가 손실된다든지 회관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폐기된 부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처음에 국도비 지원을 해 줘가면서 농업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여가가 이용해서 찜질방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하게끔 편리를 도모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운영능력 부족이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 부락별로 보면 어느 부락은 운영비가 많이 있는 부락도 있지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않는 데가 많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운영비가 한달에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공동시설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환성 위원
목적과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몇 년 운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내기도 싫고 부락운영비도 없다보니까 운영을 않고 놔두면 해 준 보람이 없잖아요. 지금 연중으로 하는데 3군데는 잘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몇 년도에... 2003년도, 이것도 오래 됐네요? 독곳도 2003년도면 10년 다 되네요? 지금 시설이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대산 독곳하고 삼송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은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괜찮아요? 10년 됐으면 많이 노후 됐을 것 같은데? 노후되면 뭐를 해 주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사업을 줄 때는 규약을 쓰고 서약을 받습니다. 5년 후에는 우리가 손을 떼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해서 하는데도 잘 되는 데는 됩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부락자금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어차피 돈 주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 조금... 나가서 찜질방 가는 것보다는 금액 적으로 싸니까 부락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락들은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돈 조금 더 주고 나가서 해야 하겠다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시설을 계속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중단됐죠? 지금 현재로 8개 운영하는 데도 거의 몇 년 가면 다 폐쇄되어 버리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마을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이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 시설한 데는 내년이면 10년 되는데 그렇게 시설 노후 되면 부락에서 다시 고쳐가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테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어려울 거죠. 앞으로 다 폐쇄된다고 봐야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사업을 줄 때는 당초부터 교육하고 서약서도 받고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김환성 위원
그렇죠, 5년 지원해 주고 5년 후부터는 부락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폐쇄시키고 운영도 않고 하다 보면... 뭐든지 사용을 하다고 사용을 안 하면 바로 노후 돼 버리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김환성 위원
정책사업으로 했어도 실패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12개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가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요금이 많이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 돈이 없어서 운영 못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그런데 최근에 고북면 기포리 2구에 리모델링을 하는 신형 찜질방 공급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신형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아주 적게 든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이왕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기종을 바꿔서 시설이 쓸만하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찜질방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다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이 사업은... 2007년에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그런데 시에서 9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회관에서도 처치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적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다면 다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견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2005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노인복지사업하고 의료복지사업과 중첩된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중앙에서 2007년부터 국비가 단절된 사항입니다. 저희 센터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답변 끝났어요? 그럼 시범사업으로 해서 5년 주기로 끝났다면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왕에 했다면 시에서 어떻든 간에 센터가 됐든 시가 됐든 9억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회관을 관리하는 복지과라든지 이런 쪽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찜질방으로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범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센터가 않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센터에서 그쪽에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마을에서 그쪽에 요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사업을 한다든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이것도 결과물을 봐서 확인해서 가능한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복지과에서 하고 자료만 센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기술지도는 할 수 있겠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집행은 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이왕에 시작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제가 지원한 지역의 이장님이나 대표자분들한테 얘기를 잘 지도해서 그쪽 분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현장을 보시고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공동생산시설 구축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부지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공동생산시설 구축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여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중에 생강한과, 며칠 전에 농정과에서 명인으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분야별로 제조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했는데 반대기라는 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과를 만들 때 복판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김기욱 위원
얇게 반죽해서 넓게 핀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조각을 만들어 내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서산생강한과 향토산업육성 사업비는 3년 동안 얼마를 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30억원 지원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30억원 하셨죠? 공동생산시설비가 15억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15억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2012년에는 보조 3억원에 자부담 3억원, 1단계 반대기가공시설 건축물 신축을 했고요. 2013년 이후 2단계에 내부 설비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했습니까? 2013년도에 하실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내부 기계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도에 기계를 설치할 계획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건축물 착공이 늦어져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서 보면 사업자금 운영을 신규인력 채용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고양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화시설을 하면 고용창출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향토산업의 취지가 명품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또 품질을 고르게 균일화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명품으로써의 가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계화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사업부지로 계획했던 부석면 칠전리에 대한 토지가 인근주민 반대로 부석면 봉락리로 다시 매입하여 추진 중이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부락민들이 그쪽에 공장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서 다시 팔고 옆쪽이죠. 인근 부락이 되겠습니다. 봉락리하고 칠전리 다시 땅을 찾아서 매입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매입까지만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봉락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민원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쪽 면적이 1,300평 정도 됩니다. 그쪽에 한과 반대기시설 공장을 짓고 반대기 기계를 내년도에 들여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봉락리하고 칠전리 경계 같네요? 땅 보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두개 부락이 겹쳐져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칠전리에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기피를 하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공장 들어오는 것을 기피해서...

