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예.

조서하고 토지대장을 출력을 해서 마을회관에 두고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제공하고 왔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자기 선대들의 재산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적등본을 가지고 토지대장상에 그 사람 땅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익점에서 찾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좀더, 사업수행능력을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정한 그 기준대로 안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더 잘해보려고 서산시에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조건으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디에서?

거기를 들어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마 같이 국토부와 연결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적 업무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배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동지역 5일입니다.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관계도 있고... 이게 계속 측량을 잡아놓거든요. 일정별, 개인별, 기사별로 측량할 수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측량을 잡아놓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측량이 갑자기 몰려서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산지전용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측량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밀렸던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지적공사 충청남도 본부라든가 본사라든가 협조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지적측량자체는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서산시에 국한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적업무 자체가 국가고유 업무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나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처리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처리기한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적공사에 증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나 국가정책상 공기업에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적공사도 인원이 더 감축되는 바람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적공사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인원이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적공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밀려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서산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시라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빠르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읍면지역이 하루 늦습니다. 하루 처리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만 건의만 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사고요.

그건 지적공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본부에서 각 시군별로 잉여인력이 있는지 계속 파악해서 바쁜 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계속 조사해서 부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다 달아줍니다만 훼손 되거나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영상물 상영하는 것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대상으로 해서 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미용 업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날, 요식업자들이 많이 모일 때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로명 주소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량으로 발송되는 세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다 도로명 주소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쉽게 외워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홍보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금방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쉽게 외우지 못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국 기초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위치를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 주소를 붙여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위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을 어떤 소규모 단위로 구획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만 할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인 행사에도 우리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만 골라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예, 내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각 실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협조공문도 내고 있고요. 또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처음에 질 때 각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제일 그 지역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받아서 지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택해졌다고 봅니다.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지주들 사이에 분쟁은 아니고요. 그 중에 안 맞는 사항 중에 등기하고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들 간에 분쟁은 없습니다.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등기부하고만 지키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산지에 대한 형질지목으로 바뀔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것을 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 돼서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내년에도 470필지를 할 예정입니다.

목표량만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사실상 법시행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정보체계,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토지를 발굴해 우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 날 사항은 아니고요. 돼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 저촉이 돼서 지목변경이 못하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지금은 마무리됐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대상토지가 되니 신청하라고 우편물도 보내서 우리 서산시가 충남에서는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2012년도는 국비가 적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부서 하다보니 예산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할 때, 그때만 저희가 국비를 갖다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많았고요. 평상시에는 국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하고 도로지하에 묻혀있는 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나중에 도로굴착을 할 때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측량해서 입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죠.

예, 입찰 잔액을 다 써서 그렇습니다.

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더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더 했습니다.

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고 도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예, 그것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명시이월 해놓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제일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준공되고 나서 바로 명의가 바뀌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의 지가와 종료됐을 때의 지가 차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차액하고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돼야 그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미 채권 자체가 선순위채권으로 먼저 설정되다 보니 나중에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확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던 것이 나중에 그냥은 발견이 안 되고 법정사항이나 이런데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에 발견되는 사항이 있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문 62통이요?

오랫동안 된 사업이고 시 발전을 위해서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불부합지로 묶여있어서 도로도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을, 우선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지금 분할측량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불부합지로 그냥 있는데요. 도로로 날 수 있도록 분할해서 지금 감정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감정가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아니요. 그분한테는 분할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분할까지 동의를 해주셔서 분할했습니다.

도로 내는 데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분들이 수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실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이 서산시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측량은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수치로 등록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이런 곳을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했다든가 공단으로 해서 수치로 등록했다든가 그런 지역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일부개방을 한 사항입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적공사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지, 일을 서로 놓치려고 안하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시에서 배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개인업자한테 신청하면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어디에다 신청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민원이 밀리지 않도록 지적공사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조사합니다. 행복e음이라고 사회통합 복지망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저희 컴퓨터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전국 27개 기관에 218종 공적자료가 전부 반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서 중지대상자로 확정이 도면 곧바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를 하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그 사항입니다. 자식과 단절관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입증하기 간단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단절했으면 본인의 전화통화 내역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어느 정도 통화를 했는가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망 조회를 해서 자식들로부터 혹시 다만 얼마라도 입금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단절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수감자, 입대한 사람들, 무단 전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안 옮기고 안 사는 사람들, 또는 가끔은 해외 출국자들, 3개월 이상 해외출국을 하면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는 건데요. 국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특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못 느끼는데 앞으로 국가재정이 허락된다면 좀 상한을 높여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집수리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나 저소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과에서도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예, 마무리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당시에, 대상자 선정까지 다 됐는데 공사비용 추진을 못해서 자료에다 못 넣었는데.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을 전부 다 남김없이 사용해서 보수를 해 줄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세부지원내역을 보시면 특히 의료비가 지난해 2억 5,800만원 집행됐는데 금년에는, 이 자료 만들기까지 약 4,900만원정도 밖에 안 됐어요. 주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의료비 긴급복지 지원액에 대한 지침이 강화가 됐어요. 과거에는 반복적인 질병으로 매년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들어 누워요. 안가도 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그냥 누워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1년 지원했으면 다음에 지원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이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데요.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생계지원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과 같습니다. 가족 인수로, 사람 수를 따져서 한사람일 경우에는 37만 3,500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63만 6천원 이런 식으로 가족에 따라 생계비 지원이 달라지고요.

주거 지원은 1-2인 가족일 경우에는 21만 9천원, 3-4인 가족일 때는 36만 5천원 이렇게 가족별로 다르고요. 교육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원되는데 초등학생은 19만 1천원, 중학생은 30만 4천원, 고등학생은 37만 3천원하고 그밖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생계지원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지원 한달에 한번 지원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두 번 더 지원해서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제 안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의료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300만원 이내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가지고 산정하는데요. 아마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중복지원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보건소에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합쳐서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례를 들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을 안받았을 경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장님들 탓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발해야 될 사항인데요. 복지사들이나 읍면에 복지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딱하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사항은 제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다음해로 연장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연장해서 300만원 전 해 지원하고 다음 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규모별 평가라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적어서 평가를 낮게 받아서,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줄어들면서 인력도 한명이 줄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주된 게 저소득층들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탈수급을 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박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 할만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몸이 아프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탈수급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로능력 평가라고 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 하면 수급을 안 하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활에 참여시키고 탈수급 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출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매출을 해서 창출된 돈은 일정비율로 적립을 해줍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20%까지, 시장 진입형은 30%까지 적립하고 다음해에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적립금에서 지원해주는데. 개인이 창업할 경우에는 적립금에서 N분의 1로 해서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사업단 전체가 창업할 경우에는 적립금 전부 다 사업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9번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2년도까지 아직 정산이 안돼서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봐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6개 기업이 나가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1992년도부터 체납이 돼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안냈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갚아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라는 부분도 되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가 안돼서요. 수치를 말씀하시니까 준비가 안돼서 뭐라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기초생활팀장 차명숙입니다.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현재 체납자가 56명하고 상환 도래가 돼서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매월 고지서를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자활센터 규모별 평가에서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게을리 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사실 그런 측면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1년도에 자활사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2,850만원을 받았어요. 센터운영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을 지적해주신 부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해주시고 하는 사항도 잘 알고 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영세민들에게 자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돈을 줘서 자활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 줘서 자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돈만 갖다 쓰고 안 갚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제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 좀 하고. 앞으로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포털로 전부 다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통장발급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털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통장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자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고 입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제가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여기에 입력안 하다 보니,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 내기 위해서 좀더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여기에 입력시키고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 우종재 위원님이 주도하셔서 서산시 자원봉사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우수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실적들이 다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봉사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그 실적을 안내놓으니까...

예,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별로 점수 가르쳐 줘라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였는데. 알려주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개인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단체별로 해서 가르쳐 주면 또 안 된다 하네요?

행정업무를 하면서 곤란한 점이 그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줄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말씀은 알겠고요.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못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확인하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본인들에게 자기점수 알게 하고, 보다 많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공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1천 시간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연간 180시간 이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사, 세미나 연수 같은 것도 좋습니다. 행사에 참여할 때 국외로 갈 때는 100만원까지, 국내에서는 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것을 금액별로 봉사시간을 차감하도록 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만큼 앞서 나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가사간병 서비스만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가사간병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너무 적겠다 싶어서 일단 국내, 국외연수까지 집어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운영해보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봉사시간을 쌓는데 노력하고 더 많은 봉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그렇게까지 지원, 최대한 18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예, 국외는 100만원까지, 국내는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

예.