김환성 위원
봉락리하고 칠전리 경계되는 곳에... 향토산업육성으로 볼 때는 반대기 같은 것이 인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고용 창출면이라든지 또 향토산업육성으로 볼 때는... 손으로 반대기를 빚는 것이 오히려 향토산업에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히 기계화돼서, 그렇게 되면 기계로 하는 것과 사람 손으로 하는 것과 맛이 다르거든요. 한과 같은 것은 차라리 반대기까지 자동화하지 말고 사람 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 맛도 좋고, 한과가 모양도 찌글찌글하고 해야지 너무 상품화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완전히 기계화된 것보다는 향토, 진짜 옛날식으로 하는 게 더 느낌이 좋을 것 같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찹쌀을 가지고 숙성을 알맞은 온도에 해야 하거든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잘 튀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학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위생적으로...

김환성 위원
우리도 사 먹어보면 기계로 한 것보다 손으로 한 게 맛도 있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우리 지역에 17농가가 협의회 회원인데요. 맛이 다 달라요. 규격이나 크기도 다르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통일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반대기를 각자 빚어서 만드는데 기계로 하면 거기에 와서 떼다가 집에 갖고 가서 튀겨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기도 한데, 너무 지원을 해 줘서 그런 것까지 다 기계화하다 보니까... 가풍 종가음식 같은 것도 조리대도 가스로 하는 것과 직접 우리가 나무로 불을 때서 하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종가음식으로 한다면 솥을 걸고 나무를 때서 하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조리대도 보면 다 가스로 시설을 하면 진짜 종가 그런 것이 풍기지 않고, 완전히 옛날식으로 해야 전통음식으로 개발이 되고 계속 보존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개발 식으로 해서 편리하게만 자꾸 하면서 이름만 전통음식이니 그렇게 붙이고, 그런 것은 좀...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위생적으로 HACCP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개 부엌에서 반대기하고 튀기고 묻히고 하는데 깨끗한 위생시설에서 생산하면 더 보기 좋지 않으냐 또 품질도 믿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위생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렇게 상품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그리고 편하게만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너무 요구만 들어줘도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생강한과 직접 하는 것 가서 보신 적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자주 봅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지원이 꽤 많이 되는데, 튀김에 문제가 있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튀길 적에 기술이...

맹영옥 위원
기름을 몇 번 튀겨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번 튀기죠.

맹영옥 위원
한번 튀기고 그 기름 내버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름요? 기름은 몇 번 쓰죠.

맹영옥 위원
몇 번?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세 번까지 씁니다.

맹영옥 위원
그 기준을 딱딱 지켜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확인을 잘 하세요. 기름 나쁜 것을 쓰면 과산화지질이 생깁니다. 몸에 들어가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산화되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깨끗한 것으로 쓰도록 유도를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완경 간사님 감사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 중 경영개선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양화 사업이 쭉 있잖아요. 그럼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장승재
그거 다 확인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받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 비치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장승재
제가 정산서하고 단가확인을 몇 가지 해 보니까 이상은 없었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농가로 보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서산생강한과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생산구축시설과 겹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셨고 예산 리솜에서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사항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강한과 단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원료 투입단가 대비 판매단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단위가 어떻게 되죠? 포장단위가 어떻게 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500g, 1kg, 1.5kg, 2kg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2kg짜리가 얼마에요? 시중 판매 금액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3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원료단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마진율을 몇% 보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쌀이나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인건비까지 해서요. 마진율을 몇% 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안 해봐서...

위원장 장승재
한 80% 정도 보나요? 그렇게는 안돼요?