저희가 규칙을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아니요, 내년부터 해야죠. 1천 시간 이상자가 91명 있습니다. 500시간 이상자가 412명 있는데. 1천 시간 이상자를 추정해보니 1,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요구해놨고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봉사 1천 시간 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1천시간을 달성해서 이런 혜택을,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겁니다.

아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년간 지원이 그렇고요. 이것을 차감을 합니다. 가사간병 서비스를 한 시간 받았으면 봉사활동 3시간을 차감하고,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돈 1만원당 5시간을 차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사간병 서비스하고 해외연수하고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감을 하고 또 남으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1천 시간을 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65입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와 관련한 연수나 자원봉사와 관련행사일 때 단순한 국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시행이 됐는데요. 통계치를 봐도 2009년과 비교해서 2010년부터 현저히 보호중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주된 사항이 뭐냐면 금융소득하고 일용근로소득입니다. 과거에 일용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뜯어보니 과거에 소득 있었던 것, 전혀 산출되지 않던 것들이 소득으로 잡히게 됐고. 또 금융소득도 과거에는 전체금융소득을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전 금융소득이 다 뜨기 때문에 투명해져서, 그래서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시행이후로 최근에 까지 급격히 줄은 것이고요.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복지제도가 강화됐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복지라는 것이 어느 선을 딱 잘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해주고 그것에 조금 벗어나면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하다보니 부득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최대한 어떤 경로가 됐든 읍면장을 통해서든 이·통장을 통해서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일명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이 정부로 따지면 여러 개 부처에서, 우리로 따지면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에서도 문화바우처를 하고 있고요. 복지과에서도 복지바우처를 하고 있고.

각각 업무 특성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대답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유사점을 찾아서 혹시 정리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유지 도구를 렌탈해주고, 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휠체어를 렌탈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로 해서 한달에 9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국 월평균 소득 50%에서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8만원씩, 전국 월평균 소득 2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6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3곳인데 씨티엘 네트웍스 충남센터, 아이엔유 케어 충남지점, 주식회사 위드알엔에이 여기가 제공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 대상자들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자기기준을 검토해서 부적합은 부적합다고 통보를 해주고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주고,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전산망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저희한테 뜹니다. 저희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전송을 해주는데 연초에 총 예산, 여기 자료에 낸 예산 있죠? 2012년 10월 말 44억 490만 3천원, 이 총예산을 한국보건복지 개발원에 위탁을 줘요. 돈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 제공기관에 매월 정산하라고 돈을 직접주고, 연말에 남는 돈을 저희가...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바우처 사업이 쭉 진행되어왔는데 특별한 민원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인 참여자들 있는데 그분들 간식비용으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대상자가 60명인데 활동성이 강한 이·통장, 모범운전자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저희가 그 아래에 가로순찰대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공무원들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하던 것을 금년 들어 처음 16개 사회단체를 참여시켜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희망하는 단체 신청하라고 했더니 16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4개 단체씩 나눠서 요령을 설명해주고 유니폼을 주고 순찰하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이분들이 하루 잠깐 순찰한다고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 라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 가로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당 쪽은 우리가 연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0인데요.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바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편의상 민원기동대라고 했고요.

아니요, 120이 아니고 민원업무 있는 실과에 민원이 접수돼서 실과별로 처리한 것을 저희가 매월 실적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모바일 두 가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시 홈페이지에다 신고를 하고요. 이 신고가 실과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수되고 시장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 실과에서도 아주 책임감 있게 하고 있고.

모바일로도 하는데 모바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 #120-1200하면 우리가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접수를 하는데, 이것도 금년 현재까지 25건 정도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미읍성 배수로 설치가 그때 집중폭우가 와서 민원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시급했는지 감독까지 설명 드리긴 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주민지원과장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저는 500만원정도 상한을 정해놓고 우선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만 과거의 일들은 꼭 액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크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급하다 판단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엔 7개월 했었습니다.

예.