본위원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12억원이나 들어가고요.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국비·도비·시비 투입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줄 때는 그 기간에 자립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30억원이 투자가 안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 있어요? 지금 조합 참여농가 중에 국·도비·시비가 안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그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보조가 없더라도 계속 진행은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참여농가가 몇 농가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7농가 중에서 법인 자부담하신 분이 7농가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7농가가 국도비·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없을 때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이 농가들은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건 국도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단 각 시군마다 한과가 다 있기 때문에 또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상당히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비도 따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승재
계속적으로 지원할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뇨, 3년간 지원...

위원장 장승재
3년 후에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3년 후에는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과연 2kg짜리를 3만원에 구입해서 선물 외에 이것을 사서 먹겠느냐? 2kg짜리 한과를 3만원 주고 사서 자체 소비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유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각자 판매처가 입소문을 타고 나가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유통의 기본은 적정마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박리다매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형식이 있습니다마는 적정마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급감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2가지라고 봅니다. 단가를 높여서 적정마진의 적자폭을 좁혀주느냐, 아니면 판매마진을 낮추더라도 양을 늘려서 박리다매로써 메워 주느냐는 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생강한과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우리의 특산물 생강을 이용한 생강한과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마진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원료, 장비, 감가상각, 인건비를 포함해서 과연 2kg짜리를 3만원에 판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포함해서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일단 가격관계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현실에 맞게, 또 인근 다른 한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만 한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은 단가를 높다 낮다... 높으니까 내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적정마진을 유지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술센터에서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얘기에요. 만약 이 단가가 낮다면 높여야겠고, 마진율이 예를 들어 5%, 10%면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가격관계는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도비·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될 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 전국 코트 사업추진 중에서 한과 코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생강한과 하나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17개 회사는 전부 다 자력으로 여태까지 1996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양적으로 2004년도까지 17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회도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생강한과라는 테마를 가지고 향토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또 향토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부가적으로 3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시비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고 단절된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이 단절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한과 관련해서 전국 시장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수치적인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생강한과가 지금 1kg짜리가 1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kg당 단가로는 전국 평균단가로 엊그제 워크숍 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는 전국시장에서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적정하다 라고 자문위원들과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 나와 있고요. 지금 한과의 가격이 비싸다 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소비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과가 예전에는 멋지게 포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탕처리한 과자류이기 때문에 상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단위포장 두개나 한개씩 낱개포장을 하고 포장단위를 적게 하는 것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에서 가격거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센 것이고요. 저가품 같은 경우 저희는 1kg이나 500g 단위로 되도록이면 소포장 단위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1996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고정된 가격이 10년 된 가격입니다.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가격이 물가상승에 따른 또 인건비에 비해서... 초기에는 인건비가 2만원씩인데 지금은 5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단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제 걱정이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95번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물 현장 적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된다면 현장에 적용해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104쪽에 탑라이스 명품화단지 상품 저온저장 시범 있잖아요. 저온저장고를 8천만원 들여서 지원했다는 것 아닌가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저온저장시설이 시범사업이라고 보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저온저장고를 한 게 아니라 유통 쪽에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보완하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할 사업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탑라이스 단지는 센터에서 그동안 육성하던,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107쪽에 수출시장 홍보비 지원, 해외시장 홍보비 지원 또 체험학습판매장 및 설치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것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홍보는 국비로 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정과에서도 홍보비가 예산 되어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위한...

김완경 위원
홍보비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단순 홍보비는 아니었어요. 수출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김완경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됐죠. 108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농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농자재 지원이 시범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생력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직파재배를 앞으로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해서 생력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109쪽에 6쪽마늘 소규모 기계화단지에서 쪽분리기, 파종기는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2011년도 시범사업이 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일관기계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투입됐던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110쪽 하단에서 두 번째,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에서 방풍망 시설, 113쪽 하단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에 과원 방풍망시설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방풍망 시설 사업이 굉장히 농가에 효과가 좋은 거라서 행정에서 확대보급을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요. 지난해 태풍피해 때 굉장히 덕을 봤던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돼서 효과적이라고 하면 사업부서인 농정과에 지원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맞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지원 하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 따려고 유치하느라 계속 이어졌는데요.

김완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시범사업이 결론적으로 농정과하고 중복돼서, 쉽게 얘기해서 시범사업은 전부 자담이 없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자담 일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도 시범사업은 거의 자담 없죠? 많은 부분의 시범사업은 자담이 없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정과에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 했는데, 우리시에서 같이 발주를 하면서 어떤 부서는 무료 내지는 자부담이 적고 어떤 부서는 자부담이 많은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써 시범이 된다면 농정과 사업부서에서 공급을 하고 기술센터 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 이것을 개척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조금 겹칠 수도 있긴 있는데요. 효과 있는 사업이고 농정과와 행정 협의해 가면서 그쪽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이 일원화 안돼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 쪽에서... 뭐라고 하나요. 약삭빠르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은 각 과, 시에서 전부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는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이중적인 지원이라든지 농가에 편중되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이런 쪽의 시스템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할 때는 정말 시범을 해서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 쪽으로 가고 공급과 지원 같은 것은 지원부서에서 예를 들어 농정과라든지 축산과 쪽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요구번호 187번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또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감사를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시범사업은 농가의 생산력 향상이라든지 노동력 절감, 농가의 생산이 대중적으로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범사업 쪽으로 사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같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앞서 195번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이쪽에 보면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를 보면 구충제 투입하고 영양제 주는 것도 시범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연구회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해보자 해서 구충제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항목이, 농가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양제도 주고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은 구충제 주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주죠. 과연 이 사업들이 농가한테 도움은 분명히 되겠죠. 되는데 과연 이게 시범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축산과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앞서 195번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냐 시범사업이냐의 개념이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충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는 것 경피, 접종하는 것...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죠. 경피용이고 경구용이고 다 필요한데 시범사업으로 안 해도 일반농가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굳이 넣어야 하겠느냐, 축산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더 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느 형식으로든 어려운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하겠는데 목이 과연 이게 지원사업이냐 시범사업 쪽으로 들어가서 시비가 투입돼야 되느냐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97번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입학생과 수료생 수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5개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전체 예산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저희가 봐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기부터 5기까지 쭉 자료를 주셨잖아요. 입학생과 수료생 수, 입학은 96명이 해서 수료를 85명이 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11명이 차이 나고, 5기는 아직...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수료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12월 3일에 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3일에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62명입니다.

김기욱 위원
먼저 간담회장에서 팀장님인가 누가 보고를 하는데 수료생이 전체의 75%라고 하던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00시간 중에 학사규정에 의해서 75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수료가 됩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전체 입학생과 수료생 프로테이지가 75%정도 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몇 명 입학을 하고 졸업을 중간에 수료를 않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이 얼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년 동안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6개월하고 남은 6개월은 수료 안 하면 다시 재입학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으로 끝나고 내년에 또 농업인대학을 개설할 때 다시 입학을 해야 하는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페널티를 줍니다. 다시 입학을 못하도록.

김기욱 위원
지금 보면 3기 같은 경우는 73명이면 입학은 110명이 했고 37명이 중도에 하차하셨네요? 많이 하차를 했는데, 제가 아까 예산을 과장님한테 물어봤느냐면, 예산은 총 입학생 수에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아까 75%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5%라는 예산이 남죠.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반납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입학은 많이 하셨는데 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하고,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아요. 현장중심의 교육과 유통, 경영전략 등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직원들과 상의는 됐습니다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그대로 가는 거고 내년 1월 4일 경부터 시작이 되고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2월부터 가고, 다만 농업인대학은 학과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한 학과를 다시 만들든가 또는 식량작물은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도록 검토도 해 보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어민대학에 훌륭한 전문 강사들 초빙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초빙해서 종합적인 문제해결이나 역할분담,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더욱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강사님을 선정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명한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8번 하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 육성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약 30개 연구회에 3,200만원 지원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완경 위원
보면 보통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1년에 회의를 2-3번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활동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연시총회도 하고 분기별 총회도 있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식대로 소모되고 말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대부분 식대나 견학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더 증가해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하는 연구회는 지원을 해 주고 식대로 소모되는 이런 쪽은 지원을 절약하는 방법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최대한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치는 않지만 좀 해 주고 아까대로 결과물이 나와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보면 그냥 30개에 돈 100만원 줘서 1년에 한두번 만나서 밥이나 한두끼 먹고 마는 거라면 연구회의 중요성이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부족한 부분은 회비를 자부담으로 걷어요. 회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지원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정말 연구회로써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9번입니다. 서산국화축체 개최 지원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국화축제가 15년째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관람객 인원하고 농특산물 판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판매액이 줄었어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농특산물 판매액은.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그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홍보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죠. 홍보하려면.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인터넷을 활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해서 인터넷에 쳐보면 딱 뜨는 것이 홍성, 함평 이렇게... 이웃에 있는 홍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고북국화축제보다 소규모라고 볼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네이버에 쳐보면 홍성은 국화축제가 떠요. 그런데 서산국화축제는 안 떠요. 한 예를 들어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이것은 많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홍보를요.