9개월로 늘렸고 내년 10개월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최초에는 1,700명이고 현재는 4,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취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감이라고 할까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과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 1,700명을 관리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노인분들이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어서, 금년에는 100명으로 해서 관리대상자는 독거노인 4,500명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복지과의 노인일감 그 예산이 계획이 7개월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김보희 위원님께서 좀 많은 기간에 노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추가로 복지과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더 하자 해서 금년에 2개월 더 늘렸습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을 더 늘려서 복지과에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 더 추가해다오, 이건 순 시비로 추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과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해보니까 대체로 다 좋아하시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사생활 간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십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꼭 순찰대원을 우리가 평균 따져서 1인당 50-70명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순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아무리 노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급할 때 기동력 있는 이런 분들로 선발이 돼야지. 남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이부분도 좀 살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찾아가서 말뿐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상 응급적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전달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연계해서 사소한 일들 해결해주는 이 방안도 내년에는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고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교육이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시민대학운영, 금년에 발족한 천사봉사단, 그 밖의 이웃돕기나 상담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꼬집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 협의회 사업계획에 교육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는 사람은 사무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간단하게 시스템문제만 제기했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스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서버 하드웨어 말씀을 드리는데,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홍성의료원에 서버가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서버를 두고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유지보수에 따른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도상으로서 보건지소 의사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영상을 통해서 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인데 개정이 안돼서...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진료소에는 백대처방은 진료소장이 직접 처방할 수 있는데, 원격진료해도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원격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백대처방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마나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요양원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원격진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성질환 정도에 국한되고 있고요. 다른 종류의 질병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원격진료를 기피합니다. 직접 대면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상의 문제인데요. 의사들이 자기들 의료과실이나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려고 하지, 영상으로 대충 진료해놓고 나중에 책임지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부단히 건의하겠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전 시군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보령시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확산시키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못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긴급 암환자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것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에게 긴급의료비를 청구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 지침으로 300만원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아마 전임자들을 이 일을 처리할 때는 분명 복지부에서 지침이 뚜렷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전 시군이 다 지적됐습니다.

결론은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그려주지 못하고 책임은 시군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인데 약 1백여만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수해서 지침에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이 무한 책임이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상해 입혔으니 때린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구상금 청구하면 나 잡아가라 해요. 징역을 받든지 잡아가라 합니다.

부당이득금도 거의 유사한 건데요. 자기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하느라 돈 다 들어갔고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겠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 감사에서 지적되고 혼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내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여건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랫동안 징수를 못하고 많이 남아 왔고요.

이번 차제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아주 징수 불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해서 채주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뜻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탈 수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는데, 그런 의지들이 적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고요.

그 밖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서 하나라도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위안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돈이 타시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취업, 창업, 창공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매년 합니다. 옥녀봉에 있는 무훈탑 앞에서 하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무훈탑에 이름 올라와 있는 사람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에서 하신 사항인가요?

부정수급... 크게 의료비 지원받은 것은 지원받지 말아야 될 돈을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환수해야 될 건데 납부를 안 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서. 가보면, 우리 직원들 출장 보냈다가 들어오면 보태주고 와야지 달라고 못하겠다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돈 270만원 못 받아서 이렇게 놔둘 일이 없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력을 노선으로 운영할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저소득 아동이 최고 많은 음암하고 운산을 노선으로 해서 기점으로 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사무실도 가져야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지역에,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신체라든가 건강, 인지언어, 정서, 행동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밀집보다는 읍면별로 대상이 되는, 수급자나 한 부모, 차상위 대상인원이 음암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음암이 많은데 시군청에서 다 통합하기 어려워서, 지역에 또 분소까지 시설해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노선으로 운산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증차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차량 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차량까지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생활체육 협의회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줬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 센터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아동 센터는 말 그대로 방과 후에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는 한 부모 자녀라든가 기초수급자녀, 장애아동, 다문화 이부분이 약 60%를 충족하고. 나머지 지역 인근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시스템 자체가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아동센터에다 이 사업을 줘서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분소를 두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동지역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시 본청에서 공간도 무지 협소하고 어디로 옮기긴 해야 하는데 옮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못하고 분소는 다시 내년도에 추가로 시설할 곳에 분소를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3명으로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전담인력이 2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6개월 후가 되면 종결이 되고. 연령적으로 만 12세가 넘으면 대상자에서 종결이 됩니다. 전출이라든가 기타사유가 발생하면 종결 대상자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수기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단체하고 장애인관련, 노인관련이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엄마순찰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성단체가 참여 안됐고요. 거기에는 전국적인 조직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분들로 구성된 전국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있으면서 또 시민들에게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잖아도 제가 와서 한 1여 년간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여성단체 회장들 회의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뭔가 효율성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이 제대로 행정에 계획수립이 안된다는 할 때는 거기에는 공무원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문화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식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문화복지센터가, 여기 서류상에는 9명입니다. 팀장이 1명 있고 청소년 지도사가 3명,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나 사서직이 3명, 이렇게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이 임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이..