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축제장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를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큰 영향은 없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국화축제만 보고 오지 않고 연계해서 오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인근에 있는 개심사라든가 해미읍성을 연계해서 온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철새축제도 그렇고요.

김기욱 위원
국화축제 하면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지금 2-3년째 굉장히 기후변화가 있어서 고생하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노지재배에 따른 태풍, 서리 그리고 개화 시기나 생육상태가 축제기간에 안 맞아서 어렵고요. 1년 동안 국화재배 및 작품준비를 하는데 고북 분들, 추진위원회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고요.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소요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여기에 대해서 방안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사실 축제비용 3,500만원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충당하고 다른 지원이 어려워서 다른 분야 읍면행정쪽 면에서도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국화축제는 자치단체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국화축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차별화된 축제운영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대응책을 하려면, 과장님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화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예산반영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반영이 돼서 국화축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변화가 더 있는 이런 축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산관계는 의회 쪽이 아닌 집행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늘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건 한계가 있고요. 올해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연구용역을, 아직 보고회는 안 가졌는데 보고회를 곧 가질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발주했어요. 그동안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예산 얘기도 했는데 서산시에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해서 국화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생적으로 수입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틀을 마련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수익사업은 일부 판매는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경비 충당하는 정도지 그것이 크게 소득을 올리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김기욱 위원
축제기간동안에 국화 꽃다발이나 화분 팔고 하는 건데, 우리지역에서 국화축제해서 국화를 생산하잖아요. 우리 서산시나 서산시 산하 읍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됩니다. 국화를 구입할 시기가 되죠? 그 철이 되면. 그럼 서산시청이나 서산시청에 다 실과가 있고 읍면동이 있잖습니까? 이왕이면 구입을 하면 고북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생산한 국화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올해도 대산 쪽에 심어준 것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화분도 판매를 하는데 가격 면에서 그런지, 많이 판매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많이 활용하는 산림공원과라든지 해서 그런 데에서 구입만 해 준다면 국화축제추진위원회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관공서에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화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1년 내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예산이 3,500만원 나가는데 시 쪽에서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하고 고북국화축제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하잖아요. 함평이나 이런 데는 6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가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전시회라든지 음악회, 영화감상 이런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형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술센터가 주관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 내지 설득을 해서 정말로 1년 내내 준비하는 과정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 아직 안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아직...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역사도 있고 시꽃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까 앞으로 농가소득이라든지 시민의 볼거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00번입니다. 학습단체 공동과제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학습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석면 농촌지도자회 이종철 대표자님한테 500만원을 지원하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공동으로 과제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럼 바로 밑에 음암면 농촌지도자회 이순관 대표자님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키다리병 방제실증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분이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본인 육묘 외에 길러서 전부 공급을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인근농가에도 알선을 하고 본인들, 회원들도 쓰고 자재비 일부 5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자재가 나오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소득을 높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실증실험을 해서 주위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장승재
공동육묘장 설치라고 했는데, 500만원하고 물론 자담이 150만원에서 65만원인데 그 600만원 가지고 공동육묘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적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적죠.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보조금이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보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장승재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화되는 경향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담비율이 이쪽에서는 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1천만원 들어간다면 자담이 5대 5 정도로 들어가니까 이런 면에서 사유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회장이 대표자이고 총무가 예산 관계는 다 다루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유화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단체 활동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다만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대신 회의를 통해서 또 평가회를 통해서 마지막 수확물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학습단체나 품목별단체를 구성해서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니까, 개인한테 지원 안 되죠? 대부분 연구회나 단체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유령회원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령회원을 집어넣어서 지원을 받은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사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비나 국도비 가지고 공동 과제포나 품목별 연구회 쪽에 지원이 나갈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사유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1번입니다. 종자보급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보급이 원활히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잘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일부에서 소홀한 생각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급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종자가 농사짓는 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공급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앞으로 대책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정부에서 보급종 생산하는 체계가... 계속 벼 종자라든지 양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원하는 양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감자 같은 경우 많이 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저희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다른 쪽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매년 다시 개량해서 심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기술센터 이전이 되면 감자배양을 해서 종자공급을 원활히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센터 쪽에서는 시범포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조직배양이 금방 많이 확산되지는 않아요. 일단 보급종 양, 그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직배양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쯤 가면 다 해결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조직 배양하는 것이 지금 해서 배양을 한다고 해서 묘를 생산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주는 게 아니고 증식시키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2-3년 걸립니다. 그렇게 효과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2-3년 가면 원활히 공급이 잘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로써는 전체적으로 감자 보급종 소요량의 10%이상 넘기기 어렵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를 들어 감자라든가 벼 같은 경우 저쪽에서 가져오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기술원에서 가져다 센터에서 보급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원이 아니고 국립종자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요청을 많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양 배분이 덜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뇨, 벼 종자 같은 경우는 사실 4년 일기여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급종이 와서 그 종자를 자기가 자가 채종해서 2-3년 사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매년 자꾸 갱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딸리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것을 농민들한테 PR을 해야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PR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 되면 농가 자체적으로 자기 것 받기 위해서 채종포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쌀 연구회라든지 단체의 핵심 회원들 중심으로 채종을 해서 자율교환도 시켜주기 때문에 벼 종자 보급은 그래도 거의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농가 농민들은 벼 종자도 다시 매년 갱신해야 우수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농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을 영농교육이라든지 해서 농가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감자 종자 같은 것은 자꾸 바꿔야하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감자는 바꿔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감자 종자가 예를 들어 10개 시켰는데 3개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감자종자가 충남 전체 물량의 35%를 우리지역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딸립니다.

김완경 위원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감자를 자꾸 식재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사실 종자량이 부족해서 소득이 높을 수도 있죠. 그것을 100% 원하는 대로 다 줬다면 오히려 과잉생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도 생각해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농가 쪽에 센터에서 어떤 기회에 영농교육이라든지 종자공급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해서 농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직배양해서 증식을 하는데, 증식포는 지금 확보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증식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화시키는 순화온실이 필요하거든요. 조직배양 한 것을 순화온실에서 순화시켜서 큰 것을 다시 증식과정을, 망사하우스에서 증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증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망사하우스 시설을 내년 예산에 센터부지 내에 일부 확보해서...

위원장 장승재
일반농가에서 하면 퇴화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일반농가에도 망사하우스에서 재배해야 증식을 제대로 하지 일반 재배를 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기술센터에서 증식포 망사하우스를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이것을 일반농가한테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래서 거점 농가를 선정해서 확산보급 2차 증식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의 생각에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일반농가에 종자 생산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02번 하겠습니다. 참게농법 이용 지역자원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소득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참게 농법에 2010년도 시비 3천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2011년도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2010년도 한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한번 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 농가가 지금까지 계속 참게는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여기 매출이 판매가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참게를 팔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시범사업으로 참게를 지원 했고, 이 농가가 그 쪽에 참게 담는 일부를 받아서 입식하고 있더라고요.

맹영옥 위원
울타리 친 것을 보면 569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전에 목장을 할 때 연못을 파서 참게를 거기에 넣어봐서 알거든요. 참게를 잔뜩 사서 넣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한마리도 없더라고요. 다 도망가고. 그럼 여기 울타리를 병아리망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우스파이프를 쭉쭉 박고 둘레를 병아리망 구멍 뚫어진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참게가 그걸 얼마나 잘 타고 올라가는데요. 타고 올라가서 다 도망가지, 이해가 안가네요? 수입이 있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 농가는 운영을 해 왔어요.

맹영옥 위원
지금까지도 참게를 팔고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11월 되면 까만 장이 생기거든요. 까만 장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 단계 지나면 벼 벨 무렵, 그 단계 지나면 그게 알로 나와요. 꼬리에 잔뜩 노란 알이 실려서, 그것을 산란을 해야지 참게가 견뎌내거든요. 그런데 산란은 짠물에서 합니다. 바닷물에서. 그런데 민물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 하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여기에서 살아서 계속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봄에 놓는 거예요.