아, 팀장입니다. 밑으로는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복지재단이 현재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갔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사업이 뭔가 뚜렷한 많은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공무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직원들 중에서 1명은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 기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로 전출시켜서 가고 복지재단은 5명으로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3명은 금년 연말까지 파견명령을 했기 때문에, 팀장 한명을 다시 파견해야 하는데 그 인원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할 것인지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복지재단은 앞으로 당직은 없고 문화복지센터가 당직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아직 밝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편성해서 이사에 승인을 받고, 또 서산시에 보고를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당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직원들이 복리후생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비슷하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노인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같이 있다보니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별도로 기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노인복지회관, 즉 노인회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보니 면적이라든가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시설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일체 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 여부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가 이사를 가면, 우리 구역에 노인회관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보건소자리로 통합해서 다 이전시키고 그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노인여가시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도에 내부적으로 방향을, 우리 보건소 자리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들 3개 단체,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같이 통합해서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집중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부기능을 문화복지센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된 시설을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문화복지센터도 시설 수는 많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며 하다보니까, 어떤 고정시설로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넣는다고 볼 때는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로 양측으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갈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한식부분 같은 것은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는 많은 서산 시민 어린이들이 종합운동장을 이용했으면서도 금년도에는 공교롭게 해미공군비행장에서 프로그램을 같은 날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호수공원에 또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알찬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서비스는 서산보건 안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수혜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바우처로 1인당 한번 받으면 12만원에서 본인부담이 약간 1만원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5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서비스비용을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건비로, 이렇게 참여해서 인건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약 17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마사분들께서 5분이 하시고 원장, 사무국장해서 총 7분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주시고 있고 또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참여를 해서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총 월 4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보수지급을 1인당 월 20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의외로 참여하는 분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로 주고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분할 선택해서 총 44시간만 이수를 하시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과태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반복적인 민원이, 또 설명을 했어도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팀에 3분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현지 조사를 하고서 사후 결과처리를 못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직원들이 워낙 일이 몰리다 보니 못했는데, 하반기에 일제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꼭 공무원만 가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 좀 한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는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약 9,8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참여가 저조해서 확보한 예산도 다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애인분들보고 자꾸 해라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협의회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부분을 자꾸 권장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타지역과 비교해서는 서산시가 현저히 낮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을 올리 기에는 물가 심의 과정에서 동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액에... 봉안당 같은 경우는 타지역과 비교한다고 할 때 100% 정도 인상해야 될 현상입니다. 봉안평장도 내년에 더 인상이 돼야 되고요. 전 부분에 있어서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갈등요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2억원씩 4억원 편성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사진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우리 의회나 행정에 같이 협의토론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봉안평장은 사용료까지 7만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안당은, 유연은 5만원, 무연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인 제초라든가 주변의 환경정비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옛날 생장을 했던 봉분이 갈아 앉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연고자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체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환경정비, 기본적인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기본 청사진을 제시해서 어디에, 어떤 시설로 가야 될 것인가를 큰 틀에서 짜서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짓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을 다 같이 반영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묘지가 아닌 공원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연유골 봉안당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람이 20건을 개장해서 들어왔어도 1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크게 숨겨서 부당청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이 수당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지도점검의 중점목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아동의 허위등록, 보육교사의 미 자격증 채용자 등록, 보육료 부정수급, 큰 타이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의 무지라든가 순간의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받고 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가 환급을 받는 수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보육 아동과 보육교사에 대한 허위등록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읍면동에 신청 중입니다. 읍면동에 영아들 보육신청을 하면 주민지원과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검증까지 하는 기간이 짧게 해도 1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길 때는, 인원이 몰릴 때는 한 2개월도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미 시설 지원자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거쳐서 들어 오다보니까, 이제 신청 중이니까 수급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회수를,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시 결정되고 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서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들께서 열심히 해서 시설장들, 또 회계 책임자들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번에는 또 어렵게도 보육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길라잡이라는 책자까지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분과별로 교육을 통하면서 책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 더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말씀도 해나가고 있고 효문화 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해 주는 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여성의 위풍이, 지위가 향상돼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행사는 보다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사도 내실위주로, 또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자꾸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부당지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대부분 지연해서 하다보니 그런 경우에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고 있으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 간 갈등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중재도 하고 노력도 해봐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에 의해 하다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대안. 우리 문 닫자 그렇게 해야 해소가 된다고 해서 최종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기본 필수품은 고루 안배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기타 물품은 선호도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품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부락별 숫자로 봐서는 다 등록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독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최고 기본적인 회원수 부분부터 안 되서 지원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만간 대안을 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예, 조금 금액을 높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1년 12달 필요할 때 요구하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미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옆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나도 해달라고 해놓고 활용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도 잘 판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재에는 그런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에 보조내시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또 다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150-160만원은 줘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같은 기종을 보급을 한다면 신고 들어오면 즉시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구입하다보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조치 못하고 있는데, 일괄 구입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에 배부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리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필요로 느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각양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사항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로당의 회장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다 정산보고 받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청소년상담 이런 부분은 다 익명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해야만 되지, A라는 것을 표기로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담센터하고 청소년상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계측이 될 수 있는 건지....