맹영옥 위원
참게를 사다가?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이왕 참게 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산란도 하고 그러면서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게 맞는데, 지금 사다 넣는 자체도 사실 경제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맹영옥 위원
800만원 어치 샀는데 참게수입은 300만원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500만원은 마이너스네요. 2010년도 예를 들면.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 당시 마리 수 산정을 제가 그 당시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리 수가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그해 분석을 보면 판매액이 조금 높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300만원 수입이라는 게 그해의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매년...

맹영옥 위원
매년 300만원 씩?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그럼 그 해 800만원 들여서 조그마한 참게 새끼를 사서 넣었는데 그해 3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1년 단위로 바꿔야 하니까. 알 실은 참게는 거기에서 유지를 못해요. 산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산란할 장소가 없으면 죽어버리죠. 그럼 500만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글쎄요. 계속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사실 그 해에 한번 하고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안 했죠? 그럼 이 자료가 맞지 않는 거죠. 매년 300만원씩 판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우리가 시범사업 투입은 중단했지만, 그해에만 지원하고 말았지만, 이 농가는 자부담으로써 참게 새끼를 가져다 입식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맹영옥 위원
그럼 시비 지원 3천만원은 그냥 날아간 거네요? 아무 효과도 없이?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사업을...

맹영옥 위원
이런 경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시범사업에 실패요인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주고 하는 거지 이런 실패요인이 없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죠. 지금 타 지역에 전국적으로 참게 농법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뜻에는 맞아서 좋은 것으로 확산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하는 데는 있어요.

맹영옥 위원
청양 같은 데는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산란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을 하세요. 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방법을 정확히 찾지 못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잘 연구하셔서 장소를 잘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참게농법이 목적이 참게 판매에 목적을 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닙니다. 친환경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설명을 잘 하셔야죠.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농업산·학협동위원회 소집을 한번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연초에 시범사업 결정 할 때에...

김기욱 위원
지금 위원이 17명이고 위촉직이 12명입니다. 그럼 당연직이 의문이 가는 게, 산림조합장이나 시지부장도 당연직입니까? 공무원이 당연직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산림조합장, 시지부장, 농정과장, 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김기욱 위원
농정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장하고 서산시지부장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수회 회장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수당은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10만원씩.

김기욱 위원
10만원인데 왜 정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위촉직 12명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 빼고, 그럼 11명 지급해야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 직원만 빼고 다 나갑니다.

김기욱 위원
의회 의원님도 지급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류관곤 위원님 받으셨어요? 여기 위원님이신데?

류관곤 위원
기억이 안 나죠.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론 의회 의원님들은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12명이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뇨, 식대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아니 왜 수당하고 식대하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 예. 시간이 2시간까지가 10만원이고 세 시간 정도 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2시간 이상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시간 이상.

김기욱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204번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라든지 농업분야, 원예분야 토질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야는 더 확대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통사항 4번, 6번, 7번, 22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 위치로 이전을 했잖아요. 지금 서산에서나 부석에서나 농업기술센터로 진입하는데 불편함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안 느끼십니까? 도로 여건상.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아니 거리 문제가 아니고 진입하는 구간이 유선형인데다가 서산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인지에서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소형차는 괜찮은데 대형차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설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꼭 그렇게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기반팀장 김갑식

안녕하세요?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기욱 위원
예, 담당자 답변 하세요.

지도기반팀장 김갑식

지도기반팀장 김갑식입니다. 그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청 도로교통과에 협의를 해서 설계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부에서 협의를 받은 겁니다. 장래계획에 따라서 간월도 관광도로와 연계되고 649호선이 확포장 공사, 추후 공사구간으로 인해서 도청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불편한 면이 있지만 649호선이 확포장이 되면 그 노선을 연장해서 도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도청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앞으로 확장했을 때는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지도기반팀장 김갑식

예, 교통섬도 그렇고, 사실 교통섬만 없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매끄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섬을 없애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이왕 지금 쓰는 것 보행자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통섬도 시공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해요? 도에서?

지도기반팀장 김갑식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기간 동안 불편해도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지도기반팀장 김갑식

그쪽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청 도로교통과와 종합건설소 홍성지소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6명)

  • (서 산 시 청) (2명)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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