비노출 홈페이지에 상담하는 건수도, 건수할 때 마다 건수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분회경로당에 등록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 다 등록을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회경로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발의가 다 돼서 공표가 됐습니다만 분회경로당은 시설에 불문하고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의 시설이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서도 분회경로당으로 처리가 된 거죠.

옛날부터 운영되고 있던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분회경로당 신축해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회경로당은 신축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한달이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런 한번 내지 두 번은 읍면동에 다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실 공간을 해줘야만 적절한 것이지. 이 분회경로당을 특별히 신축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효율성이나 예산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시행을 초창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선 분회경로당은 원칙적으로 안두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역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통별로 다 경로당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노인인구가 많다 해도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그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주변 몇 개통이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인근 주변에 시설하고자 하는 통이 합심이 돼서, 기존 통은 폐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인근과 합심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면적이 좁고 그러는데. 거기 한곳에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동지역은, 읍면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만큼 몇 개통을 묶어서 거점으로 가야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어떤 통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우리 서산시는 시립 보육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천주공하고 대산에, 2개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법인 내는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가입니다.

예.

현재 전체적인 수급율이 81.4%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많이 부족하냐면 가정하고 시립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기관이냐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지역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공군부대 내에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이 있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먼저는 시장형으로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했는데 큰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현수막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공익형으로 돌려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무료보급을 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도에는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더 정밀히 검토하고요. 폐현수막 재활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밀폐된 지역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사람은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회관을 이용... 회관이라는 것은 동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건데 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거기 이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서두에 지적했듯이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지. 돈, 경제적으로. 이게 또 팔아도 돼요? 안되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65세 이상자들이 참여하다보니 남자들이.. 실은 여자분 들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고 신선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 부분도 사후정산도 받고 지도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강조의 부탁을 드렸고요. 어르신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니 초창기다 보니 목표를 다룬 만큼은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목표지향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장소에서는 신청했었는데 인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여하는 인원이.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원들이요?

예, 안나가고 있습니다.

지회장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회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여비 그 부분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관리사는 인건비가 전체 2,796만 1천원 정도, 보험료까지 나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는 2,796만 1천원입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5명입니다.

예.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에서 조금 늘었는데 문화재 지킴이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60명이었다가 2012년도는 37명으로 줄었고요. 희망공원지킴이를 예산 때문에 30명으로 하다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율도 그렇고 예산부분도 조금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형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다가 시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수요인력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해서 교육지원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예, 다 인건비입니다.

이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4사람 있습니다. 파트별 기간제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하고 교통과하고 시니어 클럽 이렇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고령자들, 걷기도 참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순위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분이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식이, 그저 노인일자리에 참여만하면 돈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와서 이름만 올리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은 목표를 줘서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애들 같다는 취지로 그 분들이 이해에 있어서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관계를 보면, 우리가 공평하게 판단한다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와서 순위 결정하는데 혼선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예.